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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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천·권역비례보다 국민 신뢰부터 지면기사

  요즘 정치권에선 공천 및 선거제도 개혁이 최대 이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를 추진하려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명분도 각양각색이다. 김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명분은 정치권 실력자가 쥐락펴락하는 사천(私薦)을 막자는 것이고, 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영·호남지역 구도 타파가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공천이건 권역별 비례대표건 도대체가 국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지난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29%,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7%였다. 심지어 기존 세비 예산을 동결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은 전체의 75%였다.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그대로 반영된 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야 대표가 국민의 뜻과 전혀 무관한 정치혁신을 시도하는 것은 김 대표나 문 대표나 자신들이 구축한 현재의 정치적 기반을 더 유지 또는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허울 좋은 정치혁신이라는 뜻이다.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성폭행 논란사건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심 의원은 책무도, 국회의 위신이나 품위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는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심 의원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새누리당 여성의원 모임인 ‘새누리20’도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조속 결정과 의원총회 소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 일이 흐지부지 끝나리라 생각하고 있다.이번 논란이 준 충격과 실망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국회가 이번에도 제 식구를 감싸는 데 급급하고, 실추된 국회의 권위에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면서 국민공천 권역비례 운운한다면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김 대

  2015-08-09 경인일보
• 사설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너무도 당연하다 지면기사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과 남자교사들이 여교사·여학생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단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영구추방”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만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간 초·중·고 교사 240명이 성범죄로 해임·파면·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지만 이중 115명이 교사직을 유지하며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일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는 35명에 이른다. 성폭행이나 추행은 가해자가 쉽게 자각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다. 징계가 해제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의 한 공립학교의 경우 지난해 2월 회식 중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사가 문제가 제기되자 1년간 연가와 병가, 휴직을 이어가며 버티다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전근해 버젓이 수업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일선학교에서 성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단 특유의 비민주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제 식구라면 무조건 감싸는 배타주의 문화 때문이다. 여기에 교장과 간부 교사가 인사권이나 근무성적평정 등을 무기로 여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통제하는 권력관계는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불미스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학교 명예 운운하며 덮기에 급급했던 것도 문제다.교단의 불미스런 일은 경인지역 교단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경기·인천교육청도 성추행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

  2015-08-06 경인일보
• 사설

  연정 2년, 성숙된 민주의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연정 2년차를 맞았다. 민선 6기를 맞아 출항한 경기도 연정은 우리 정치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출해 냈다. 여·야간의 신물이 나는 정책 대립과 혼란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여의도의 정치판과는 달리 우리 정치사에 남을 획기적인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20개 정책합의 속에 시험대에 오른 경기연정은 지난 1년간 소통과 화합으로 도정을 반듯하게 이끄는데 성공했다. 연정 2년차에 접어들어 경기도와 의회는 연정을 통해 추진할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해 내부의견 수렴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정책을,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 관할 분야의 민생사업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남경필 지사의 연정시도 1년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 제도를 신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수립 등 주요 현안에 주도권을 양도했다. 20개 정책합의 안건 가운데 생활임금과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재정전략회의와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등은 도정 수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특화발전 기금 조성과 북부제2청에 경제실 이전 등은 연정이 이뤄낸 성과 들이다. 다만 지방장관직 신설, DMZ평화공원과 개성공단 문제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시도 때도 없이 대립을 일삼던 정치권의 일그러진 모습이 경기도에선 1년간의 연정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큰 성과의 하나다.그러나 여야간 의견차가 있는 정책과제를 나눠먹기식으로 빅딜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옥에 티다. 여야는 연정 2년차를 맞아 임시회가 있는 다음달 중순께 협의를 통해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메르스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보호자 없는 병실’확대와 학교내 복지 업무를 담당할 ‘학교사회복지사’파견 등 현안정책도 협의 과제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현안을 2년차 연정의 주요과제로 선정, 예산을 늘리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2015-08-06 경인일보
• 사설

