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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형 AI 인프라 로드맵 수립해야 지면기사

지방정부도 더 이상 인공지능(AI) 시대를 관망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AI 고속도로’ 구축과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하고, 인공지능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AI 인천도시기본계획 전략계획’을 수립하며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성패는 기술 도입이나 활용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재편, 곧 ‘AI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

2025-11-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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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법으로 8년간 인건비 6천억원 챙긴 건보공단 지면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이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직급별 정원이 아닌 직급별 현인원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상식적인 지침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대놓고 어겼다. 공단의 팀원급(4~6급) 정원 중 4급이 제일 많지만 현인원은 절반 가량이고 5, 6급은 정원보다 훨씬 많다. 건보공단은 부족한 4급 정원

2025-11-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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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의 헌법불합치 법률 방치하는 국회 지면기사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의 대체 입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 시한은 올해 말까지, 불과 한 달여 남아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기회임에도 국회는 1년 넘도록 미적거리고 있다. 시한을 넘겨 효력이 사라진다면, 사회적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관련 내용인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2025-11-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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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은 사회적 대타협이 관건이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늘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중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다 연금재정 불안은 설상가상이다. 고령자들이 보다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적립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신체·

2025-11-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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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대로 일반화로 구도심 재생 실현해야 지면기사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공사가 시작됐다. ‘인천대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됐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크게 2개 단계로 나눠 추진 중인데, 1단계(인천기점~주안산단고가교)는 지난해부터 공사 중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는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5.64㎞를 개량해 인천시민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기존 지상도로에 교차로와 중앙녹지를 조성하고, 지하도로를 개설한다. 2030년 준공 예정이며, 교통 혼잡 개선은 물론 구도

2025-11-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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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서울변전소’, 당정대 협의에 올려 결론내라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새해 AI예산을 올해 보다 3배 이상 늘려 10조1천억원으로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화 고속도로와 정보화 고속도로를 낸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열거하며, AI고속도로가 국가역량을 집중할 이재명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밝힌 것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라는 이 대통령의 비전을 현장에서 증명할 화급

2025-11-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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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실 논란’ 거북섬 상권 활성화 정부가 나서라 지면기사

시흥시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대 대선 당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정치권은 여야 없이 문제 해결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5개월 전과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의 발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관심도 싸늘하게 식었다. 선거 때만 집중된 이목은 역효과만 불러왔다. ‘유령도시’라는 이미지만 굳어졌다고 수분양자와 상인들은 한탄하고 있다. 거북섬은 상가가 본격 입점하던 시기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상권이 형성되고 정착돼야 할 골든타임을 빼앗긴 셈이다. 거북섬 상가 공실은

2025-11-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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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사회 부패에 더 엄격한 잣대로 경종 울려야 지면기사

“공공기관 건축물 설계 전인데, 이미 내부 시설물 일부에 대해선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화재 예방과 관련한 시설물 개발 사업을 하는 대표가 한 지자체 공무원과 나눈 대화다.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갑을 관계인 이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공기관의 일찰 비리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 같다”고 그는 전했다. 경찰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진 인원만 업

2025-11-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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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대장동 판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면기사

법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만배·유동규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검찰 기소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개발 비리를 넘어 공공기관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 간의 결탁에 의한 구조적 문제로서 배임죄가 주요 혐의다. 서울지방법원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각각 428억원과 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두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면서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이 다시 정쟁을

2025-11-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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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되살린 APEC 다자협력 불씨 꺼뜨리지 말아야 지면기사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21개 경제협력체 정상들의 합의된 의견을 담은 경주선언은 ‘연결·혁신·번영’을 바탕으로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육성, 그리고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대한 공동 의지를 명문화했다. 특히 APEC 최초로 AI 공동 비전을 채택하고, 문화창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한 부분이 돋보인다. APEC 공동선언에 문화산업이 명시된 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이 나온 것은 7년 만

2025-11-0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