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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민 문제 이주노동 정책 개혁으로 해결해야 지면기사

지난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최근 법무부가 보호소에 장기 구금 중이던 나이지리아인 난민 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려다 항공사에 의해 무산된 사건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반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 강제송환 반대를 외치며 법무부 호송버스 운행을 가로막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난민 문제 해법을 두고 법과 인권이 충돌하고 있다.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한다.

2025-04-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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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정복 시장, 인천 어젠다에 집중하라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무대에서 1차 컷오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유 시장은 다양한 행정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우고 완성도 높은 ‘분권형 개헌안’까지 던지면서, 대안 주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수도 이전 계획, 출생 정책 등을 준비하였으나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적이 없는 걸 보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간극이 상당한 모양이다. 이제 유 시장은 경선 참여로 생긴 후유증을 신속히 해소해야

2025-04-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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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경제 침체 경시한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지면기사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을 때 도입한 이후 4년 동안 총 15차례 연장되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기존의 23%에서 15%로 축소된다. 다음 달부터

2025-04-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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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행 3년 차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전환 필요하다 지면기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지역을 막론하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기부 주체 확대가 기업의 ‘로비성’ 기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

2025-04-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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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계엄·윤석열 입장 없이 1차 경선 마친 국민의힘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위헌 판결을 받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없이 22일 대통령후보 선출 1차 경선을 마쳤다. 국민 여론조사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국민적 호응을 기대했던 경선은 여론의 무관심과 후보들의 저조한 지지율로 당내 행사에 머물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이, 경선이 한창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못미치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더욱 나쁜 것은 민주당은 이 후보의 중산층 지지율 확장세가 뚜렷

2025-04-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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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유연한 자세로 인천여성영화제 바라봐야 지면기사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인천시가 올해는 여성영화제 예산 자체를 일절 지원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천시의 구시대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한 인천여성회에 퀴어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차별 행위로 인정돼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천여성회는 당시 인천시가 기본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2025-04-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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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주거 약탈한 공공임대 사기 강력하게 엄단하라 지면기사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89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이다. 지금도 치솟는 집값과 전세사기 공포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하늘을 찌른다. 턱없이 부족한 공급에 입주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한다. 이 틈을 타고 부정 입주 사기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 1년 동안 부정 입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만 14건이다. 브로커들은 몇백만원만 주면 입주시켜준다는 덫을 놓아 모집한 의뢰인들을 임대주택 입주 자격자로 세탁해 준다. 한 브로커

2025-04-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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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남 재건축 선도지구 갈등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지난해 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중동(부천시), 산본(군포시)을 대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는 물론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곳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분당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우성·현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양지마을 6단지 금호청구는 전용면적 59.94㎡가 10억3천50

2025-04-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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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후유증 겪게 될 의료개혁 실패 지면기사

정부의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이전 규모로 환원시킨 것이다. 휴학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7일 학생들이 3월 안으로 전원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정부가 제시했던 증원 되돌리기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

2025-04-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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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대선 치를 의지 있나 의문이다 지면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보름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오면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기괴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비록 4시간 만에 철회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이라는 정당 창당을 시도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다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고 ‘윤심’에 기대려는 듯한 행태도 보이는 실정이다.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가져야 할 반성과 사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2025-04-2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