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수원 특례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앞에 서서 지면기사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 첫 발코로나19 방역·긴급재난금 등은지방서 '선도役' 분권 필요성 부각의회도 독립·전문성 강화 기대특례시 걸맞은 실질권한 확보 공조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1988년 이후 32년만의 전부개정이다.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수원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 출발을 두 팔 벌려 적극 환영한다.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권위주의의 시대적 상황에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시민의 힘으로 1988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단행됐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제로 자리해왔다.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됐다. 수원시의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운영과 안심숙소서비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발 빠른 대응과 함께 수원시의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5월과 9월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특히 11월에는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2020-12-15 조석환
[기고]아동 분리 보호,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말,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도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의 안전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문제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학대피해아동들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 시대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가, 어른들이, 지역사회가 도와줄 것이라고 배우고 있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3만8천380건 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만9천544건(77.0%)이었으며, 아동본인은 4천752건(12,4%) 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임을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성과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신뢰하고 친밀한 부모를 신고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왔을지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 상담원은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의 분리 보호를 고려한다. 학대피해아동에게는 가정이 안전해 질 때까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곤 한다. 분리의사가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왜 내가 집을 떠나야 하냐' 며 상담원들을 원망하게 된다. 아동학대 상담원은 아이들 편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처벌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2020-12-15 김민애
[기고]요양보호사의 절제된 삶과 기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앙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 간 비대면 화상 연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한 할머니는 가족들이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어루만졌고 맏딸은 어머니를 직접 뵌 것 같다며 울먹였다. 직접 얼굴을 못 뵙지만, 선물을 전하기 위해 요양원을 직접 방문한 보호자들에게 직원들은 고구마를 구워 돌아가는 보호자들에게 나눠 드렸다. 돌아가는 가족들의 아쉬움 못지않게 그분들을 그냥 보내드려야 하는 직원들의 미안함도 컸다. 추석 직후 부모님을 뵐 수 있게 해달라는 보호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우리 요양원에서는 수원시의 협의를 거쳐 11월 초에는 요양원 건물 외부에 투명가림막 등의 안전장치를 한 비접촉 면회실(이글루)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11월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면서 계획을 뒤로 미뤄야 했다. 12월11일 휴대전화로 수원시에 49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통보가 왔다. 정확히 석 달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이날 국내 발생자는 673명이다.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가족들을 만날 날이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 집단생활하는 고위험 시설이다. 요양보호사는 이들과 24시간 밀착 접촉하면서 돌보기 때문에 고위험직종에 속한다. 요양보호사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시설 전체 집단감염으로 확산이 되기 쉽고 사망 발생 가능성도 높다. 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사망자와 보호자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중앙요양원은 150명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수원에서 가장 큰 시설이다. 요양보호사로 인해 이곳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입소 어르신, 동료 요양보호사에 대한 감염은 물론 보호자 등 지역사회에 대한 여파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런 절박감으로 65명 요양보호사들은 퇴근 후에도 자가격리에 버금가는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병간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상자의 청결 유지, 식사, 배설, 세탁, 복약보조까지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 관한 지원업무를 한다. 환자를 부축

2020-12-13 이세정
[기고]행감으로 본 도정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비현실 지면기사

민선 7기 경기도정은 순항하는가. 코로나19로 어렵고 어수선했던 2020년 한 해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올 한 해의 경기도정을 살피고 2021년도를 기획하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도 마무리되었다. 성남시의원을 거쳐 경기도의원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행정을 오랜 시간 지켜봐온 야당의 의원으로서 도의 재정, 균형발전, 평화에 이르는 주요 핵심 분야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을 두루 점검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이다. 의회는 조례와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2020년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에는 '감사위원회'가 있었다. 도의회는 지난 9대 때부터 독임제 감사기구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나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감사위원회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8개 광역 단체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감사위원회 도입에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도의 모습은 아주 실망스러웠다.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도정 혁신을 위해 제안한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선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필자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도의 긴급히 수행될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도의 복지, 인구, 경제, 건설 교통,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연구단을 구성해 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연구에 집중

