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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청구 조례안 함부로 폐기할 일 아니다 지면기사

인천시민이 첫 제안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인천 첫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관심이 컸지만,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집행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문제가 있고, 무상교통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부분이 준비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2025-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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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여야 승복 선언해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결정이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국정불능 상태가 해소된다. 헌정과 국정의 신속한 정상화를 생각하면 헌재의 지체된 선고는 아쉽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선고 불발설을 일축한 점은 천만다행이다. 헌재의 4일 선고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여야 정당과 보수·진보 진영 간의

2025-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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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와 꼬인 매듭, 김 지사가 직접 풀어야 지면기사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것은 청년이나 중년이나 마찬가지다. 대내외적인 악재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눈앞에 있고,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 산불 피해 규모는 역대급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진은 경기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는 소비심리도 위축시켰다. 자영업은 고사직전인데, 이에 대한 구제책은 보이지 않는다. 계엄에 이은 탄핵정국에 서로를 적(敵)보다 못한 사이로 치부해 버린 중앙 정치에는

2025-03-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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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단 의료용지 매각 갈등, 주민 설득이 먼저다 지면기사

인천도시공사(iH)가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땅을 쪼개면 상급종합병원급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유정복 시장에게 원점 재추진을 촉구했다.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사업은 서구 불로동 597의12 일대 4만7천328㎡에 대형 종합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iH는 지난 2022년부터 2년5개월 동안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 추진

2025-03-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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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지면기사

지난주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고가 마냥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처음엔 3월 중순 경으로 예상됐던 선고가 미뤄지면서 사회는 심리적 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보수층의 불만과 탄핵 반대가 더욱 세를 얻어가는 형국이 됐다.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항간에는 갖은 억측과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재판관들의 판단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평의에서 고성이 오간다는 말과 평의

2025-03-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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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2명 동시구속’ 참으로 부끄러운 인천시의회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이 동시 구속됐다. 업체 대표 1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1991년 인천시의회(당시 직할시의회, 이후 1995년부터 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35년 의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 마디로 ‘대참사’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모두 9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2명의 인천시의원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물론 구속된 이들에게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긴 하겠지만 사안은 너무

2025-03-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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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연극제와 연극도시 인천의 과제 지면기사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연극 축제인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이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연극제 개요와 본선 경연 일정, 특별 프로그램, 부대 행사, 티켓 예매, 공연장 위치 등 연극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연극제가 인천에서 열리는 건 1995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면서 17년 만의 일이다. 이번 연극축제는 오는 7월 5일부터 27일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지역 연극제 경선을 뚫고 올라온 전국 16개 시도 대표 극단들이 모여 경연을 펼치는 본선 경연

2025-03-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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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비정년 교수 문제 해소 시급하다 지면기사

지난 25일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대 대학본부 앞에서 이 대학의 비정년트랙(이하 비정년) 전임교수 40여 명이 낮은 임금과 승진 불이익, 고용 불안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비정년 교수들은 강의와 연구, 학내 봉사 등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수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대에서 재점화된 이번 논란은 전국의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21곳)의 정년트랙 교수 평균 연봉은 8천700만원이나 비정년트랙 교수는 3천9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적으로도 대

2025-03-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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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2심 무죄, 탄핵심판 내전으로 번지면 안 된다 지면기사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단체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유포 유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체사진 조작이 맞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의견표명으로 보아 혐의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로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판결이

2025-03-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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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 최악의 영남 산불, 더 이상의 인명 피해 막아야 지면기사

괴물 산불이 영남지역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 22일 경북 의성·울산 울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시·군으로 번지면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다. 산불이 집어삼킨 산림, 문화재, 민가, 공공시설 등 재산피해는 추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청이 총동원한 가용자원은 산불의 기세 앞에 무용지물이다. 가장 참담한 일은 이번 산불이 발생시킨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기준 지역별 사

2025-03-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