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남북 고위급 접촉 화해 물꼬 트이나 지면기사

  충돌 직전으로 치닫던 남북대치 위험 상황이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일단 대화 국면에 들어갔다. 남북이 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마주함으로써 긴박했던 충돌은 피한 셈이다. 북한의 긴급제의로 이뤄진 남북고위급 접촉은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고위급접촉은 팽팽한 긴장 속에 새벽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10시간에 가까운 협상에도 남북이 구체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일단 정회하고 휴식과 검토의 시간을 가진 후 23일 오후 3시30분께 협상이 재개됐다. 양측은 협상과정에서 서울과 평양에서 훈령을 받으며 수차례 정회를 하고 때로는 수석대표끼리 일대일 접촉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내에서 발생한 지뢰도발과 20일 DMZ일대의 포격 도발을 남측의 조작극이라며 소행을 전면 부인해온 주장을 쉽게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 접촉에서도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측도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한 대북심리전 방송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접촉은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 이례적인 고위급 접촉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남북화해와 발전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우리 측 국가안보를 책임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의 군부서열 1위 총정치국장이 회담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나 통일부장관과 대남담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파트너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청와대도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면서 긴박했던 위기상황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밝혔다. 1차 접촉을 토대로 서로 간의 입장을 검토한 뒤 상호 입장을 계속 조율하기로 한 만큼 재개된 고위급 접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간 남북간에는 연평도 포격

  2015-08-23 경인일보
• 사설

  사면초가 빠진 한국 경제, 비상구가 안보인다 지면기사

  불안한 중국경제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상하이지수와 동조화를 보이는 우리 증시는 사흘동안 줄곧 하락했다. 최근 증시를 보면 외부환경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증시 폭락으로 코스피 지수는 1천900선을 위협받을 정도로 주저앉았고, 코스닥은 지난 7거래일간 10% 이상 급락했다. 불안한 중국증시가 우리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해외주식 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10% 절하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19개 신흥경제국에서 저성장과 통화가치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 13개월 동안 1조 달러(약 1천187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자본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잇단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에 이어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신흥시장에서의 자본유출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중국 경제불안에 미국 금리인상 등 우리를 두러 싼 외부환경이 ‘산넘어 산’이다.문제는 최경환경제팀이 이런 상황을 과연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다. 한국 경영학회가 경영학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1년간 최경환경제팀의 실적평가에서 학자들은 C와 D학점의 중간 점수로 평가했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C학점에 가까웠지만, 갑작스런 재난 대처는 D학점에 가까웠다. 한마디로 낙제를 겨우 면한 정도라는 것이다.지난 17일 최 부총리는 위안화 절하 등 최근 중국 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장기적으로 수출과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중국증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흘동안 코스닥 지수가 폭락해 17조원이 사라지고 증시가 패닉에 빠지자, 최 부총리는 20일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경제 수장이 불과 3일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2015-08-20 경인일보
• 사설

  北 도발, 자멸(自滅)임을 확실히 알려줘야 지면기사

  지뢰도발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 우리 군을 향해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발포지점을 향해 155㎜ K-9 자주포 수십발을 발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군은 또 연천·파주지역 민통선마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내리는 한편, 북한의 후속 도발 등에 대비해 최전방 전 지역에 최고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토록 비상령을 내렸다. 포격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이 모두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다.군의 즉각 대응과 청와대의 NSC 소집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특히 지금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으로 만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열배 백배 응징을 해야 한다. 이번 북한의 포격은 연천 중면에 있는, 북한을 향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난 10일 DMZ 지뢰도발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최근 북한군은 군사 분계선 일대 초소에서 남쪽을 향한 총안구를 개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우리 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해 왔었다. 대북 확성기방송을 북한이 얼마나 두려워 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우리가 대북방송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의 지뢰도발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빈번하게 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 내부가 제대로 결속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체제가 불안하니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꼼수다. 그러므로 북한군이 이번에 확성기를 향해 도발을 했다고 해서 방송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방송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애초 지뢰도발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있다.지뢰도발에 이은 포격 도발은 북한이 자멸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짓이다. 북한군이 왜 이런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도발로 얻을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2015-08-20 경인일보
• 사설

