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왜, 의왕역이 GTX-C 노선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지면기사

국민 정책호응은 필요성 공감때문 GTX-C 의왕역도 이용증가율 최고표정속도 유지·기존시설 공용 경제성지역균형발전 거점역 등에 부합 주변 택지개발… 광역교통대책 필수정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경제 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많은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이러한 국민들의 호응은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동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의왕역 정차도 마찬가지다. GTX를 구축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의왕역 정차가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일이다.GTX-C노선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 교통 혼잡률 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출·퇴근 등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도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비전 2030 선포식'에서 '교통은 복지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속도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렇다면, 의왕역이 속도 있는 GTX의 거점역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제성과 기술적 측면,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면에서 GTX-C노선 완공예정인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려 한다.먼저 경제성 측면을 살펴보자면, 의왕역은 승차기준으로 2015년 8천733명(일)에서 2019년 9천265명(일)으로 금정~수원구간 철도역 중 이용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다.특히 '2023년부터는 장안지구, 월암지구, 초평지구 등 의왕역 주변 7개 택지개발사업과 의왕테크노파크, 당수 1·2지구 등 4개 산업단지가 완료돼 1일 통행량이 18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의왕역의 기존 시설을 GTX 의왕역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철도건설규칙'의 정거장 설치기준 충족 범위 내에서 기존 지상 승강장을 덕정 방면으로 115m 연장·신설과 경부선과의 환승편의를 위해 승강장 내 평면 환승게이트 설치로 신규 역사가 필요

2020-08-04 윤미경
[기고]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을 반대하며… 지면기사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계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돼시설물유지관리업종 탄생정부 혁신안 일방 추진땐25년 축적 특허기술 퇴보 불보듯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실공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건설에만 전념해 다리 등 많은 시설물을 건설해 왔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렇게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역으로 하고 있다. 그 후 벌써 사반세기가 됐고 전국에 7천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유지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거나 2024년부터는 폐지하고 유지관리공사를 신설해 유지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유지관리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만 시공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시설물유지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이것은 개혁도 혁신도 아니다. 시설물업체들이 25년 동안 축적한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있는데 이 업종을 폐지하면 유지관리 기술은 퇴보하게 돼 안전이 불안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정부(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논리는 시설물의 신축과 유지 관리 간 경계가 모호해 전문건설업과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부분별 전문성 강화 한계라고 한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을 업역으로 하고 있음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신축이나 재축, 대수선 등은

2020-07-30 김대동
[기고]한강, 그리고 물의 또 다른 가치 수열에너지 지면기사

여름 낮고 겨울 높은 수온특성 활용 냉난방하는 시스템 하천수도 포함향후 정부 그린뉴딜 핵심사업 대두한강유역 수자원량 40% 이용 가능춘천에 융복합 클러스터 추진 기대해질 무렵,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 우뚝 솟은 빌딩,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정오 무렵, 차량들로 뒤덮인 한강대교, 대형 냉각탑들로 가려진 빌딩, 서울은 삭막한 도심지로 변한다.1970년 차량길로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도로는 사람길 '서울로 7017'로 거듭났다. 그곳에서 다시 본 서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주변 빌딩 그리고 옥상 냉각탑만 보였다.지난 4월 말 환경부장관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 사업이 도입된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 지하 6층 에너지센터에는 대형 냉난방 설비가 즐비했고, 그중 광역상수도 원수 일 5만t을 이용해 친환경 수열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롯데월드타워는 전체 냉난방 에너지의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률 35.8%로 연간 약 7억원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38.2% 감축했다. 또 대기 중으로 열을 방출하는 냉각탑(500RT 규모)도 6기나 제거했다고 한다.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아래 세계 곳곳에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42억2천만원을 3차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했고, 환경부도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수열에너지가 향후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수열에너지란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태양열, 지열, 해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

