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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만 쏟고 운영엔 눈감는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지면기사

인천시가 연간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버스 요금 정산을 담당할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경쟁업체들이 선정 권한을 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수백억원대의 이른바 ‘기여 방안’까지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운수업체 손실 보전에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의 주체인 시가 아닌 조합이 주요 조건을 좌우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시운송조합이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한 (주)티머니는 오는 5월부터 10년간 인천지역 버

2026-03-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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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참석, 안보에 진영대결 없어야 지면기사

지난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등으로 산화한 55영웅을 추모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국가 안보에 보수·진보의 이념과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이 행사를 둘러싸고 진영 대립이 있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불

2026-03-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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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량제 봉투’ 계기로 생필품 복합대책 마련하라 지면기사

인천과 경기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의 일부 구에서 이달 중순부터 가정용 봉투 판매량이 평소의 두세 배로 급증했고, 상당수 판매소에서 품절사태도 발생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자 급기야 1인당 1장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경기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각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 급증했다. 재고 여부를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문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가공해 만든

2026-03-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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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자중지란 벌인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전략공천 지면기사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연일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6일 페이스북에 “경기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설계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전략가가 필요한 자리”라 했다. 앞서 24일 페이스북엔 “경기도지사 공천은 누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선거를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그 책임의 무게를 알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록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다. 하지만 중앙당 공관위는 경

2026-03-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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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돌봄 협의체, 대표성부터 보완하라 지면기사

새로운 복지체계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쇠와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하자는 것이 법제정 취지다. 그런데 통합돌봄 계획을 논의·수립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돌봄노동자가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인천시 통합지원협의체에는 시 관계부서, 교수, 사회서비스원장, 의사·간호사협회,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관계자들로 위촉하여

2026-03-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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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시간 중심 일자리 재편, 고용의 질 저하 막아야 지면기사

경기도 내의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 우려가 크다. 도내 노동자들의 단시간 노동 비중이 확대된 탓으로 고용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인지방데이터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 수는 768만4천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2만5천명(0.3%)이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1%로 0.4% 상승했다. 그러나 주(週) 1∼17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3년 월평균 40만명 대에서 2025년 60만명 대로 급증했는데 올해 2월에는 61만8천명으로 더 늘었다. 주 18∼35시간 구간 역시 10

2026-03-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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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증하는 체납차량, 지자체 간 공조체계 시급하다 지면기사

체납차량이 늘어나면서 세수 수천억원이 줄줄 새고 있다.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며 쌓이는 체납 고지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즉각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징수할 권한이 없어서다. 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조세 정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실제 행정 현장의 통계가 보여주는 체납 실태는 심각하다.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1위인 수원시는 지난해 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이 31만4천43

2026-03-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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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별적 체계’ 필요한 지방정부 에너지 위기 대응 지면기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촉발한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공언하고 있지만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지 미지수다.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서 국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지고 기업 경영 전망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유가·고환율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석유파동’이 올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 예상되고 “언제 어디서

2026-03-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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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쇄조치 내려진 ‘색동원’ 비극 되풀이하지 않아야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당연한 조치임은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폭력과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시설이다.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동안 운영이 돼왔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감독 체계의 실패를 방증한다. 색동원의 실질적 시설폐쇄까지 4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남아 있는 입소자들의 신속한 전원과 자립 지원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와중

2026-03-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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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페이퍼컴퍼니’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 주의보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종 사기수법은 수년 전 부동산 업계에서 혁신적 투자 시스템으로 주목받던 방식을 악용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9년 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 투자 전문기업인 A사가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권리가 설정된 특수 물건 경매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기업이라고 입소문을 탔다. A사의 투자방식을 보면 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경매에 참여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 경매 전문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2026-03-2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