  인천 백범 동상 이전해 재정비해야 지면기사

  인천대공원에 방치된 백범 동상의 이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백범 동상은 1997년 인천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것으로 그 곁에는 백범이 인천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인천으로 와서 옥바라지를 했던 모친 곽낙원(郭樂園) 여사의 동상도 세워졌다.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는 점이다. 동상은 현재 인천대공원 남측 외곽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동상을 처음 건립할 때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인천시나 교육기관도 백범 동상의 위치나 의미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동상이전 논의가 되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된 것이 여러 해다.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인천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인천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신문물을 익히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했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인천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로 탈옥할 수 있었고 나중 불굴의 민족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자양분도 인천에서 얻었다고 한다. 또 1911년 안악사건으로 5년간 투옥될 때 다시 인천감옥으로 옮긴 것이다. 두 번째 인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에는 인천 축항공사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고 한다.백범이 해방후 조국으로 돌아와 1946년 봄에 전국을 순회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인천이었던 것도 인천에 대한 백범의 남다른 애정 때문이었다. 이 같은 백범 선생의 인천과의 연고로 볼 때는 그가 옥살이를 했던 인천 감리서가 있었던 내동의 언덕 위나 인근의 자유공원이 가장 적절하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이 강제 노역을 했던 축항공사장이었던 인천항 제1부두나, 제1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월미공원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백범동상의 이전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으나 인천시의 미온적 태도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여론을 받아들여 평생을 조국 광복운동에 바친 백범을 제대로 기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동상을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상이전 사업과 함께 김구선생이 감옥살이를 했던 인천감리서 일대는 광복운동의 생

  2015-08-19 경인일보
• 사설

  정부, 푸드트럭 영업확대 요구에 왜 대답없나 지면기사

  서민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제청한 정부가 이제와 선 영업확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는 생색내는 정책으로 선전하면서 정작 지자체의 확대요구엔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가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경기도는 푸드트럭 영업구역 확대 요청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3차례 공문을 통해 건의했지만 수개월째 답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자체 검토와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 영업구역을 늘려왔다. 지난 5월과 7월엔 대학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도 개정했다. 영업권을 확대해 서민들의 가계를 돕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경기도의 영업구역 확대 요구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 태도에 결국 도는 자체적으로 현행법상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능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일정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먼저 취약계층에 창업자금 저리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푸드트럭 사업에 공을 들여 왔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푸드트럭은 전국 27대중 9대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영업구역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해 나갈 방침에 있다. 서울시도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푸드트럭 1호 선정 작업과 함께 문화·집회시설에 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이 같은 정부 태도는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규제 개선작업은 국무조정실이 맡아 식약처·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 협의로 진행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식약처조차 ‘푸드트럭에 대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은 식약처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고 국무조정실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식의 답변이다. 이처럼 답변이 무성의한 것은 푸드트럭 창업과 영업권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서둘러 시행한 때문이기도 하다. 푸드트럭 영업권 확대를 위한 조속한 정부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책이 없다면 푸드트럭사업의 규제개선이나 영업권 확대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2015-08-19 경인일보
• 사설

  인천 경제부시장 내정자에게 듣고 싶은 것 지면기사

  홍순만 인천 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격인 인사간담회가 내일 열린다. 홍 내정자는 시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인사간담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천의 경제현안 및 비전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히게 된다. 한 치의 거짓도, 손톱만 한 허세도 없어야 할 자리요, 절차다. 인천시민들이 홍 내정자에게 듣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하다는 경고를 잇달아 보내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 3연륙교 건설 추진, 기존 항만과 신항만의 활성화, 항공정비산업 추진, 수도권매립지 향후 대책,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 인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내정자가 어떤 답안을 내어놓을지 관심사다. 무엇보다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카이스트 녹색교통시스템연구센터 센터장을 지낸 교통전문가인 만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인천발 KTX, 그리고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실현방안을 어떻게 제시할는지 주목하고 있다.또 하나 듣고 싶은 것은 ‘정무부시장’이라는 소명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의 솔직한 답변이다. ‘정무부시장’은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지만 경제부시장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역할이다. 인천시민들은 전임 경제부시장이 왜 1년 만에 ‘낙마’했는지 잘 알고 있다. 지역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그와의 대화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내정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지난 해 8월 시의회 인사간담특위에서 모 의원은 “지역사회 현안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 시의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늑장 전입신고와 관련, “지역에 연고가 없는 데다 인천에 대한 애정과 의지조차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그런 지적과 우려가 쓸데 없는 걱정이 되길 바라고 있다. 홍

  2015-08-18 경인일보
• 사설

  청년 고용,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돼야 지면기사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삼성은 지난 16일 앞으로 2년 동안 3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 상당수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인 SK 역시 이날 청년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키로 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주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LG·롯데·GS그룹 등도 임금피크제 신규 도입 및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관심을 끄는 것은 청년고용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이 나서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그러나 문제는 대기업들의 고용대책이 지나치게 단기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삼성의 경우 2년간 1천억원을 투입해 고용하겠다는 3만명의 일자리를 보면 직업훈련과 인턴십 제공 3천명, 전자제품 영업업무 등 직업체험 인턴 및 금융영업직 4천명, 평택 반도체단지 신규 채용 1만명 등 1만7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존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해 1만3천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삼성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은 사회맞춤형 학과를 통한 인재양성, 직업체험 인턴,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도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이 정규직 진입에 실패할 경우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하다. 이를 막기 위해선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기업과 함께 다양한 직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용절벽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층이다. 청년 고용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명적인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대기업의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마지 못해 내놓은 고용대책이 아니길 바란다.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2015-08-18 경인일보
• 사설