2020-12-10 이제영
[기고]언택트시대 화기애애를 꿈꾸다

2020 공예 트렌드페어가 코로나 우려 속에도 지난 3일~6일까지 무사히 개최되었다. 삼성동 코엑스 에이홀(A)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공예트렌드페어'는 300여 개의 공예 작가, 공방,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였다.코로나로 세상이 불안에 떨게 된 지도 어언 일 년이 되어간다.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나마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온기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둣 하다. 또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트렌드페어에 참여한 본 작가는 화기애애라는 타이틀로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온다. 가슴 속에 화병(火病)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한다. "화기(花器)는 자연 그대로 태토의 색을 발현하도록 하였으며 포인트로 골드나 러스터유로 처리하였다. 태토 그대로의 질감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초경칼로 깎아 딱딱한 느낌의 표면처리를 하였으며, 화기 윗부분은 물레 찰 때의 흙의 물성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형태적인 면과 표면처리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마무리를 통해 자연성과 인위성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다. 본 작가는 화병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을 인공적 공간으로 끌어옴으로써 공간의 모호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술과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은 크다. 생활 가까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고 치유되기 바란다."말장난처럼 들리지만 '화병(火病)'은 '화병(花甁)'으로 치유하세요 하는 메세지가 숨겨 있기도 한 이번 전시는 화기애애(和氣靄靄)의 본뜻인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기운(氣運)이 넘쳐 흐른다는 뜻은 물론 화기애애(花器愛愛)라는 뜻이 담겨있다. 꽃과 도자기를 굽는 것을 사랑한다 라는 뜻 또는 화기(花器)는 사랑이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2020-12-09 조은미
[기고]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30여년동안 무생물처럼 꼼짝도 않던 지방자치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게 되어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2년여 동안 동분서주한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하지만 개정안중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연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축소한 것과 의회사무처 직원 수를 각 지방의회의 재정·규모·인구수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조직권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인데 반쪽짜리 법안 통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먼저 필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할 말이 많다. 혹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단순히 지방의원의 비서역할로 오용될 수 있고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하면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예를 들어보자.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수는 141명이며 경기도 인구수는 1,370만명이다. 2021년 경기도 예산규모는 교육청 포함 48조 4천억원에 달한다. 의원 1인당 10만명 가까운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야 하고, 3천 4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인턴 포함 9명의 보좌인력이 있고, 입법과 예산 등 전문지원 조직이 탄탄한 것에 비하면 지방의원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구조인 것이다.이러한 구조의 근원적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를 통제하에 두게 된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30여년 동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족쇄를 채워왔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이나 부속기관처럼 지방의회를 규정한 것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헌법 제118조 1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분리시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헌법상 개정 없이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2020-12-09 송한준
[기고]영상 테마파크의 성공 조건 지면기사

한때 영화도시 인천 명성되찾나?최근 영상스튜디오 투자협의 진행중OTT 급성장속 인프라 확장 '적지'시설몰린 서울 인접 '경쟁력'도 확인영종~청라~상암 잇는 '윈윈' 기대인천은 한때 영화도시였다. 국내 최초 극장인 '인부좌'가 인천에 있었고 가장 오래된 애관극장이 서울의 단성사, 원각사보다 먼저 인천에 설립되어 영화배우 최불암의 부친이 해방 전에 건립한 '건설영화사'와 '국보영화사' 등 인천 영화들을 상영하던 곳, 때로는 이미자와 나훈아 같은 인기 가수가 공연하던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경동 싸리재길은 100년 전에는 시네마거리였다.이러한 한국 영화의 큰 축이었던 인천에 최근 영상제작 환경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영상 스튜디오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많이 있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영상제작 환경을 잘 이용하면 시네마 인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최근의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공 사업인 OTT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중화권과 동남아시아의 상위권 대부분을 국내 콘텐츠가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그러나 이러한 수요 증가에 비해 영상 제작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고 영세하다. 국내 스튜디오 대부분이 약 1천652㎡(500평) 이하로 규모가 작고 창고형 임대 스튜디오여서 공간 제약이 많다. 또한 약 3천395㎡(1천평)이 넘는 적정 규모의 스튜디오는 3개밖에 없는데 서울에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방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많은 인력과 장비의 이동에 불편하다.그래서 방송시설이 밀집된 서울과 30분 거리의 인천은 입지 경쟁력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근접되어 한류 관광객 및 환승객 등의 접근성에도 유리하다. 협의 중인 영종의 을왕산 영상테마파크, 청라 스트리밍시티 그리고 서울 상암의 방송시설 등은 각각 서로 경쟁 상대다. 하지만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면 영종~청라~서울 상암을 잇는 하나의 영상제작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로 묶일 수가 있어 오히려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또 논의 중인 부지

