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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부천시, 처방전 몰아주기 병원 철저히 조사해야 지면기사

  재벌들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같은 행태가 일선 종합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관련 감독기관조차 이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부천시에 소재한 모 종합병원은 병원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가 경영하는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경찰은 의혹 제기에도 행정조치를 게을리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부천의 B의료법인이 최근 5년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공공노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병원비를 감면해 준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약국을 선택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약국 선택권리를 저버렸다.병원운영자가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없이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팩스로 보내는 것은 약사법상 유사 담합행위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남동보건소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B의료법인의 상당 분량의 팩스송수신 기록을 확보, 관련자를 소환 조사중이다. 더구나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한 의회의 시정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도 부천시는 늑장 대처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회의 문제제기 후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시는 병원은 놔둔채 해당 약국에 대해서만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는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문제의 B의료재단 이사장이 전직 대통령 주치의로 있었다는 행적 때문에 시가 행정조치에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다. 부당거래 의혹제기에도 3개월이나 지나서야 약국만 조사의뢰를 하고 처방전 몰아주기의 주체인 병원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건보 관계자 조차도 병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급기관과 법리적 검토중이라고 밝혀 조사에 소극적이다. 병원측은 약국을 운영하는 조카가 있지만 약국 선정은 요양원장 마음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만에 하나 정권 실세를 빌미

  2016-02-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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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더 크고, 더 중요해진 20대 총선 '수도권역할론' 지면기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의 여야가 20대 총선을 꼭 50일 남겨두고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무려 102일이나 넘겨서야 가까스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총선을 제 날짜에 치르지 못한다는 우려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라는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합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의석수를 각각 2석씩 감소하며 '균형'을 맞춘 것이 그 근거다. 선거구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정치제도 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이번 선거구획정이 양당의 '야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비난은 무능한 19대 국회가 고스란히 받아야 할 몫이다. 한국정치사에 19대 국회를 지워버리자는 시중의 소리를 웃어넘길 수만은 없을 정도로 정말 한심하고 무능한 19대 국회가 아닐 수 없다.아무튼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하기로 했다. 지역구만 7석 늘리기로 한 것이다.인구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정했고, 선거구 당 상한 인구수는 28만명, 하한 인구수는 14만명으로 헌법재판소의 2대 1 기준을 맞췄다. 자치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으로 경기도는 52석에서 60석으로 늘어났다. 인천은 12석에서 13석으로 늘어나 서울(49석)을 포함하면 수도권은 무려 122석을 차지하게 됐다.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다. 이로써 수도권이 4·13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수도권의 민심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수도권 역할론'이 더 커지고, 더 중요해진 셈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수도권의 목소리가 확연하게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홀대'받아 온 수도권지역 정치권의 향후

  2016-0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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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천지역 현안(懸案)의 의미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송도-서울 노선의 조기 건설, 영종-강화 간 도로 개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인천지역 핵심현안들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7호선 연장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두 개 사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 만큼 대통령에게 이들 사업의 추진을 직접 건의했다는 사실은 인천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GTX 조기건설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중심부를 20분대에 연결시키는 GTX는 인천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실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GTX 조기건설이 인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현을 확신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송도-청량리 노선은 사업성이 낮다. 인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송도-잠실 노선은 강남으로의 교통집중화를 우려하는 국토교통부가 반대한다. 이러다가 자칫 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인천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다.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도로건설은 단순히 주민 교통불편 해소 차원의 사업이 아니다.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두 지역을 직접 잇는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인천과 강화의 관계를 부정하는 여론도 엄연히 존재한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교량과 도로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6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인천시가 내놓은 해법은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요청했다고 해서 이들 사업이 반드시 추진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요청한 사실만으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인천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도 유

  2016-0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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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쟁(政爭)에 휘둘리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지면기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삐걱거리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분권의 내실화라는 명분으로 출범 20년째를 맞고 있으나 최근 정치적 민감한 부분에까지 협의 안건으로 이슈화하는 등 변질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장·군수 구성비가 전체 31개 단체장 가운데 새누리당 출신이 13명뿐이고 나머지 18명은 야권출신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조정협의 안건처리 자체가 수적 우위에 있는 야권 색채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설립 당시의 목적과 기본 정신이 점차 퇴색되고 야권의 정치 색채화에 텃밭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로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여권 단체장들이 참석을 기피, 부단체장을 참석시키고 있다. 야권 단체장들만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협의회의 기능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시장·군수 협의회 마저도 정치의 색깔에 물들어 버린 것이다. 지난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제7차 협의회서 이 같은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의제는 현재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공동성명서 채택이었다. 하나는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 해결',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해외 자매도시 설치' 등 두 안건이다. 이 안건이 상정되자 새누리당 출신은 여주시장·과천시장·연천군수 등 3명만 참석하고 일부 시·군에선 부시장을 참석시켰다. 특히 남양주를 비롯 평택·광주·안성시와 가평군은 단체장은 물론 부단체장도 아예 불참했다. '누리과정 처럼 예민한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해 봐야 생산성 없는 언쟁이나 벌일 게 뻔해 불참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제의 안건이 상정되자 단체장간에 설전이 벌어져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고 한다. 결국 찬성하는 단체장 명의로만 성명을 채택,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가 이뤄졌다.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1996년 6월에 구성, 출범해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월엔 수원시에 협의회 사무국까지 개설했다. 협의회는 그간 국립철도박물관의 의왕시 유치 등 지자체 현안에 대한 종합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의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해

