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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국정과제 반드시 실현돼야 지면기사

새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정책의 큰 줄기가 잡혔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0일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은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한 123대 국정과제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지방분권은 52번째 과제로서 ▲중앙-지방협력체계 구축 ▲권한이양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권 확대 등 지방분권 5대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앞으로 추진될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

2025-08-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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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상화 위한 일본의 진전된 조치 기대한다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시동을 걸었다. 두 정상은 17년 만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 환영과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 의지를 밝히고,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의 조기 재개와 저출생 고령화 등의 공통과제 관련 논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이번 한일회담에서 격식에 관계없이 수시로 정상 간의 방문을 통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셔틀외교가

2025-08-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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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통령 미·일 정상회담, 실용외교 성과 기대한다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4박5일 일정을 시작한다.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곧바로 미국에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첫 정상외교 동선을 안보 동맹과 협력의 핵심국인 미국과 일본으로 결정해, 새 정부의 외교 지향을 둘러싼 논란과 억측을 해소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 실용외교 의지를 강조했다. 이전 정부들이 합의-파기-복원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할 국가간 합의’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오부

2025-08-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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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연륙교 명칭 논란,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한 이후 해당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서면서 지역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명칭 논란의 중심이 된 제3연륙교는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m(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ｍ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본래 제3연륙교 명칭으로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제안했다. 인천경제자유구

2025-08-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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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먹거리물가 안정에 배전의 노력 당부한다 지면기사

장바구니 물가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9일 기준 수원지역에서 판매되는 상품 배추 1포기당 평균가격은 6천990원으로 지난달 3일(3천420원) 대비 무려 104.4% 올랐다. 알배기 배추의 포기당 가격 또한 지난달 3일보다 60.4% 인상되었다. 7월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5% 이상 올랐으며 상추도 20% 가까이 상승했다. 수박과 참외는 물론 제철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올봄 산불로 과수원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지속되는 이상 기후가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

2025-08-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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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운동부 해체, 스포츠 인재육성 요람 사라진다 지면기사

엘리트 체육인재 양성의 산실인 학교운동부가 연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지역별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어도 시설 이용 제한과 전문성 부족 등 한계가 많다. 세계정상급 스포츠 스타들을 보유한 스포츠 강국이지만, 이를 유지할 인재육성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다. 학교운동부 해체 위기의 주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다. 폐교가 늘어나고 운동부도 선수 모집이 어려워졌다. 감독·코치 등 지도자 확보는 별따기이고, 학내 갈등도 해체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공부와 운동 병행’이라는 정부 기조로 학생 선수들은 교실과 운동장 사이에서 혼란까

2025-08-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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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문해력 취약층의 복지 차별 막아야 한다 지면기사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가 의미심장하다. 국내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첫 국가 조사인데,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명 중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이 힘든 ‘수준 1’에 속한 사람이 8.2%였다. 하지만 낮아 보이는 디지털 문맹률은 연령·학력·소득의 차이에 따라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의 ‘수준 1’ 해당자는 23.3%인데 비해 18~39세 청년층은 0.8%에 불과했다. 중졸 이하 34.6%, 고졸 6.3%, 대졸 이상 0.9%로 학력에 따

2025-08-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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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안 도출에 대한 기대 지면기사

지난 6월 인천시는 연수(6.49㎢), 구월(1.25㎢), 계산(1.69㎢), 갈산·부평·부개(1.62㎢), 만수1·2·3지구(1.54㎢)에 각 지역 특성을 담은 재정비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사업 대상지들은 대규모 주택단지 등 택지 조성이 끝난지 20년 이상인 곳들이다. 시는 지난 수십년 간 도시 성장을 견인한 ‘옛 도심’이 다시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안을 내놨다. 이를테면 연수구에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중심의 고용산업축이 조성되고, 남동구에는 교통·상업·문화시설과 연계한 특화 개발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025-08-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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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책 없이 확산되는 홈플러스 폐점 공포 지면기사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로 알려진 MBK파트너스(MBK)는 지난 2015년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전체 인수대금 중 2조2천억원은 블라인드펀드에서 투입됐으며,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MBK는 현금 1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해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상승과 임대료 증가로 인한 고정비 부담 등을 이유로 올 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데 이어 5개월여 만에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전

2025-08-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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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갈 위기’ 道 문화·체육기금 수익 다각화 시급하다 지면기사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지원을 위한 재원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체육진흥기금과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등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나 명확한 운용 기준이 없다. 해마다 적립금보다 나갈 돈이 많으니 바닥을 보이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수년 내 각종 사업 지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신설됐다. 경기도체육회는 기금 이자 수입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최근 특정 종목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와

2025-08-1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