  수원발 KTX 빠를수록 경제 기여도 높다 지면기사

  수원을 출발역으로 하는 KTX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분석 결과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1.42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때문이다. B/C는 그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KTX수원역 출발 사업은 올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8년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그간 수원역을 거치는 KTX는 하루 상·하행 4차례씩 운행하지만 그것도 대전까지는 전용 노선이 아닌 일반 경부선 노선을 이용,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수원발 KTX의 총 사업비는 2천872억원가량이 소요되며 1일 운행횟수가 34회로 늘어날 전망이다.KTX수원역 출발사업은 2016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수서~평택간 KTX전용고속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두 노선을 연결하게 되면 수원발 KTX는 대전까지 전용 노선을 이용, 수원~대전간 이용 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2분이 단축된다. 또 수원~광주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이나 단축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케 된다. 이렇게 되면 KTX수원역 출발 사업은 전 국토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KTX의 수원역 출발 사업은 경기도의 ‘사통팔달 KTX프로젝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최초 KTX사업 도입 당시 교통분산을 위해 서울 대신 경인지역과 강원의 영동선을 잇는 교통 요충지가 수원임을 감안 이곳을 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하자는 장기 철도계획이 논의됐었다. 인천이나 강원 지역민들도 서울보다 수원역에서 KTX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수원역을 시발과 종착역으로 할 경우 서울과 인천지역은 전철이용 방안이 대두됐다.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 수원역은 중간에 거치는 역으로 전락되는 운명을 맞았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산업의 요충으로 인구면에서도 서울을 넘어 증가 추세에 있다. 지금의 4회 정차운영만으론 절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5-08-05 경인일보
• 사설

  인천 기초단체장들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면기사

  인천시 일부 자치구 단체장들의 행보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수구의회에서는 ‘구청장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동구청장은 ‘괭이부리 쪽방촌 체험관’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이 심각한 수준이다. 단체장들의 행보가 주민단체들과 번번이 부딪친다면 단순히 의욕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라 하기 어렵다.특히 남동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무원 노조와 충돌하면서 ‘독선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최근에는 구청내부 직원의 불만뿐 아니라 주민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직원들과는 구청장취임 직후에 전직원에게 근무복 착용을 지시하고, 여성사무관들을 전원 동장으로 발령 내는 등의 일방적 행정지시로 마찰을 빚어 왔다. 시대착오적이거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이 같은 마찰은 남동구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가 부상을 입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또 남동구청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폭 축소 사안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으며,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사업자의 등록거부 건도 합리적 행정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월지구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인근의 유흥업소 인허가를 둘러싸고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거세다. 선수촌 아파트 숙박·위락업소 인허가 문제는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탓도 크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단체장이 여론만 살피다가 정작 필요한 일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더 큰 갈등만 빚을 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단체장들은 본인의 의욕을 앞세울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살펴야 한다. 주민과 불화한다면 누구를 위한 단체장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또 구정을 집행할 공무원들과 불화한다면 무슨 수로 구정을 펼칠 것인가. 견해가 다르다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견해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단체장의 역할 중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

  2015-08-05 경인일보
• 사설

  편협한 지역이기주의가 지역발전 발목 잡는다 지면기사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가 오히려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건립, 공항 이전, 댐 건설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이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표류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지역이기주의로 의견조율이 되지않아 이제 주민투표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급한 사업이 차질을 빚어 국가존망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인정받는 경주 방폐장의 경우도 건설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아홉번이나 부지를 옮기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인천·경기·서울 간에 갈등이 컸던 쓰레기처리 문제가 타결되면서 ‘수도권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타협은 이른바 ‘기피시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을 대화로 극복한 선례다.이렇듯 지역 이기주의 팽배는,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핌피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핌피현상’은 ‘님비 현상’과는 정반대 개념이지만 이 역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지역 이기주의다. 핌피건 님비건 이런 현상이 끊이질 않는 것은 이를 뒤에서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들의 역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에 나서면서 사태가 확대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천신만고끝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동상이몽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추가 역 신설과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편의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치적쌓기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기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제 서로 한발 뒤로 물러서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치적쌓기에 몰두할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설득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지역이기가 득세할

  2015-08-04 경인일보
• 사설

  문학산 개방, 시민과의 협상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광역시 중심부에 위치한 문학산(文鶴山)은 인천문화의 상징이다. 비류백제, 미추홀 왕국의 발상지로서 유서 깊은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다. 1782년 조선 중종때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도 그렇게 전한다. 그 문학산 정상이 다시 인천시민에게로 돌아온다. 군사시설 구축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강제로 끊긴 지 55년 만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와 인천시가 오랜 협상 끝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문학산 정상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개방은 일단 조건부로 시행된다. 낮에만 개방하고, 훈련과 작전 수행 시에는 일시적으로 개방을 중단하며, 시설물 정비와 신설 전에 미리 군당국과 협의한다는 것이 합의의 골격이다.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성과를 이끌어낸 국방부와 인천시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협상과정에 양측의 고충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과 안보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북쪽의 거대 군사력과 대치중인 현실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개방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까닭이다. 이러한 부담을 갖고 있는 협상파트너를 상대로 소유권과 개방의 당위성만 마냥 주장할 수는 없었을 인천시의 어려움도 헤아려진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수용소 철조망처럼 인천의 해안선을 따라 촘촘하게 둘러쳐져 있던 철책선을 철거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 시행과 중단을 거듭했다. 현실과 당위성 간의 합리적 타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그러나 협상은 지금부터다. 또 협상의 파트너는 이제 국방부가 아니다. 원래 주인인 인천시민이다. 문학산 정상을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보낼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시민들의 동의를 앞서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낡은 철책이 있는 곳에 누가 보기에도 친근한 펜스를 설치하고, 포대나 진지를 전망대로 리모델링하는 일 하나 하나에도 그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너무 서두르지 말길 바란다.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0월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정상의 절반을 우선 개방하겠다는 일정표는 그래서 오

