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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다시 시작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지면기사

6·3대선을 목전에 두고 후보 선출을 서두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풍경이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출마선언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했지만 이 전 대표의 당내 위상과 대중 지지도를 감안하면 경선은 이 전 대표 추인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가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사실상 대선 캠페인에 돌입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 및 시도지사들의 릴레이 대선출마 선언과 선언 대기자들로 국민이 이름을 다 외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2025-04-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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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상륙작전과 자유공원 정치도구화를 우려한다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유 시장은 관선 김포군수와 인천 서구청장, 민선 김포시장을 거친 3선 국회의원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이어 민선 6기 인천시장을 지낸 바 있으며, 민선 8기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어 경력에 필적할만한 후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온건한 행정관료 출신의 유 시장이 출마선언 장소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으로 잡은 것은 의외다. 맥아더 장군이 전쟁 수행 중 명령불복종으로 해임되어 강제 퇴역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성공시킨 지휘관으로 기억

2025-04-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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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간 지체된 상수원규제 헌법소원, 헌재 응답하라 지면기사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다. 청구한 지 벌써 5년째다.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같은 해 11월 헌재가 사건을 본안에 회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시가 나섰다. 지난 7일 주광덕 시장이 1호로 탄원서에 서명했다. 오는 16일까지 공직자 약 2천4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명부가 취합되면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2025-04-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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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대행 정부의 중립적 통상 정책을 당부한다 지면기사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가 9일 현실화되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6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가장 먼저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중국은 ‘이에는 이’식의 응전 불사를 밝혔지만 일본과 이스라엘은 상호관

2025-04-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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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진정성 없이 정략적으로 오용하면 안된다 지면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한 뒤 정국은 ‘개헌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우 의장이 쏘아 올린 개헌론은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찬반 양론이 더욱 선명해졌다. 6·3 대선과 개헌을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대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이다. 반면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비주류 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응하고 있다. 개헌론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2025-04-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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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관 지명 격돌, 대선 민심이 지켜본다 지면기사

정부가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활짝 열린 대선 정국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 쟁점을 올려놓았다. 한 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지체했던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강행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원 방지를 들었다. 경제부총리가 탄핵발의 대기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으로 탄핵여부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등 국정 차질과

2025-04-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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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지면기사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30대 에티오피아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단속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3D업종·농어촌 인력난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속 강화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파주 한 공장에서 진행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공포감을 크게 느낀 에티오피아 30대 여성 A씨는 대형 기계 설비안으로 숨었고, 기계가 돌연 작동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은 절단됐다.

2025-04-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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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보통합’ 정책에 현장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지면기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6개월째 묶여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 것도 변수로 등장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0∼5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상향평준화’된 체계 아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2025-04-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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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원된 민주주의, 여야 국가 정상화 매진해야 지면기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다. 12·3 계엄 이후 극단적으로 분열됐던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단초를 마련했고,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세계에 과시했다. 계엄이 아닌 ‘계몽’이란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경고용’, ‘호소용’ 계엄이라는 강변이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차용되면서 상식과 이성이 무너졌던 위기를 극복했다.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명쾌하면서도 간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받아들이고 ‘내란죄 철회’나

2025-04-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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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파면 선고문으로 더욱 또렷해진 개헌 명분 지면기사

탄핵과 파면의 출발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형성된 정치체제인 이른바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양당제 정치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데 반해 제대로 견제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고, 입법부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채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그 결과가 현직 대통령이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파면되면서 초래된 전방위적 국가위기이고, 내전과 다름없는

2025-04-0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