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기후위기시대,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폭염·산불·홍수·극지방 해빙 등온난화로 생태계 붕괴 위기인데…세계 지도자들 환경공약만 말하며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현재 지속땐 '다음세대 삶'은 지옥"세계 지도자들은 환경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의 위기 앞에 있는데도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16세의 한 소녀가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들에게 외쳤다.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 2018년 등교 대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한 청소년 환경운동가다. 그녀의 행동은 전 세계적인 동맹휴학 기후운동(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이끌어 냈다.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자연 현상일 뿐 '과장'과 '허구'라고 주장한다. 과학과 허구의 차이는 논증(論證)과 주장(主張)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검증된 연구결과에 비춰 결론을 낸다면, 주장은 자기 개인의 의견만을 피력할 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철과 함께 8~9월의 연이은 태풍, 여름·겨울철의 이례적인 이상기온이 발생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2천585억원, 인명피해는 46명. 이는 최근 10년(2010~2019) 연평균 피해의 약 3배를 넘었다. 지난해 1월의 기온은 역대 가장 따뜻했다. 이에 해충의 월동란이 폐사하지 않아 여름철 대벌레, 매미나방 등 혐오 곤충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식엽 피해도 발생했다. 비단 우리나라 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의 폭염, 미국 서부지역 7~9월의 대형 산불, 동아시아지역의 장마와 집중호우, 북대서양의 열대성 저기압 발생이 기존 28개에서 30개로 최다 기록이 경신됐다.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산림훼손, 농업 활동 증가 등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화합물 등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온도가 급격히

2021-03-09 송근용
[기고]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지면기사

자원확보 위한 '자원개발'때를 놓치면 엄청난 손실 초래우리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그나마 있는것도 팔고 있어후유증 겪기전에 적극 투자해야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1년간 대략 20조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 드디어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제 원자재와 원윳값이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 특히 유가는 코로나19 전보다 높은 60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 24일 서부텍사스산 원유 3월물은 하루 전보다 배럴당 6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13개월 만에 최고가이고, 올 들어 24% 상승한 것이다.올해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경우 새로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슈퍼 사이클은 상품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말한다.미국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앞으로 10년간 철광석, 구리, 니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원자재 슈퍼 사이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나타났다.최근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선 중국은 원자재 확보를 위해 세계 광물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원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1월15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채굴부터 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가이다.미국에서 쓰는 희토류의 80%가 중국에서 수입된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경제팀에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해외 의존도 점검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는 특정 원자재가 특정 국가에 의해 독과점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역 대상 변경과 자원개발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니켈 가격이 지난달 24일 기준 t당 1만8천879달러를 기록했다. 니켈이 1만8천 달러를 돌파하기는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크게 하락했던 지난해 3월의 1만1천55달러 대비 63.3% 급

2021-03-04 강천구
[기고]인구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지면기사

합계 출산율 0.94명·65세 이상 노인 12.5%최대 현안 저출산 2019년 경기도 성적표다노인 인구도 내년 고령·2028년 초고령사회업무 연찬에도 속수무책 장기·복합대응 필요합계출산율 0.94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12.5%. 경기도가 2019년 말 받아든 인구 관련 성적표다. 이는 전국의 0.92명 및 15.5%에 비하면 양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위안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만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의 단계에 해당하는 1.3을 넘어서서 1을 밑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인구 전망을 무척 어둡게 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문제도 있다.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이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인데, 지금의 추세라면 경기도는 2022년에 고령사회, 2028년에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도농복합도시와 낙후지역이 혼재돼 있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인인구에 대한 주출산연령인구(20~39세 여성)의 비율이 0.5에 이르지 못해 지방소멸 위기상황으로 접어든 지역이 서울에는 없지만, 경기도에는 2020년에 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 인구 문제는 이렇듯 단순히 저출생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지난해 7월10일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후 인구 관련 서적만 9권을 읽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도의 시행계획과 2018년에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 계획도 살펴봤다. 매주 금요일 직원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졌다. 발제자가 기존의 연구보고서나 책들을 요약해 발표하면 전 직원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이사이에 전문가 발표도 포함해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자 했다.최근에는 내가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인구사업팀의 명칭과 사무가 부합하

