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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억울함 풀어줄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부족하다 지면기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거나 법적 다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해주며 도움을 준다. 특히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이 발견된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가난하고 힘 없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2026-09-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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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도지사의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분 건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광역단체들의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확대되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국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내년 첫해 예상되는 기금 규모는 162조원이다. 새해 예산액을 충당하고 남는 초과세수도 기금에 포함하면 200조원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년 같으면 모두 지방교부세 재원이다. 광역단체들이 난리가 난 배경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2026-09-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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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제도 개혁, 부작용 수렴해 개선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착수한 농지 전수조사가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농지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순 없으나,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는 제도의 칼날은 정작 농촌의 실경작자와 지역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투기 행위에만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농촌 현장의 불안감과 시장

2026-09-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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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인천 신임 부단체장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 지면기사

하종목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어제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각각 부임했다. 하 신임 부지사는 행시 42회로 지방세정책과장과 지방재정국장을 지내고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창원 제1부시장을 거친 재정·지방행정 전문가다. 행시 39회인 김 부시장은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행안부 주요 보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두루 맡아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두 광역단체 모두 민선9기가 출범 일성(一聲)으로 재정위기를 선언할 만큼 살림 상태가 좋지 않아 신임 부단체장들의 책임이 무겁

2026-09-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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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 확실한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 손 떼는 교육부 지면기사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학생 수가 3년 만에 27배 넘게 늘었다. 사업 첫해인 2022년 230명에서 지난해에는 6천310명에 달했다. 자살이나 자해 위험, 우울감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주는 수치다. 그동안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혹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치부되던 마음의 병이 제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정해 병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전문기관 상담 비용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폭증하는 치료 수요를

2026-09-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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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민심, 여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면기사

정치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에서 접한 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권은 추석 민심에 담긴 경고와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것이 없다. 당장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청와대와 대법원 충돌 문제가 있고, 잇단 장관 후보자들 낙마 사태를 수습할 청와대 참모진 개편 숙제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를 언급했고,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

2026-09-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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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 의제 머리 맞댄 한국지엠 노사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한국지엠 노사가 산업현장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하천 복원 사업 등을 노사 교섭 의제로 담은 ‘L-ESG 위원회’를 출범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기업 노사가 앞장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인천 지역 환경 현안 해결에 나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인천녹색연합,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은 지난 2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사업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일 노동자가 환경 의제를 제안하고 실행과 점검에도 참여하는 ‘L-ESG 위원회’를 출범시켰

2026-09-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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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부전선 지뢰폭발, 신속하고 투명하게 발표해야 지면기사

육군 25사단 작전지역인 서부전선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2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상 2명, 경상 1명 등 국군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물은 지뢰로 특정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가 난 이번 DMZ 작전에 대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지형변화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지뢰 여부, 이상지형의 위치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사 이후로 미룬 채 함구했다. 서부전선 MDL 이남 서부전선 이상지형 발생은 최근 유튜브로 중계된 국

2026-09-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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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보여주기식 ‘실종사건 종결 인증숏 대책’ 지면기사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 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전국 경찰서에 새로운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사진 혹은 지문 인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종자 가족 측의 재신고로 수사가 재개되며 경찰의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일자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실종 사건 종결 매뉴얼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2026-09-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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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C서울 ‘사과’ 존중의 문화 세우는 전환점 돼야 지면기사

FC서울이 인천시민과 인천 축구팬에게 공개 사과하기로 했다. 인천유나이티드와의 다음 홈경기에 사과 걸개를 내걸고, 다음 달 제주전에서 전광판과 장내 방송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지역 비하’ 사건에 8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지역명을 비틀어 시민 전체를 욕되게 한 행위가 단순한 응원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조치라 여겨진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민에게 가해진 혐오의 상처가 이 정도 조치로 지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다. 이번 사건을 일부 서포터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2026-09-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