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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안심전환대출 1년, 여전히 불안한 서민 가계부채 지면기사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대출용 상품이다. '부채의 질'을 높이고 , 갑작스런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비하자는 의도도 담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혜택도 중산층 이상만 누릴 뿐, 서민들은 매월 찾아오는 원리금과 이자 상환일이 부담스러워 원금 상환부담이 덜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한 것은 1천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207조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1년새 무려 121조7천억원이 늘어나 연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을 함께 분할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이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실행분 31조6천억원을 신용등급별로 따져보면 1등급 대출자가 39.9%, 2등급이 19.7%, 3등급 19.4%로 전체의 79%가 1∼3등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겨우 5.6%에 불과했다. 혜택이 전 계층에 고루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안심전환대출 출시 전후로 원리금 분할상환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에게 은행권의 문턱은 더 높아졌다.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저소득층의 부채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느낌이지만, 저소득 계층에서는 생활자금의 증가로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층과 노년층, 그리고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등에서 부채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선 이들

  2016-03-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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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카 바이러스 초기 대응으로 확산 막아야 지면기사

  '방심은 금물'이다. 지난해 수도권을 초토화시켰던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방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때 첫 환자를 제대로 격리했더라면 메르스 사태는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메르스는 방심이 낳은 재앙이었다. '지카 바이러스'(이하 지카)로 인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43세 남성 L씨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브라질과 중남미를 휩쓸다가 올 들어 미국·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져 우리 역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상황에서 발생한 환자여서 그 충격이 크다. 특히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기에 더욱 그렇다.그동안 우리 방역당국은 지카를 옮기는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없어 국내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했었다. 그래서 이번 국내 환자발생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지카는 태아에 감염되면 두뇌 발육을 억제해 지적장애·발달장애·운동장애를 일으킨다. 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연구와 정보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해외 여행객 2천만명 시대를 맞아 바이러스 발생국 방문자를 통한 환자유입을 완벽하게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방역당국의 활동은 국내로 들어온 감염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항 항만 등에서 철저한 입국자 검사를 통해 유입 환자로부터의 2차 전파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각종 화물을 통해 매개모기 유충 등이 유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위험지역 통과 화물에 대한 검역과 소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이럴때일수록 해외 여행객과 국민들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안일한 대처로 막대한 피해를 부른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의 기본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이제 기온이 올라 모기가 기승을 부릴 시기다. 지카는 모기가 핵심 매개체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이유

  2016-03-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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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지역사회, 인천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질때 지면기사

  인천항을 동북아의 물류 거점항과 세계적인 미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두 개의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나는 인천 신항의 조기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인천항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동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인천항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애정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은 아쉽다. 인천광역시와 정치권의 관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인천 신항은 지난해 6월 선광컨테이너터미널의 개장에 이어 지난 18일 한진컨테이너터미널의 개장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장한 한진터미널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4개 노선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선광터미널이 개장되면서 인천과 미국을 잇는 항로가 처음으로 개설됐는데 한진터미널의 개장은 이러한 원양항로의 개설을 보다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천 신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으로 향하는 배로 옮겨 싣는 최첨단 환적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골든하버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단지 조성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북서측 해안에 크루즈와 카페리 터미널을 포함해 호텔·복합쇼핑몰·워터파크·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부두건설은 이미 2012년 8월에 착공해 201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에는 골든하버 투자유치의 핵심인 도시계획도 포함됐다. 인천항만공사 해외자본 투자유치단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인천항의 성장이야말로 인천 발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인천항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애정이 식은 지역사회의 보편적 의견이다. 인천항과 인천시민 사이에 이런 간극이 생긴 것은 인천시의 무관심도 한 몫을 했다. 항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 해양항공국은 시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말국(末局)'으로 불린다. 그만큼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인천항 발전과 관련한 공약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일부 선거구에 국한된 사안으로 치

  2016-03-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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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예산낭비 불보듯 뻔한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지면기사

