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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환영한다 지면기사

인천·경기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해제·완화됐다.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규제에 묶여있어 그간 발전 속도가 더뎠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9개 지역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이 가운데 강화군(40만㎡)과 김포시(28만㎡) 2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25-09-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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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수원 시·군 중복규제, 이제 완화할 때가 됐다 지면기사

지난 29일 여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한강법 폐지 여주시민 촉구대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상수원 연접 시·군 주민들의 한강법 폐지 연대 활동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팔당 상류지역 7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주민들이 한강법 폐지를 위한 연합체인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정부의 피해 지역 지원금 축소 계획에 반세기 넘게 쌓였던 피해의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정부는 팔당댐 하류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안전 확보를 위해 상류지역을 촘촘한 규제망에 가두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

2025-09-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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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일상 마비시킨 국가전산망, 원점서 재설계해야 지면기사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전산망 마비로 인해 첫 평일인 29일 국민 일상과 국정 각 분야가 광범위한 후유증에 직면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부 업무 서비스 중 우체국 금융, 모바일 신분증(신규·재발급 임시 제한) 등 일부 서비스만 가까스로 복구됐다.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복구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과 국정 차질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민등록·택배·의료·부동산·교육 등의 행정 서비스가 줄줄이 멈춰섰다. ‘민원 대란’이 현실이 된 것이다.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

2025-09-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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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4.5일제 성패,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주 4.5일제’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데, 사업협약(6월19일)후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 1·2차 시범 사업에 107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3차 참여기업도 조만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임금 축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성공시키

2025-09-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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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대체할 조직의 합리성과 조화가 관건이다 지면기사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검찰’의 해체가 시작된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범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제 검찰 조직은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법적 행위, 즉 기소 업무를 맡는 ‘공소청(公訴廳)’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으로 각각 들어간다. 시행시기는 내년 9월이다. 급격한 조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일제 강점기 때

2025-09-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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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고등 켜진 여권, 중도 민심 의식해야 지면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로 내려앉은 것은 여권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조희대·한덕수 등 회동설’의 진실 공방,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와 여권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여론조사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썰’을 바탕으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2025-09-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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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프라 산업 스며든 사모펀드와 비노텍 직장폐쇄 지면기사

안산시에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 ‘비노텍’이 임금협상을 거부하고 지난 23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2% 임금인상률 격차를 두고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대화를 거부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중재도 마다하더니, 사업장을 봉쇄한 것이다. 비노텍이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한 배경에 환경인프라 사업을 장악한 사모펀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생활·산업폐기물 처리와 하수처리 분야 국내 민간 산업은 2010년대부터 외국계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로 재편된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거대한 인수합병 시장을 형성했다. 올해 들어서도 국내외 사모펀

2025-09-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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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 주민자치회, 법제화로 서둘러야 지면기사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조례와 행정 재량에만 기대어 운영되는 현실은 주민자치회를 형식적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있어도, 권한이 불분명하고 지원도 불안정하다. 결국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들러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냉정한 실상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허약한 기초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 주민자치회는 예산도,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자치단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움직

2025-09-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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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통폐합, 합리적 접근으로 성과내야 한다 지면기사

추석을 앞둔 공공기관들이 뒤숭숭하다. 10여 년 만의 대규모 개편 가능성이 커지자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 관련 발전 공기업들과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 등이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국회에서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2025-09-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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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서 밝힌 외교 지향, 경주APEC 결실로 증명해야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곧 유엔정신의 성취라며, 비상계엄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열망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역설하며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이 걸어온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온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엔정신의 빛나는 성취는 대한민국

2025-09-2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