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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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노조 경영개입에 노동쟁의 기준 마련 지시한 대통령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 밝힌 노동쟁의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 노동조합들의 이익 분배와 경영 간섭이 도를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대통령령과 시행령 등으로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조들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공장 노사협상 의제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개인적 의견임

  2026-07-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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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교통지옥 된 신도평화대교, 조속히 해법 찾아야 지면기사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한 ‘신도평화대교’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 등이 빚어졌다. 지난 14일 개통한 신도평화대교는 해상교량(2.07㎞) 등 총길이 3.26㎞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구간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개통 후 첫 연휴였던 17일, 이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인천대교를 지나 영종도로 들어서자마자 공항신도시 분기점부터 신도대교로 향하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신도대교 진입로까지 약 2.5㎞ 남은 지점이었다. 엎친

  2026-07-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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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도 뮤지엄 분리·독립 목소리, 이제는 응답할 때 지면기사

  경기도의 공립 뮤지엄들이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뮤지엄 관리 주체인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운영상의 한계를 호소하며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경기도를 향해 뮤지엄 분리 운영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리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단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고 있는 운영 방식으로는 뮤지엄의 자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뮤지엄의 몸집은 계속해서 커지는 반면 재단의 부양 능력은 줄고 있으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내 공립 뮤지엄들이 문화재단에 통합 운영되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다. 당시엔 경기

  2026-07-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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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가당착의 공사 통합, 재론 여지 없애야 지면기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언론사 합동인터뷰를 통해 공항 운영기관의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 추진에 대해선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회동 사실로 대신했다. 박 시장은 “장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해수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들의 통합 논의를 반대해 온 인천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통합 논의의 맹점은 기능별 자율성과 경쟁력, 그리고 지역 특성을 무시한

  2026-07-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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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자체에 넘긴 노동감독관, 국비 지원 시급하다 지면기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끊어내겠다며 추진한 ‘지방노동감독관’이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사무였던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101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계획했던 인천시는 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단 9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였다.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방정부에도 노동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

  2026-07-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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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보완수사권 존·폐, 당권경쟁 소재로 소비 안 된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당권경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다. 정청래 후보와 민주당 법사위 소속 강성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강성 권리당원들의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7.14-16, 한국갤럽조사, 보완수사유지 61%, 전면폐지 23%)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0월에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형사사법체계는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미

  2026-07-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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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청라 7호선 지연, 인천시 ‘정무적 총력전’ 펼쳐야 지면기사

  인천 서해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이 최대 5년까지 지체될 위기인데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공사 진행에 전동차량 제작업체의 회생 신청 악재까지 겹친 ‘이중고’ 때문이다. 국가사업인 광역 교통망 건설사업의 성격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당정의 핵심 인사인 박찬대 시장의 정무적 역량을 주목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박 시장의 정무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배경이다. 청라 7호선은 평균 공사 진행률이 6월말 기준 공정률 목표의 66.7%에 머물

  2026-07-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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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주먹구구 농정에 멍드는 전략작물 재배 농가들 지면기사

  ‘전략작물 가공식품 오프라인 할인행사’가 한창이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하나로마트와 두레생협, 한살림 매장에서 국산 밀·콩·가루쌀로 만든 찌개용 두부, 검은콩두유, 생면, 웨하스, 부침가루 등을 30% 할인 판매 중이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최대 3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살리는 가치 있는 소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나선 것은 전략작물 생산이 크게 늘었지만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전략작물은 쌀 대신 논에서 재배하는 옥수수, 가루쌀, 콩, 조사료, 깨

  2026-07-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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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삼전노조 호남반도체 임단협에 화들짝 놀란 노동부 지면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조합원의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자체 조합원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라며 노란봉투법을 교섭 근거로 내세웠다. 노동부가 화들짝 놀라 이날 저녁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

  2026-07-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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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편식’ 심한 인천경제, 다층적 산업 생태계 구축 시급 지면기사

  인천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영업이익, 매출 등 외형이 확대되고 있지만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특정 업종 기업들이 이를 주도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소수 대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인천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지역 상장기업 2025년 영업실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에 있는 상장기업 93개의 시가총액 합계는 192조8천620억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757.7%나 급증했다. 인천 지역 시가총액 상위

  2026-07-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