2021-03-03 김향숙
[기고]'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한 오산복지의 새 도전 지면기사

지구촌 뒤 흔들었던 '감염병'백신접종 본격화로 연내 종식 희망그러나 경제·사회 양극화로 더욱 어려워 질 시민들 이후의 삶소외 없게 사전대비… 행·재정 집중터널 끝이 보인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가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으로써 올해 안에 종식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하지만 '포스트 코로나19'로의 길 역시 여전히 험난하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 양극화, 사회 양극화로 더욱 어려워진 사람들의 삶이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총동원해 3차·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서는 것도 이런 후유증을 줄이기 위함이다.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함께 분투해온 오산시도 어려워진 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은 같다. 사태극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투입해 왔지만, 올 한 해도 내내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들의 삶과 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다행히, 오산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전체 시민의 복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청과 시민, 지역공동체와 봉사단체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 한 명도 복지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왔고 큰 성과도 거뒀다.오산시가 펼쳐온 복지정책의 첫째 방향은 말 그대로 시민의 삶 그 자체에 밀착한 복지다. 다른 지자체들도 맞춤형 밀착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산은 시스템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정밀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복지 사각을 해소한다.적극적으로 맞춤형 수급자를 발굴하고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빈곤을 유도하고 자립기회를 제공한다.둘째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체계가 매우 강력하다. 26개 분야 200여 개 수요처에 70명의 봉사단이 곳곳을 누비며 사각을 찾아낸다. 어르신 복지의 모든 것을 제공할 오산시니어클럽이 추진되고 장애인을 위한 돌봄시설도 완공단계에 있다.셋째, 출산·보육·교육 등 보편적 복합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오산시는 혁신교육도시의 모델이면서 출산과 보육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의 리더 도시이다. 공보육과

2021-03-02 곽상욱
[기고]이젠 공공기관 이전보다 경기북도 추진을 지면기사

경기 북부권 인구 400만명빠른 증가에 '분도' 논의 필요 지역개발 가능성 높일 뿐 아니라남북평화 경제시대 준비해야이재명 지사 현명한 판단 기대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 관광, 교육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개 중 3곳을 고양시 방송영상단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을 2019년 12월4일 1차 발표했다.해당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DMZ(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인 파주시와 동두천시가 북부권 균형발전이 아니라며 뿔이 나 있었다.1차에 이어 2차는 지난 2020년 6월3일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곳을 양평군 외 4개 지역으로 분산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9월에 신설됐으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월에 설립돼 운영된 지 5개월여만에 이전 발표를 하게 됐다.이전 목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소외감 없는 경기도 만들기와 소외지역 주민들이 가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2차 발표 시에도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와의 면밀한 검토에 의한 것이라 믿고 큰 불만 없이 수용하며 인내해 왔다.그러나 3차 발표의 내용을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을 17개 시·군에 공모를 통하여 유치한다는 것이며 이는 의회나 공공기관 노동자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발표였다.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 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되어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경기도청사가 신축 중인 경기융합타운 내에 신사옥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

