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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달장애인 학대 일삼은 시설 종사자들 엄벌해야 지면기사

인천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센터의 한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센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김모(36)씨를 무려 22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몸을 발로 걷어차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해 11월 28일에는 5시간 동안 김씨를 26차례나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센터를

2026-06-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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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국조에 특검 병행하고, 재선거 여부는 법대로 지면기사

여야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사상 초유의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첫 공식 대응이다. 여야 동수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가 선관위가 헌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에 공감한 결과다. 다만 국정조사로 사태의 전모 파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역대 국정조사의 실패 사례 때문이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국회의원들의 전문적 역량이 부족했던 국조특위가 태반이다. 대신 당리당략적 해석을 진실로 만들기 위한 정쟁으로 문제를 사장시키기

2026-06-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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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유산 도전 전곡리유적, 한양도성 실패 되새겨야 지면기사

유산이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을 뜻한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고 다양하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호주의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류의 유산이다. 세계유산이라는 개념은 유산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곧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이 같은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보존하기 위해 앞서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

2026-06-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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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호 인수위, 경기도정 혁신 설계도 그려라 지면기사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방향과 철학을 정립하고 공약 실행 방안을 집대성한다.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넘어 향후 4년의 정책 비전과 운영 원칙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미래 구상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준비위는 6개 분과와 15개 특별위원회, 3개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다. 인수위의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은 추 당선자의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공정은

2026-06-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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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핵심산업 영향 없도록 ‘건설분쟁’ 보완 필요 지면기사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레미콘 파업이 수도권 건설현장을 직격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과 제조사 간의 운송단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8일부터 8천여 대의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지난 9일 운송료 5.3% 인상합의안이 마련됐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3대7의 비율로 부결됐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각 건설현장의 주요 공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용인과 평택지역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취소되는 등 공정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핵심 산업현장까지 그 영향

2026-06-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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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부실의 선관위, 근본부터 혁파해야 지면기사

6·3 지방선거는 부실 선거의 끝이 어딜지 짐작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부실에 휩싸이고 있다.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후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처음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를 서울 14곳이라고 했다가, 전국 50곳으로 발표하더니 다시 91곳으로 정정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원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절반이 안되는 곳이 1천300곳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

2026-06-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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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홈플러스 폐점, 도시재생적 대안 모색해야 지면기사

홈플러스의 대규모 점포 폐점이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연수점, 논현점, 가좌점, 숭의점, 송도점 등 5개 점포의 향후 운명이 지역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한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나 점포 철수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이 비게 될 경우 지역경제와 도시공간,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은 과거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폐점 이후 주변 상권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일부 시설은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었다. 희망백화점 역시 오랜 세월 방치되며

2026-06-1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시대착오적 교육교부금, 합리적 개편 당연하다 지면기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최근 새해예산안 편성과 관련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난해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규모 축소가 거론됐던 교육교부금 조정을 공론화한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적으로 배분받는다. 이 제도는 국가 재정이 어려웠던 시대의 산물이다. 미래 자원인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재정 지출을 의무화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행 내국세 배분 비율이 확정된 1972년에서 반세기가 지났다. 국가 재정규모는 당시와 비

2026-06-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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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교육 구멍으로 학교 떠나는 이주배경 학생들 지면기사

언어 장벽과 학습 부진으로 고통받는 이주배경학생들이 속속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과거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비교적 손쉽게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를 떠난 뒤 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려인 최 엘리자베타(10)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친 뒤 결국 학업을 중단했다. ‘이중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

2026-06-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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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시 발(發) 레버리지 가계부채 부실 키운다 지면기사

10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막판 매수세로 진정시켰다. 9일 코스피는 8% 넘게 오른 8,090대로 마감, 지난 4일부터 3거래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끊어내고 ‘검은 월요일’이었던 전날의 낙폭(-8.29%)을 거의 회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8천포인트 돌파에 대해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출렁거리지만 상승 랠리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신뢰는 견고하다.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자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권의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KB

2026-06-1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