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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인천 세수가뭄, 허리띠만 졸라맬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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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세수가뭄, 허리띠만 졸라맬 때가 아니다 지면기사

    인천시의 세수가뭄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줄고 세외수입도 부진한 가운데 복지와 교통, 도시개발 등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의 사정은 딴판이다. 인천시는 이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에 나섰다. 그러나 지출을 줄이고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만으로 세수가뭄을 넘길 수는 없다. 당장의 재정난과 함께 인천의 취약한 세입구조, 재정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다. 우선 내년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세수 회복

  • [사설] 많이 늦었지만 서둘러야 할 경찰조직 재설계
    사설

    [사설] 많이 늦었지만 서둘러야 할 경찰조직 재설계 지면기사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김 대행은 “국민이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묻고 계신다”며 광주 장윤기 살인사건 암장 의혹과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한 현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권을 독점한다. 수사의 중추였던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 [사설] 정부가 추석 물가 불안 확실히 잡겠다지만
    사설

    [사설] 정부가 추석 물가 불안 확실히 잡겠다지만 지면기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최근 한 달 사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식품업계의 연이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설상가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58% 상승했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10.82%나 비싸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사과(후지) 소매가격은 불과 한 달 만에 20% 이상 치솟았으며 배(신고) 값도 평년보다 23.85%나 비싸다. 7월 대비 배

  • [사설] 직접 지원금 선착순 지급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사설

    [사설] 직접 지원금 선착순 지급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면기사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이 하반기 접수 첫날 서버 다운으로 전면 중단됐다. 상반기 조기 마감으로 하반기 사업만을 기다려온 청년들은 모니터 앞에서 허탈해졌다. 수개월간 지원금을 고대한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실한 대비와 안일한 행정이 초래한 ‘선착순 지원’의 파행이었다. 이번 사업은 도와 30개 시·군이 사업비 36억3천만원을 투입해, 2만4천200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취업 청년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는 흠잡을 데 없다. 하지만 선의로 시작된 정책

  • [사설] 인천시 ‘고강도 구조조정’ 추경,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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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고강도 구조조정’ 추경, 꼼꼼히 따져야 지면기사

    인천시의회가 1일 개회한 제313회 임시회는 민선 9기 인천시 출범과 10대 인천시의회 개원 후 첫 ‘예산 의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의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17조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인천시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마련한 추경안이다. 재정건전성 강화, 차질 없는 민생 사업 추진을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천시의 의도가 타당한 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의회의 역량이 주목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 후 발족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위기’를 공론화했다. 취임 후

  • [사설] 막을 방법 알면서도 친밀관계 살인 방치하나
    사설

    [사설] 막을 방법 알면서도 친밀관계 살인 방치하나 지면기사

    이혼 소송 중이던 한 여성이 어린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을 다섯 번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뒤 광주에서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B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이혼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탓에 변을 당했다. 뒤늦게 이를 알고 광주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남편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화성동탄, 인천 등지에서

  • [사설] 경기도 출신 장관, 지역 현안 해결 계기 되기를
    사설

    [사설] 경기도 출신 장관, 지역 현안 해결 계기 되기를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에서는 경기도 출신 또는 경기도와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로 대거 발탁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공직생활 중 경기도가 9할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이소영 의원은 경기도에서 자라고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이다. 정부 주요 부처에 경기지역 연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는 것은 경기도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지

  • [사설] 인천시민 ‘물류’ 대안, 관계기관 적극 검토해야
    사설

    [사설] 인천시민 ‘물류’ 대안, 관계기관 적극 검토해야 지면기사

    인천 도로는 혼잡하다. 주거지를 관통하는 일반도로에서 집채 만한 컨테이너 운반 차량과 대형 화물차들이 속력을 내고, 소형 승용차들이 그 틈 사이를 스치듯 빠져나간다. 좁은 도심 도로와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회전·상하차·대기 시간이 승용차와 버스의 원활한 흐름을 막기 일쑤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인천시가 올해 공개한 ‘2025년 인천시 도시교통 기초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승용차 비중(68.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트럭(17.1%)이 많았다. 교통량의 특정 도로 집중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런 양상은

  • [사설]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실효 거두기 위해선
    사설

    [사설]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실효 거두기 위해선 지면기사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백령도에 해경 특수진압대를 새로 편성·배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해경이 불법 조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수부는 중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그물망 조업을 저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서해안에 중국어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0

  • [사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정 기조 바꿔야 한다
    사설

    [사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정 기조 바꿔야 한다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2%, 부정 평가가 50%로 나타났다. 여타의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도의 하락세는 추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도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빨리 찾아온 편이다. 집권 1년차 내란을 극복하고 미국 관세 문제 등에 대한 선방과 국정의 투명한 공개 등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지만, 집권 2년차 들어 부동산과 세제 등 민생 악화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