2021-02-25 조명자
[기고]경기도에서 본 관광산업의 희망 지면기사

코로나발 작년 '지구촌 관광' 최악국내 피해액도 13조… 그럼에도도·도의회, 착한여행캠페인 등 업계위한 '발빠른 대책' 큰 도움정부도 위기극복 과감한 지원을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국제여행객은 74% 감소했고, 관광업계 손실은 1조3천억 달러(약 1천453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1억~1억2천만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 관광산업은 산업 전반의 몰락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2023년에서야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여행업협회(KATA) 통계에 따르면 한국관광산업 또한 2020년 산업 수입 감소액 21조5천억원, 그 피해액만 13조원이며 여행 종사자 10만명이 자리를 잃었다. 이뿐 아니라 국내외 여행객이 80% 이상 급감해 여행사, 여행업계, 관광지는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이러한 시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여행바우처 등을 통한 관광업계 활성화 방안이다.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은 대부분 영세한 관광사업자들이 담보 제공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GDP의 10.2%, 전 세계 노동인구의 9분의1을 고용해 농업의 5배에 이르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국내 GDP 중 5.4%를 점하고 인구 중 5.6%가 종사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필자가 지켜본 경기도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코로나19가 발발하자마자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관광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에 위치한 관광지 방문객이 급감하자 2021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주요 관광지 입장권을 경기도가 50% 지원하고 업체는 20%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30%의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한 '착한여행캠페인'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꾀했고, 참여 업체

2021-02-23 김진만
[기고]공공기관 이전 발표, 특별하지 않은 보상·공정치 않은 희생 지면기사

공공기관 몇개 옮긴다고 지역균형발전 안돼노동자 사정 관심 없고 무조건 희생만 강요주권은 국민인데 말 한마디로 '권리' 짓밟혀'존경하는 1380만 도민'에 우리는 없나보다지사님의 노동존중이 허언인 건 알고 있었다. 노동이사제 공청회 날 인재개발원 강당에 모인 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언성 높이던 기억이 생생하다. 제도를 만들었으니 따라라. 1차, 2차 기관 이전 때도 같았다. 갑자기 발표가 났고, 대상이 된 기관 직원들은 갑님의 발표에 어안이 벙벙했다. 기자회견을 보면서 공공기관 생활하며 공무원들의 노예 취급, 정치인들의 장기 말 취급당한 생각이 더해 화가 났다. 해서 무서운 게 없어져 지사님과 비서실 분들 불쾌할 얘길 좀 해야겠다.우린 안다. 공공기관 몇 개 옮긴다고 지역균형발전 안 된다. 수가 적기 때문이다. 도내 27개 공공기관 종사자를 합쳐봐야 5천여명. 그 가족까지 다 해도 1만5천명이나 될까? 다 가는 것도 아니다. 이 인원이 옮겨서 균형발전이 될까? 꼭 맞는 표현이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지사께서 발전 지체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나. 중첩된 규제, 군사 안보, 상수원 관리 등. 당신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답은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까는 것이지 공공기관 몇 개 옮기는 게 아니다. 마중물 역할? 중앙정부서 역량과 예산 동원해 만든 혁신도시며 기관 이전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10년이나 걸렸는데도 그랬다. 정책 실패란 예산 낭비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단 얘기다. 그런데도 이토록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재선 앞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업적 보여주기 수요와 대통령 가는 길 표 장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건 아닐까? 우려가 된다. 이래선 지역민들이 누릴 혜택은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다. 특별한 보상이란 얘긴 그래서 틀렸다.지사님 말씀 중 맞는 건 있다. 세금으로 봉급 받는 노동자로서 책임을 해야 한다. 가라면 가는 게 도리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란다. 그래도 화가 난다. 균형개발 대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 기관만 해도 통합에, 무기직 전환에, 시설운영직 전환

2021-02-21 김성원
[기고]공동주택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향상 제언 지면기사

경기도 품질검수단 운영 성과에도공사 전체 품질 향상에 한계 있어과학적 검증된 방식으로 시공하고내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야현장 관계자들은 안전 최우선을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한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보금자리 이외의 큰 의미가 있는데,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 순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7%로 부동산에 거의 대부분 올인한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까다로운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주택 건축공사는 건축을 기본으로 토목·기계·전기·소방 등의 여러 분야가 협업하여 진행하는데, 공종간의 연계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사소한 부분에 대해 못 보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부분이 결국 하자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시공한 건설사나 건축관계자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많은 결함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도 많았다.그러나 품질검수를 하루 받았다고 공사 전체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건설회사의 성실한 시공 의지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들의 책임의식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위원으로서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첫째, 공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현장 품질검수를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각종 지침서 등 기본도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본인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기본도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실증 경험과 과학적 실험을 토대로 만든 가장 알맞은 공사과정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가지만의 방식으

