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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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교청사 신축 시민소통 강화해야 지면기사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적합할 것이다. 마침내 광교신청사 로드맵이 발표됐다. 1995년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을 세운지 무려 21년만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30일 도청에서 광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신청사를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0년 완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6만㎡였던 신청사 건립부지는 3만3천㎡로 줄어들었고, 건물 층수 역시 35층에서 20층 전후로 낮춰진다.당초 4천270억원이던 건립비용도 3천630억원으로 줄었다. 핵심이었던 재원마련도 구체화됐다. 복합시설 이익금 1천500억원과 현 청사 매각대금 1천300억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천억원, 도유지 개발 손실보상금 800억원 등 총 5천600억원의 재원이 확보돼, 2천10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기게 됐다. 남 지사는 “경기도 신청사가 복합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며 “빚내지 않고 건립재원을 마련하면서 광교 입주민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소통과 개방을 표방하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기 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은 재정난을 이유로 두번이나 ‘이전 보류’ 되면서 김문수 지사가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특히 빚을 내 호화 청사를 건립한 일부 지자체의 행위가 여론의 질책을 받을 때마다 ‘일시적 보류’와 ‘전면 백지화’를 오가며 뜨거운 논란을 빚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남 지사가 단호하게 “빚을 내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안된다”며 복합개발방식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도 재정난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당초 원안이 바뀐 것에 대한 광교주민의 불만도 이해하지만, 우리 역시 막대한 빚을 내 청사를 짓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다만 도는 일부 주민들의 “광교가 오피스와 주상복합 천지”라는 지적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내기위해 광교를 ‘건물 숲’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교는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상복합과 오피스의 비율은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교 신청사 문제를 두고 이제 더

  2015-08-02 경인일보
• 사설

  재벌들 경영권 싸움에 휘둘리는 한국 경제 지면기사

  끝난 것으로 보였던 롯데 경영권 분쟁이 새국면에 접어들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일본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왕자의 난’의 전말을 밝히자 신동빈 회장 측이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점입가경이다. 소위 한국 10대 재벌중 재산권 싸움을 벌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재벌가 후계구도 싸움은 마치 ‘통과의례’처럼 여겨졌다. 그럴때마다 언론이 호들갑스럽다고 할 정도로 비중있게 다루는 건 이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우리 경제는 그리스 위기, 중국증시 폭락, 내수 부진, 수출 감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가 겹쳐 5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대외변수는 대처할 수 있을 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내수 진작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에 재벌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내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인 롯데그룹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힘을 소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다. 더구나 롯데그룹은 호텔·쇼핑 등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에 힘입어 성공을 거둔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국민들이 키워 준 기업이라고 해도 롯데는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지만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는 것은 재벌들의 재산싸움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허약한 우리 경제의 실체다. 설사 이번 롯데가의 분쟁이 진정되더라도, 기업의 세습이 다반사인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또 다른 재벌가의 재산싸움이 불거질 수 있다는게 문제다.이는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몇몇 재벌들이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자본이 독점되다 보니 이런 사태가 터지면 후유증도 크다. 재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재벌들이 지금의 체제를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경영권 승계 과정도 누구나

  2015-07-30 경인일보
• 사설

  관심 끈 경기도의 메르스 종식 ‘100인 토론회’ 지면기사

  경기도는 지난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메르스, 현장 100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70여 일간의 경기도 메르스 대응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감염병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다. 일종의 자기반성 시간을 가진 것인데 이 자리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이렇다. 메르스의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20일 평택의 한 병원에서였다. 그런데도 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보름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메르스 대책 방안을 마련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들었다. 대개가 이런 상황이라면 변명하기 급급한데 경기도는 이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정부와 공동대응팀을 마련해 더 이상의 환자 발생을 막는데 성공했다.남경필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메르스 사태 초기에 우리는 허둥대고, 협업은 물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혀 스스로 초기대응 실패와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인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의료위원회 위원과 40여개 외래거점병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최전선에서 메르스를 경험한 자가격리자·구급대원·자원봉사자 등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쏟아져 나왔다.우리는 경기도가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성있게 복기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여전히 아무런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보다 훨씬 희망적인 셈이다.메르스 사태는 비록 손실은 컸지만 우리 방역체계의 부실함과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계기가 됐다. 큰 사고가 터지면 늘 지적되는 행정의 비효율성은 여전했고, 지나친 비밀주의가 사태를 확산한다는 소중한 경험도 얻었다. 이번의 뼈아픈 경험을 헛되게 날려보내지 않으려는 경기도의 토론회가 그래서 빛나 보인다. 남 지사는 토론회 마무리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의 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해주신 생생한 목소리는 새