2020-12-08 최태안
[기고]지방소멸 시대, 중앙 의존 말고 '자치경영'으로 극복 지면기사

김포, 중첩규제 불구 지역경쟁력 '전국 6위'평화관광·스마트환경도시·한강하구개발 등새로운 자치경영 꾸준히 실시해 왔기 때문복지향상·지속가능 성장 '지방우월' 지름길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김포시의 지역경쟁력이 6위로 평가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결과다.김포시는 민선 7기 이전에는 10위권 밖이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위를 달성했고, 올해는 6위로 급상승했다. 평가는 지방자치에 경영개념을 도입해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란 세 가지 범주로 이뤄졌다. 항목에는 인구증가율을 비롯해 문화기반시설 수, 사업체 수, 민원처리 수, 보조금 확보비율, 도시개발 면적, 시민 건강수준, 도서관 수, 재정자립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분야가 포함된다.얼마 전 국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05곳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수도권 시 단위 지역에서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나왔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는 양극화의 메가트렌드를 극복하지 못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많다.그러나 이번 KLCI 평가결과를 보면 인구감소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오히려 지방정부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곳도 상당하다. 김포시도 그렇다. 김포는 다행히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고민은 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다.특히 남북간 군사적 대

2020-12-07 최병갑
[기고]진정한 영웅, 순국선열을 기리며 지면기사

이천의 명산 노승산 산자락에 자리 잡은 국립이천호국원은 멋스러운 곳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현충탑이 우람하게 서 있다. 작열하게 내리쬐던 태양은 어느새 짧은 만남으로 잊혀지고 반가운 손님으로 기다려지는 계절, 마지막까지 형형색색 한껏 뽐을 내던 단풍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은 구한말시대 추풍낙옆처럼 사라져 간 의병들을 떠올리게 한다.예쁜 단풍잎을 책 속에 꽂아 두었던 기억, 초등학교 시절에 겨우 몇 문장 긁적거렸던 일기장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을 때 잊혀졌던 과거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1907년 양평군 지평 인근에서 영국 맥캔지 기자가 찍은 한 컷의 항일의병 사진이 드라마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전하는 이야기에 푹 빠져 들었었다. 잊혀져가고, 잊혀졌던 아무개 열 두 명의 의병이 되살아나 항일의병이 재조명되면서 깊은 울림을 주었다.일제강점기 35년은 가장 아픈 상처를 입은 한국사의 특수한 시기였다. 1905년 11월17일 일본은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약 9천명의 병력을 지닌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고, 1910년 8월22일 한일병합조약 강제 체결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들불처럼 일어나 식민지 통치 초기 내내 일제에 맞서 싸웠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이름도 없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무명의 순국선열들이었다. 1907년 이후 해산한 군인들이 합류하고 의병대장으로 평민 출신이 가담함으로써 강화된 조직력과 전투력으로 13도 창의군과 같은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대규모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의병전쟁은 1908년과 1909년에 절정을 이루었다. 1908년에 일본인이 추정한 의병의 숫자가 6만9천832명에 달했고, 일본과는 거의 1천500여회의 충돌이 있었다. 이후 의병의 위협을 느낀 일본의 무참한 진압으로 의병 수는 1909년에 2만5천명, 1910년경에는 2천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1907년부터 1910년까지 희생

2020-12-03 이순희
[기고]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적극행정 지면기사