2021-02-18 장덕배
[기고]공공의료보장 확대가 절실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는 것은 건강보험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G1으로 일컫는 미국보다 앞서 있으며,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서비스에서 비껴간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여러 감염병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있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발병과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국가중심의 공공의료가 시험대에 올랐다. 대규모 감염병은 일부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입원 병실수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연속 출현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질병의 특징은 국민 개인이 대처할 수 없기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국가들보다 체계적인 대처로"K방역"은 세계적 모범으로 칭송받을 만큼 분명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취약한 시설에서 많은 감염병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료진과 기꺼이 자신의 병실을 감염병 환자에게 내줘야하는 공공병원에 입원해있던 취약계층 환자의 희생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보험이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의 인구당 병상 수는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인구당 공공병상 수는 비교대상 국가를 찾기 힘들만큼 적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평균의 1/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평균: ('16년 기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 65.5%, 공공병상 비율 89.7%>1987년 의료보험 시작 이후,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의 지

2021-02-18 신경안
[기고]공공의료 확충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면기사

코로나19 확산 지역감염 늘어나며중증환자 병상부족 화두로 급부상 국내 공공병상 비중 OECD 최하위다행히 정부 '전국 확충방안' 발표늦지않게 법제화·기능강화 대비를요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신속한 PCR 검사와 적극적인 역학조사로 대표되는 K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그러나 작년 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면서 중증환자 병상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사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진주의료원 폐쇄(2013년), 메르스 사태(2015년)를 겪으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3개로 OECD 회원국 평균 4.7개에 비해 높은 수치이나, 공공병상의 비중은 2018년 기준 10.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이는 최악의 영리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미국의 21.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로 OECD 평균 10분의1 수준이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진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서도 낮다.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다. 또한 의료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해 왔다.그러나 기존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의 불평등과 공공병상 수용 한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역설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공병원을 건립할 때 통과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 비용편익을 검토하는 절차로 경제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므로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

2021-02-17 김사연
[기고]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지면기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통째 삭제유사기구·병존·중립 훼손 이유이는 주인 없는 허구적인 법일 뿐복원 노력·여론 형성 등 힘 쏟아야지방자치법 제 1조에는 '…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를 규정하고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이다. 주민자치회의 큰 흐름은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가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두 가지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첫째,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게 현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시대적 요청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재 등으로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2021-02-16 김정겸
[기고]갈등을 넘어 험지에서 희망을 찾아야 지면기사

대체매립지 '영흥도 적합 발표' 갈등의 시초인천은 서울·경기·환경부와 외로운 싸움중첫 행보로 영흥도 찾아 주민들 목소리 청취끝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길 함께 열어갈 것"조택상 후보가 현대제철 통합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2005년 10월 현대제철 최초의 인천과 포항을 아우르는 통합노조위원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현대제철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시작한 노동운동은 통합노조위원장이 되어 더 활발히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결국 27년 노동자 삶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은 정치였다.노동운동을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나 조택상이라는 사람의 삶은 갈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삶이 갈등이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정치인의 삶을 살게 했으니 말이다.정치인으로 삶을 살게 해준 20년 전 현대제철의 당시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당시 1사 2노조 체제인 현대제철은 사측이 아닌, 노동자끼리 싸워야 하는 아픔까지 겪어야만 했다. 합병 3년 차에 포항공장의 임금 및 인사제도에 대한 사측의 약속이 흐지부지되며 포항공장 노조원들과 인천공장 노조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때 나는 결심했다. 통합을 위해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그때 내 의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겠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설사 내가 신임받지 못해도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나'하는 것이었다. 결국 통합은 명분을 넘어 실현이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구성원들의 '신뢰'라는 것을.본래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히고설킨 형상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 칡나무는 왼쪽으로 돌며 오르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며 오르는 성질 때문에 얽히고설킬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더 첨예해지고 복잡해진 갈등을 불