  정부나 공공기관의 청사 건립은 예산과 재원조달문제 등 숱한 난제들이 뒤따른다.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점 의혹도 있어선 안된다. 지난해 발주된 수원광교법조단지조성 사업이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혈세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고검·지검청사 조성 사업을 지난해 수원광교법조단지에 착수했다. 광교의 법조단지 조성은 수원뿐 아니라 경기남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법조단지 조성사업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위탁 개발토록 했다. 총면적 6만6천849㎡에 이르는 광교 법조단지 공사를 캠코에서 추진중에 있다.계약조건은 위탁받은 캠코가 청사가 완공되는 2019년부터 25년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연 161억원에서 347억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이다. 이에따라 25년간 캠코가 가져가는 총임대료 수입은 5천821억원에 이른다. 정부주도의 건립 비용보다 170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최근 국채금리 등 금융권의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캠코가 주장하는 예산절감 효과는 설득력이 약하다. 현 국채금리가 1.5~2.2%인 것을 감안해 이를 적용하면 정부의 초기 투자보다 1천억원 가량이 더 추가돼 낭비요소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정부가 공사를 추진하면 위탁개발 방식보다 낭비를 줄이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캠코 내부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절차에 불과한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을 적용한 것은 무리였다는 것이다. 예산 절감효과가 부풀려져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광교법조단지 사업 주체를 캠코에 넘겨 일감을 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개발을 위탁받은 캠코는 1962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성업공사로 출범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2016-03-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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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나눠먹기 비례대표 공천 이대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이 공천갈등으로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역구 공천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더민주가 민심과는 동떨어진 비례대표 공천으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더민주 비대위는 당초 비례대표 2번으로 '셀프 공천'해 당 안팎의 반발을 불렀던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순번을 14번으로 조정하는등 내분에 휩싸였다.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정치적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 청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특정한 직능군을 정치에 진출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파별 나눠 먹기로 전락해 본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난에 직면해 왔었다. 김종인 대표의 '셀프공천'이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다고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다. 더구나 더민주 비례대표 1번인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제자의 논문 표절시비 의혹이 있는 데다가 상징성이 결여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당직자를 대거 배치한 것도 비례대표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번 비례대표 선정은 김 대표가 총선 이후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김 대표가 낙점한 비례대표 후보들과 박영선 의원 등 일부 비대위원,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영 의원 등으로 세력을 형성할 경우 당내 가장 영향력이 큰 계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구성, '운동권 정당' 이미지를 탈피한 것은 다행이다. 새누리당도 비례대표 인선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공천 탈락자가 비례대표에 포함될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 비례대표 선정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듬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려는 당의 지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감동과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새누리당도 더민주도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외연확장도 좋으나 정당이 지향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더민주 비례공천에는 장애인과 다문화 등 사회적 소수자가 실종됐다. 더욱이 김 대표의 '사천'논란으로 의미와 진정성을 상실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이

  2016-03-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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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구조적 문제있는 20代후반 고용대책 지면기사

  20대 후반(25~29세)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졸업을 늦추다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20대 후반 실업자는 2만8천명 증가했고, 대학 졸업 시즌인 2월에는 무려 8만명 늘었다. 매년 2월이 대학 졸업철이어서 다른 달보다 높게 나온다지만, 특히 20대 후반 고용지표 악화는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20대가 취업시장 진출을 늦추는 것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경우, 경력을 쌓은 뒤에도 정규직이 되거나 대기업으로 이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스펙을 늘리거나 대기업 취업을 위해 재수·삼수 마다하지 않는게 이제는 흔한 현상이 돼버렸다.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일수록 경쟁이 치열해 20대 초반에는 더욱 좋은 스펙만들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문제는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지속된다는 점이다. 특히 '상승 사다리' 부재는 청년고용을 막는 고질적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상승사다리'란 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이게 막히니 청년들이 사회생활 처음부터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취업을 늦추는 것이다.강소기업중에서도 좋은 일자리는 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것이 좋은 일자리인지 알지 못한다. 좋은 일자리임을 알려주고 연결해 줘야 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는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늘 청년종합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허풍만 떨고 있다. 무능의 극치다. 청년은 취업 등을 통해 사회에 나가 한창 인생의 꽃을 피울 시기에 있는 아름다운 세대다. 그런데 우리의 청년들은 산업구조와 취업시장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절벽에 부딪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취직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을 외면한 채 공천싸움이나 하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2016-03-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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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뢰잃은 부동산 중개시장, 정부 방관해선 안돼 지면기사

  부동산 직거래인 '직방'과 '다방' 등이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통한 전월세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거래 관련 카페 수는 네이버 2천300여개, 다음 1천600여개 등이며 가입자수 217만명의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에는 매일 30여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거래물건도 전에는 원룸·오피스텔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다가구·단독주택·아파트는 물론 상가·사무실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 주 고객층은 대학생 및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이사할 집들을 일일이 발품 팔 만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0.9%의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금상첨화다. 대학생들에겐 수수료 20만~30만원도 큰돈인 것이다. 장기간의 내수부진까지 겹쳐 '직방' 수요는 점차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벼룩시장부동산 온라인 회원 54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52.8%가 직거래를 선호한다고 답변했다.부동산 거래사고 또한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소비자들의 복덕방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설상가상이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2억7천773만원, 전세가격은 1억8천579만원인데 비해 중개사고 손해배상금 한도는 8년째 1억원이다. 중개사고 건수나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업소별로 연간 1억원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의미다. 한도 소진시에는 한 푼도 보상을 못받을 수 있는 데다 절차까지 복잡해 보상금이 소송비용에도 못미칠 수 있다.개인고객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1억원 당 보험료가 19만원이어서 중개업소들이 시늉만 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수방관이다. 지난 2012년 2월 거래건별 1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중개업체들이 반발하자 철회한 사례가 상징적이다. 작년 중개수수료 일률인하에 따른 업계의 불만은 또 다른 혹이어서 공제액 인상은

