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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권자 손에 넘어간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지면기사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과 ‘국토부 압박·협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2심의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하고, 백현동 용도변경 책임을 국토부에 돌리기 위한 허위사실로 지난 대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질책했다.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받던 5개 재판 중 선거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2025-05-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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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핵심과제, 국정과제로 반영되게 총력 다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천발전을 위한 지역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천 시민의 숙원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 중심의 광역 교통망 확충, 시민 행복을 위한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원도심 균형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을 담았다. 인천시는 발굴한 핵심과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돼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경제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시가 선정한

2025-05-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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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T 유심 교체, 디지털 취약계층 우선 배려해야 지면기사

금융당국이 SK텔레콤 유심 정보유출 사고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30일에 개최했다.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을 당한 SKT 서버에서 유출된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복제폰을 만들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SKT 가입자들의 기민한 대응도 주목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 기준 이 회사의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자수가 960만명이며,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40만

2025-04-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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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 전담기구 설립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적 국제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 한번 추진하고 사라지는 일회성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행사를 위한 안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행사가 평화 담론보다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나 전승기념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들여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2년 프랑스 노르망디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연계방안을 구상했었다. 유 시장은 올

2025-04-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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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함지산 산불, 경기도 강 건너 불로 보면 안 된다 지면기사

대구시 도심 주택가를 위협한 산불이 29일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지난 28일 대구시 북구 노곡동 함지산 9부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지역 민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번져나갔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고 군용 헬기의 야간 진화 덕에 불길을 잡았지만, 지난번 경북 내륙 및 동해안 산불 때처럼 강풍이 그치지 않았다면 초대형 재난으로 번질 뻔한 대도시 산불이었다. 대구 도심 산불이 경기도에 경종을 울렸다. 경기도는 지난 수십 년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부족한 토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산림지역 개발로 메워왔

2025-04-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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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의 성차별 발언, 개인 일탈로만 볼 문제 아니다 지면기사

수업 중 일부 교사들의 성차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인천 한 여고에선 남성 교사가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2학년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거론하며 “내가 아는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 공평하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은 한 학생이 당시 녹음한 파일이 지난 20일 사회

2025-04-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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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소득 4만달러 힘들어진다는 IMF의 경고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었다. 이후 2년 만인 2018년에 3만5천359달러를 기록해 곧 4만달러 시대에 도달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3만달러 고지를 넘어선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제자리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엔 2027년 달성을 예상했으나 6개월 만에 2년이 늘었다. 고환율 저성장 속에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IMF는 올해 1

2025-04-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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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심 대란’, 가입자 안중에 없는 SKT 부실 대책 지면기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SKT는 사건을 인지 한지 열흘 만인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천600여곳에서 유심카드(eSIM 포함) 무료 교체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유심 정보 탈취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SKT 가입자 2천300만명에 알뜰폰 187만명을 포함하면 총 2천5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SKT의 유심 보유량은 100만개에 불과했다. SKT는 지난 25일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유일한 대책인 유심 교체는 빈약한 물량으로 무의미했다. 국내통신 사업자 1위라 하기에는

2025-04-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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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옳은지 숙고해야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한 이후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공고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이유이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4자 토론회에서 경선 후 한 대행 차출론에 대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23~24일

2025-04-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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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T 유심교체가 답?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 서둘러라 지면기사

SK텔레콤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되자 사측은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격리 조치했다. 사측은 유심 고유식별 번호,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 유심 인증키 등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폰에 삽입되는 스마트카드로 사용자의 가입 정보와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유심(USIM)의 일부 정보가 해킹당한 것이다. 유심 해킹은 ‘디지털 신원’이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위치

2025-04-2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