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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캠프 마켓 조병창 1776호 건물 재평가해야 한다 지면기사

‘캠프 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 작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최근 부평구를 상대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1776호)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소송으로 조병창 건축물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재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조병창 병원건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법원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2023년 시민단체가 낸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조병창 병원 건물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현장으로, 역사적·

2025-02-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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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목·건설현장 연쇄 대형사고 ‘특단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사고 현장을 달리던 차량의 후방카메라에 포착된 사고 순간은 아찔하기만 하다. 공사 중인 교각 밑을 빠져나온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교량 상판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기 시작한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날뻔했던 상황이었다. 해외토픽으로 접하면서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했던 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게 됐다.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 후진국형 사고 앞에서 당혹스러움과 낭패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 대부분의 심경이 그러했을 것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안성 서운면 천용천교 현장의 교량 상판 붕괴 사고는 ‘런

2025-0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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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하 후과(後果)에 각별히 신경 써야 지면기사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낮춰 2022년 10월 이후 2년만에 2%대로 복귀했다. 이날 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성사되었다. 고환율, 고물가가 부담이나 정국혼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터여서 일단 통화정책을 통해 내수부터 살리려는 취지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의 전망치 1.9%에서 불과 2개월만에 0.4%p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25-0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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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상플랫폼, 시행착오 딛고 도시재생 선도해야 지면기사

인천 중·동구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항과 동인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 ‘상상플랫폼’이 다시 텅 빌 처지에 놓였다. 열악한 접근성을 뛰어넘을 홍보·콘텐츠 전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상상플랫폼 3·4층 민간사업자인 월미하이랜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대료 미납이 이유다. 앞서 1·2층 관리 주체인 LG헬로비전도 인천관광공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7월 개관 후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상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떠

2025-0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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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남부 연쇄 전세사기, 경찰 신속하게 수사하라 지면기사

경기 남부 대도시에 전세사기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두 건의 전세사기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원시 인계·영통동의 다세대 주택 임차인 24명이 3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임대업자 A씨를 고소했다. 이어 수원·용인·화성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B씨도 2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당했다. 전세 주택 임대차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1대 1 계약으로 성립한다. 세입자는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과 1대 1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전체를 소유한 임대

2025-0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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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렁에 빠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지면기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동력을 잃고 헤매고 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 편입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고 방관하던 경기도가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 역공에 나선 것이다. 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지방분권에 역행하지 말고, 구리·김포 서울 편입 추진 포기를 선언하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본연의 취지가 퇴색된 채 정치 갈등의 소재로 전락했다.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이재명 전 경

2025-02-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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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명 임금 체불한 사업자에 징역 4년 선고한 법원 지면기사

최근 경영 위기와 함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체불임금만 400억원 이상으로 ‘역대급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불렸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체불된 금액은 무려 478억원, 인원은 800여명으로 불어났고, 특히 법정에선 임금체불과 관련한 혐의

2025-02-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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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탄핵 반대당으로 낙인찍히면 회생 어렵다 지면기사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종결되고, 2주 후 정도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정국은 급속히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양대 진영이 최대한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극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권교체 53%, 유지 37%였지만 중도층만 보면 교체 62%, 유지 27%로 정권교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루 전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정권교체 49%, 정권재창출 40%였는데 중도층에선 55%

2025-0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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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일하게 국가기념식 없는 ‘인천5·3민주항쟁’ 지면기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는 ‘인천5·3민주항쟁’을 이렇게 풀이한다. 지난해 5월 2일,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린 글이다. ‘민주화 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민주주의 서막이 열린 날’이라고 설명한다. ‘크고 무리한 것이 아닌 그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권리와 투표를 되찾고자,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항쟁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다. 1986년 5월 3일, 인천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시민과 학생 등 5만여명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

2025-0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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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주택시장 외면한 LH 미분양주택 매입 지면기사

3천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지방에만 적용하고 수도권은 방치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 통계’에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천99가구로 전월보다 17.3%(2천503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이 5만3천176가구로 5.0%(2천524가구)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미분양 증가 폭은 수도권이 더욱 가파르다. 정부는 준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배제했지만, 이마저도

2025-02-2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