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이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청라 7호선 연장선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출퇴근과 생활권, 도시 발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이다. 청라와 서해구 주민들은 7호선 연장을 전제로 거주와 통근, 자산과 생활 계획을 세워 왔으므로 개통 지연 사태가 초래할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동차 납품 차질과 공정 지연 뿐 아니라 인천시의 기성금 과다 지급, 행정 은폐 의혹이 겹친 행정부실과 난맥상도 드러나고 있다. 사태의 원인은 전동차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부실이다. 다원시스는 청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18일 “용인, 평택, 이천 등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야 맞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 차원에서 자원의 비수도권 투입 확대는 찬성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대항전으로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는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극3특 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뺏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상대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신의 ‘ABC+E’ 인천발전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삼성그룹에서도 정치권이 제기하는 비수도권 반도체 신설론에 선을 그었다. 1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경제적 영향을 고려치 않은 정치권 논리를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용인 반도체 이전론은 작년 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CBS라디오에서 “용인에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용인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라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용인 등지의 주민들이 기반공사가 한창인데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며 반발하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과 제한보호구역 해제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섰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지되어 온 각종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재산권 제약과 지역 발전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안보와 지역발전의 조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는 데 있다. 현재 민통선은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 남쪽 8㎞ 지점에 설정되어 있는데, 지역별
인천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센터의 한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센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김모(36)씨를 무려 22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몸을 발로 걷어차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해 11월 28일에는 5시간 동안 김씨를 26차례나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센터를
여야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사상 초유의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첫 공식 대응이다. 여야 동수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가 선관위가 헌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에 공감한 결과다. 다만 국정조사로 사태의 전모 파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역대 국정조사의 실패 사례 때문이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국회의원들의 전문적 역량이 부족했던 국조특위가 태반이다. 대신 당리당략적 해석을 진실로 만들기 위한 정쟁으로 문제를 사장시키기
유산이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을 뜻한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고 다양하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호주의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류의 유산이다. 세계유산이라는 개념은 유산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곧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이 같은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보존하기 위해 앞서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방향과 철학을 정립하고 공약 실행 방안을 집대성한다.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넘어 향후 4년의 정책 비전과 운영 원칙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미래 구상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준비위는 6개 분과와 15개 특별위원회, 3개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다. 인수위의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은 추 당선자의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공정은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레미콘 파업이 수도권 건설현장을 직격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과 제조사 간의 운송단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8일부터 8천여 대의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지난 9일 운송료 5.3% 인상합의안이 마련됐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3대7의 비율로 부결됐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각 건설현장의 주요 공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용인과 평택지역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취소되는 등 공정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핵심 산업현장까지 그 영향
6·3 지방선거는 부실 선거의 끝이 어딜지 짐작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부실에 휩싸이고 있다.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후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처음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를 서울 14곳이라고 했다가, 전국 50곳으로 발표하더니 다시 91곳으로 정정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원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절반이 안되는 곳이 1천300곳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