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해외연수 공직자들의 참변 안타깝다 지면기사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28명이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10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 공직자는 5급 사무관으로 공직사회에선 핵심 인재들이다. 5급 공무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하거나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공직에 몸담아야 오를 수 있는 직급이다. 이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피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인지 여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단체여행은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암울하게 했던 메르스 여파가 다소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일어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경기·인천지역 공무원은 7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중 남양주시 김이문(54)씨, 고양시 한성운(54)씨, 인천 서구청의 한금택(55)씨가 숨지고 인천시청의 이동주씨, 경기도청 윤영미씨 등이 부상을 입었다.이들 일행 144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떠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0개월 중견리더 과정을 밟고 있던 이들은 고구려, 발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역사문화 탐방중이었다. 사고는 1일 오후 5시30분께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단둥방향 50㎞ 지점 조선족 마을 부근 다리에서 28명을 태운 버스가 2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것이다. 사고 당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144명은 버스 6대에 나눠타고 이동 중이었으며 5호차 버스가 추락한 것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사고 직후 구조차량이 1시간 넘도록 오지 않는 등 부상자 치료와 이송이 늦어졌다. 구조장비가 없어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전북 완주에 위치해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1965년 지방공무원 전문 교육기관으로 창설됐다. 전국 각 시·도국장 및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고위정책과정, 지방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급리더과정, 지방5급 대상 중견리더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연수생들은 중견리더 과정의 전국 지방사무관 5급 공무원들이다. 행자부와 해당

  2015-07-02 경인일보
• 사설

  전국 최하위 경기북부 도로 확충 시급하다 지면기사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이 개발이 늦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하나다.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도로보급률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을 보면 0.94로 전국 최하위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평균인 1.47의 64%이고 서울의 28%, 인천의 59%로 낮은 수준이다. 경기남부의 1.27에 비해서도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도로 총연장은 1만2천859㎞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총 길이는 3천519㎞다. 북부지역 도로 중 고속국도가 75㎞, 일반국도 664㎞, 국지도 318㎞, 지방도 557㎞, 시도 1천219㎞, 군도 295㎞ 등이다.경기북부의 도로보급률이 이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북부지역이 접적지역으로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와 국가 차원의 투자 감소 때문이다.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데다 SOC(사회간접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토록 지역개발의 원천인 도로망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지역 균형 개발은 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낙후돼 온 것이다. 이같은 인적 물적 교류의 제한적 실태가 자연히 지역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천혜의 자연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도 개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성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한 지자체들의 살림살이도 버겁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개발이나 주민 소득을 위한 목적사업들을 전개할 수가 없다. 재원이 부족한 때문이다.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시·군은 모두 경기북부지역이다. 여주, 의정부, 양주시가 30%선에 있고 동두천시가 20%, 연천군이 23.4%, 양평군이 24.7%, 포천시가 28.6% 등 5개 시군이 모두 30% 미만이다. 이같은 재정 규모로는 직원 급료와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재정 수요도 감당키 어려운 상태다. 면적의 경우 양평군은 구리시의 26배에 이르고 가평과 포천시도 화성시보다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 여건이 충분한데도 도로망

  2015-07-01 경인일보
• 사설

  공공기관 혁신, 치밀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인천시 산하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총 20곳으로 부산의 19개 기관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재정규모가 인천의 3배에 달하는 서울의 20개 기관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증가는 도시규모의 급격한 팽창,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각종 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능상의 유사·중복 기관이 생겨나고 부실운영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혁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문제는 이와 같은 혁신안이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평가 작업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 산하에는 도시공사·교통공사·시설관리공사·환경공단 등 공기업 4개와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13개, 특수목적법인(SPC) 19개 등 총 39개의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이 기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기관 통폐합이 혁신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관별 특성에 맞은 혁신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운영합리화나 재정 건전화, 인력구조조정, 평가시스템 개선으로 혁신이 가능한 조직과 통폐합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첩경이다. 통폐합 대상은 기능과 규모를 고려해 통합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국한해야 한다. 인천시는 현재 2011년 인천도시공사에 통합했던 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대상이 아닌 조직을 졸속 통합했다가 재설립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비용이 크다. 산하기관 혁신은 재정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기관별 기능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산하 공공기관 혁신보다 더 시급한 것은 19개에 달하는 각종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관리다. 이들 SPC는 대부분 민관합작형태의 회사들로 상당수가 자본 잠식상태에 있거나 경영부실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번 기회에 부