2021-02-14 조택상
[특별기고]대중교통 지하철이 반쪽철이 됐다

서울시가 앞으로 광역철도를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지라는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9일 발표했다. 이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전철로 서울로 나가려면, 경기도 모든 도시의 주민은 서울경계지점의 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야 한다.결국 전철을 '반쪽철'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놀랍기 짝이 없다.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불특정다수인 '대중'이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를 단 한 번의 발표로 반쪽철로 만든 것이다.서울시의 이날 발표는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서울로의 인구집중이고 서울에서 밀려난 도시서민은 여전히 먹고살기 위해 서울로 출퇴근해야하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발표는 섣부르다.특히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블랙홀'처럼 주변을 빨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대학문제만 해도 지방은 이미 고사위기에 처했다.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서울시가 경기도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오려면 전철을 갈아타라'는 일방적 선언은 특별시에 살지 못하는 일반시민의 또 다른 설움과 아픔을 찔러대는 행위에 불과하다.서울시는 일방적 발표 이전에 신도시 조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드러난 것 같은 내부의 재정누수를 차단했어야 한다.한때 복마전이라고까지 불리던 서울시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인접 자치단체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비특별시민'을 더욱 힘들고 서럽게 하는 처사다.일방적인 발표, 수도권 주민 경시 처사, 서울시 자체의 흡인력을 무시한 일방적 교통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하남시민 모두가 역량을 집결해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박진희 하남시의원/박진희 하남시의원

2021-02-10 박진희
[기고]드라마 유감 지면기사

요즘 보는 드라마가 좀 거북하다결혼도 안한 女주인공이 임신하자시부모될 사람들은 낙태 권유·압박이해관계 따진 '생명 경시' 몰상식초저출산시대, 작가 인식 더 문제재혼가족의 성인 자녀들 일상을 다룬 일일드라마가 지금 방영 중에 있다. 처음에는 소재나 구성도 신선하게 다가오고 내용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거북함이 느껴진다. 여주인공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낙태하라고 권유하거나 압박을 가한다. 그것도 당사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데 기인한 경우가 더 많다.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기 아버지의 부모들 행태다.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을 다른 여자와 혼인시키려는 의도에서 여주인공을 압박하는 남자의 아버지나, 잘난(?) 아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친구의 의붓딸을 핍박하는 남자의 엄마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인물들이다.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종국에는 여주인공이 출산을 하고, 아이 아버지와는 결혼을 할 것 같다. 어쩌면 결혼을 먼저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와 같은 드라마의 결론보다 중요한 것이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가치관 내지 사회인식이라는 사실이다.혼외 출산한 사람을 '미혼모' 또는 '미혼부'라고 하여 사회적 낙인의 대상으로 보고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 당연히 낙태해야 한다는 생각은 생명존중의 윤리에 저촉될뿐더러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보인다.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구대체율에 미달하면 저출산이라고 하며, 합계출산율이 1.3명에 이르지 않으면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이 지표가 2019년에 1명을 밑돌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

2021-02-09 김향숙
[기고]코로나19 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실천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한 자본 증식에 몰두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 안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본이나 권력을 가진 고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소방 안전 분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 소방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는 시민이 많으나 여전히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다. 사회 고위 계층은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복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부평의 경우 주민 49만명 중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층 약 10만명과 다문화가정 6천여 가구가 포함돼 있다.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화재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소방서는 대상 가구 90%에 소방시설을 지원했고, 올해까지 나머지 가구에도 이를 지급할 예정이다.정부의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순탄하게 이뤄졌던 이유는 적극적인 정책 수립·추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큰 몫을 했다. 최근 3년간 부평소방서와 함께한 사회적 기업은 총 9곳으로, 그간 전달한 주택용 소방시설만 1천여 개에 달한다.때때로 신문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한 일부 기업의 이기적이고 비난받는 활동에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모범적인 행보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서로 훈훈한 나눔을 이어나가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본다./김기영 부평소방서장김기영 부평소방서장