  2016-0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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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천제도의 법적 제도화 필요하다 지면기사

  공천 심사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공천을 둘러싸고 긴장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를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박과 당헌·당규 상의 우선추천과 단수추천을 폭넓게 적용해서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용인하려는 친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민주는 현역의원의 20% 공천배제(컷 오프)의 기존 혁신안을 뛰어넘는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현역과 신인들의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공천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결과가 당내 역학구도와 향후 대선구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 계파들은 공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현재 공천제도는 상향식 경선과 전략공천으로 나눌 수 있다. 상향식 경선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권자 동원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략공천은 외부인사를 공천함으로써 신진을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 계파에 대한 공천 학살로 종종 악용되곤 했다. 모든 지역에서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전략공천이 남용됨으로써 공정한 경선의 틀이 깨져서도 안 된다. 결국 공천이 공정하게 치러지고 실시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좋은 후보가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공천은 정당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섭할 바는 아니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전 단계로서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지난해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완전국민경선제에 합의한 바가 있으나 계파간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물론 완전국민경선제가 정당정치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다면 공천에 관한 규칙과 방식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천제도는 정치적 충원의 정당한 절차이므로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가 원내에 진입하기 용이한 제도라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도 실현될 수 있

  2016-0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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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선거구 획정을 막판까지 끌고 온 '최악의 국회' 지면기사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꼭 열흘 지났지만 선거구획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답답하다 못해 한심할 지경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다. 19대 국회가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울화가 치민다는 국민들이 많다. 20대 총선을 겨우 50여일 남겨두고도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법, 노동개혁 4개법 중 파견법 등 쟁점법안을 선거구획정과 연계처리 하려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과 연계처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측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부여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선거구획정과 북한인권법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는 24일 15만명에 이르는 재외선거인 명부작성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2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불발될 경우 재외국민 선거명부 작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지고, 여기에 맞물려 여야의 당내 경선을 비롯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조차도 지난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을 정도다.선거구획정을 막판까지 끌고 온 걸 보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인 것은 틀림 없는 것 같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수원을 비롯해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은 물론 이미 정치 신인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자칫 선거가 끝난 후 법적 분쟁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여야는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국민들이 지연·혈연·학연에 휩쓸려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우를 범하기 때문

  2016-0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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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대적인 손질이 요구되는 농업용 면세유 지면기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사용 면세유가 또다시 주목되고 있다. 면세유제도가 주유소들의 폭리를 조장하는 식이니 말이다.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인센티브도 크게 축소되었다. 1986년부터 시행 중인 농업용 면세유제도는 농가의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농기계·난방기 등에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면세유는 농업경쟁력 제고보다 탈세와 시장교란 등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는데 이번에 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일반유류보다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붙여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17일 온라인 유가비교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면세유 취급 일반주유소의 면세경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730원으로 농협주유소 평균 570원보다 무려 30%이상 비쌌다. 면세 경유가격이 시중가격에 근접하는 사례까지 발생, 면세유란 말이 무색한 지경이다. 휘발유·경유 등의 소매 마진은 러터당 60~70원 정도이나 면세유는 무려 170~270원인 것이다. 농협주유소만 해도 면세유장사로 재미를 톡톡히 본다며 여론이 별로인데 일반주유소들의 바가지 씌우기는 훨씬 심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이 면세유 판매 주유소들의 과도한 이윤을 지적한 바 있었다. 해당 주유소들은 농사용 면세유의 경우 배달판매가 대부분이어서 비용의 추가가 불가피한 탓이라 해명했으나 개운치 못하다.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농협과 일반주유소들이 가져가고 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97년 유가자유화정책 실시 이후 정부의 가격조정권한이 없어진 때문이란다. 대신 지난해 말부터 주유소마다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금액을 추가로 표기토록 하는 한편 금년 초부터 오피넷에 주유소별 면세유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일지는 의문이다.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면세유가 줄줄 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현행법상 면세유 사용농가들은 면세유 사용에 따른 생산실적을 제출해야 하나 이 규정은 있으나 마나인 것이다. 농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면세유제도가 농어가 지원효과는 낮고 부정 유출과