주류면허 추첨, 참석자 최소화로 감염예방영세납세자 재개 실익없는 재산 압류 해제고령자 근로장려금 신청 간소화 본청 건의소극행정 사례 집중 점검 제도개선책 마련지난 10월16일, 중부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의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공개추첨이 있었다.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속도가 절정에 달해 주류면허 공개추첨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염위험 최소화와 공정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본청, 타 지방청, 세무서와 협의하여 지난해까지 유지한 면허추첨일 신청인 의무참석 요건을 과감히 개선하기로 하였다.이전에는 면허신청인들이 추첨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추첨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추첨에서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를 통과한 전원을 대상자로 확정하여 추첨을 진행하였다.먼저 추첨대상자에게 공개 추첨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서 담당자들이 전화로 참석 자제를 적극 안내하였다.또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결하였다.추첨장 입구에서 참석자에 대한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좌석간 2m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것은 물론이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첨 당일 참석인원을 줄여 코로나 감염예방은 물론, 당일 미참석한 추첨대상자에게 동일한 추첨자격을 부여하여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국세청이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등 적극 행정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영세납세자의 경제활동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해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규창업자와 폐업자들에게 세금교육과 함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조기종결 목표를 설

2020-12-02 이준오
[기고]코로나19 이후 한국 산업이 나아갈 길 지면기사

산자부, 감염병 등 현안 지적하며구조 혁신·활력 제고·연대 협력3가지 '산업 대응전략' 제시친환경·디지털화·한국판 뉴딜…기업간 정부간 공조, 인천시 선도를인천시가 지난달 16일 노후된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해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들어갔다.인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센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산단을 관리·운영하고 일원화된 플랫폼과 ICT 인프라를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산단 두뇌역할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인천시에서 이런 일을 책임지고 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다. 박남춘 시장 출범 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서다. 특히 일자리경제본부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최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산업전략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시대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 기후변화, 미국 새정부 출범 등을 우리 산업의 중요 현안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3가지는 산업구조 혁신, 산업활력 제고, 산업간 연대·협력이다.첫째, 산업구조 혁신은 친환경, 디지털화 흐름을 적극 반영한 산업구조 개선이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을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화로 전환하고 4차 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전기차 등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육성하는 것이다. 디지털화는 주력산업에 데이터, 5G, AI(인공지능) 등을 접목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조선산업의 경우 자율 운항선박, 스마트 조선소로 육성하고, 철강은 AI기술을 융합해 고부가 철강과 공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둘째, 산업 활력 제고는 한국판 뉴딜 추진과 바이오, 전기차, 시스템 반도체로 대표되는 빅3 신산업을 육성해 침체된 산업 활력을 회복시키는

2020-12-01 강천구
[기고]아련한 추억 속 '도랑' 우리가 살려야 한다 지면기사

기후변화로 매년 강우량 편차 심각물 안정적 확보 노력 절실이제는 소규모 하천 살리기 집중수질개선·수생태계 연속성 복원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제공해야'도랑(개울)'하면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구석진 시골은 물론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도 마을마다 도랑은 흔히 볼 수 있었고 사시사철 물이 흘렀다. 여름철 아이들은 더위를 피해 알몸으로 도랑에 뛰어들어 시원함을 만끽하고 물놀이를 즐겼으며 가재, 피라미를 잡기도 했다. 아낙들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떨며 마을의 온갖 소식들을 주고받던 장소이기도 하다.물은 산꼭대기나 계곡에서 시작되어 도랑을 따라 소하천으로 그리고 큰 하천으로 유입되고 바다로 흘러간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는 소하천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 곳곳이 아파트, 주차장, 도로 등 콘크리트로 뒤덮여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소하천과 강을 거쳐 바다로 곧바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토양이 지하수를 담아둘 수 있는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도랑에 물이 말라가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강우량의 편차가 심하다. 대만과 같이 연간 강우량이 거의 일정한 국가가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6월과 9월 사이에 70% 정도의 강우가 집중되고 있다. 2014년, 2015년 사상 최악의 가뭄이 있었는가 하면, 올해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이런 이유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그동안 수질관리정책은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한강수계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하천의 수질관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수질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규모 하천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질로 개선되었다. 이제는 소규모 하천 살리기에 집중할 때이다. 환경부에서도 하천의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하지만 도랑은 오랜 세월 동안 법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하수·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최상류 물길인 도랑의 개선 없이는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한계가 발생