2021-02-08 김기영
[기고]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제살릴 '마중물' 지면기사

지구촌은 지금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속바이러스 퇴치·경제 회생 박차 道 정책 주목보수언론·야당 등은 '국가부채' 공세에 매몰재정건전성 이상무 '미래세대 빚' 절대아냐경기도에서는 매일 지구촌 사상 초유의 실험과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을 강타한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바이러스도 퇴치하고 경제도 살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국내외 언론의 잇따르는 취재요청과 보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경기도는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그 뜻이 하늘에 닿는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빚', '재정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고, '경기도민의 빚, 14년간 갚는다'란 보도도 나왔다. 치밀한 과학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결론 내린다면, 우려해 주신 뜻은 고맙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총 2조7천677억원 규모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여유재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예수잔액 비율은 3.41~5.57%로 유지된다. 2011~2016년 수준보다 낮다. 재정 건전성에 전혀 무리가 없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12.41%)의 절반에 불과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낮다.이 같은 재정 건전성은 민선 7기 들어 재정 효율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 결과, 지난 3년간 징수액은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면밀한 사업평가를 통해 304건의 투자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 37건을 일몰 감액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한 결과, 97건을 중단 또는 축소해 총 3천512억원을 확보했다.기금도 넉넉하게 적립됐다. 경기도는 지

2021-02-07 김홍국
[기고]평화의 시작, 일단 만나자 지면기사

남북경협은 확실한 대화 창구개성공단서 협력 쌓을수록한반도 비핵화 여건 무르익어더 적극적으로 신뢰 확보한다면얼어붙은 장벽 눈 녹듯 사라질 것9년 전 북한이탈주민 친구와 한 조가 돼 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다. 126강에서 출발해서 최종 우승을 할 때까지 그 친구와 3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다. 나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눈을 떴다.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그 친구의 꿈은 내 꿈과 사뭇 달랐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타인의 꿈이었다.친구의 낯선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가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토론대회에 참가했던 남북한 청년들이 '소통'이라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다. 통일과 평화를 앞당기는 일을 해보자고 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그날'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이해를 낳고, 평화를 꿈꾸게 했다.개성공단도 남과 북이 새롭게 만나는 장소였다. 경제협력 공간이기 전에 남과 북이 새롭게 이해하는 공간이었다. 작은 통일의 공간으로 불렸던 개성공단은 120여개 업체에서 5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했다. 북측과 남측 노동자들의 체육대회 현장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같이 생활하다 보니 오해는 풀렸고, 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가 쌓였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남북경제 공동체인 개성공단을 부러워했다. 2014년 개성공단을 찾은 독일 연방하원 코쉬크 의원은 독일에 개성공단이 있었다면 동·서독 경제·사회통합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었고 충격도 완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남과 북이 새롭게 만났던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근 5년이 다 돼간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언젠가 개성공단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기다림의 마음을 담아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영하 10도의 날씨에 평화부지사는 통일대교에서 삼보일배했고 43일간 임진각 임시 집무실에서 근무하며 1인 시위에

2021-02-04 김태희
[기고]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금 아니면 안된다 지면기사

