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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화예술 예산 3%’ 지자체장 의지에 달렸다 지면기사

2026년도 인천시 본예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민선8기 출범 후 가장 낮은 1천2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도(1천832억원)와 비교해 33%(605억원) 감소했다. 본예산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91%로 하락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2023년도 1.20%, 2024년도 1.30%, 2025년도 1.39%였다. 민선8기 이전에도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1%대에 머물렀지만, 1%를 넘지 못한 건 처음이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3%로 증액’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2022년 7월 유 시장이 취

2025-1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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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걱정 커지는 민간소각장 뿐인 직매립 금지 대책 지면기사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여론의 걱정이 컸다. 하지만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대란은 없다고 말한다. 경기도는 22일 담당 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장담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전 대응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보다 훨씬 전인 7월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한 대비를 마쳤다고 공언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에서 올 한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한 생활폐기물의 양이 경기 23만3천여t, 서울 21만여t, 인

2025-1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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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선정 과정에 차별 없어야 지면기사

정부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균형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본격화했다. 통일부가 최근 확정한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그동안 안보 논리에 가려져 낙후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대통령의 약속이 정책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경기북부와 인천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개발 규제로 산업과

2025-1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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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탄 관련 입법,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사격선수용 실탄 수만 발과 총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다. 한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감독이 전 국가대표 감독에게 다량으로 빼돌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최근 3년간 국내 총기 사고는 2022년 9건, 2023년 8건, 2024년 11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총기 청정국’, ‘총기 안전지대’를 자부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1일 전국 14개 사격장의 경기용 실탄 관리를 전산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최근 사격연맹의 요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사업 예산 9억원을 확보했다. 사격장 실탄은 실업팀

2025-1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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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강생태계 특성 반영한 특별법 제정 절실하다 지면기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주 2026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대 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해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안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처리 방안을 결정해 이행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4대 강의 취·양수장 개선을 모두 마친 뒤 16개 전체 보를 철거·개방해 4대 강을 재자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해 철거와 개방 방안을 결정했으나 1개의 보도 손대지 못한 채 끝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방안을 전격 취소했었다. 이번 기후부 보고는 지난 8월 새 정부

2025-1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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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화 언급한 장동혁 대표, 진정성 보여줘야 지면기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간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12·3 비상계엄 1년에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며 불법 계엄을 정당화했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메시지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극우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 중도·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 대표는 변화를 말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별, 부정선거론자들과의 관계

2025-1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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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 논란 피하려 내란 전담재판부 결정한 대법원 지면기사

대법원이 12·3 위헌계엄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 예규가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이다. 18일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한 예규가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은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의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이 확실하다. 이날 결정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을 관할하는 각급 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규모가 정해지면 무작위로

2025-1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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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굴포천을 생태·문화의 명소로 가꾸어야 지면기사

인천 부평 중심 하천 굴포천 복원 사업이 마침내 완공됐다. 복개된 지 30년, 복원공사 4년 만의 일이다. 지난 17일 거행된 굴포천 복원 사업 준공식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복개’라는 구태를 벗고 ‘생태와 문화’라는 시대적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깊다. 1990년대 도시 팽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개되었던 굴포천은 그동안 악취 나는 하수도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시민들에게 바람길과 쉼터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난 것이다. 굴포천 준공은 원도심 부평에 ‘생태적 활력’을 불러올 것이다. 약 1.5㎞ 구간에 걸

2025-1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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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국민은 불안하다 지면기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지난 12일 자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온 데다, 상습적인 거주지 무단이탈 전력으로 국민적 우려를 더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폭행해 중상을 입힌 흉악범이다. 죄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로

2025-1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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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대의 국비 확보에도 착잡한 경기도와 시·군 지면기사

경기도의 국비 확보액이 올해보다 9.1% 늘어난 20조8천92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도의 내년 예산 39조9천46억원의 52%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연간 국비 20조원 시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액 중에서 73% 가량인 15조3천500억원이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보건복지 분야 예산으로 도비, 시군비의 대응투입 등 매칭이 필수적

2025-12-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