2020-07-28 신병호
[기고]인국공 논란 해결방안은 '항공보안 전문공기업' 설립 지면기사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전환밀어 부칠 땐 항공보안 '구멍'보안·경비 총괄 전담기관 세우면기존 직원·요원 불만 모두 해소항공특사경 설치도 검토해볼만지난 6월22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천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란 청원이 접수됐고 하루 사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 35만여 명을 돌파할 정도로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와 사회적인 파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 이번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방안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요원들도 차별적인 직고용 전환절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에는 자회사 전환이 확정돼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근무 중인 한국공항공사 소속 1천730명의 보안검색원도 역차별을 주장하며 직고용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이런 상황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반발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자칫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무엇을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항공보안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보안검색 요원들의 소속과 신분을 어떻게 했을 때 항공테러 예방 및 항공보안 강화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더 효율적인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우리나라 항공보안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가 총괄해 공항보안과 항공사 보안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채용할 경우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의 직접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경찰은 청원주(공항공사)도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 중요한 현안이나 쟁점이 발생할

2020-07-23 윤규식
[기고]도시에 공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면기사

경기도내 '여의도 5.6배규모 해제' 일몰제 세계서 유례 찾기 어려워런던, 도시 전체 내셔널파크 계획요코하마, 녹지세 부과 재원 마련정부는 필요부지 매입 적극 나서야답답한 도심 속에 그래도 잠깐씩 숨통을 틔워주던 공간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공간이 바로 도심 속 공원들이다. 그런데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공원들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지난 7월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19배 정도의 면적인 158.5㎢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2015년에도 357.9㎢의 도시공원이 이미 해제됐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 일몰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경기도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여의도 5.6배(16.49㎢) 규모의 공원용지가 해제됐다. 당초 공원 179개소(40.67㎢)가 해제 대상이었지만, 다행히도 도내 25개 시·군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해제 대상부지의 59.5% 규모인 24.18㎢(102곳)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거나 곧 완료한다고 한다. 아울러 도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뻔한 고양·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을 활용해 지켜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엄청난 면적의 도시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영국은 지자체에서 그린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뒷받침하며 런던은 아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내셔널파크 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공원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시가지 녹지비율 30% 이상 확보, 사회자본정비교부금 활용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요코하마의 경우 개인 900엔, 법인 9%의 녹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80%의 상속세를 감면해 주며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도시공원 일몰제가 위헌성이 있는지도 살펴

2020-07-21 이필근
[기고]걸어온 2년, 걸어갈 2년 지면기사

도의회 전반기 여가위원장 영예롭게 맡아영유아 맞춤 보육·대안학교 교복지원 앞장'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공공영역에 도입후반기 '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 힘 보탤것2014년 여름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입석 운행 해소를 위해 수도권 노선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 222대 증차에 손을 잡았다.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늘림으로써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는 땀 흘리며 선전했지만 1무 2패로 16강 진출이 좌절돼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나마 상실감으로 돌아왔던 시기다.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에서는 군인이 동료 병사에게 총기를 난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다사다난했던 그해 여름,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국장으로 6년여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4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8년 7월부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영예롭게 맡아왔다.10대 전반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필자와 김종찬, 김인순 부위원장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진영이 꾸려졌으며 여성의 권익 신장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지향점 삼아 깊이 있게 안건을 심의했다. 또 다원화된 사회에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왔다.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던가. 10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걸음을 띤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지나갔다.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영유아 보육 및 맞춤 보육 서비스 지원이다. 취업 여성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및 맞춤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만들고자 역량을 집중했다.또한 학생에 대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혁신적 복지를 위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제도권

2020-07-19 박옥분
[기고]뉴노멀 시대의 교육 지면기사

적응하는 인간 길러내는게 아니라우리가 원하는 미래 열어가야블랜디드 러닝·프로젝트 수업…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 추구개인·공동체주의 결합방안은 '과제'뉴 노멀(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새로운 정상 상태'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예외적이었던 것', '부수적이었던 것'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표준적인 것',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의 일상화, 비대면 생활패턴의 증가, 개인주의 팽배와 집단주의 쇠퇴, 혼밥 문화의 확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등 뉴노멀, 즉 새로운 생활표준은 이미 시작됐다.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다. '머나먼 미래'일지도 모를 뉴노멀 사회가 갑자기 출현됐다. 면대면과 오프라인의 표준이 뒷걸음질 하는 사이, 그 동안 예외적이었던 비대면과 온라인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표준과 예외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또 코로나19는 가장 느리게 변화해 온 교육현장에 가장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사회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교육에서 '올드노멀'을 '뉴노멀'로 바꾸는 작업,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교육의 핵심인 교수-학습 분야에서 뉴노멀은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프로젝트 수업', '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이 있다.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은 지금까지 철저히 교실 집합수업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됐다. 그러나 이제는 친근하고, 저렴하고, 일상적인 학습방법이 돼야 한다. 화상 스트리