2020-11-26 최영남
[기고]가덕도는 '10조'…경기권은 '푸대접' 지면기사

영남권·전북·대구경북 신공항 비전 본받아경기권에도 국제공항에 대한 비전 제시해야신공항 조성 침체된 경기남부권 발전 촉매제'특별법 제정' 건설지역 각종 규제 풀어줘야부산지역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다. 무려 10조6천278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된다. 천문학적으로 풀리는 돈은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게 할 것이다. 향후 공항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지자체에 매년 많은 세금 수익을 주게 될 것이다.경기권의 사정은 어떠한가?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공공시설들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현재 그 자리는 낙엽만 무성한 건물만 남았다. 경기권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길은 정녕 없단 말인가?전북의 새만금 방조제 개발 사업과 경북의 대구국제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지역 사업을 발굴해 볼 수 있다. 전북은 일찌감치 새만금특별법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 개발사업에 국가 세금을 투입시키고 외국계 학교,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심지어 카지노나 대형 리조트 설치를 입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광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과 겹치는 구간인데도 지난해 1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의결을 해줬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건설 기간동안 전북지역에서만 약 1조5천433억원의 생산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경북의 대구국제공항 이전사업은 군위군수가 주민소환으로 파면될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8월28일 확정됐다. 2022~2023년 사이 설계가 되고 2024년 공사를 시작하면 2028년쯤 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이 함께 사용 중인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이전비만 9조원에 달하는 대역사로 지역에선 뜨거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주민투표 결과, 의성은 투표율 88.69%, 찬성률 90.36%를 보였고 군위는 투표율

2020-11-25 장성근
[기고]화장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 지면기사

세종시 공설화장장에선 매년 축제축제 당일에도 의례는 멈추지 않아이제는 주민 모두 즐기는 공원 정착해당마을에는 획기적인 발전 기회양평군 내달15일까지 후보지 공모세종시의 공설화장장인 은하수공원에서는 매년 축제가 벌어진다. 축제 당일에도 화장의례는 멈추지 않는다. 언뜻 보면 부조리해 보이지만 이제 세종시민에게는 익숙한 모습이다. 멀리 동떨어진 데서 마치 숨어서 하듯 치르던 화장의례가 이제 가까운 곳에서 모두의 조의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세종시뿐 아니라 함안, 서울, 인천 등의 공설화장장도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화장시설은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시키지 않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지 오래고, 화장시설 반경은 지역주민의 공익시설로 조성하는 게 기본상식으로 자리를 잡았다.양평군민 38.5%가 공설화장장 조성을 가장 시급한 장례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내가 사는 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의식의 양평군의 공설화장장 조성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양평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공설화장시설 조성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리 단위 세대주 60% 이상의 찬성이 선행조건이다. 조성지로 선정되는 리 단위 지역에는 60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이 지원되고, 공설화장시설 부대시설(식당, 매점, 장례용품 판매점, 카페)의 운영권 부여, 시설근무 기간제 근로자 우선 채용, 해당 읍·면민 화장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수반된다. 마을 안에 번듯한 공원도 생기고, 수익사업도 보장되고, 마을의 웬만한 숙원사업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다.현대의 화장장을 아직도 옛날 화장터쯤으로 여기는 고집만 버린다면, 마을 발전의 획기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공모에 참여하는 마을이 몇 되지 않는다. 유치위원회마다 지역주민의 뿌리 깊은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매립방식의 장례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 묻힐 곳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매립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해서다.현재 양

2020-11-24 조규수
[기고]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일학습병행 제도' 지면기사

취업 앞당기는 '실무형 인재양성' 도입 7년산업 전분야 채용 감소와 고용 불안 위기속청년 구직난·기업 구인난 인력 미스매치 극복지원 늘리고 참여조건 완화 특별조치 기대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로 인해 전 산업분야에서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 기초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메카 인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대외 수출의 관문인 공항·항만산업과 기초 뿌리산업인 제조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고용 불안 심화, 영세 기업 구인난 등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구직의 주체인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의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4년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 드문 현실이다.통계청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6년2개월, 여성은 4년4개월이다.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 대학 졸업 학점을 이수해도 휴학을 반복하고, 졸업 논문을 내지 않으면서 사회 진출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일이 보편화됐다.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취업을 하는 여정이 길고 험난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과잉 학력(overeducation)'을 꼽는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양성 정책이 보여주듯 한국의 교육 제도는 고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부모의 교육열이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층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높아진 교육 수준에 비례해서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이 격차가 질 낮은 일자리에 청년층을 내모는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면서 국가의 근본적 경쟁력이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전문가는 첫 직장을 잡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2014년에 독일·스위스식 일터학습을 한국에 맞게 설계한 '

