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효의 도시’에서 ‘범죄의 도시’된 수원 지면기사

  ‘효(孝)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해 졌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강력사건 때문에 수원 시민들의 불안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수원역에서 실종됐던 여대생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이제 수원시는 ‘강력범죄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사건이 터졌다 하면 수원이 떠오를 지경이 됐다. 수원이 이렇게 된 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박춘풍 사건이 결정적이었지만, 수원시의 강력사건 발생빈도 역시 이미 전국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 성범죄 위험도 측정·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수원시 팔달구는 강간 위험도가 179.66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성범죄 위험도 지수도 173.11로 4위를 기록했다. 최근 수원시가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인 팔달구 매교동·교동·고등동·지동 등 5개 동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번 사건처럼 팔달구를 중심으로 한 강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동과 고등동·매산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치안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도 주된 원인이다.수원시의 인구는 권선구(33만9천명), 영통구(32만9천명), 장안구(30만1천명), 팔달구(20만8천명)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4만892건이었다. 이중 수원시 전체인구의 17%를 차지하는 팔달구의 10개동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7천438건으로 수원시 전체의 43%에 달한다. 인구는 적지만 범죄발생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팔달구가 구도심으로 이뤄졌고 단독주택 비율이 26%에 달하며 수원시 체류 외국인의 39%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팔달구에 경찰서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외국인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나서지 않고 무대책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건가. 경찰은 사명감을 갖고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 아울러 하루빨리 팔달구에 경찰서를 신설,

  2015-07-16 경인일보
• 사설

  백령도 물범 보존, 정부와 인천시가 나서야 지면기사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인천의 마스코트다. 그런데 물범의 개체수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인천은 많은 도서와 항만을 갖춘 해양도시임에도 대표적인 바다생물이 없다. 한때 강치들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했던 독도의 강치는 무분별한 포획·사냥, 전쟁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했다. 독도의 강치(바다사자)처럼 점박이물범도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때 개체수가 20마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최근엔 180마리로 조사되고 있지만 과학적 모니터링의 결과가 아니다.점박이물범의 도시 캐릭터나 상징물로서의 가능성은 인천아시안게임 기념품 판매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점박이물범은 평화도시 인천의 마스코트로서 일본 원폭피해의 상징이 된 종이학과 같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애니메이션·뮤지컬·게임·동화·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점박이물범은 친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 캐릭터로 개발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이들의 효과적인 보존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동아시아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점박이물범은 중국에서 겨울을 나고, 북한 해역을 거쳐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회귀성 해양포유류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각국에 점박이물범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 및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점박이물범의 생태 및 이동, 보존, 활용에 대한 연구관련 행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선도하는 평화도시로서, 또 청정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점박이물범의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찾는 것이 순리다. 환경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된 물범 개체수 모니터링을 재개하고 기관을 지정해 체계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백령도물범의 비좁은 서식 장소를 인공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경우 어민들의 어로작업에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존 및 관광활성화 대책 등 백령

  2015-07-15 경인일보
• 사설

  도를 넘은 대학교수들의 이탈행위 지면기사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으로 일컫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수의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폭력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물론 상식을 벗어난 가혹행위 등 대학교수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 추악한 이탈 행위가 대학가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사회에 모범이 돼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대학교수의 일부 이탈행위는 국가 미래교육에 어두운 단면으로 각인되고 있다. 대학가의 이러한 실태는 사회문제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S대와 K대 등에서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난 가운데 용인의 한 대학에선 교수가 수년에 걸쳐 제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현대판 노예’의 삶으로까지 표현되는 피해자는 전모(29)씨. 전씨는 지난 2010년 스승이던 용인 A대학 장모(52)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했다. 그러나 전씨는 야구방망이까지 동원된 장 교수의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장 교수는 심지어 ‘인분을 먹고 다시 태어나라’며 대소변을 받아 먹게 했다는 것이다. 또 전씨를 결박한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수십차례 얼굴에 분사하는 등 엽기적인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전씨는 이 같은 장 교수의 폭행에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폭행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디자인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장 교수는 구속됐다.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건은 지난 5년간 4년제 대학에서 확인된 것만 114건에 이른다. 대학들이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조사기구에 학생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대학은 극히 적었다. S대에선 ‘오빠라고 부르면 A학점을 주겠다’, K대학에선 ‘너는 색기가 있다’는 등의 추태가 벌어졌다. 관련 교수들은 징벌됐다. 학교는 가정을 포함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기도

