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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 피해 키우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시급하다 지면기사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취약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가정유지’ 위주로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범죄의 양상과 사회의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 제정 취지인 가정유지에 매몰돼 가정 내 강력범죄에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 가정해체를 막기 위한 형사처

2025-02-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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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역외상센터 유지 위한 정부 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보건복지부가 정의하는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말한다. 우리나라엔 현재 17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OECD 국가 가운데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거점센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인천의 가천대길병원을 비롯해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강원 연세대 원주세

2025-02-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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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경제협의체로 관세전쟁 대비해야 지면기사

미국발 관세전쟁이 심각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도입한데 이어 11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것이다. 3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이번 조치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에 적용했던 철강 25% 관세 예외를 폐기했다. K-철강이 관세폭탄을 맞았다. 한국은 미국 수입 철강의 10%를 점하고 있는데 예외조항 삭제로 철강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대미 철강 수

2025-02-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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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증정신질환 범죄에 대책 없이 노출된 학교 공동체 지면기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40대 여성 정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다 병원의 정상 소견서로 같은 달 복직한 뒤 개학 직후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교사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했다.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하교하던 피해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뒤 자해했다. 경찰은 11일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교사의 진술을 공개했다. 충격적인 사건에 국민과 교육계가 집단공황 상태에 빠졌다. 교사의 정신병력과 병증행위

2025-0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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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국제공항 포화 상태 미리 대비해야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이 2033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사업을 완료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 나올 듯싶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전략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3년 연간 여객 수가 1억1천100만명으로 예측됐다. 현재 인천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1억600만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약 8년 후에는 포화 상태가 되니, 5단

2025-0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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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지면기사

경기도 내 변전소 설치 사업이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줄줄이 멈춰 서고 있다. 변전소는 공공의 이익과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가 충돌하는 고질적인 민원대상이다. 수도권에 신규 변전소·송전망이 시급한 이유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47개 데이터센터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력수요도 70%를 넘는다. 설상가상 오는 2029년까지 추가 신축될 데이터센터 중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곳만 600여곳이다.

2025-0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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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 많은 ‘코나아이’, 우선협상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지면기사

올해 경기지역화폐 규모가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확대 등 발행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3파전을 벌이면서 기존사 수성이냐, 새 파트너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말 많고 탈 많은 코나아이였다.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소송전 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경기도의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공모 협상순위 공고’를 통해 코나아이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

2025-0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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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법적 허점 보완해야 지면기사

최근 인천의 남자 중학생 2명이 자신의 SNS 계정에 여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혐오하는 가사로 가득한 노래를 올렸다. 모두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고 직접 부른 동영상들이다. 가사 내용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패륜적이다. 미성년자인 유명 여성 아이돌을 거론하며 성적 행위를 묘사한 가사도 있고, 강간 등 범죄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노랫말도 있다. 심지어 어머니를 성적으로 언급한 표현도 포함돼 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청소년들이 만든 이 ‘19금’ 노래들이 국내 음원 유통사를 통해 정식으로 발매됐다는 사실이다. 해당

2025-02-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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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진실과 거짓 가려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6차까지 끝났다. 이번 주에 7차와 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이후 변론을 재개할지는 미정이다. 지난 6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번 내란 혐의를 ‘프레임’으로 보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지난달 25일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번 사태는 공수처, 법원,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하에 일으킨 실체적 내란 행위’라는 취지의 말과 같은 선상의

2025-02-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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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카페리 운항권 유지 대책 서둘러야 한다 지면기사

한중 카페리 운항이 암초를 만났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 카페리 선박의 절반이 3년 이내에 선령 제한 기간(30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친황다오, 다롄, 잉커우, 칭다오를 가는 선박들도 2025년 말부터 2027년 5월까지 차례로 선령 제한 기준에 도달한다. 선령 제한 기한까지 새로운 선박을 구하지 못하면 해운법에 따라 운항권이 취소된다. 현재 한중항로는 컨테이너선 항로 88개 카페리선 항로 16개 항로로 양국이 균등원칙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항로 관리 기준은 한중해운회담에서 협의해오고 있다.

2025-02-0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