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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야당은 적극 검토하고 여당은 야에 명분줘야 지면기사

지난 4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으면서 87체제가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화 이후 급변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정치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금껏 개헌이 미루어져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에 권력구조 변

2026-04-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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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부한 신안산선 광명터널 붕괴 조사결과 지면기사

지난해 4월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는 중첩된 인재 탓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와 사고조사위원회가 2일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터널은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 부실, 은폐가 겹친 결과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설계 단계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터널의 중심을 지탱하는 기둥이 받을 하중을 잘못 계산했다. 기둥이 아니라 통벽체로 오인해 하중 계산을 한 탓에, 기둥이 받을 실제 하중이 2.5배 늘었다. 기둥의 길이는 30㎝ 이상 짧게 설계했다. 기둥인지 통벽

2026-04-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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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균형발전의 핵심은 원도심 도시재생이다 지면기사

인천시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 있다. 신·구도심 균형발전이다. 지난 선거들을 돌아보면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내용은 대체로 개발과 재개발의 언어를 반복해 왔다. 원도심 재창조, 원도심 맞춤형 개발, 제물포 르네상스 등 화려한 수사는 넘쳤지만 정작 원도심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계획을 다듬다가 시간을 보내고, 임기가 끝나면 공약만 남는다. 인천의 균형발전 공약이 시민에게 피로감부터 안겨주는 이유다. 문제는 진단부터 잘못되었다는 데 있다. 인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한 낙

2026-04-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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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정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속헹씨가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 가구의 13%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다는 통계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경기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외국인 23만240가구 가운데 3만660가구(13.3%)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내국인) 가구 2.2%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

2026-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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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대규모 추경에, 도세 쪼그라든 경기도의 걱정 지면기사

정부가 26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동전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 조짐이 간취되자 서둘러 대응한 것이다.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 3천577만명에게 소득수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하지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케 한다. 고유가에 따른 피해지원금 성

2026-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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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지사 후보 공백 둔 채 전원사퇴한 국힘 공관위 지면기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전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백지 상태로 유기한 채 31일 사퇴했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초거대 지방자치단체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가늠자이자, 총선·대선 등 전국 선거를 예측할 풍향계다. 지방자치 재개 이후 여야가 최상의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총력을 쏟았던 이유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기지사 공천을 남긴 채 사퇴한 것은 유례 없는 기행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26일 경기지사 후보 전략공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유를 “경기도지사 공천은 누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

2026-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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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도 민통선 비대면 검문 환영한다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과 해병대 제2사단이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 출입 통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행 대면 방식의 주간(晝間) 검문을 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강화군은 민통선 이북지역의 주요 출입 거점을 중심으로 CCTV 30~40대를 설치할 사업비 7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했다. 다만, 일몰 이후에는 현행 방식인 대면 검문이 유지된다. 민통선 이북지역 주간 검문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 관찰로 전환되는 것은 약 73년 만이다. 이는 강화군민들의 숙원으로, 강화군의 지속적인 건

2026-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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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노동자 죽음, 유가족 지원 대책 이젠 달라져야 지면기사

이달 중순께 이천시의 한 자갈 모래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베트남 국적의 뚜안씨는 안전 덮개도, 설비 구역을 비추는 CCTV도 없는 현장에 홀로 들어가 컨베이어벨트 설비 점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5남매 중 장남인 뚜안씨는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지만, 코리안 드림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고용 당국과 경찰은 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중대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의 이주인권 단체들 역시 진상규명과

2026-03-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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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만 쏟고 운영엔 눈감는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지면기사

인천시가 연간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버스 요금 정산을 담당할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경쟁업체들이 선정 권한을 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수백억원대의 이른바 ‘기여 방안’까지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운수업체 손실 보전에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의 주체인 시가 아닌 조합이 주요 조건을 좌우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시운송조합이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한 (주)티머니는 오는 5월부터 10년간 인천지역 버

2026-03-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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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참석, 안보에 진영대결 없어야 지면기사

지난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등으로 산화한 55영웅을 추모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국가 안보에 보수·진보의 이념과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이 행사를 둘러싸고 진영 대립이 있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불

2026-03-2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