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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관 지명 격돌, 대선 민심이 지켜본다 지면기사

정부가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활짝 열린 대선 정국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 쟁점을 올려놓았다. 한 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지체했던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강행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원 방지를 들었다. 경제부총리가 탄핵발의 대기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으로 탄핵여부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등 국정 차질과

2025-04-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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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지면기사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30대 에티오피아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단속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3D업종·농어촌 인력난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속 강화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파주 한 공장에서 진행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공포감을 크게 느낀 에티오피아 30대 여성 A씨는 대형 기계 설비안으로 숨었고, 기계가 돌연 작동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은 절단됐다.

2025-04-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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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보통합’ 정책에 현장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지면기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6개월째 묶여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 것도 변수로 등장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0∼5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상향평준화’된 체계 아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2025-04-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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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원된 민주주의, 여야 국가 정상화 매진해야 지면기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다. 12·3 계엄 이후 극단적으로 분열됐던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단초를 마련했고,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세계에 과시했다. 계엄이 아닌 ‘계몽’이란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경고용’, ‘호소용’ 계엄이라는 강변이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차용되면서 상식과 이성이 무너졌던 위기를 극복했다.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명쾌하면서도 간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받아들이고 ‘내란죄 철회’나

2025-04-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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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파면 선고문으로 더욱 또렷해진 개헌 명분 지면기사

탄핵과 파면의 출발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형성된 정치체제인 이른바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양당제 정치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데 반해 제대로 견제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고, 입법부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채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그 결과가 현직 대통령이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파면되면서 초래된 전방위적 국가위기이고, 내전과 다름없는

2025-04-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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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 회복 선고 존중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2025-04-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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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지켜야 한다 지면기사

환경부의 민간 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 유예 정책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인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반입협력금 제도는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폐기물을 대신 소각한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받아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인근 거주자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환경

2025-04-0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오늘 헌재 선고, 탄핵의 강 건너 관세전쟁 전념해야 지면기사

미국이 2일(현지 시간) 대한민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 생산 제품 전부에 상호관세 25%(행정명령 부속서엔 26%)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미 시행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전면적인 관세장벽을 세운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 선포는 전 세계를 향한 것이지만, 무역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이다. 3일 새벽 이 소식을 접한 국내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밀려온 총체적 위기를 경고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이대로 시행되면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2025-04-0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조속한 정국 안정으로 통상 리스크 해소해야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1∼3월) 수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2% 감소했다. 분기 수출액이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기는 2023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터지기도 전에 우리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에 이상징후가 감지되어 불안하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전체 수출액은 1천599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4.2%로 쪼그라들더니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

2025-04-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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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위에 인권침해 제소한다는 용주골 성노동자 지면기사

파주시의 일명 ‘용주골’에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용주골은 지난 2023년 1월 파주시장이 완전 폐쇄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성노동자는 85명에서 60여명으로 줄었지만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다. 코앞에서 굴착기가 건물 외벽을 부수고 소음에 땅이 진동한다. 2년 넘게 공권력의 성매매 공간 정리작업과 성노동자의 인권이 충돌 중이다. 경인일보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용주골 사태에 대해 물었다. 유엔여성기구는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를 받

2025-04-0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