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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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함지산 산불, 경기도 강 건너 불로 보면 안 된다 지면기사
대구시 도심 주택가를 위협한 산불이 29일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지난 28일 대구시 북구 노곡동 함지산 9부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지역 민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번져나갔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고 군용 헬기의 야간 진화 덕에 불길을 잡았지만, 지난번 경북 내륙 및 동해안 산불 때처럼 강풍이 그치지 않았다면 초대형 재난으로 번질 뻔한 대도시 산불이었다. 대구 도심 산불이 경기도에 경종을 울렸다. 경기도는 지난 수십 년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부족한 토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산림지역 개발로 메워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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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의 성차별 발언, 개인 일탈로만 볼 문제 아니다 지면기사
수업 중 일부 교사들의 성차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인천 한 여고에선 남성 교사가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2학년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거론하며 “내가 아는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 공평하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은 한 학생이 당시 녹음한 파일이 지난 20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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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소득 4만달러 힘들어진다는 IMF의 경고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었다. 이후 2년 만인 2018년에 3만5천359달러를 기록해 곧 4만달러 시대에 도달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3만달러 고지를 넘어선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제자리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엔 2027년 달성을 예상했으나 6개월 만에 2년이 늘었다. 고환율 저성장 속에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IMF는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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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심 대란’, 가입자 안중에 없는 SKT 부실 대책 지면기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SKT는 사건을 인지 한지 열흘 만인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천600여곳에서 유심카드(eSIM 포함) 무료 교체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유심 정보 탈취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SKT 가입자 2천300만명에 알뜰폰 187만명을 포함하면 총 2천5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SKT의 유심 보유량은 100만개에 불과했다. SKT는 지난 25일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유일한 대책인 유심 교체는 빈약한 물량으로 무의미했다. 국내통신 사업자 1위라 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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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옳은지 숙고해야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한 이후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공고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이유이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4자 토론회에서 경선 후 한 대행 차출론에 대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2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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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T 유심교체가 답?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 서둘러라 지면기사
SK텔레콤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되자 사측은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격리 조치했다. 사측은 유심 고유식별 번호,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 유심 인증키 등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폰에 삽입되는 스마트카드로 사용자의 가입 정보와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유심(USIM)의 일부 정보가 해킹당한 것이다. 유심 해킹은 ‘디지털 신원’이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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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민 문제 이주노동 정책 개혁으로 해결해야 지면기사
지난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최근 법무부가 보호소에 장기 구금 중이던 나이지리아인 난민 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려다 항공사에 의해 무산된 사건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반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 강제송환 반대를 외치며 법무부 호송버스 운행을 가로막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난민 문제 해법을 두고 법과 인권이 충돌하고 있다.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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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정복 시장, 인천 어젠다에 집중하라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무대에서 1차 컷오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유 시장은 다양한 행정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우고 완성도 높은 ‘분권형 개헌안’까지 던지면서, 대안 주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수도 이전 계획, 출생 정책 등을 준비하였으나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적이 없는 걸 보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간극이 상당한 모양이다. 이제 유 시장은 경선 참여로 생긴 후유증을 신속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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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경제 침체 경시한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지면기사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을 때 도입한 이후 4년 동안 총 15차례 연장되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기존의 23%에서 15%로 축소된다. 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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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행 3년 차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전환 필요하다 지면기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지역을 막론하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기부 주체 확대가 기업의 ‘로비성’ 기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