  2016-03-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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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학대아동 지킬 '사회보호망' 촘촘히 재정비 해야 지면기사

  원영군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7일 김포에서 20대 이모가 3살짜리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자고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고질적인 사회현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많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모두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사회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원영군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보자는 여론이 높다. 이젠 우리가 모두 나서 구멍 난 사회보호망을 뜯어 고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그중 75%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허술한 사회보호망 때문이다. 원영군도 여러번 구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부실한 제도와 주변의 무관심으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 원영군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2014년 3월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지만 과연 특례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원영군을 구할수 있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도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동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웃·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교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장기·무단 결석자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가 않다. 여교사 혼자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이웃간의 단절을 허무는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학대의심이 드는 이웃 아동을 보면 신고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웃이 폐쇄적이고 고립된 가정이라면 이를 사회로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사회보호망'이 되어야 한다. '나'와 '이웃' 나아가 지

  2016-03-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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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관광인프라 보강 시급한 '수원화성 방문의 해' 지면기사

  올 한해 7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수원시의 알찬 계획에 경고음이 일고 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시작된지 3개월이 돼가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분야별 기본 준비가 안돼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을 요하는 보완점은 서둘러야 하고 관광객을 맞이 할 폭넓은 관광인프라 조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지난 1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알리는 1주간의 개막행사를 가진 수원시는 오는 4월 음악회와 음식문화 축제 등으로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행사들의 저가 관광상품이 난무하면서 수원지역도 싸구려 상품의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축성 220년을 맞는 수원화성의 관광자원과 계획된 행사를 제외하곤 이렇다할 먹거리와 잠자리 등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다.수원시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관광상품은 팔도관광 축제와 특산품박람회, 오는 10월에 재현될 정조대왕 능행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절적 관광상품은 한시적일 뿐 어느 때나 수원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닌 것도 문제다. 시가 연중으로 운영하는 관광상품은 시티투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세계화장실 문화의 배경인 해우재 등을 돌아보는 관광상품이 전부다. 시티투어는 6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운행 차량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5인승 일반관광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배낭 등 짐을 갖고 타는 관광객들에겐 좌석이 비좁고 불편한 실정이다.화성 중심으로만 운영돼 관광객들에게 지루함을 주는 것도 문제다. 운행되는 차량에 부착된 관광지 해설 오디오시스템이 관광 지점과 연계가 되지 않는 등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없다. 또 모바일용 인터넷 안내 홈페이지의 서비스 외국어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 중국인들에겐 무용지물이다. 폭넓은 관광인프라의 개발도 시급하다. 조수의 드나듦에 따라 왕래가 가능한 제부도 투어라든지, 새롭게 조명되는 대부도, 효의 상징인 융건릉 등 연계상품 개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2만~3만

  2016-03-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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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지자체들 왜 해제못하나 지면기사

  도내 일선 지자체가 도교육청이 제기한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해제 요청에도 이를 방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일선지자체의 안이한 늑장행정이 지역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공직자들의 행정업무 자세가, 끈질긴 공직 혁신 정책에도 일선에선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태 행정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에 산재한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가운데 기존의 20곳을 해제 요청한데 이어 15곳의 학교설립 계획을 추가로 취소하고 지자체에 시설해제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용인 구성택지지구를 비롯한 도내 개발지역내 20곳의 학교용지를 취소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 등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았으나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가 많지 않아 학교설립 대상용지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신설 시설 용지를 해제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장기적으로는 무려 11년간이나 이를 방치해 오고 있다. 2005년에 시설해제를 요청한 동두천 송내·생연택지지구와 양주시 덕정2택지지구, 화성의 태안택지개발지구 등 학교시설용지가 11년째 해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다. 2009년에 시설해제를 요청한 남양주와 용인지역 등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용지가 20곳에 이른다. 25만1천㎡에 달하는 불필요한 학교 시설용지가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련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선 시전체 개발계획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필요한 학교용지의 시설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도교육청은 이번에 추가로 15곳의 학교시설용지 시설해제를 요청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학생수요가 학교신설을 요할 만큼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지소유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의 토지활용도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토지소유주들의 불편이나 민원

  2016-03-1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