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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심판과 법원재판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면기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임무종사자 등이 모두 구속됐고, 지난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재판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역시 구속 기간이 끝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2월까지의 변론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에서 사법적 논쟁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하더라도 탄핵심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여야 진영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

2025-0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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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난입에 이른 정치적 집단폭력 지면기사

2021년 1월 6일 오후, 대선 패배로 정권을 넘겨줘야 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지지자 2천여명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트럼프와 측근들의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극우 극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폭도들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공식 인증하는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의사당에 침입한 이들은 의원실과 여러 사무실을 뒤지고 약탈을 자행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교수대를 세우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과 펜스 부통령 등을 인질로 붙잡아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위대한 애국자’

2025-0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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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템포 쉰 기준금리 인하, 선제적 대응 시급하다 지면기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1월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된 이후 3개월 연속으로 3.0%를 유지하게 됐다. 사실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빅스텝은 아니더라도 인하 전망이 컸었지만 한 템포 쉬어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향후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

2025-01-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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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계획 수립에 만전을 지면기사

인천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조성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로봇랜드 산업용지 약 21만7천㎡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됐다. 이 사업계획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대기업 이전 등 투자 유치 확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로봇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시가 글로벌 로봇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를 만

2025-01-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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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폭탄 타이머 멈출 정치권 각성 촉구한다 지면기사

생활물가가 불안하다. 경기도 내 휘발유 평균가격이 지난 1일 리터당 1천676원에서 보름 만에 1천7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 소매가격이 1천7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10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식품 원자재 가격도 들먹이고 있어 최대명절인 설 대목을 앞둔 서민들은 심란하다. 수입물가 상승이 결정적 원인이다. 겨울철로 들어선 북반구의 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12주 연속 상승 중인데 지난 10일 미국 정부의 러시아 석유 수출 제재 발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국내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원·달러

2025-01-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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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국가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지면기사

현직 대통령이 국가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비록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는 하나 우리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는 43일 만이다. 공수처가 명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혐의사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2025-01-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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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김동연 ‘비상경영 3대조치’ 적극 수용해야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이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조치’를 제안했다.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이 ‘1% 경제’로 고착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적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다. 윤석열 쇼크의 신속한 제거는 헌재심판과 정치적 변수로 가변적이지만, 1% 경제와 트럼프 쇼크에 대응할 비상경영 3대 조치는 여야정이 신속하게 수용해야 할 대목들이 많다. 첫번째 조치인 1분기 슈퍼추경은 김

2025-01-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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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2기 출범에 불확실성 커지는 인천항 지면기사

다음주 출범을 앞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관세 정책을 예고하면서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 관리와 관련 산업 투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인천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투자를 철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의 주요 항만 기업으로 꼽히는 선광종합물류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업체와 반도체 화물 보관 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근 중단됐다. 선광종합물류는 대만에서 생산된 미국 업체의 반도체를 인천항에 보관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 모델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대선

2025-01-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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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공론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개헌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다시 밀어올렸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정치적 갈등과 혼란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작금의 상황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저변에 깔려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적 갈등이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한 셈인데, 반성은커녕 정쟁만 계속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 권력 구조를 개혁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폭압적 군부독재에 맞선 국민항쟁의 결과물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2025-0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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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한 경찰서 신설에 불안한 경기도 치안 지면기사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경찰서가 부족하다. 도내 곳곳에서 경찰서 신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예산난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1천369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또한번 경신했다. 인구 증가로 치안 수요는 날로 느는데 경찰서 신설은 더디기만 하다. 도는 지난 2009년 의왕·하남·동두천 등 3곳에 경찰서가 신설되면서 ‘1시군 1경찰서 시대’를 열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는 총 44개 경찰서가 있다. 오는 6월 수원팔달서, 내년 12월에는 의정부동부서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5-01-1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