  2015-07-30 경인일보
• 사설

  월미도 주민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면기사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폭격피해지원 대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천시의 노력을 주목한다. 월미도 폭격피해사건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이후에도 아직까지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인천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 주민과 함께 (가칭)‘월미도 피해자 이주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정안이 입법화하면 상륙작전 당시 희생당한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을 정부가 건립하고, 위령제례 등 관련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상륙작전으로 인해 다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생활 터전을 옮겨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등의 지급도 가능하다.월미도 원주민들은 한국전쟁 당시 가족을 잃고 대대로 살아온 삶터에서 쫓겨나 흩어져 살다가 월미도가 군사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귀향을 요구해 왔다. 월미도 폭격사건은 1950년 9월 10일 미 해병대항공단 제15항모전단 항공기들이 월미도에 95개의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해 민간인 거주지를 파괴한 사건이다. 진실과화해위는 당시 미군이 민간인 희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1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규명한 바 있다. 또 전쟁후 일방적인 군사시설 점유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합당한 피해보상과 귀향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월미도 폭격피해 주민들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고향을 등진 실향민들과 달리 고향에서 쫓겨난 ‘내부 실향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전쟁 70년만에 전쟁의 와중에서 폭격으로 친지를 잃고 고향을 잃고 살아와야 했던 고통과 피해의 일부나마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또 특별법의 제정으로 한국과 월미도 미군 폭격의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기초한 평화도시의 희망을 정초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70여년 계속돼 온 월미도 주민의 고통과 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영욕의 현대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2015-07-29 경인일보
• 사설

  롯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지면기사

  신동빈 회장의 2세 경영체제로 전환했던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에 느닷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재벌가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재벌가의 경영권과 재산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대기업 가운데는 경영권이나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소송을 벌이는 등 한심하고 낯뜨거운 싸움을 하는 일이 많았다. 형제들끼리 서로 적통이라 주장하면서 이전투구식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우리나라에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다.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여전히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전근대적인 ‘가족 기업’이다. 이런 체제다 보니 기업의 발전보다 경영권에 집착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곤 했다. 이 때문에 재벌구조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 온 게 사실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얼마 전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 원인은 불행하게도 우리 재벌들의 후진적인 경영 관행과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속에서 무리하게 승계작업을 추진해 왔던 나쁜 관행을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가 비집고 들어와 발생한 것이었다.‘재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번 롯데의 경영권 다툼으로 반(反) 재벌 정서가 더 견고해 지지 않을까 걱정인 이유다. 최근 사회를 들끓게 하는 청년실업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 재벌들은 마치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은 수많은 특혜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데도 인색한 재벌에 대한 인식은 ‘친근함’보다 ‘거부감’이 더 강한게 현실이다.이번 사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눈총을 받을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롯데그룹은 잠실 제2롯데월드 잡음과 면세점사업 탈락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5-07-29 경인일보
• 사설

  인천공항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지면기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공원(오성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간 의견차로 사업 비용·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인데, 공원구역 해제(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까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 안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 공람·공고,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당초 오성공원 조성사업은 인천공항 개발 때문에 계획됐다. 오성산 240만㎡ 가운데 88만㎡는 2001년 8월 도시계획시설 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 구릉 제거’, ‘인천공항 2단계 건설 토취장 확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오성산 절취를 인천 중구청에 신청했다. 중구청은 2003년 9월 공원 조성과 산림 복구를 조건으로 공항공사에 오성산 절취를 허가했다. 하지만 오성산 절취로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분진, 소음 등의 피해를 봤다. 오성산 높이는 애초 172m에서 48~52m로 낮아졌다. 인천공항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오성산 정상부가 잘려 나간 셈이다.공항공사는 2025년까지 858억원을 들여 오성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원 조성 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가 낮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국가 대표급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의견이다. 공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 의견도 인천시와 같다. 공항공사는 근린공원(주택가 주변 작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점, 비싼 민자도로(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 것이다.공항공사는 오성공원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품위있게 조성해야 한다. 오성산이 절취됐고, 그곳에 조성되는 오성공원은 공항 이용객과 피해를 감수한 주민들의 쉼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5-07-28 경인일보
• 사설

