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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유연한 자세로 인천여성영화제 바라봐야 지면기사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인천시가 올해는 여성영화제 예산 자체를 일절 지원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천시의 구시대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한 인천여성회에 퀴어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차별 행위로 인정돼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천여성회는 당시 인천시가 기본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2025-04-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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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주거 약탈한 공공임대 사기 강력하게 엄단하라 지면기사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89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이다. 지금도 치솟는 집값과 전세사기 공포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하늘을 찌른다. 턱없이 부족한 공급에 입주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한다. 이 틈을 타고 부정 입주 사기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 1년 동안 부정 입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만 14건이다. 브로커들은 몇백만원만 주면 입주시켜준다는 덫을 놓아 모집한 의뢰인들을 임대주택 입주 자격자로 세탁해 준다. 한 브로커

2025-04-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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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남 재건축 선도지구 갈등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지난해 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중동(부천시), 산본(군포시)을 대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는 물론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곳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분당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우성·현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양지마을 6단지 금호청구는 전용면적 59.94㎡가 10억3천50

2025-04-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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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후유증 겪게 될 의료개혁 실패 지면기사

정부의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이전 규모로 환원시킨 것이다. 휴학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7일 학생들이 3월 안으로 전원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정부가 제시했던 증원 되돌리기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

2025-04-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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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대선 치를 의지 있나 의문이다 지면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보름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오면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기괴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비록 4시간 만에 철회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이라는 정당 창당을 시도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다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고 ‘윤심’에 기대려는 듯한 행태도 보이는 실정이다.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가져야 할 반성과 사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2025-04-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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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해상풍력단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사업자 중 가장 규모가 큰 해상풍력 업체 ‘오스테드’는 옹진군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유럽에서 불러온 전문 선박을 사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도 정부의 정책 방향 변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핵심 원인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해상풍력업체 ‘오스테드’는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고 이듬해 2월 인천시와 업무협약(MOU)을

2025-04-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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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내내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기사

감사원이 17일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주택 분야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계법은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의 공표 전 외부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 하향 조정과 부동산 대책 효과를 증명할 통계 왜곡을 총 102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마주한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잡기 위해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시장의 역풍에 밀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

2025-04-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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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예산 12조원 급한 불 진화에 집중 투입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을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추경안 편성을 밝혔다. 지난 8일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추경 10조원 편성을 거론했었다. 추경 재원의 3분의 1가량인 4조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

2025-04-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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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잇는 논란 김포 도시개발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 지면기사

김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막대한 손실이 복구되지 않았고, 풍무역세권은 불법 허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17년, 풍무역세권 10년, 감정4지구 8년 등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각종 악재에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논란은 기막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포시는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자본금 1천만원짜리 회사(에

2025-04-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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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야 지면기사

오늘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11기 기억식’이 열린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진도 팽목항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299명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참사 초기 국민적 애도 분위기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놓고 벌어진 정치적 충돌로 인해 해가 갈수록 옅어지면서 이제는 진영을 가르는 잣대로 보일 지경이 됐다.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오후에야 얼굴을 내밀어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과 정치공세를 자초했다. 야당과 진보 진영에선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음모

2025-04-1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