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과 해병대 제2사단이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 출입 통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행 대면 방식의 주간(晝間) 검문을 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강화군은 민통선 이북지역의 주요 출입 거점을 중심으로 CCTV 30~40대를 설치할 사업비 7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했다. 다만, 일몰 이후에는 현행 방식인 대면 검문이 유지된다. 민통선 이북지역 주간 검문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 관찰로 전환되는 것은 약 73년 만이다. 이는 강화군민들의 숙원으로, 강화군의 지속적인 건
이달 중순께 이천시의 한 자갈 모래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베트남 국적의 뚜안씨는 안전 덮개도, 설비 구역을 비추는 CCTV도 없는 현장에 홀로 들어가 컨베이어벨트 설비 점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5남매 중 장남인 뚜안씨는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지만, 코리안 드림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고용 당국과 경찰은 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중대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의 이주인권 단체들 역시 진상규명과
인천시가 연간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버스 요금 정산을 담당할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경쟁업체들이 선정 권한을 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수백억원대의 이른바 ‘기여 방안’까지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운수업체 손실 보전에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의 주체인 시가 아닌 조합이 주요 조건을 좌우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시운송조합이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한 (주)티머니는 오는 5월부터 10년간 인천지역 버
지난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등으로 산화한 55영웅을 추모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국가 안보에 보수·진보의 이념과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이 행사를 둘러싸고 진영 대립이 있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불
인천과 경기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의 일부 구에서 이달 중순부터 가정용 봉투 판매량이 평소의 두세 배로 급증했고, 상당수 판매소에서 품절사태도 발생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자 급기야 1인당 1장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경기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각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 급증했다. 재고 여부를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문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가공해 만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연일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6일 페이스북에 “경기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설계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전략가가 필요한 자리”라 했다. 앞서 24일 페이스북엔 “경기도지사 공천은 누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선거를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그 책임의 무게를 알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록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다. 하지만 중앙당 공관위는 경
새로운 복지체계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쇠와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하자는 것이 법제정 취지다. 그런데 통합돌봄 계획을 논의·수립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돌봄노동자가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인천시 통합지원협의체에는 시 관계부서, 교수, 사회서비스원장, 의사·간호사협회,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관계자들로 위촉하여
경기도 내의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 우려가 크다. 도내 노동자들의 단시간 노동 비중이 확대된 탓으로 고용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인지방데이터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 수는 768만4천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2만5천명(0.3%)이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1%로 0.4% 상승했다. 그러나 주(週) 1∼17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3년 월평균 40만명 대에서 2025년 60만명 대로 급증했는데 올해 2월에는 61만8천명으로 더 늘었다. 주 18∼35시간 구간 역시 10
체납차량이 늘어나면서 세수 수천억원이 줄줄 새고 있다.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며 쌓이는 체납 고지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즉각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징수할 권한이 없어서다. 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조세 정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실제 행정 현장의 통계가 보여주는 체납 실태는 심각하다.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1위인 수원시는 지난해 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이 31만4천43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촉발한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공언하고 있지만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지 미지수다.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서 국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지고 기업 경영 전망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유가·고환율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석유파동’이 올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 예상되고 “언제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