2020-07-16 정종민
[기고]대한민국 전원도시의 비전, 양평 지면기사

공동의 상상이 이윽고 실현군민 소망 '도시 기능·자연 보존'계획도로등 정책 통해 구체화현안 중요해도 개발은 '미래' 향해 규제 변명 그만…새 비전 개척해야어린 시절, 소년월간지가 널리 읽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새소년'이란 월간지에 '200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하는 예상을 담은 만화가 실린 적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인 1TV였다. 시청과 채널 선택권은 늘 어른한테 있어, 만화영화 한편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필자는 정말 나 혼자만의 텔레비전을 갖게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구나 휴대폰으로 자신만의 TV를 소유하는 지금도 생생한 추억이다.50여년 전, 1인 1TV의 소망은 필자만의 것은 아니었을 듯하다. 그 시대 많은 이의 소망이었을 터, 많은 이의 소망은 공동의 상상으로 발전하고 공동의 상상은 공동의 계획으로 발전하고 이윽고 실현이 된다. 더 살기 좋은 양평, 양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저마다 양평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기 마련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상상차원의 생각들을 취합하면, 도시의 기능은 원활하되 자연도 잘 보전된, 즉 전원도시 건설로 구체화된다.세상만사는 바탕이 가장 중요하다. 양평의 도시개발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앞으로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역발전의 바탕을 튼튼하게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국수역 주변 토지 46만㎡에 민간자본 중심의 예산 1천300억원을 투입, 역세권 개발의 터전을 만드는 일을 필두로 6천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 조성, 총 5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방재시설 및 안전센터 보강, 배수펌프장 및 지방하천 개선사업 등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구체화하는 정책이다.물론 이러한 정책은 특정한 누구 한 사람 단독의 구상이 아니다. 양평군민의 중지가 모여 양평군 행정에 반영되고, 관련 기관과 학계 그리고 전문가그룹과의 논의와 협상을 거친 결과물이다. 시작과 진행이 그렇듯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2020-07-09 조규수
[기고]푸대접 받는 주민 창작권 지면기사

연수구 구민 상대 '도시공원 새명칭' 공모꼬박 1년이 지나서야 단체문자메시지 고작선정 제안자 보상조치·이름표기 민원 접수시간촉박 면피성 답변… '권리존중' 아쉬워최근 아트센터 인천의 새 이름 공모가 지역에서 화제다. 공모에 접수된 명칭만 2천600여건이 넘어 발표시기가 한 달 정도 늦춰졌다고 한다. 화제성만큼 상금도 후하다. 누구의 안이 최종 결정되든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이다.공모 성격, 선정 이후의 파급효과, 포상의 규모면에서 비교대상이 되기엔 역부족이지만 바탕에 흐르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동일한 작은 사건 하나를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근래에 필자는 인천 연수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요즘 세상에 즉각적인 효과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도구가 된 민원. 게다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의 제목에 끌렸다. 민원 내용이 구청의 주무부서 소관을 넘어서 타 기관의 업무에 걸쳐 있는 것이었기에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단체장의 의지 제고와 중재 역할을 기대했다.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는 지역 곳곳의 구역과 숫자형 이름으로 불리던 27곳의 근린공원에 주민친화형 새 이름을 부여하자는 취지 아래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수구 도시공원 새 명칭 제안'을 공모했다. 꼬박 1년이 지나고 올해 3월에서야 '도시공원 변경명칭 안내' 공고문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사업 자체가 잊힐 즈음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제안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예의 담당자가 개별 발신했다고 하는 문자메시지가 공중에서 분해되었던지, 공지사항을 모르고 지내오던 제안자 일부는 최근에서야 자신들의 명칭제안 선정 사실을 거주하는 아파트 전용 온라인 카페의 게시글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일의 선후를 살피게 된 필자는 최종 선정된 새 명칭의 제안자들에게 개별적 서면 통지 요구, 애초 공모내용에는 빠져있었다 하더라도 구청장 직권으로라도 제안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필요성 제기, 각각 선정된 명칭 제안자들의 창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하

