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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신문의 공익에 합당한 지원 정책 절실하다 지면기사

경인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지역신문의 위기를 진단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주최로 열린 경인일보 창간 80주년 국회토론회(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참석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 언론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저널리즘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

2025-11-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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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쓰레기SOC 전담할 정부 기구 설치해야 지면기사

2026년 첫날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개시가 임박하면서 잠복했던 현실적 갈등이 터지고 말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직매립 금지 1년 유예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 시민단체들이 10일 김 장관을 규탄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유 시장도 당일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유예 없는 즉각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가 직접 법령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이를 시행 임박해 유예하자고 나섰으니 인천의 반대에 할 말

2025-11-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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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범죄 단죄하려면 범죄수익 남김없이 환수해야 지면기사

‘인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잇달아 승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연 12%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형사처벌은 완료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한 일당의 악행으로 피해자 4명이 세상을 등진 사기사건이다. 일당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기소됐다. 남모씨는 지난 8월 3차 기소 사

2025-11-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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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기강 해이 특별경보, 경찰 이래도 되나 지면기사

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벌어진 경찰의 음주 물의는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정상회의 경호 업무에 파견된 경남청 소속 경찰관 5명이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 내부에 구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강해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도 이에 뜨끔했는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를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가 경남청에서만 발생했던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2025-11-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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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계엄의 늪에 빠져있는 국민의힘 지면기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퇴행’ 그 자체다.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탄핵 반대 당론 변경 이슈를 덮었다. 장동혁 체제는 강경 보수의 본능으로 질주하고 있다. 당 대표 경선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최근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전투표 재검토’ 발언에서 보듯 이미 법률적으로 판정이 끝난 부정선거론을 다시 지피려는 낌새마저 보인다. 이렇듯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으로 극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태는 국민 일반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2025-1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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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거·과정 불명확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지면기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으로선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반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피고인에 대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심보다 경감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실에선 더 높다. 검찰이 법원의 1심 양형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법리와

2025-1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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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형 AI 인프라 로드맵 수립해야 지면기사

지방정부도 더 이상 인공지능(AI) 시대를 관망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AI 고속도로’ 구축과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하고, 인공지능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AI 인천도시기본계획 전략계획’을 수립하며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성패는 기술 도입이나 활용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재편, 곧 ‘AI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

2025-11-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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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법으로 8년간 인건비 6천억원 챙긴 건보공단 지면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이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직급별 정원이 아닌 직급별 현인원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상식적인 지침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대놓고 어겼다. 공단의 팀원급(4~6급) 정원 중 4급이 제일 많지만 현인원은 절반 가량이고 5, 6급은 정원보다 훨씬 많다. 건보공단은 부족한 4급 정원

2025-11-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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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의 헌법불합치 법률 방치하는 국회 지면기사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의 대체 입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 시한은 올해 말까지, 불과 한 달여 남아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기회임에도 국회는 1년 넘도록 미적거리고 있다. 시한을 넘겨 효력이 사라진다면, 사회적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관련 내용인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2025-11-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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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은 사회적 대타협이 관건이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늘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중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다 연금재정 불안은 설상가상이다. 고령자들이 보다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적립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신체·

2025-11-0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