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 늦었지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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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 늦었지만 환영한다 지면기사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연내에 확정할 것이라 밝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다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통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탄핵 후폭풍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투자

  • [사설] 인천시 화재 취약시설 집중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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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화재 취약시설 집중 점검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에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8일 오후에 미추홀구 학익동 자재상가에서 불이 나 상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 연기흡입으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가 하면, 19일 새벽에는 간석동의 금속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공장이 불타고 공장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금년도 하반기 특히 가을 들어 대형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다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특히 걱정이 크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형화재사건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959대가 불

  • [사설] 탄핵정국일지라도 지역정치의 균열만큼은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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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탄핵정국일지라도 지역정치의 균열만큼은 자제해야 지면기사

    마침내 지방자치단체들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에 휩쓸리는 분위기다. 온 나라가 한 걸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살얼음판 위에 놓여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접촉면이 넓은 각 지자체들이 용케 중심을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라 여겼었다. 경기와 인천지역 곳곳에서도 탄핵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왔지만 지역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깨뜨릴 정도로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 계정

  • [사설]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더 많이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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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더 많이 노력할 때다 지면기사

    어제가 ‘세계이주민의 날’이었다. 유엔(UN)은 지난 2000년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정했다. 20여 년이 지난 한국의 이주노동자 위상에 눈길이 간다.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1991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부터다. 1992년 하반기부터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도 연수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100

  • [사설]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의 철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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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의 철도 전쟁 지면기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용인·성남·수원·화성 등 4개 대도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차 계획에 반영할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현격한 견해 차이로 빚어진 갈등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를 건의했다고 용인·성남시 등이 주장하면서다. GTX G·H노선 신설과 C노선 연장안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우선사업 반영을 강력하게 건의했던 4개 시는 격렬하게 반발한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4개 시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했다는 것

  • [사설] ‘메가 캐리어’ 탄생 시너지 효과 인천경제에 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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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메가 캐리어’ 탄생 시너지 효과 인천경제에 퍼져야 지면기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성사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을 통해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조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5개 계열사와 아시아나항공 계열 6개사 임직원에 보낸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대표 국적사로서 세계 유수 글로벌 항공사와 당당히 경쟁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다져낸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항공사를 바꿔낸 개척자로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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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해야 지면기사

    비상계엄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돈에 휩싸여 있다. 12·3 계엄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사퇴하거나 탄핵당해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를 빚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도 구속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인사 등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치열하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혼란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묘안을 짜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전날 요청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꼭 참

  • [사설] 탄핵 정국 속 민생경제 회복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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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탄핵 정국 속 민생경제 회복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탄핵소추 심리에 착수한 헌재가 결정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으로,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 회복’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비 위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사설] 탄핵정국, 헌재가 헌법의 가치와 법리로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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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탄핵정국, 헌재가 헌법의 가치와 법리로 정리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본격적인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대통령 선거라는 국운을 좌우할 변수의 전개는 이제부터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헌재에서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는 두 달 후 치러졌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도 헌법을 유린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

  • [사설] 이제 ‘민주당의 시간’ 국정 장악한 책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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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제 ‘민주당의 시간’ 국정 장악한 책임 무겁다 지면기사

    이제 정국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쥐게 됐다. 마음만 먹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주호 교육부총리 중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세울 수 있다. 자신들의 힘으로 관철시킨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행정부 장악이다. 정국 운영의 상대였던 국민의힘까지 저렇게 지리멸렬의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계속 직무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