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유심 대란’, 가입자 안중에 없는 SKT 부실 대책 지면기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SKT는 사건을 인지 한지 열흘 만인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천600여곳에서 유심카드(eSIM 포함) 무료 교체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유심 정보 탈취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SKT 가입자 2천300만명에 알뜰폰 187만명을 포함하면 총 2천5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SKT의 유심 보유량은 100만개에 불과했다. SKT는 지난 25일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유일한 대책인 유심 교체는 빈약한 물량으로 무의미했다. 국내통신 사업자 1위라 하기에는

2025-04-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옳은지 숙고해야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한 이후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공고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이유이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4자 토론회에서 경선 후 한 대행 차출론에 대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23~24일

2025-04-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SKT 유심교체가 답?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 서둘러라 지면기사

SK텔레콤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되자 사측은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격리 조치했다. 사측은 유심 고유식별 번호,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 유심 인증키 등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폰에 삽입되는 스마트카드로 사용자의 가입 정보와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유심(USIM)의 일부 정보가 해킹당한 것이다. 유심 해킹은 ‘디지털 신원’이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위치

2025-04-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난민 문제 이주노동 정책 개혁으로 해결해야 지면기사

지난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최근 법무부가 보호소에 장기 구금 중이던 나이지리아인 난민 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려다 항공사에 의해 무산된 사건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반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 강제송환 반대를 외치며 법무부 호송버스 운행을 가로막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난민 문제 해법을 두고 법과 인권이 충돌하고 있다.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한다.

2025-04-24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유정복 시장, 인천 어젠다에 집중하라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무대에서 1차 컷오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유 시장은 다양한 행정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우고 완성도 높은 ‘분권형 개헌안’까지 던지면서, 대안 주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수도 이전 계획, 출생 정책 등을 준비하였으나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적이 없는 걸 보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간극이 상당한 모양이다. 이제 유 시장은 경선 참여로 생긴 후유증을 신속히 해소해야

2025-04-24 경인일보
사설
[사설] 서민경제 침체 경시한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지면기사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을 때 도입한 이후 4년 동안 총 15차례 연장되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기존의 23%에서 15%로 축소된다. 다음 달부터

2025-04-2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시행 3년 차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전환 필요하다 지면기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지역을 막론하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기부 주체 확대가 기업의 ‘로비성’ 기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

2025-04-23 경인일보
사설
[사설] 비상계엄·윤석열 입장 없이 1차 경선 마친 국민의힘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위헌 판결을 받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없이 22일 대통령후보 선출 1차 경선을 마쳤다. 국민 여론조사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국민적 호응을 기대했던 경선은 여론의 무관심과 후보들의 저조한 지지율로 당내 행사에 머물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이, 경선이 한창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못미치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더욱 나쁜 것은 민주당은 이 후보의 중산층 지지율 확장세가 뚜렷

2025-04-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 유연한 자세로 인천여성영화제 바라봐야 지면기사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인천시가 올해는 여성영화제 예산 자체를 일절 지원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천시의 구시대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한 인천여성회에 퀴어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차별 행위로 인정돼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천여성회는 당시 인천시가 기본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2025-04-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서민 주거 약탈한 공공임대 사기 강력하게 엄단하라 지면기사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89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이다. 지금도 치솟는 집값과 전세사기 공포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하늘을 찌른다. 턱없이 부족한 공급에 입주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한다. 이 틈을 타고 부정 입주 사기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 1년 동안 부정 입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만 14건이다. 브로커들은 몇백만원만 주면 입주시켜준다는 덫을 놓아 모집한 의뢰인들을 임대주택 입주 자격자로 세탁해 준다. 한 브로커

2025-04-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