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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팽창보다 국정과 민생에 주목하는 민심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이 각 정당 내부의 반발과 잡음으로 순조롭지 않다. 애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과의 통합을 전격 제안할 때 양당 내부의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정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합의만 거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여부조차 알 수 없다.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진보 진영의 표 분산을 막겠다는 정치공학적 이유와 정 대표의 차기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양쪽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조 대표 역시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를 통한 중앙 입성을 노려봄직했을 만하다. 그러

2026-02-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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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정부 조사로 확대되는 ‘색동원’ 사건 지면기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주도의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총리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경찰에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 편성을 주문하고, 보건복지부에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 착수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색동원 사건은

2026-02-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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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대책 시행 직후 터진 수원구치소 재소자 폭력 지면기사

수원구치소에서 50대 재소자가 입소한지 8일 만에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재소자 4명에게 집단 구타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외부 종합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본보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국가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관리로 폭행 등 다양한 재소자 범죄들이 빈발해 결국 재소자 인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은 익히 알려진 대로다. 그렇더라도 수원구치소 내 재소자 집단폭행 사건이 특별한 것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폭력방지 제도 시행 직후 발생한 점이다.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들의 집단폭행

2026-01-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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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제명으로 결국 두쪽 난 국민의힘 지면기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단식농성에서 돌아온 장동혁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꺼내든 카드가 ‘통합’이나 ‘비전’이 아닌 ‘제거’였다는 점은 정치력 빈곤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한국 정당사에서 보기 드문 자해적 숙청으로 기록될 것이다. 당권파는 이번 조치를 ‘당 기강 확립’과 ‘불확실성 제거’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중도층과 상식적 보수층에게는 지방선거라는 항해를 앞두고 스스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낸 자멸 정치에 가깝다. 장동혁 지도부가 내세운 제명 명분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그에 따

2026-01-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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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보의 기근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의료난민 지면기사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의 80대 김모 할머니는 한걱정이다. 개군면은 내과 등 1차 의원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어서 개군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데 이 보건지소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양평군 내 벽촌의 70∼90대 어르신들도 처지가 비슷하다. 개군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지소의 경우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요일별 순회진료로 유지 중이나 오는 4월에는 군내 공보의 17명 중 14명이 복무만료 예정이다. 양평군에서는 공보의 부족으로 최근에 서종면과 옥천면 보건지소가 문을 닫았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2026-01-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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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꺼진 노후 산단, 문화복합공간으로 재생해야 지면기사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공동화가 심각하다. 퇴근 후 불 꺼진 공장과 텅 빈 거리는 도심 속 고립된 섬을 연상케 한다. 근로자들이 퇴근과 동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유는 병원·약국 등 기본 편의시설마저 없는 열악한 환경 탓이다. 머물 공간도 문화를 즐길 시설도 부족한 지역상권은 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는 7개의 노후산단이 있다. 인천기계산단과 인천일반산단은 50년이 넘은 ‘초고령 산단’이다. 인천 최대 규모인 남동산단에서 마지막으로 조성된 3단계 구역도 노후연수가 29년이다. 인천지역 산단은 1980년대부터 구로

2026-01-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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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청, 세무조사 만큼 체납징수도 철저해야 지면기사

국세청이 27일 17개 업체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격담합을 한 5개 독과점 기업, 원가를 부풀린 6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거래질서를 침해한 6개 식품 유통업체이다. 2개 대기업과 2개 중견기업이 포함된 이들 기업들의 4천억원대 탈세혐의 규모도 놀랍지만, 탈세한 돈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태는 반사회적이다. 탈루 혐의액이 1천500억원에 달하는 한 설탕·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의 경우 판매가격과 시기를 담합한 경쟁사의 계열사와 거짓 세금계산서를 공유했다고 한다. 서로 원재료 가격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2026-01-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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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행의 대행’ 체제, 지체되는 LH 사장 임명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한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LH에 맡겼지만 정작 이를 진두지휘할 수장 자리는 수개월째 공석 상태로, 현재 LH는 각 지역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급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경기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2만3천가구, 인천의 경우도 일반 임대와 분양 주택을 합쳐 총 1만2천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2026-01-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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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졸속 우려되는 코로나백신 피해보상특별법 지면기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는 법이 지난해 10월23일 시행됐다. 피해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보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3개월이 넘도록 피해 보상을 위한 심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장애, 질

2026-01-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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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당, 여권내 권력투쟁 양상이면 바람직하지 않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당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탓인지 당내 친명 최고위원과 초선 의원들, 당원들의 집단행동 등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 대표가 ‘사과할 것을 각오한 제안’이라 했지만 양당 통합이 순항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표 분산을 방지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발상일 수 있다. 다른 차원에서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고, 조국혁신당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

2026-01-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