  시행 40년 여전히 어려운 숙제 고교 평준화 지면기사

  지난 1974년 서울·부산에서 시작된 고교평준화는 정책이 도입된 지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평준화 시행을 놓고 여전히 학부모간 찬반논란이 뜨겁다. 경기지역의 경우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1981년), 안양권(군포·의왕·과천·안양)·부천·고양(2002년), 광명·안산·의정부(2013년), 용인(2015년) 등 도내 31개 시·군중 12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했다. 모든 지역이 도입 과정에서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평준화가 논의되는 지역마다 학교 간 서열화·교육격차 반대, 성적 하향 평준화와 원거리 통학 반대 주장은 단골메뉴였고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가 구성돼 마찰을 빚었다. 올해부터 평준화를 시작하는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8년 평준화 논의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주민 간 극렬한 마찰을 빚다가 도입하는데 무려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광명·안산·의정부 평준화도 헌법소원 등 법적 공방까지 벌이면서 어렵게 도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목했던 지역 주민들이 받은 상처는 헤아릴 수도 없이 깊었다.올 들어 화성·오산, 평택, 김포 등이 평준화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논의가 진행 중인 화성·오산의 경우 평준화가 시행되는 여느 지역이 그랬듯 아픈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 간 찬성·반대위원회가 구성돼 각각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장기간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임기 내 평준화 시행을 공언해 해당 지역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는 등 마찰 양상을 보이고 있다.화성은 교육기반이 상이한 도·농 복합도시의 성격이 극명한 곳이다. 도시지역인 동부권과 달리 농어촌지역인 서부권은 통학거리가 멀고 학교 수가 적다. 대립의 근거도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평준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월등히 많은 읍·면지역에 교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납득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교육

  2015-07-28 경인일보
• 사설

  의원수 늘리기 앞서 정치권이 먼저 혁신해야 지면기사

  새정치연합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2대 1을 맞추고 현재의 지역구 246명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369명의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의 확대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판결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제시하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도 포함되어 있다. 정당 내부의 차원을 넘는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치적 어젠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의원 수 확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 국회예산은 늘리지 않겠다는 대안도 밝혔다.단순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한국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온 게 정치불신의 근본 원인이다. 또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정당 본연의 기능에 충실치 못하고 있는 것도 정치불신의 원인이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의원 정수의 확대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당득표율에 의해서 비례대표 선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는 현재의 거대정당의 독점 구조를 타파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념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원내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는 것도 사회 균열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의원 정수의 확대는 더더욱 어렵다. 정치가 변화하고 사회 갈등의 조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면 왜 국민들이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하겠는가. 정치제도 개혁의 공론화 불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새정치연합의 의원 수 확대 제안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정당 내부의 혁신이 우선인

  2015-07-27 경인일보
• 사설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 지면기사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사태가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마지막 자가격리자 1명이 27일 0시에 격리에서 풀려났고 21일째 신규환자가, 또 메르스로 인한 추가 사망자 역시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 근거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총리가 직접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5월20일 평택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69일만에 사망자 36명, 확진환자 186명, 의심환자 1만6천693명을 발생시킨 메르스는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다.메르스 사태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능, 병원의 허술한 환자관리, 환자들의 무책임 등 우리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첫번째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환자 격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 컨트롤 타워 부재로 우왕좌왕하면서 환자 발생병원과 환자 경유병원의 공개를 지연시킨 당국의 무능은 병원 내 감염환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한 원인이 됐다.메르스가 확산된 데는 삼성서울병원의 책임도 크다.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라는 삼성병원의 대처는 한심할 정도였다. 삼성병원은 슈퍼 전파자인 14번째 환자가 사흘 내내 병원 곳곳을 누비도록 방치했다. 메르스 환자의 50%가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될 정도로 삼성병원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각종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다. 병원문화 개선이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근본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2003년 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가 불과 10여년이 지난 후 메르스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벌써 복지부 독립, 보건 담당 제2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격상과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신상태로는 제2 제3의 메르스가 온다 해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진

  2015-07-27 경인일보
• 사설

  소비심리 회복 위한 긴급 처방 내놔야 지면기사

  본격 휴가철을 맞아 유통업체들의 막바지 판촉전이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이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전시장에서 각종 용품을 최대 85%나 깎아주는 이벤트에다 명품할인행사도 2주 앞당겨 실시 중이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도 유사한 내용으로 여름 손님을 끌어들이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상반기 매출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로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0.3% 감소했으며 순(純)수출은 마이너스 0.2%인 것이다. 산업전반이 부진한데다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의 두 자리 수 감소 영향이 크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민간소비감소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관건은 메르스 쇼크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7월 들어 소비심리가 미세하나마 개선되었으나 금년도 월평균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12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소매유통업 경기가 3분기에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점입가경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944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분기 경기전망지수(RBSI)가 전 분기보다 4p 하락한 96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전망치 3.1%는 물론 한국은행의 수정전망치인 2.8%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불거지는 판이다. 중장기 저성장국면 고착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수 진작에 나서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배경이다.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인 탓이다.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제고가 정답이나 당장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이 더 시급하다. 가계부문에 쌓인 여윳돈 규모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3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생산활동에 흘러들지 않고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소득증가율 둔화, 노후대비 등 미래불확실성 때문에 곳간에 쌓아놓기만 했다. 응급처방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도

  2015-07-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