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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커넥티드카 공모 총력 대응하라 지면기사

인천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커넥티드카 무선통신·사이버보안 인증사업’ 유치전에서 뒤처지고 있다. 정부가 15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는 이 공모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국가 전략과제로, 이미 광주광역시와 충남 아산시는 시장과 기관이 총력 대응 체제로 뛰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아직 주관 부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유치 실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커넥티드카 관련 사업은 대표적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다른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스마트폰, 교통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주행 정보를 공유하

2025-10-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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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째 단행을 앞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면기사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의 50%를 도가, 나머지 50%를 김포·고양·파주시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의 무료화다. 도의 의지는 분명하고, 3개 시도 발 뺄 도리가 없다. 김동연 도지사와 3개 시장 모두 무료화를 공약했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3개 시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료화 방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무료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연대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면 이번이 두 번째 무료화 조치다. 2021년

2025-10-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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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부동산대책, 고강도 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사그라들지 않자 불과 한 달여 만에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10·15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있다.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히고, 전세 낀 갭투자도 전면 차단된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경기지역 12곳을 이중삼중 규제로 묶어 풍선효과까지 대비했다. 정부의 메시지는 강력하다.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는

2025-10-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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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중(反中) 정서의 정략적 이용은 소탐대실이다 지면기사

경기도 내에서 반중(反中)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입국 시행 이후 수원시에서 100여명이 반중집회를 한데 이어 안양, 안산 등지로 번졌다. 13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광장에서 5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중국인 무비자입국 결사반대”, “부정선거 중국개입”, “사기 대선 중국개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안산시에서는 지난달부터 매주 월요일에 집회를 열고 인근 주택가를 30분가량 행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명동과 대림동에서 시작된 반중 시위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 중인 경기도로

2025-10-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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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설치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지면기사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2곳이 응모하면서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 응모 지역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합한지, 해당 지자체가 동의하는지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앞선 1~3차 공모에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다. 다만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실시된다는 것은 변수다. 현 단체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혐오·기피시설’ 취급을 받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동의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단체장이 바뀌면 대체매립지 조성에 비협조적 자세를

2025-10-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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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소방관 자존심을 건 수당 지급 소송 지면기사

경기도 소방관들이 경기도에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갔다. 경기 소방관들은 2022년에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관 6천176명의 35개월 치 미지급 수당과 법정이자 등 총 327억원을 지급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금채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이유로 1,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방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2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묻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이 2009년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례를 남기자 전국에서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는 공직

2025-10-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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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가 방치한 우리 청년들의 캄보디아 참극 지면기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살해되는 등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예천 출신 박모(22)씨는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 현지 박람회 방문차 출국했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월 한국인 14명에 이어 추가로 2명이 구조될 수 있었던 데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극심한 고문으로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상태였다는 구출자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박씨의 시신이 두 달 넘도록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으

2025-10-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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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커 호재’ 대응 못하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지면기사

유커(중국 단체관광객)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특수를 누렸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른 관광수입 2조5천여억원 증가 및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0.08%P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커 호재’에도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지난해 12월 문을 연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이다. 대표적인 ‘중부권

2025-10-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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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는 국정감사 기대한다 지면기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그칠 줄을 모른다. ‘조희대 청문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3·15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관철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출석하되 인사말을 마친 후 퇴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응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엔 대법원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파기환송 경위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의 진

2025-10-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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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민간·지자체 매립지 합의 도출부터 나서야 지면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가 지난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었던 응모 자격을 개인·법인·단체·마을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후보지 주변 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기준을 대폭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네 번의 공모 끝에 비로소 응모가 있긴 했으나 새 매립지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체 매립지 확정을 위해선 4자협의체가 후보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

2025-10-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