오피니언

  • [사설] 민생회복지원금, 내수 진작 마중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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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생회복지원금, 내수 진작 마중물 고대한다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과제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대책이 확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의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최종 ‘보편 지급’으로 결정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 등에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소멸성의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발급받은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은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대체

  • [사설] 위기의 가평 잣, 기후변화 작물지도 새로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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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기의 가평 잣, 기후변화 작물지도 새로 그려야 지면기사

    가평군 대표 특산물인 잣의 운명이 위태롭다. 기후변화와 병해충 피해로 갈수록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농가와 업계는 수년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가평군 등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평은 연평균 1천330여㎜의 강수량과 평균기온 10.5℃로 잣나무 생육에 적합한 조건을 유지해왔다. 가평 잣은 알이 굵고 윤기가 돌며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높다. 가평 잣은 지난 2016년 3천865t으로 전국 연간 생산량(9천682t)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굳건한 주산지였다.

  • [사설] 지역화폐, ‘공정한 배분’ 위한 정책 설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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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역화폐, ‘공정한 배분’ 위한 정책 설계 필요하다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을 뼈대로 한 민생회복 대책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원’이 아닌 ‘차등·선별 지원’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지급

  • [사설]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 역설적으로 보여준 G7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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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 역설적으로 보여준 G7회의 지면기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지체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두고 무산됐다.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원국들 정상과의 연쇄 회담만 마치고 하루만에 급히 귀국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이스라엘-이란 휴전 문제가 급거 귀국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트럼프는 “훨씬 큰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 탓에 17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도 없던 일이 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측에게 매우 중대한 외교 이벤트였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와 대

  • [사설] 남북 관계 복원, 접경지 경제 훈풍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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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남북 관계 복원, 접경지 경제 훈풍으로 이어지길 지면기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선언 25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소모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는 것을 ‘리스크’로 지목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접경지에 ‘프리미엄’을 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정부 들어 대북 정책의 사실상

  • [사설] K-그림책,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권리 찾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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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K-그림책,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권리 찾아주자 지면기사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잇달아 수상하면서 K-그림책의 위상이 높아가고 있다. 그림책의 독자층은 영유아를 넘어 성인까지 확대되고 사회적 관심도 그만큼 커졌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지적된 부실한 기본 통계·데이터와 불합리한 분류체계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 그림책은 8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6년 한국 최초의 그림책으로 알려진 ‘우리마을’ 출간부터 1970년대 국내 첫 창작 그림책 ‘그림나라 100’을 거쳐, 현재는 국제박람회와 해외 문학상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최연주 작

  • [사설] 정권 초기 인사검증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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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권 초기 인사검증 철저해야 한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3선의 친명 김병기 의원이 선출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검사 시절 차명 자산관리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여당에서조차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지만 대통령의 신뢰로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공직기강·도덕성 검증·부패 감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데 처음부터 검증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새 정부 첫 낙마 사례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기 초반 거론되는 인사들 중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한

  • [사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반드시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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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반드시 성공해야 지면기사

    해양수산부가 지난 12일 인천 중구에서 열린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천항만공사·인천시·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인천시컨소시엄이 제안한 재개발 사업계획을 다음 달 초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음 달 모두 마무리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의미다. 인천시컨소시엄은 전체 면적 42만9천㎡ 가운데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50.2%는 직접 개발할 예정이며, 주거·상업시설 부지는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

  • [사설] 남북 확성기 소음방송 중지 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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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남북 확성기 소음방송 중지 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지면기사

    정부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자,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소음방송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12일 0시 이후 소음방송은 청취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의 계기로 나아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의 복원이라는 보다 큰 틀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쇠를 깎는 듯한

  • [사설]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백서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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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백서로 만들자 지면기사

    SK하이닉스가 2019년 2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을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부지로 확정하자 용인시는 물론 경기도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정치권의 입김으로 비수도권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에 전전긍긍했던 체증이 확 뚫렸던 것이다. 용인시는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고, 경기도 또한 일반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서둘렀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SK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갖가지 암초에 걸려 지지부진했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개발대상지에 투기 광풍이 불었고, 당시 경인일보 보도로 제기된 개발도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