  2016-0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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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단원고 '기억교실' 논란, 李교육감 結者解之해야 지면기사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이 존치 논란으로 뜨겁다. '기억교실'은 지난 2014년 11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사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의 명예졸업이 이뤄질 때까지 교실을 보존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10개 교실을 지금까지 보존해왔다. 이 교실은 추모의 의미로 '추모교실'로 불리다가, 최근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기억교실'로도 불리고 있다.그러나 졸업식이 거행된 이후에도 '기억교실'이 계속 존치되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단원고 교실 수는 모두 40개로 1, 2학년이 각 12학급, 3학년이 14학급이어서 38개의 교실이 필요한데 2학년 10개 교실이 '기억교실'로 존치되고 있어 8개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건상 교실 증축도 힘들자, 경기도교육청은 별도의 기념관을 만들고 교실을 재학생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거부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나 실종자 파악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흔적 먼저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상황이 복잡해지자 '기억교실'의 철거를 요구 중인 학부모들이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태가 악화될 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네티즌의 반응도 반으로 갈렸다. 세월호 사건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뺏으면 안된다는 입장과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이 사용했던 교실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한시적이지만 '교실 보존'을 약속했던 이 교육감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자세로 유가족을 설득하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세월호의 아픔도 쓰다듬고, 재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이 교육감이 짊어질 몫이다. "교실은 추모공간이 아니며

  2016-0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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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 산업 성공여부, 과감한 규제개혁에 달렸다 지면기사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에 나서 앞으로 3년간 국내 81개 기업에 신산업 프로젝트로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처하고 신산업을 통해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선 규제완화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공유경제도 도입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곤 모든 규제를 풀어 경제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정부 입맛에 따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며 신산업 프로젝트를 독려하고 있다. 서비스업으로는 스포츠 산업과 헬스케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시켜 투자와 고용 효과를 극대화 시킬 방침이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구역에도 실내체육관을 1천500㎡ 규모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 등 부대시설에 세제도 지원된다. 보전녹지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해외 진출을 꾀하고 농어촌지역에 청년층 유입을 위해 귀농시 도시주택의 양도세도 면제해줄 방침이다.신산업 프로젝트엔 농림어업 관련 과제가 64개로 가장 많고 새로운 서비스 개척분야 43개, 새만금 투자여건개선 10개 과제 등 4대 분야에 123개 과제다. 규제완화로 6조2천억원의 투자가 발생하고 5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어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117개 과제 중 21개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과제다. 이들 과제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경우 중국 등에 선점당해 실효성에 문제가 발

  2016-0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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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흔들리는 경기도정, 컨트롤 타워가 없다 지면기사

  경기도정이 추진체계 없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누리과정으로 발목잡힌 경기도정은 새해들어서도 각종 사업을 갈무리 못한 채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혼미의 연속이다. 기대를 모았던 '연정'의 틀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도의회와 도는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정 곳곳에서 잡음만 쌓일 뿐 현안 해결에 진척은 물론 해결을 위한 소통의 기미마저 없어 보인다. 사업 진행에 따른 재원마련이나 밑그림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안 없이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형국이다. 누리과정에서 빚어진 도의회의 여야 갈등은 경기도정의 핵심사업들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있다.새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사업은 야권의 족쇄와 도의 부동의 맞불작전에 휘말린 기싸움으로 위태로운 상태다. 국정현안이기도 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단 설립문제가 기본안에서 철퇴를 맞은 뒤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고 경기연구원 운영예산도 깜깜이다. 대부분의도정 현안사업이 시작도 못한 채 기싸움에 끌려다니는 신세다. 누리과정도 정부정책과는 달리 교육감들의 뱃심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땜방식 응급처치에 그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 사업들도 함께 묶여 자칫 사활의 궁지로 몰려 있다. 시작된다 해도 때를 놓치게 돼 재정운용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추가비용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도정 핵심인 경기도신청사건립 이전, 광교법조단지조성 사업도 재원마련과 이에 따른 사업 매뉴얼이 아직도 제자리을 찾지 못했을 뿐더러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원광교신도시 3대 핵심사업의 하나인 수원컨벤션 건립사업도 안갯속이다. 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가 협약체결을 추진중인 이 사업은 1천209억원에 달하는 부지비용을 놓고 고민이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넘겨받은 수원시는 개발이익금으로 1천억원이 넘는 부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컨벤션센터 부대시설에 이미 1천200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부지비용에 재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추진중인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도 관련 예산이 30억

  2016-02-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