  2015-08-04 경인일보
• 사설

  선거제도 개편 당리당략에 빠져서는 안돼 지면기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는 정치발전은 아랑곳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비례대표 감소와 지역구 증원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편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지역구도를 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제안한 의원정수 증원도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방안이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려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발상은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이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 싼 여야 인식차 뿐만이 아니라, 여야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생각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천혁신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양당 지도부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의 공천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김무성 대표와 전략공천을 통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대표의 지향점이 같을 수 없을 것이다.게다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선거구 인구 2대1의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에 따른 기본적인 룰과 기준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여부와 정원문제 등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여야간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8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일을 넘기고 졸속으로 기준이 제시되어서는 안된다.국민들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련 논의들에 대해 여야의 정략적 발상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치가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치가 신뢰를 받고 정치의 본령을 다할 수 있는 한에서의 제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구 증원과 비례대표 축소와 같은 방안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정치적 퇴행이

  2015-08-03 경인일보
• 사설

  쇠락의 길 걷는 국내 회원제 골프장 지면기사

  국내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골프장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입회금 반환 시기가 되면서 경영이 악화된 회원제 골프장들은 돌려줄 반환금이 없어 소송에 휘말리는 등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입회금의 반환문제는 물론 회원권 분양난, 과대한 은행 차입금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골프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입회금을 이미 공사대금과 토지비용 등에 모두 소진해 버린데다 타인 자본에 의지해 골프장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입회금 반환여력이 없는 골프장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악순환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거 몰락이 불가피한 이유다.이 때문에 일부 골프장에선 무기명 회원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늘고 있는 회원들과의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골프장들은 무기명 회원권 판매를 이용해 반환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회원제 골프장들의 자본금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국내 166개소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자본금은 2014년말 기준 59억원으로, 18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의 자본금 352억원에 비해 17%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부채비율이 2천70%에 달해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미 자본금이 잠식된 골프장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2014년말 조사에 의하면 166개 골프장 가운데 자본금이 잠식된 곳은 무려 82개소로 절반에 가까운 49.4%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24개소로 가장 많고 충청·제주순이다. 골프장 건설 당시 소액자본으로 사업에 손을 댄 것이 원인이다. 전체 사업비의 95%정도를 골프회원권 분양대금과 금융기관 PF대출금 등 빚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입회금 반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포천에 위치한 P골프장의 경우 회원 일부가 입회금 반환소송을 벌여 동산을 압류한 상태고 16명이 소송중에 있다. 일부에선 골프장내 고가의 나무들을 강제집행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저렴한 그린피를 추구, 골프의 대중화를

  2015-08-03 경인일보
• 사설

  위험생산자에 책임 묻는 안전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의정부 아파트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불법건축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시내 286개 동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84%가 법을 어긴 것이다. 옥상창고를 주거용으로 꾸며 분양하고 테라스를 새시 등으로 마감해 실내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체의 50%였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익을 높이고자 3배 이상의 세대를 늘려 분양하는 소위 ‘불법 쪼개기’도 30%이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방화물 설치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부지기수였다.지난 1월 10일의 대붕그린아파트 화재 대참사는 국민들의 주거안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불법증축에다 등록세대 이상 쪼개기로 건물내부의 이동통로와 환기시설 등이 축소됨은 물론 주차난까지 빚어 소방차가 제때 진입 못해 화재를 키웠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음은 물론 외벽마감재 불량과 건물간 거리협소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발화지점인 1층 필로티공간을 아무런 소방대책도 없이 실내주차장으로 꾸민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허술한 제도 및 감독소홀이 원인이나 정부의 한심한 규제완화는 점입가경이었다. 2009년 이명박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건물간격을 50cm로, 주차장면적은 1세대 당 1대에서 0.4~0.6대로 축소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따복마을’공약 실천도 한몫 거들었다. 주민들이 필로티 공간을 독서실, 회의실 등 다양하게 활용해 도시형 따복마을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남 지사의 공약에 따라 작년 7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정부는 또다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건축물 내·외벽 마감재의 불연자재 사용 대폭 강화와 신축 허가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불법 시공 및 설계감리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수위도 한층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책 따로, 현실 따로’이다.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

  2015-08-0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