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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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홈플러스가 새겨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무 지면기사
지난 4일 국내 3대 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자금 조달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 측의 바람대로 서울회생법원은 7일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치의 물품 및 용역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임의변제가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협력업체 보호와 마트의 정상적인 영업을 고려해 이를 허용했다. 홈플러스는 가용자금이 6천억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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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천 민간지역 오폭, 진상조사와 항구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간지역에 6일 공중에서 폭탄이 떨어졌다. 이날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승진사격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우리 공군 KF-16 2대가 장착한 MK-82 폭탄 8발을 사격장 인근 민간지역에 투하한 것이다. 유례없는 민간지역 공대지 오폭 사건으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주택, 차량 등이 파손됐다. 살상반경이 축구장 1개 면적이라는 MK-82 폭탄의 위력을 감안하면, 최악의 인명 피해를 면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최대 사격장을 둘러싼 민·군 갈등이 심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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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보훈병원 의료공백 막을 근본대책 세워라 지면기사
인천보훈병원 응급실이 지난 1일 문을 닫았다. 지속적인 적자 때문이다. 인천보훈병원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천권역과 경기 서부지역의 취약한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개원했다. 인천권역과 경기 서부지역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지만 개원한 해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보훈병원을 이용해온 유공자와 가족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응급실 폐쇄 이후 병원이 문을 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천보훈병원은 137개 병상 15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일반병원이다.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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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속과 대책 부재가 조장하는 어업권 불법 거래 지면기사
경기도 내 어업권 불법 임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안산 풍도어촌계 소유 마을양식장에서 패류 작업을 하던 잠수부 사망사고에 대한 해경의 수사에서 사고가 난 배(관리선)의 어업권 불법 임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주민들은 어업권의 임대·행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풍도동 주민 4명은 어촌계장 A씨와 어촌계원 B씨, 일반인 C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평택해경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어촌계 마을어장의 어업권은 어촌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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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상풍력특별법’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서둘러야 지면기사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을 하려면 까다롭기로 유명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비롯해, 최대 29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0여 개 기관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최소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다. 해상풍력 발전이 순풍을 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인천지역은 공유수면 34곳에서 1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민간사업자는 5일 기준 오스테드코리아, 굴업풍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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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동맹 시험할 국지도발 가능성 철저히 대비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이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쫓아낸 외교참사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트럼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미국에 휴전 중재 대가로 광물을 주는 대신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요구한 젤렌스키의 요구는 당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와 싸워보라며, 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백악관 외교참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경제분야에서 안보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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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논의 토대로 삼을 만한 시도지사協 개헌안 지면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 공표했다.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 분산 방안을 뼈대로 했다. 이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분권 강화에 있다. 헌법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우후죽순으로 나왔지만 개헌안이 성안된 건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이 처음이다. 개헌 논의를 위한 기초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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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 생명 못지킨 사회안전망, 빈틈없이 재설계해야 지면기사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 홀로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에 빠진 초등학생이 사고 닷새만에 끝내 숨졌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아버지는 신장투석을 위해 병원에,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던 사이 참변이 발생했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집에 혼자 있던 A(12)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2020년 9월 용현동 형제 화재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4년여 만에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또다시 확인됐다. A양 아버지는 지난 2023년 11월 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혼자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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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 지면기사
수원 광교역사 내 한 편의점 사장이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직접 근무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여기에 플랫폼 대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소상공인을 압박한다. 인건비 상승을 자신의 노동으로 메우며 플랫폼 기업에 이윤을 뺏기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벼랑끝’이라 호소한다. 지난해 7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후 ‘고용 감소’와 ‘쪼개기 고용’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사장 혼자 일하거나, 주간에는 사장이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 운영하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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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세종고속도 교량붕괴, 신공법 안전성 검증해야 지면기사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는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한쪽으로 밀리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공사에 사용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은 건설신기술로 알려져 있다. 해당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반영되는 공법 중 가장 많은 수의 교량에 선정돼 공사를 진행한 것이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9공구의 입장2교(현 청룡천교)뿐 아니라 입장3교, 5공구의 승천천교·동천안JCT R-D교·동천안JCT R-F1교 그리고 오송지선에 오송1교(현 전동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