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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의 교육권 회복으로 교단 붕괴 막아야 한다 지면기사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존경과 교직에 대한 존중이 흘러넘치던 과거와 달리 해가 갈수록 교사들에게는 위축된 교권과 열악한 교단의 현실이 도드라지는 씁쓸한 날이 됐다.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738명 중 63%가 최근 3년간 명예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내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직이 사회적 존중을 받는다’고 여긴 교사는 겨우 8%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육

2025-05-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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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파산 걱정되는 대선판의 불길한 징후들 지면기사

선거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거로 헌법적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기행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대선 정국이 선거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산을 걱정해야 할 징후들로 가득하다. 이 후보는 15일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며 대법원 정화를 강조하고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청문회를 강행하고, 대법원장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2025-05-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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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획일적 규제가 초래한 경기도·도의회 복합청사 신축 지면기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입주 3년 만에 추가로 연면적 2만㎡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경기도건설본부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공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올렸다. 도청사와 도의회청사 인근의 유보지(5-1블록) 5천354㎡에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청사를 새로 건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신청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각각 다른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인 합의제 행정기관 3곳(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을 위해 복합청사에 3

2025-05-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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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에 가려진 대선 공약, 유권자가 살펴봐야 한다 지면기사

비상계엄사태로 촉발된 6·3 조기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비전과 정책이 정치 양극화에 묻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인천지역은 최대 표밭이자 승패의 결정지다. 대선공약은 지역 경제와 산업은 물론 도시공간의 구조 변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선공약은 지역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만큼 유권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직 경기도지사 더비’가 주도하는 이번 대선으로 경기지역의 난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2025-05-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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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대선 후보들은 해법 제시해야 지면기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의 ‘1호 공약’은 경제 성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운다. 실행 목표로 ‘신산업 집중 육성’(이재명),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김문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도 경제 공약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로 예측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들과 결은 조금 다르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불평등을

2025-05-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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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 매립지’는 신기루, 현실을 인정할 때가 됐다 지면기사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13일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공고했다. 2021년 1, 2차 공모에 이어 지난해 3차 공모까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전무하자 재공모에 나선 것이다. 응모 조건을 완화했다. 최소 부지 면적을 3차 때의 총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이 면적에 못 미쳐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된다. 좁아도 깊게 묻을 수 있다면 된다는 것이다. 응모 범위도 기초단체에서 민간으로 확대했다. 민간 소유 부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 공모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

2025-05-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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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섬 해수면 상승, 백중사리 침수 되풀이 말아야 지면기사

서해안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섬 지역 범람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대조기 때 덕적도 북리항 해안도로의 방호벽 턱밑까지 물이 차올랐다. 지난해 백중사리에는 주택 내부까지 침범해 밤새 물을 퍼내야 했다. 바다가 코앞인 섬 주민들은 올해도 침수 피해가 재현될까 노심초사다. 서해안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동해안과 남해안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관측 자료를 보면, 1989~2014년 해수면 연평균 상승폭은 2.48㎜였다. 해역별로는 서해안 1.31㎜, 동해

2025-05-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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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간 대선, 경기도 잊어선 안된다 지면기사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의 대진표가 전직 경기지사 간 ‘경기더비’로 매칭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정보 중 공통점은 주요 경력이 ‘경기도지사’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김문수 후보는 앞선 민선 4·5기 도지사를 역임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도 화성 동탄임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의 장이 경기도를 무대로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를 이끄는 경기도지사에겐 언제나 ‘대권 잠룡’이라

2025-05-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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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후보,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 내놓아야 지면기사

저쯤 되면 적전분열을 넘어 지리멸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한밤에 이뤄진 우리 정당 역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그리고 당원 투표에 의해 그것이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헌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음직하다. 상대 진영에서 한판 겨룸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대권을 갖다 바치는 형국과 다름없다. 상식적이고 보통의 생각을 가진 그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재명 정부’를 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주말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는 ‘경청투어’를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말에서도 그런

2025-05-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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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문수 후보, 보수를 재건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면기사

지난 주말 국민들은 또 한 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소동에 경악했다. 10일 새벽에 벌어진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과 한덕수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이후 전 당원 투표를 통한 김 후보 지위 회복으로 종결된 과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의 새벽 날치기 개헌안 통과를 연상시켰다. 공당이 선출한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강압적 단일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졌던 ‘한덕수 차출론’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에서 야기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당 지도부,

2025-05-1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