  여·야 갈등 우려되는 문재인 대표 신경제지도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면서 남북·북미 간 2+2 회담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 전에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룸으로써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의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문 대표가 밝혔듯이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남북관계 회복이 필수적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한 이러한 구상은 한낱 정치적 주목을 끌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문 대표의 구상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 대표의 제안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도 성사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구상을 “뜬 구름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폄하하고 5·24조치의 해제를 여야 대표가 동시에 제안하자는 안도 거절했다. 여당이 평가절하한 마당에 정부 차원에서 실천에 옮겨질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통일의 전초 단계로서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남북을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한국이 지렛대로서 기능하기에는 현재로선 한계가 뚜렷하다.여당은 야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으나 야당으로서는 의미있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의 구상이 집권 비전 선언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문 대표의 구상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엔 역부족이다. 남북관계는 어떠한 이슈보다 폭발력이 크다. 바로 이 점이 남북관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시한 구상들이 정책수단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야당 단독으로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제안 자체에 무게를 둔 듯한 인상이 짙다. 현

  2015-08-17 경인일보
• 사설

  농생대(수원 옛 서울대 캠퍼스) 소유권 넘겨줘도 개발 못하는 경기도 지면기사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문화공간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지 이용과 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법령지식없이 즉흥적인 사업 추진으로 곳곳에서 벽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지 3년이 지나도록 문화공간 개발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마련한 부지를 문화·청년·창조 등의 키워드로 재생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옛 서울대 부지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2012년 8월 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 15만2천70㎡ 부지와 건물 22개 동이다. 당초 농생대 부지는 수원 서부권 개발과 함께 도심에 자리하면서 이전 계획이 추진됐었다. 이에 따라 농생대는 2003년 관악캠퍼스로 옮기고 부지가 경기도로 이전된 것이다. 이렇듯 어렵게 마련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아직도 갈지자걸음이다. 도 건설본부나 축산위생연구소 등 산하기관의 청사이전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경기문화재단에 맡겨 체계적인 개발을 꾀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문화재단 같은 출연기관에 넘길 수 없다는 행자부의 법률 해석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법령 해석조차 없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질책이다. 이번엔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도심 속 탈 문명의 섬’을 조성하겠다는 알찬 계획을 내놓았다. 경기관광공사가 농생대 개발프로젝트를 맡을 경우 사업계획에서 완공까지 행정절차를 줄이고 투자재원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같은 계획도 경기관광공사 정관상 도의 출자금액이 초과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무산됐다. 부지활용에 대한 사전 법적 검토 없이 즉흥적인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다. 이러다간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태어나길 고대하고 있는 농생대 부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시민 앞에 나타날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생대 프로젝트는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지사의 자문위원회 격인 도 혁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구의 역할이 중첩돼 향후 정책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남이섬’ 같

  2015-08-17 경인일보
• 사설

  소비자들이 지갑닫는 이유부터 따져봐야 지면기사

  지난 6월 인천지역 금융기관 총여신액은 가계부채 감소로 전달에 비해 무려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호조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특히 주목되었다. 인천의 경제지표는 한국경제를 가늠하는 것이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의 가계부채 축소는 예금은행의 상당수 안심전환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흡수한 때문으로 판단은 유보다.오히려 인천경제의 악화가 간취된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에 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여신관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인데 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하다. 불법사금융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려 33만명이 10조5천억원 규모의 불법사금융시장에 내몰린 것이다. 비은행권 여신확대 중심에는 소비부진이 위치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함에도 소비는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저성장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의 소비성향 저하추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소는 향후 5년간 국내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위축되고 2020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형국이어서 내수확대가 해법이나 민간소비부진 → 투자부진 → 노동수요 둔화 → 민간소득 하락 →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그 중심에 소득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17년 전의 외환위기가 단초를 제공했는데 노동개혁이 결정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했다. 고용불안은 민간소비를 더욱 옥죄었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인건비 절약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었으나 불확실성을 핑계로 내부유보만 키웠다. 검증되지 않은 낙숫물이론에 고무된 역대 정부들이 재벌들의 지네발경영을 방임한 덕분에 자영업도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청년실업문제도 해소되는 법인데 정부는 최후 보루인 정규직마저 없애겠다며 벼르고 있다

  2015-08-1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