한강 다리 27개 중 나홀로 유료MRG로 '장기간 혈세먹는 하마' 업체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서울은 무료인데 경기 서부만 유료"불합리" 주민목소리 귀기울여야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주민들에게는 장기간 혈세를 먹는 하마 같은 사업이 있다. 다름 아닌 일산대교 이야기다.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이산포IC) 1.84㎞ 구간을 잇는 교량으로 지난 2008년 완공됐다. 도비 299억원과 함께 민간자본 1천485억원이 투입됐다. 막대한 민간자본의 투입은 최소운영수입보전방식(MRG)이 있어 가능했다.MRG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었다.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이 애초 약정한 추정수입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추정수입이 애초 약정보다 못 미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막대한 운영수입 보장금을 실제로 물어주게 된 것이다. 비판이 누적되면서 정부는 2009년에 MRG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제도는 없어졌으나 그 이전에 추진된 전국 곳곳의 사업들은 여전히 MRG가 적용되고 있고, 일산대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산대교는 (주)일산대교가 오는 2038년까지 MRG 방식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 투자비용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간다. 그런데 그 이자가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다.이는 고스란히 경기도의 재정부담, 곧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다. 김포, 고양, 파주 주민들의 통행료로 국민연금공단의 곳간을 채워주는 셈이다.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27개 중 유료는 일산대교가 유일하다. 고작 1.8㎞를 통과하면서 경차 600원부터 대형차량 2천400원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한다. 김포시민들이 이 같은 통행료 부담 탓에 다른 길로 돌아가려 하면 김포대교까지 18㎞를 더 운전해야 하니 바쁜 시간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다행히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2021-02-02 정하영
[기고]2021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2021년 1월 북한에서는 중요한 정치행사가 치러졌다. 바로 8차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당규약을 규정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지난 2016년 개최되었던 7차 당대회는 1980년 이후 무려 36년만에 개최되어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先軍政治)'로 군에 비해 권한이 약화되었던 당의 기능이 김정은 시기 들어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8차 당대회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하고 소집발표는 수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여 당 중심의 사회주의 정상국가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당 비서국을 부활시키고 김정은을 당총비서로 추대하여 김정은 유일지배 권력이 공고화되었음을 과시하였다. 총비서직은 김일성, 김정일이 모두 사망직전까지 지냈던 직책으로, 김정은은 이제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오른 것이다. 7차 당대회 이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은 경제핵병진노선과 뒤이은 경제집중노선 등을 통해 내부 결속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진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핵포기 선언과 함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체제발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금의 상황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대한 선택의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8차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국가운영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정치행사였다.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에 대한 실패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제시하였는데, 특이할 점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지난 경제전략의 실패 원인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부총리 8명 가운데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의 대폭 물갈이를 통해 반영되었다. 물론 북한의 경제발

2021-02-01 권숙도
[기고]세상에 의미 없는 통계는 없다 지면기사

열악한 환경 불구 철저한 준비로 현장조사안전관리 지침 매뉴얼화 코로나 확산 예방남동구, 지난해 통계업무 첫 대통령상 수상빅데이터로 불법주정차 줄여 '우수' 선정도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대다.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1년 내내 뉴스 첫머리를 차지하더니 어느새 가족과 친구 간의 만남조차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린아이조차 마스크를 써야만 외출이 가능한 서글픈 현실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결국 문제 해결의 기초는 바이러스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부터였고, 이 과정에서 통계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유형을 분석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다. 누적된 통계 수치에 근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사회 시스템을 통제하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처음이야 어찌할 수 없다 해도 반복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통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정책 수립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맞춤형 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통계의 대부분은 숫자로 표현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늘 명확한 이유가 있다. 화재가 반복되는 장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고 아무 이유 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없다. 정책 입안자는 통계로 사회 현상을 읽고, 분석의 결과는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어진다. 통계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정책이 실패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남동구는 얼마 전 또 한 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 통계청이 주관한 '2020 전국 통계업무 진흥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이 부문 최고 권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일이다. 남동구 개청 이래 통계업무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상은 지난해 대규모 경제통계 조사를 수행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과정과 실적 등을 종합 평가했는데, 남동구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통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인 만큼 값진

2021-01-31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