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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 회복 선고 존중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2025-04-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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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지켜야 한다 지면기사

환경부의 민간 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 유예 정책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인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반입협력금 제도는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폐기물을 대신 소각한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받아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인근 거주자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환경

2025-04-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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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헌재 선고, 탄핵의 강 건너 관세전쟁 전념해야 지면기사

미국이 2일(현지 시간) 대한민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 생산 제품 전부에 상호관세 25%(행정명령 부속서엔 26%)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미 시행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전면적인 관세장벽을 세운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 선포는 전 세계를 향한 것이지만, 무역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이다. 3일 새벽 이 소식을 접한 국내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밀려온 총체적 위기를 경고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이대로 시행되면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2025-04-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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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속한 정국 안정으로 통상 리스크 해소해야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1∼3월) 수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2% 감소했다. 분기 수출액이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기는 2023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터지기도 전에 우리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에 이상징후가 감지되어 불안하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전체 수출액은 1천599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4.2%로 쪼그라들더니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

2025-04-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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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위에 인권침해 제소한다는 용주골 성노동자 지면기사

파주시의 일명 ‘용주골’에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용주골은 지난 2023년 1월 파주시장이 완전 폐쇄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성노동자는 85명에서 60여명으로 줄었지만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다. 코앞에서 굴착기가 건물 외벽을 부수고 소음에 땅이 진동한다. 2년 넘게 공권력의 성매매 공간 정리작업과 성노동자의 인권이 충돌 중이다. 경인일보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용주골 사태에 대해 물었다. 유엔여성기구는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를 받

2025-04-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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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청구 조례안 함부로 폐기할 일 아니다 지면기사

인천시민이 첫 제안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인천 첫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관심이 컸지만,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집행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문제가 있고, 무상교통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부분이 준비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2025-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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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여야 승복 선언해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결정이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국정불능 상태가 해소된다. 헌정과 국정의 신속한 정상화를 생각하면 헌재의 지체된 선고는 아쉽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선고 불발설을 일축한 점은 천만다행이다. 헌재의 4일 선고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여야 정당과 보수·진보 진영 간의

2025-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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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와 꼬인 매듭, 김 지사가 직접 풀어야 지면기사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것은 청년이나 중년이나 마찬가지다. 대내외적인 악재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눈앞에 있고,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 산불 피해 규모는 역대급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진은 경기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는 소비심리도 위축시켰다. 자영업은 고사직전인데, 이에 대한 구제책은 보이지 않는다. 계엄에 이은 탄핵정국에 서로를 적(敵)보다 못한 사이로 치부해 버린 중앙 정치에는

2025-03-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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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단 의료용지 매각 갈등, 주민 설득이 먼저다 지면기사

인천도시공사(iH)가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땅을 쪼개면 상급종합병원급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유정복 시장에게 원점 재추진을 촉구했다.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사업은 서구 불로동 597의12 일대 4만7천328㎡에 대형 종합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iH는 지난 2022년부터 2년5개월 동안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 추진

2025-03-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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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지면기사

지난주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고가 마냥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처음엔 3월 중순 경으로 예상됐던 선고가 미뤄지면서 사회는 심리적 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보수층의 불만과 탄핵 반대가 더욱 세를 얻어가는 형국이 됐다.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항간에는 갖은 억측과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재판관들의 판단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평의에서 고성이 오간다는 말과 평의

2025-03-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