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인천 해역 야간조업 허용해 어민 생존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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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해역 야간조업 허용해 어민 생존 보호해야 지면기사

    인천 앞바다의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으로 어장지도가 바뀌고 있다. 난류성 어류는 주로 야간시간에 활발히 활동하는데, 인천 대부분 해역은 야간 조업이 금지돼 있다. 어획철을 앞둔 인천 어민과 수산업계가 막막한 이유다. 인천시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주최 ‘인천·경기 기후변화 포럼’에서 야간조업 허용을 건의했다. 조업시간 연장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7.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수온이 0.77℃나 상승하면서

  • [사설] 국민의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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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의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지면기사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예비경선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2차 경선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2차 경선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비율로 실시한다. 4명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경선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르고 5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출마 후보는 애초에 15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현재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

  • [사설] 만연한 채 고쳐지지 않는 ‘K-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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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만연한 채 고쳐지지 않는 ‘K-안전불감증’ 지면기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9공구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대형 토목·건설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1일 오후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인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내렸다. 앞서 자정이 지날 무렵부터 지하터널 내부의 기둥을 비롯한 구조물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공사현장 붕괴에 앞서 대피명령을 받은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긴급대피소에

  • [사설] 국민의힘 다시 시작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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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의힘 다시 시작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지면기사

    6·3대선을 목전에 두고 후보 선출을 서두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풍경이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출마선언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했지만 이 전 대표의 당내 위상과 대중 지지도를 감안하면 경선은 이 전 대표 추인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가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사실상 대선 캠페인에 돌입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 및 시도지사들의 릴레이 대선출마 선언과 선언 대기자들로 국민이 이름을 다 외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 [사설] 인천상륙작전과 자유공원 정치도구화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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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상륙작전과 자유공원 정치도구화를 우려한다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유 시장은 관선 김포군수와 인천 서구청장, 민선 김포시장을 거친 3선 국회의원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이어 민선 6기 인천시장을 지낸 바 있으며, 민선 8기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어 경력에 필적할만한 후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온건한 행정관료 출신의 유 시장이 출마선언 장소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으로 잡은 것은 의외다. 맥아더 장군이 전쟁 수행 중 명령불복종으로 해임되어 강제 퇴역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성공시킨 지휘관으로 기억

  • [사설] 5년간 지체된 상수원규제 헌법소원, 헌재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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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5년간 지체된 상수원규제 헌법소원, 헌재 응답하라 지면기사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다. 청구한 지 벌써 5년째다.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같은 해 11월 헌재가 사건을 본안에 회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시가 나섰다. 지난 7일 주광덕 시장이 1호로 탄원서에 서명했다. 오는 16일까지 공직자 약 2천4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명부가 취합되면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 [사설] 한 대행 정부의 중립적 통상 정책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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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 대행 정부의 중립적 통상 정책을 당부한다 지면기사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가 9일 현실화되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6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가장 먼저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중국은 ‘이에는 이’식의 응전 불사를 밝혔지만 일본과 이스라엘은 상호관

  • [사설] 개헌, 진정성 없이 정략적으로 오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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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개헌, 진정성 없이 정략적으로 오용하면 안된다 지면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한 뒤 정국은 ‘개헌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우 의장이 쏘아 올린 개헌론은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찬반 양론이 더욱 선명해졌다. 6·3 대선과 개헌을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대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이다. 반면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비주류 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응하고 있다. 개헌론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 [사설] 헌법재판관 지명 격돌, 대선 민심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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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헌법재판관 지명 격돌, 대선 민심이 지켜본다 지면기사

    정부가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활짝 열린 대선 정국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 쟁점을 올려놓았다. 한 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지체했던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강행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원 방지를 들었다. 경제부총리가 탄핵발의 대기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으로 탄핵여부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등 국정 차질과

  • [사설] 인권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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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권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지면기사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30대 에티오피아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단속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3D업종·농어촌 인력난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속 강화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파주 한 공장에서 진행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공포감을 크게 느낀 에티오피아 30대 여성 A씨는 대형 기계 설비안으로 숨었고, 기계가 돌연 작동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은 절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