  2015-07-15 경인일보
• 사설

  인천시 인사예고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공정·투명하게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인사안 사전 예고제’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사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직원 간 분란과 혼란만 일으킨다는 부정적 의견이 혼재한다. 인사예고제 도입 취지는 매우 좋다. 이 제도는 인사안을 공개해 인사 대상자는 물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인사 부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챙길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인사 예고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인사 예고제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간부 공무원 인사명단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예고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직원의 보직이 변경되는 등 인사 예고안과 최종안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시는 “말 그대로 ‘예고’이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사 대상자와 일반 시민은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인사명단 예고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인사 ‘오류’를 사전에 찾아내는 것은 인사 부서의 책임이지, 직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인사라는 것은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승진에 누락하는 사람이 분명 있기 마련이다. 상대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인사 대상자에 대해 음해성 소문이 돌거나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사 대상자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예고대로 발령을 받지 못한 직원은 부적격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의 경우 직원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는 인사 예고제와 함께, 직원 개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직접 신청하는 ‘실·국·소 단위 희망 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호·기피 부서 지정운영, 전문보직제, 적극적인 인사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사는 예술”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인사가 매우 중요하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어렵다는 뜻이다. 인사는 만사

  2015-07-14 경인일보
• 사설

  서부지역 성장 이끌 광명·시흥 첨단 연구단지 지면기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서부권은 동부 쪽에 비해 첨단연구기능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첨단산업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며 “총 9천400억원을 투입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에 약 66만㎡규모의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대규모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 지역은 원래 수도권 최대 보금자리주택지구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지구지정이 취소되면서 지역경제 악화는 물론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곳이다. 여기에 첨단연구단지가 들어서면 그동안 재산상 큰 불이익을 당했던 지역 주민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도는 이 곳을 국내·외 첨단기업 연구·업무시설, 종사자를 위한 휴식·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연구단지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시설, 사물인터넷 등도 도입된다. 특히 자동차부품·기계·화학·지능형 로봇 관련 R&D 기능을 도입하고, 창업·기업지원서비스와 근로자 교육교류공간 등을 마련해 판교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도의 예상대로라면 900개사 입주가 가능하며, 직접 고용유발 4천600명, 생산유발 6천400억원, 부가가치 유발 2천800억원 등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물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난제도 많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보금자리지구 취소 이후 마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안에 도의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구 내 3곳 중 개발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의견조율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부권에 국가경제를 견인할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를 조성한다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광명·시흥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기아자동차·시화반월지구를 잇는 중심에 놓여 있다. 여기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니 기대가 크다. 도는 광명·시흥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령하는 등 긴

  2015-07-14 경인일보
• 사설

  야당 혁신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을 둘러싸고 또 다시 계파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표는 선출직 평가위원 구성에서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혁신위에 맡길 수도 있다는 뜻을 보이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문 대표로서는 혁신안이 무산되면 리더십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어 중앙위 의결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문 대표의 평가위 구성 권한 이양을 둘러싸고도 비주류는 물론 최고위원 등 지도부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주승용 의원 등은 전당대회를 통한 의결을 제안하는 등 혁신안에 반발하고 있다. 혁신안의 골자인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가 패권정치를 강화하고 당 대표에게 오히려 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견수렴이 배제된 중앙위 의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비주류측은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친노 편향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혁신안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이다.새정치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구조적이다. 새정치연합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선거에서 패배하고 급기야 새정치연합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도 패배하는 지경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상대책위가 구성되고 혁신과 쇄신안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야당의 반복되는 정치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급기야 분당과 신당 창당론까지 불거지는 형국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계파간 공천지분권의 성격이 있음은 물론이다.야권이 힘을 합쳐도 여당을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로만 치닫는 야당에게 백약이 무효이다.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제 폐지와 같은 단기적 극약처방으로 야당의 내홍을 봉합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혁신안에 대해 반대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기득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진정성과 실천만이 분열을 막는 길이다.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기 전에 비주류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비주류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2015-07-13 경인일보
• 사설

  종식 앞둔 메르스, 새 방역체계 구축 계기 돼야 지면기사

  지난 5월 20일 발현됐던 메르스 사태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꾸준히 늘던 환자수가 1주일째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추가적인 환자발생이 없을 경우 오는 25일께 전국 관리대상자가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메르스 종식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메르스 환자 발생이 중단된 날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을 ‘종식 공식 선언일’로 정할 방침으로 있어 8월초가 유력하다. 이미 경제회복 징후도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종식 선언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정보소통 문제 등 종합적인 전염병 관리 및 방지대책에 나섰다. 아울러 세월호에 이은 위급상황 관리의 허술함이 가져다준 국민적 트라우마 치유책도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다. 또 바닥에 떨어진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에도 긴급 수혈이 불가피하다.메르스 사태는 지난 11일 삼성서울병원 환자인 157번 환자(60)가 숨져 사망자는 36명이 됐고 치사율은 19.35%로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확진자 128명이 병상에 있다. 메르스 첫 발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난 6일 재개원한 이후 경기도엔 이날 현재 격리자 109명, 능동감시자 209명 등 318명이 관리대상자로 남아 있다. 지난 7월 격리대상자 3천516명에 비하면 10분의 1수준이다. 메르스로 인한 도내의 경제적 손실은 6월 한달만 해도 8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메르스 발생지역뿐 아니라 도내 전지역의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경기도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천550억원 규모의 내수 살리기 10대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에도 의료기관 경영지원, 전염병 전용 구급차 도입, 감염병 치료 의료진의 심리치료와 격려 지원 등에 26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메르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대학·연구소 등이 참여 치료물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메

