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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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지연되는 군 사유지 무단점유 해소, 정의롭지 않다 지면기사

  군 당국의 사유지 무단점거 문제는 아주 오래된 현안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한다. 그 때마다 국방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군 사유지 무단점유는 해소되기는 커녕 해마다 점유 면적이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법적 대응으로 맞서지만 현실적인 구제에 이르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의 배·보상 권유는 예산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2024년 국방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로 무단점유한 사유지 총 면적이 2천241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7.

  2026-05-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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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인천 해양도시 자부하려면 해양 안전도시 구축해야 지면기사

  해양경찰청의 2026년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가 나왔다.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음주운항 등 위반 행위 492건이 적발되고 542명이 검거됐다. 특히 선박 구조를 임의 변경한 불법 증·개축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정원 12명 선박에 40명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만취 상태로 어선을 몰다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선박 불법 개조와 과적이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 이로 인한

  2026-05-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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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과천 지정타 ‘냉방비 논란’ 산정기준 투명성 높여야 지면기사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입주기업들이 과도한 냉방비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냉방요금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최대 4배 수준에 달한다. 문제의 근원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사실상 독점한 민간사업자의 이윤 중심 운영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공공의 관리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실질단가는 usRT(냉동톤)당 134.3원인 반면, 지정타 집단에너지 공급자인 GS파워의 단가는 usRT당 551.1원으로 4배를 넘는다. 실제로 지정타 기업들의 5~9월 총 냉방비용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냉방을 공급하는 판

  2026-05-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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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고유가 격랑에 힘겨운 영세 어민들 주목해야 한다 지면기사

  서해안은 꽃게철이 한창이다. 꽃게는 여름철 산란을 앞둔 지금이 살이 차 가장 맛있다. 그러나 최대 주산지인 이작도, 장봉도, 자월도, 백령도 어민들 표정이 밝지 않다. 인천 앞바다의 저수온 현상으로 조업이 신통치 않은 것이다. 꽃게는 수온이 12∼13℃ 이상 올라야 동면에서 깨어나 먹이활동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인천 앞바다가 12℃를 밑도는 것이다. 수온이 이보다 낮으면 꽃게의 움직임이 저조해 그물이나 통발에 걸릴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상품성도 떨어진다. 어민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생산원가의 폭등이다. 11일 인천지

  2026-05-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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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신청주의 한계 극복할 복지급여 자동지급 지면기사

  정부가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자동지급 제도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금까지 신청자에게만 지급한 복지급여를, 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지급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복지 신청주의’를 잔인한 제도라 비판한데 따른 대책이다. 법령 개정으로 시행되면 복지정책은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으로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복지 신청주의에

  2026-05-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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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출산·육아휴직에 의한 고용상 불이익 웬 말인가 지면기사

  육아휴직을 쓰려는 임기제 여성 공무원에게 근무실적 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건 명백한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 미추홀구 한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은 출산을 앞둔 지난해 7월 계약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이란 상관의 통보를 받았다. 그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하고 친정어머니에게 태어날 아이를 맡겨 1년 안에 조기 복직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상관의 예고대로 지난해 10월 15일자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미추홀구는 그가 속한

  2026-05-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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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친 경기북도 신설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다시 서랍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3주 뒤 6·3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경기도지사 후보들 중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민선 9기 청사진에 경기북도를 그리지 않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돼 온 경기북도 설치는 결국 공염불로 그치게 생겼다. 경기도 분도 문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때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지방행정 여건상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며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선거철마다 이슈화가 되기를 반복,

  2026-05-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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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보호생물 10년, 상괭이 혼획 방지 의무화 시급하다 지면기사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지난 7~8일 이틀 연속 인천 굴업도 해변으로 3마리가 떠밀려왔다. 3~6월 주꾸미 조업철 다른 종과 섞여 그물에 걸렸다가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로 해양보호생물 지정 10년을 맞았지만, 상괭이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2004년 3만6천 마리였던 상괭이는 2016년 1만7천여 마리로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폐사한 채 발견된 개체만 3천839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천174마리는 혼획이 직접 사인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천665마리 역시

  2026-05-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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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의미와 남은 과제 지면기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대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특례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각 특례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19건의 신규 사무특례를 부여했으며,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를 정비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

  2026-05-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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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국회 후반기 개헌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지켜보겠다 지면기사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여야·진영을 떠나 개헌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정파 간의 이해관계와 계산으로 87체제 이후 개헌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으로써 1987년 이후 39년만의 개헌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헌에서 권력구조는 논쟁적이면서

  2026-05-1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