2020-11-22 강석철
[기고]해도 정말 너무들 합니다 지면기사

새벽부터 집행부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온다. 긴 단체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요새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업무도 해야 하고 조합 일도 봐야 하니 내 출근시간은 늘 여섯시 전후다. 오늘 출근길엔 메시지를 보다 사고가 날 뻔했다. 5분 발언이나 보도자료가 아니다. '북부 출신 도의원 명의의 기관 이전 요청'.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해도 해도 너무들 한다."우리 기관만 보자. 지난 2017년 1월 1일자로 2개 기관이 통합됐다. 직원 누구도 통합을 원하지 않았다. 뭣 모르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갑자기 생경한 간판을 단 회사 직원이 됐다. 처음엔 별의별 일을 갖고 얼마나 다퉜는지 지금도 아찔하다.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씀하신 후엔 그 파급효과가 미쳤다. 무기계약직 86명이 전환됐고 이듬해 시설운영직 250여명이 전환됐다. 550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됐지만 합치라, 전환하라 말한 사람 중 누구도 잘 합쳐지고 있는지, 잘 적응되고 있는지,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알아서 하란다. 막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겪는 고통, 어려움 따윈 관심도 없다. 민간에서 단기간에 이만한 충격을 받으면 그 회사는 대부분 망한다. 그래놓고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듯이 떠들어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언제나처럼 우리가, 노동자 스스로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툰다.그런 판에 또 뉴스가 나온다. 공공기관이니까. 희생도 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는 건 알겠다. 정치인들이 임원으로 막 내려오고 온갖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라고 해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건 좀 선을 많이 넘는다. 우리 기관은 이미 양주, 포천 등 북부를 비롯해 권역별 센터에 시군별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광교와 판교에 건물을 일곱 개나 운영하느라 미화, 보안, 시설관리 등 이번에 전환된 시설운영직이 250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가뜩이나 전환된 인원들의 관리문제로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지끈거리

2020-11-19 김성원
[기고]군의회는 진정 필요한 조직인가? 지면기사

30년 역사 이젠 제도·시스템 완비를거액예산 단 15일심사 전문성 필요공무원 순환 누가 제대로 일하겠나 초선지원 등 사무·조직 독립성 급해면적 감안 부족 의원정수 조정까지요즘도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폐단이 중앙언론으로부터 지방언론에 이르기까지 기사에 등장하고 있다. 하루도 쉼 없이 그 폐단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어느덧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역할과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후반기 양평군의회 의장으로서 그 고민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기초의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반문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경찰서장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회상해 본다.경찰에서는 감찰조직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보았다. 감찰이 부지런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쩌면 조직의 메기론에 비유한다. 활력을 주고 일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군의회도 이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이런 역할을 하기에 지금의 여건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지난 2년간 군의원으로서 경험을 통해 그 대안을 적어 본다. 우선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전문성 확보다. 혹자는 옛날에 우리는 무보수 봉사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무용담을 말씀하신다.금년도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9천억원이다. 머지않아 1조원시대가 될 것 같다. 이 많은 예산을 심사하여 의결해야 하는 의원의 활동이 봉사라는 단어로 적당할까. 전문가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 군의 의원은 7명에 불과하다. 예산서를 점검하고 확인할 시간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12월 2차 정례회 개회 전 15일간이다. 가능하겠는가. 전임 직장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본 필자로서도 벅찬 일이다.예산서뿐인가.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의원이 혼자서 공무원이 조치한 행정을 찾아 현장확인하고 이를 글로써 정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과 질책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이 전문성 없이 가능하겠는가.두 번째로 의회사무과 조직의 독립성이다. 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교체

