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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고도의 정치력 발휘해야 지면기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초유의 사태로 나라가 국난 지경에 빠졌다는 우려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런 상황을 자초했고, 이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게 됐다. 이런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벌써 세 번째다. 탄핵심판과 수사 자체를 형해화시킬 요량인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일이 닥칠 수도 있다. 우선 최 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헌법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이므로 비록 선출 권력이

2024-12-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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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혼란, 피해는 학생들 몫 지면기사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 학생들이 각자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양극화 타개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회도 지난해 말 대규모 교원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2024-12-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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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의 짬짜미 의장선거에 경종 울린 법원 지면기사

안양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사전에 담합해 의장을 불법 선출한 혐의로 충격을 줬던 전·현직 시의원들이 최근 파기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적 절차 준수가 생명인 지방의회가 의장 권력 다툼을 벌이느라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한 ‘경종’이다. 2020년 7월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미리 정한 투표 방법에 따라 사실상 기명투표를 진행, 이러한 정황이 담긴 의원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이 유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투표용지 기명란을 상하좌우 등 12개로 구획을 나눠

2024-1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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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5도 볼모 북풍공작설, 철저히 조사해야 지면기사

계엄세력이 서해5도에 대한 북풍공작을 시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지난 2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령도 작전’의 개요와 ‘NLL서 북한 공격유도’ 메모 등이 발견된 것이다. 서해5도는 남북 분단 이후 군사적 긴장이 엄존하는 접경지역으로, 우리 군(軍)이 주민을 볼모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자 섬지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백령도 작전’이란 무인기로 북 도발 유도 후 백령도에 우리가 반격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 작전이 실행 미수에 그친

2024-1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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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대행은 순리 따르고 민주당은 자제력 발휘해야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 여부가 오늘 사실상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각 임명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즉시 의뢰,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의 지체 없는 임명 등을 계속 요구해왔다. 오늘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애초

2024-1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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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경제 살리기에 여·야·정이 화답할 차례다 지면기사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 향후의 경기전망, 가계수입 및 지출전망 등을 고려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판단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심

2024-1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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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 현안 잇따라 해소한 ‘의정부시 시민공론장’ 지면기사

의정부시의 해묵은 민원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았다. 시민공론장은 지난 21일 2차 시민토론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자일동 일원으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숙의한 끝에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문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의정부 예비군훈련장은 1991년 호원동에 40만㎡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서울과 인접해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개발 수요가 꾸준했다. 예비군훈련장 일대가 도심 주거지로 변함에 따라

2024-1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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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이 안 통해 재활 치료 안 받는 외국인 마약사범 지면기사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국내 교정시설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과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가 황당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 마약사범에게는 법원이 이수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올해 6월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20년 1천958명 ▲2021년 2천339명 ▲2022년 2천573명 ▲지난해 3천1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2만7천611명 중 외국인은 약 11%나 된다

2024-1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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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국민의힘, 민심에 역행해선 안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의결서와 탄핵심판출석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 1차 탄핵소추 후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한 말과 거리가 먼 행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이고,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막고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도 사실상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 탄핵 서류를 의도적으로 ‘수취 부재’니 ‘수취 거절

2024-1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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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 지역 폐기물 허용’한 환경부의 자가당착 지면기사

인천의 민간 소각장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경인일보가 보도한 것은 지난 11월 중순이었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5개 인천지역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대전제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덧붙여 공적 영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는 비교적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는 데 반해 민간영역에서의 처리는 이번 사안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

2024-12-2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