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계 자영업 도태 후유증 최소화해야 한다 지면기사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해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7.5% 정점을 찍은 뒤 2021년부터 점차 축소되는 중이다. 가동사업자란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자 수’를 뜻하는 말로 전월(혹은 전년) 사업자 수에서 신규등록을 더하고 폐업·휴업을 뺀 수치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것이다. 창업자 수는 최근 5년 연속 감

2026-07-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공항 5단계 사업으로 국제 경쟁력 유지해야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0억명을 돌파했다. 경쟁 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35년 5개월), 일본 나리타공항(39년 2개월)의 기록을 훨씬 앞당겼다.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다. 다만 자축하는 데 머물 일이 아니다. 앞으로 인천공항을 찾을 여객을 감당할 인프라를 제때 갖추지 못하면 화려한 기록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전략 재정비 용역’ 결과를 보면, 2033년 인천공항 연간

2026-07-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폐지된 인천 중구를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한 HUG 지면기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미 법적으로 폐지돼 존재하지도 않는 인천 행정구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오를 범했다. HUG는 지난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양주시, 부산 사상구 등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지난 1일 단행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했고 중구와 동구라는 명칭은 이제 사라졌는데, 존재하지 않는 행정구역 명칭을 공고에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 공기업이다

2026-07-0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시행 이후 더 뜨거워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논란 지면기사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됐지만 시행을 앞두고 뜨거웠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개정 정통망법의 기본권 침해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라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개정 정통망법의 핵심은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

2026-07-07 경인일보
사설
[사설] ‘K-의료’ 시대를 홀로 역주행한 인천 지면기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천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부터 의료관광도시를 표방하며 기울여온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의미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유치 실적은 2만6천여명으로 전국 5위에 그쳤다. 지난 2023년 전국 3위였던 인천은 이후 부산과 제주에 추월당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증가율도 인천은 23.8%에 머문 반면 부산은 151.5%, 제주는 114.7%나 급증했다. ‘K-의료’ 시대를 역행하는 인천

2026-07-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효과없는 관성적 부동산 규제, 공급만이 답이다 지면기사

정부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전격 지정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다주택자들과 현금 부자들의 눈치싸움 계약이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늑장 규제를 비웃듯 인근 지역으로 불이 옮겨붙는 ‘풍선효과’의 그림자만 또다시 짙어졌다. 앞선 규제 지역들이 풍선효과와 대기업 등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셈이다. 특히 이번엔 ‘반도체 머니’라는 강력한 특수 수요층까지 더해져 추가 규제 지정의 효과마저 물음표가 붙었다. 돈줄을 죄어 시장을 멈추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풍

2026-07-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급식 잔반처리 연 100억, 식량자원 선순환구조 시급 지면기사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에만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 2천533곳에서 발생한 급식 잔반은 무려 6만1천561.5t 규모다. 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109억953만8천원이다. 전년에도 2천503개 학교에서 6만1천226.8t의 잔반이 나와 108억6천98만9천원이 들었다. 2년 연속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급식 잔반 폐기에 쓰였다. 이는 도교육청의 올해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 9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2024년 기준

2026-07-05 경인일보
사설
[사설] 보완수사권, 국민 입장에서 폐지 여부 가려야 지면기사

지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강조하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원래 (정부가)생각한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여유를 가졌을 텐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 처리하면 10월에 공소청이나 중수청 출발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총리는 명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못하지만 정 전 대표와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는 일부 의원 사

2026-07-05 경인일보
사설
[사설] 반도체 팹 투자 만큼, 연구·개발 시간도 늘어야 지면기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대책’ 결재로 직무를 개시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오히려 경기도 반도체 생산 인프라 확장에 속도가 붙었다. 추 지사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형 호재가 터진 셈이다. 경기도 반도체 초격차 유지는 추 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다. ‘K반도체 혁신대책 1호 결재’는 국가 프로젝트를 물실호기 삼아 경기도 반도체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추 지사의 반도체 대책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와 호응하는 점에서 낙관적이다. 경기남부 8개 도시 반도체 생태계 조

2026-07-0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 폐업률 1위,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지면기사

인천의 자영업 폐업률이 또다시 전국 1위로 확인되었다. 인천의 자영업 폐업률은 통계 기준에 따라 수치는 다르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로는 6.63%, 국세청 통계로는 9.73%, 어느 쪽을 봐도 인천이 몇 년째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원인 규명이다. 폐업이 발생할 때마다 인천시에서 붙이는 설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수 부진”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형 창업이 많아서”다. 내수 부진은 전국이 공통으로 겪는 거시경제 현상이다. 생계형 창업 역시 마찬가지다

2026-07-0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