  2015-07-01 경인일보
• 사설

  아직 끝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이슈 지면기사

  인천시는 결국 수도권매립지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번 인천시가 수정안을 내놓을 당시는 ‘10년 플러스 알파’가 제안되었으나, 그나마 이번에는 ‘10년’이라는 조항을 명백히 하기는 했다. ‘10년 플러스 알파’의 경우 협상의 유연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0년 사용’으로 갈 것으로 보는 예측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일단 종료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체매립지 확보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현재의 최종안인 ‘10년 연장’안도 사실상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10년 동안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대체매립지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사용기한 30년을 꽉 채우고 싶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과연 ‘10년 연장‘안이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나면서 인천 정가와 시민단체 주변에서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유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2016년 매립종료’를 내걸었었다. 이에 따라 당선 후 6개월이 지난 후 ‘선제적 조치’를 내긴 했지만, 이후 진행과정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10년 플러스 알파’까지 등장시키면서 연장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과연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는지 조차 의구심을 받는 실정이다.핵심은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약속이 어느 정도 확고한가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정책 협의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인천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은 이번 발표된 협의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실정이다. 유 시장의 공약을 믿었던 입장에서는 이번 10년 연장 조치가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언제든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이 염려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유 시장에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주로 말하고 있는 편이다. 상당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

  2015-06-30 경인일보
• 사설

  말산업에 뛰어든 3개 지자체 협업 돋보인다. 지면기사

  용인·이천·화성 등 3개 지자체가 말산업 육성에 본격 뛰어 들었다. 지난달 29일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등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도청에서 ‘말산업특구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말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와 지자체의 말산업 육성은 최근 승마산업이 미래스포츠로 각광받으면서 농축산업과 관광·레저 등이 결합된 농촌의 새로운 복합 소득산업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제주도를 국내 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경북 구미 등 지역과 도내 화성·용인·이천을 2·3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특구 유치로 3개 지자체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각종 시설인프라 구축은 물론 콘텐츠 개발, 연관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이번 지자체의 말산업육성사업은 단일 지자체의 브랜드가 아닌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계한 협업사업으로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말산업과 연계된 지역별 특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용인시는 엘리트와 생활승마, 화성시는 레저 및 관광, 이천시는 말생산 및 유소년 육성사업을 맡게 된다. 말산업은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으면서 골프에 이어 미래의 각광받는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용인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내 최대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고, 화성시는 서해 중심도시로 중국 등 대륙과 이어지는 첨단산업 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이천시는 도자기와 쌀 등 청정 지역으로 3개 지자체 모두가 말산업육성의 최적지다. 농식품부는 말산업육성을 위해 지난달 27일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종전 ‘말생산 사육농가가 50가구 이상’인 말산업특구지정 요건을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용인·화성·이천 등 지자체는 말산업 인프라를 통해 중부내륙의 최적의 말산업 허브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말산업과 연계, 관광과 농업이 결합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도농교류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말산업뿐아니라 지자

  2015-06-30 경인일보
• 사설

  ‘유승민 퇴진’ 공세, 금도(襟度)지켜야 한다 지면기사

  새누리당이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논의하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실론과 당위론이 부딪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비박도 조직적으로 친박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 여권 전체가 권력투쟁에 빠져드는 분위기이다. 대통령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은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결정할 수 없다. 물론 유 원내대표가 자진사퇴하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당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친박 그룹이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갈등과 긴장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행태는 또 하나의 패권주의에 다름 없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 비박 투 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교체와 여권 정치지형의 변화를 위한 포석이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청와대와 친박이 취하고 있는 행태는 국면전환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와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적 현안에서 청와대와 다른 결을 보여 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헌법적 절차인 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친박 의원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정도 문제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과 자율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계파이익을 내세워야 한다. 정당인과 의원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절제와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정국의 주도권 회복, 레임 덕 사전 방지 등 여러 포석이 있을 수 있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금도(襟度)이며 정도(正道)이다. 청와

  2015-06-29 경인일보
• 사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관건은 쓰레기 줄이기 지면기사

  내년말 시한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10년 연장됐다.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환경부장관 등 쓰레기매립지 4자협의체가 지난 28일 제8차 협의회를 갖고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수도권 3개시·도는 이 기간동안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쓰레기 매립지는 어느곳에 있거나 지역민들의 혐오 시설이다. 악취가 풍기고 지하수 오염 등 환경공해 오염원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신들의 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10년 연장 됐더라도 우리 생활속에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1987년 공유수면을 매립해 현 매립지가 조성됐다.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된 수도권매립지 전체부지는 1~4매립장 1천486만㎡, 환경연구단지 49만㎡, 아라뱃길 남측 89만㎡ 등 총 1천690만㎡ 규모다. 하루 평균 9천200여톤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말로 예정된 3-1공구 103만㎡를 모두 사용할때까지 9~10년간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 진다. 이 기간동안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하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 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수 있는 길도 터 놓았다.인천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수용함에 따라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경제적 실리도 챙기게 됐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던 제1·2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이 인천시로 넘어간다. 매립지 공사의 관할권도 모두 인천시로 이관돼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된다. 내년 1월부터 50%씩 인상되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인천시의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활용된다. 이외에도 4자 협의체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을 비롯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및 경제활성화 사업에 협조키로 했다. 문제는 남아 있다. 사용 기간동안 포화 상태에 이른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2015-06-29 경인일보
• 사설

