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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촘촘해진 인천시 출생지원 정책, 지속 관리가 관건 지면기사

인천시의 출생 지원 정책이 더욱 촘촘해진다. 인천시가 지난 13일 공개한 ‘인천형 출생 정책 추가 3종’이다. 인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4~39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만남이 이어질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어드림’과 인천지역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결혼식 장소로 개방하고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맺어드림’은 지자체 사업으로선 낯설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길러드림’은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될 만하다. 현재 정부가 연간 960시간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에

2025-03-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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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 주민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서둘러라 지면기사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한 강화군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여름에 시작된 북한 대남방송이 8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소음 피해가 강화 전역으로 확산되고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는 등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뒤 계류중이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접경지역 지원법률안은 모두 3건이다. 이해식(민·서울 강동구을) 의원 등이 제안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화군이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서해5도 주민과 달리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

2025-03-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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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탄핵제도 손봐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 국회가 발의한 탄핵안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피소추인들은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감사원과 중앙지검의 운영도 정상화됐다. 헌재는 전체적으로 국회의 소추 사유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의 위법을 최 원장 소추 사유로 열거했지만 헌재는 모두 부정했다. 국회가 이 지검

2025-03-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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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장애인 배제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면기사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정책에 불만이 비등하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폭넓게 지원했으나 지난 1일 본 사업 전환과 함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32% 이하의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한정한 것이다. 수혜 대상이 214만 가구에서 8만7천 가구로 대폭 줄었다.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작년의 9만7천 가구보다 1만 가구나 감소했다. 중위소득 32% 이하의 노인과 장애인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

2025-03-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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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염불만 외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면기사

“이주노동자들은 야생동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집다운 집을 보장하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과 이주노동자 1만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서에 담긴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경기이주평등연대·이주여성인권포럼·난민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로 자리를 옮겨 도와 의회가 방관한 책임을 물었다. 이주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겨울

2025-03-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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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계 접은 20만 자영업자를 통계로만 보는 냉혈 정치 지면기사

망조 들린 서민경제를 보여주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지수가 각각 3.0%, 2.9% 상승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 16만9천명이 감소했다. 급기야 지난 10일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570만명이던 자영업자가 지난 1월 550만명으로 20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577만명이던 자영업자 중 한 달 만에 7만명이 사라졌고, 이후 두 달 만에 20만명이 생계

2025-03-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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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발적인 논의로 골든타임 허송하는 개헌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여야 및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개헌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 찬반 세력의 시위가 더욱 극렬해지고,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국론 분열과 대통령 탄핵 찬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는 더더욱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2025-03-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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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례과천선 노선 ‘과천 주암지구 패싱’ 안 된다 지면기사

수도권 광역철도인 위례과천선의 국토부 최적 노선안이 과천 주암지구를 사실상 ‘패싱’해 과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노선은 그동안 과천시에서 요구하던 방향과는 달리, 과천 진입부에서 서울 서초구 쪽으로 꺾여 있다. 막대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과 차량기지까지 수용한 과천시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과천시는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주암지구 입주를 추진 중인 기업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위례과천선은 서울시 서초·강남·송파구 및 과천시·성남시 일원에 16개 역

2025-03-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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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대회 유치 위한 스포츠시설 사후활용 신경써야 지면기사

지자체들이 국제대회를 개최한 뒤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활용을 놓고 고민이다. 국제대회 유치 경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구축해놓고도 정작 사후 활용에 대해선 대안이 없어서다. 최근 문제점을 드러낸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만 봐도 그렇다. 문학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과 향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지난 1994년 7월 종합운동장 착공에 이어 2001년 12월 완공됐다. 2002 한일 월드컵 한국 10개 경기장 가운데 9번째로 개장했다. 이후 문학경기장은 2014년 9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 명성을 이

2025-03-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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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석방, 과잉행동과 과대해석 자제해야 지면기사

서울지방법원의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고 8일 석방 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시간’으로 따져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고, 체포적부심 시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日)’기준으로 영장심사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에 걸린 사흘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사 관행과 실무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 ‘일’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왔기

2025-03-0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