2020-11-17 전진선
[기고]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제안한다 지면기사

인천 '완벽한 동북아 국제도시' 자리매김은공항·항만·정보통신 트라이포트 기능 활용을기초질서 확립·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공항주변 광활한 부지 관련산업 요충 기지화박남춘 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과 비교하여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주변에서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많이 듣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도 평소에 생각해온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인천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의 중심지다. 20억 인구의 중심축인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Air port)을 비롯하여 항구(Sea port), 정보통신(Tele port) 등 트라이포트(Tri port)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추고 있는 도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을 능가하는 동북아의 국제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이 도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그러나 완벽한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재정, 기술, 법적인 뒷받침, 시민적 합의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 올라가면 언젠가는 완벽한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바다. 이와 함께 박 시장 임기 내에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국제도시시민으로서의 기본인 기초(거리) 질서확립이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모두 이런 기초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줄서기 문화, 교통법규 준수, 공중 화장실 문화 개선(악취제거 및 청결), 간판 문화 개선,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진열운동 전개, 바가지 안 씌우기, 친절 및 스마일 운동, 범죄 없는 도시 등을 시민운동으로 꾸준히 펼칠 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 관광객이 몰려오고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다음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한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을 연상하듯 인천하면 연상되는 무엇이

2020-11-15 신원철
[기고]언택트시대 교육, 우연을 기회로 지면기사

교육부 제시 '온라인 수업 유형'목적과 학생들 선호도 따라가장 적합한 방법 선택 바람직스스로 자료 이용해 발표하고모둠별로 토론 방식 '효과적'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뉴 노멀(New Normal), 언택트(untact) 등의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뉴 노멀은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던 문화가 이제는 당연한 것,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비대면, 즉 언택트 문화의 확산이 대표적인 뉴 노멀 현상 중 하나이다.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않은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상상 이상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 때도 학교 수업은 했다는데, 학생들이 오랫동안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전쟁 이상의 큰 충격이다.'e-학습터'와 'Zoom', 'Cisco Webex Meetings' 등 생소한 원격도구가 이제까지의 면대면 교실 수업의 대부분을 대신하면서, 교실은 교육의 필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교육 환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우리 교육은 지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등교 연기, 등교, 등교 중지, 일부 등교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자니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하고, 코로나를 외면하고 정상 등교하기에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너무 크다.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코로나와의 불가피한 공존 속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교육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다.우연히 찾아온 코로나19 상황은 그동안 변해야 했지만 변화하지 못했던 전통적인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이미 시작된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여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던 일방적·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언택트 교육의 기회는 확대되고,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에서 제시한 온라인 수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첫째는 화상 연결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여 화상

2020-11-12 정종민
[기고]환경정화 문제 해결이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의 지름길 지면기사

오염토정화 반출처리 안돼 제도적 한계지만동양大 건립때 조치 경험 살려 개선할 수도정부, 기지 반환협상 관심 갖고 서둘러줘야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한 지도 벌써 70년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발전과 번영 뒤에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이 뒤따랐다'는 사실이다.시 면적의 42%를 공여지로 제공했던 동두천시는 2002년 한·미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미측의 수동적 협상 자세로 2012년에서 2016년, 2020년 이후로 반환연도가 계속 변경되면서 기지 반환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기지반환절차는 반환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및 협의가 진행되고 이후 반환을 건의하면 최종 승인되어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중 환경조사 협의과정이 기지 반환을 장기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조사 협의과정에서 오염정화 기준 및 범위,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는데 한미 양측은 기지 내 오염토 치유에 관하여 소파규정 해석을 두고 자국법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특히 환경기초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환경단체 등이 주도하는 국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동두천시 캠프모빌과 그 주변지역 일대는 신천과 동두천천을 끼고 있는데 지대가 낮아 1998·1999·2011년 세 차례에 걸쳐 7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4천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수해를 입어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하천 폭과 제방을 넓히는 수해예방공사를 추진하고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캠프모빌 반환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하여 반환 협상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2018년 7월 동두천시는 도의 건의를 거쳐 청와대까지 건의해 다행히 사용승인을 얻고 나서야 수해예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지반환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2020-11-11 한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