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인천 근대문화유산 관리 정책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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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근대문화유산 관리 정책 바꾸어야 한다 지면기사

    인천의 개항기 문화유산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11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화교 비석들이 최근 잇따라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청일 조계지에서 가장 큰 상점인 ‘동순태’를 운영한 화교 ‘담걸생’의 토지를 알리는 표식인 ‘지계 담(地界 譚)’ 비석은 검은 페인트로 훼손되고 말았다. 또 중구 내동 주택가에 있던 ‘황장(皇庄) 비석’은 얼마 전 사라졌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정책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중구 일대 화교 비석의 훼손과 유실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인천은 개항도시로 근대문물의 관

  • [사설] 농협 혁신 필요성 보여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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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농협 혁신 필요성 보여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지면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8일 공개한 특감 중간결과가 놀랍다. 엽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위, 부실 사례가 경영 전반에 즐비했다. 경영진들은 공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중앙회장은 해외출장에서 초호화 숙박으로 공금을 펑펑 날렸다. 숙박비 제한규정은 있으나 마나였다. 중앙회에 이사가 있는 회원조합에 무이자 자금 지원 특혜를 줬다. 조합장은 격려와 위로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현찰 10억원을 쐈다. 그러면서 공개 의무가 있는 조합장

  • [사설] 근로감독관 양적 확대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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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근로감독관 양적 확대만이 능사 아니다 지면기사

    서울 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가에 ‘노동법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고용노동직 공무원 채용 인원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6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정원이 4천130명인데 금년에 1천명을 증원, 감독 사업장수를 2024년 5만4천개소에서 2027년 14만개소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수를 1만명으로 늘린다. 이재명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모두가 행복하

  • [사설] 동서울HVDC 갈등, 정부차원에서 종결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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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동서울HVDC 갈등, 정부차원에서 종결할 때 됐다 지면기사

    하남 동서울변전소 내 초고압 직류변환소(HVDC) 증설사업이 국가 기간사업으로 지정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장기간 발목 잡힐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보태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설비를 고도화해 옥내 배치하고, 잔여 부지에 초고압직류전송 변환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4년 3

  • [사설] 반도체 국가 전략 흔드는 정치, 대통령이 나서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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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반도체 국가 전략 흔드는 정치, 대통령이 나서야하나 지면기사

    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2047년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700조원 투자 계획을 담은 국가 전략이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주재한 ‘이재명 반도체 전략’이다. 전략 중에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의 비수도권 지정이 담겼다. 반도체산업의 비수도권 확산이 명분이었다. 대통령도 ‘남쪽 지방에 새로운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진행중인 용인 반도체 일반·국가산단을 흔들 여지가 없는 ‘앞으로’의 전략이고 당부였다

  • [사설] 인천, 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피해자 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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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피해자 될까 걱정이다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른 각종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5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맞서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기조가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청·호남 정치권에서는

  • [사설] 금융범죄 의심 계좌 기계적 동결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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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금융범죄 의심 계좌 기계적 동결 재고해야 지면기사

    최근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불법 자금 연루 의심을 이유로 업체들의 은행 계좌가 잇따라 동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하루 최대 수십억원이 오가는 일부 업체에선 모든 주거래 계좌가 2주 가까이 한꺼번에 정지되면서 고객 계약이 취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인 수원 도이치오토월드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정은 이렇다. 매매 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에 국내 중고차를 연결해 줬고, 해외 업자가 환전하는 과정에서 불법 코인 거래 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수사 당국이 인지했다. 당국은

  • [사설] AI선거 대비한 선거관리 체계 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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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AI선거 대비한 선거관리 체계 정비 시급하다 지면기사

    AI(인공지능)가 6·3 지방선거 홍보 전략을 뒤바꾸고 있다.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홍보물 제작이나 메시지 작성 같은 단순 작업부터 공약 설계까지 손쉽게 해결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높아진 효율성만큼 사실 검증 체계는 불안하기만 하다. AI 홍보물로 인한 출마자들의 선거법 저촉과 유권자들의 선택 왜곡 사태가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에 ‘지역 현안’을 입력하면 교통망, 상수도 현대화, 청년정책 등 공약이 자동으로 정리된다. 명함, 카드뉴스, 숏폼 등 홍보물 제작을 전문업체에 따로 맡길

  • [사설] 지방선거 공천 먹이사슬 반드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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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선거 공천 먹이사슬 반드시 근절해야 지면기사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의혹은 비단 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지방선거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드러난 사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당의 공천 없이는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공천은 정치인에게 사활적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른바 ‘공천헌금’이라는 퇴행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면, 이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공천 등에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 [사설] 호통으로 끝난 쿠팡 청문회, 이젠 경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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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호통으로 끝난 쿠팡 청문회, 이젠 경찰의 몫이다 지면기사

    경찰이 새해 벽두부터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다. TF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기존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형사과, 수사과, 광역수사단의 금융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 모두 86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엔 경무관급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앉혔다. 사실상 동원 가능한 경찰 역량을 그러모아 쿠팡 수사에 임하는 모습이다.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경찰이 나서서 여러 의혹의 실체를 속속들이 파헤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찰의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