  2015-07-13 경인일보
• 사설

  명실상부한 푸드트럭 사업이 되길 당부한다 지면기사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규제개혁 1호 사업인 푸드트럭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인천 시천동의 경인아라뱃길 가족소풍마당 푸드트럭 입찰에서 무려 3천700만원을 써낸 사업자에게 낙찰된 것이다. 예정가(150만~170만원)의 20배로 담당 공무원조차 “상상도 못했고 이해가 가지 않는” 입찰이라며 혀를 내둘렀다.지난 4월 14일에 선정된 가평 자라섬 캠핑장 푸드트럭의 경우 연간 부지 사용료는 예시가의 13배인 1천328만원에 낙찰되었으며, 용인실내체육관은 예시가 30만원의 24배가 넘는 740만원에 결정되었다. 소액투자로 창업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넘쳐나는 결과이나 당초 취지와는 괴리가 크다. 소형화물차 구입비를 제하고도 화물칸 개조비용 1천만~3천만 원에다 공공용지 사용료 수천만원을 부담할 경우 창업비용은 최소 5천만,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매출액은 고사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실업자나 취약계층엔 그림의 떡이다.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소형화물차의 음식사업 허용을 촉구했다. 6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확대, 2천대 가량의 짐칸개조 등에 따른 수백억원 대의 부가가치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 1석4조의 효과가 기대되었다. 작년 8월 합법화를 거쳐 국무조정실은 10월에 푸드트럭 사업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내 16개 시도에 대한 감사에서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선 입지검토 작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졸속추진에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탓이 크다. 속도전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은 것이다.경기도의회가 푸드트럭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즉각 화답했다.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서두른 것이다. 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음식사업 트럭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

  2015-07-12 경인일보
• 사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 지면기사

  새누리당이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내대표 후보와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합의 추대키로 해 사실상 원내 지도부로 확정됐다.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은 외형적으로 여당 내분이 진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집권 여당의 안정된 모습이야말로 그동안 새누리당에게 극도로 실망한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길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분에 쌓여 있는 동안 집권여당으로서 할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손 놓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첫번째로 풀어야 할 몫이다.주요 선거가 없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올해도 이미 상반기가 지났다. 그것도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메르스 사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아까운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 원유철 대표는 당장 당·정·청 관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여러 갈래로 나뉜 당을 하나로 결집해 집권 여당으로서 일신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당·청 갈등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라 경제가 어찌되든 말든, 이번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과 거부권 파동은 내년 총선 공천권에 눈이 멀어 벌이는 추태로 국민에게 각인됐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이라곤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권력욕으로 가득찬 집단만 국민의 눈에 보였을 뿐이다. 만일 새 원내 집행부 출범 이후에도 당의 계파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지받지 못하는 식물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경제도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중국경제 리스크는 그리스 충격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도 정치권 특히 여당의 내분은 오히려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새누리당 새 원내 지도부는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두고 당·청간 원활한 협조와 소통, 협력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15-07-12 경인일보
• 사설

  사회안전망 구축위해 경찰력 증강 필요하다 지면기사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 수칙이다. 갈등과 각종 범죄, 안전사고의 범람은 그만큼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 때문에 치안질서의 확립은 필수다. 경기도는 치안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인구 증가율뿐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을 둘러 싸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폭넓은 치안수요를 요구하는 지역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의 신설이 시급한 곳도 경기도다. 이런데도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이 경기도다. 신생 도시 등으로 경찰서 신설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지만 예산과 4~5년이 걸리는 경찰서 신설과정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지난 2013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는 무려 40만2천건에 이르고 있다. 2010년 이후 4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토막살인 등 강력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도 경기도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거의 경기도 몫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원 팔달구를 전국에서 성폭행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한 것도 무관치 않다. 도내 수원과 용인·평택 지역은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인구가 각각 700명·1천109명·638명으로 전국 평균인 469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중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말 1인당 1천336명으로 2010년부터 전국 1위다. 치안형태가 달라도 서울 남대문서의 43명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평택의 경우도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 평택항 이용객 증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원과 용인·평택 지역의 경찰서 신설이 시급한 이유다.일선 경찰서의 신설은 치안수요에 따라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경찰서 신설은 경찰청의 신설계획 수립후 행자부의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확보, 준공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4~5년이 걸린다. 500억원 내지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도 부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등 사회안전을 파괴하는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경찰

  2015-07-0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