  재정난의 인천대, 정부와 인천시 결자해지해야 지면기사

  인천대의 돈가뭄이 심각하다. 지출을 최대로 줄이는 등 마른 수건을 짜도 7월분 교직원 급료 지불이 불투명한 지경이다. 다급해진 인천대가 인천시에 금년도 운영지원비 100억 원만이라도 우선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다. 대학 측이 요청한 금융기관 대출보증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인천대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2학기 등록금 수입 외에는 특별히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2013년 1월 국립대 전환 당시 인천시가 약속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천대 재정난의 가장 큰 이유이다. 2013년 인천시는 인천대를 시립에서 국립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운영비조로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총 1천500억원을 지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직까지 시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정부지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대는 2013년 법인화 원년에 전략사업비 250억 원과 대학운영비 국채 200억원 차입에 대한 이자보조금 9억원 등 총 259억원의 국고보조를 요구했으나 2012년 말 기획재정부는 이자 9억원만 부담했다. 2017년까지는 대학운영비를 인천시가 지급하기로 한 터여서 2중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등록금 수입이 갈수록 축소되는 것은 설상가상이다. 인천대는 국립대학으로의 전환이래 매년 등록금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는데 여타 국립대와의 등록금 수준을 맞추려는 조치였다.인천대는 국립대 원년부터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빚을 내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가 약속한 연 300억원 지원규모도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대학의 재정난은 더 심해질 것”이란 인천대 관계자의 언급은 점입가경이다.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세금 먹는 하마 퇴출이란 꼼수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인천시의 어려운 살림형편은 이해되나 시집가는 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쥐어준 모양새에 대한 300만 인천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국립대 법인을 승인해 놓고도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는 듯한 정부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나라가 부도난 것도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전기요금과 인건비 지불

  2015-06-28 경인일보
• 사설

  경기교육청의 ‘꿈의 학교’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27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교육의 새바람을 일으킬 작은 역사가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꿈의 학교’ 51개중 그 첫번째로 애니메이션 제작 스쿨 ‘꿈의 공작소’ 개교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참여해 학생들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말 그대로 ‘학교 밖 학교’다. 문화콘텐츠 제작자 양성을 목표로 의왕지역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6개월 과정이다. 기초교육활동(애니메이터의 길), 캠프활동(애니메이터의 삶), 모둠별 애니메이션 제작(애니메이터의 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곧 문을 열 성남의 아인필하모닉은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성남형 엘시스테마’ 교육을 실시한다. 베네수엘라 빈민음악프로그램 엘시스테마처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2회, 3시간씩 바이올린과 첼로를 포함한 현악기 교육부터 트롬본, 트럼펫 등 관악기 교육과 합주를 통해 서로의 음악을 맞춰가면서 ‘협력과 조화’를 배우게 된다. 이밖에 광주의 꿈의골프학교는 예체능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골프학교를 개설해 체육인의 꿈을 키울 수 있고, 가평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수상스키와 카누 등 수상스포츠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꿈의 학교’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받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학교, 학교가 아닌 마을에 있는 학교, 정해진 틀이 없는 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행정규제도 크게 받지 않는다. 진정한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셈이다. 수업이 끝나면 모두 사교육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꿈의 학교’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사교육 줄이기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꿈의 학교’가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꿈의 학교’가 한탕주의 또는

  2015-06-28 경인일보
• 사설

  청와대도, 국회도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는 국민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다.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고, 상당히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당장 정치권이 큰 혼란에 빠졌다. 당·청 관계는 물론 비박·친박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지 않으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행사가 여권을 넘어 정치권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국이 또 혼미 속에 빠져들까 걱정이 될 정도다.우리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정국 냉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임기를 절반 앞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상정된 일자리·경제살리기 법안이 3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현실에 대통령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날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법안을 살려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는 발언에 대통령의 마음이 읽힌다. 하지만 폭탄 발언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한국사회 전체를 흔들어 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메르스 사태에 경제난, 여기에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 정국 냉각으로 모든 사회시스템이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도대체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개

  2015-06-2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