2020-07-08 전진삼
[기고]경기도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역경제 살린다 지면기사

준공영제 도입후 버스료 인상 부담도내 거주 만 13~23세 '최대 6만원'실사용액 정산 지역화폐로 환급소상공인에 쓰여 경제 선순환차후 요금인상시 지원 확대 추진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경제활동이 없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요 목적이다.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노선 입찰제를 도입해 버스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시내버스 요금이 오른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고, 또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운송업체가 적자를 보는 등 버스업계 경영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경기도가 진행한 시내버스 요금조정 연구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 도입 후 운송 가동률을 2019년 현재 8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약 4천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버스업체가 운수 종사자를 4천명 정도 늘릴 경우 2018~2020년 3년간 약 4천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에 따라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기지역 시내·마을버스의 요금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마을 200~300원 인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요금인상에 따라 버스 이용자, 특히나 청소년의 부담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도는 버스요금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거주 만 13~23세 청소년이 그 대상이다.교통비 지원은 사용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2020-07-07 박태환
[기고]저어새가 보여준 코로나19 시대에 나아갈 길 지면기사

국내 90%가 인천 갯벌·섬 서식 멸종위기종대만활동가 호소 2000년대초 본격 보호활동그 결과 내륙 유일 남동유수지 인공섬 둥지인간노력이 생태계 살려… 팬데믹격랑 교훈지난 6월27일 인천 남동구 남동유수지에 있는 큰 섬에서 풀베기 행사를 했다. 3월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올 저어새를 위해 풀을 베고 둥지 재료를 넣어준 활동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예년처럼 저어새들이 둥지를 틀고, 새끼들이 탄생해 분주하게 활동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행사였다.하지만 200마리에 가까운 저어새가 몰리고 185마리의 새끼가 태어나 활동하는 옆의 작은 섬은 풀 한 포기 찾기 어렵다. 큰 섬에 저어새가 한 마리도 깃들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너구리 습격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2019년 큰 섬과 작은 섬을 합쳐서 200개가 넘는 둥지를 틀었지만, 너구리가 침입해 겨우 40마리 정도만 이소할 수 있었다.처음에는 작은 섬에 너구리가 들어와 저어새가 품고 있던 알을 놓아두고 큰 섬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나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가 있는 큰 섬에도 너구리가 재차 침입했다. 이때 날지 못하는 저어새 새끼들이 너구리의 밥이 됐다. 품고 있던 알을 두고 도망간 기억과 품고 있던 새끼를 잡아먹힌 부모의 심정은 천지 차이였을 것이다. 이때 버려진 알들을 국립생태원 종복원센터가 가져가 부화를 시키고, 잘 길러 7월 1일 강화도 갯벌에서 방사행사를 했다.저어새는 1990년대 말 전 세계에 500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정말 귀한 철새였다. 겨울 동안 대만의 새 전문가와 동호인들의 보호활동을 통해 겨우겨우 개체 수를 유지할 뿐이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새끼를 낳고 기르는 한국에서의 보호활동 없이는 멸종을 면할 수 없다는 이들 대만 활동가들의 호소로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도 저어새 보호활동이 시작됐다.본격적인 조사 결과, 한국에서 여름을 나는 저어새의 90% 가까이가 인천에 서식한다. 주로 강화군 서도면의 신도, 연평도의 구지도, 장봉도의 동만도 등 무인도에서 새끼를 낳고, 인근 갯벌과 섬

2020-07-05 심형진
[기고]병무민원서비스, 포도밭 주인의 심정으로 지면기사

2008년 시작한 '찾아가는 병무청'생계 곤란한 병역의무자 부담 덜어개개인 맞춘 고품질 서비스 제공취약계층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발굴해 발전시켜 나갈것성경에 나오는 '선한 포도밭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과 일을 구하지 못하다 해질 무렵부터 일한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줬다. 온종일 일한 일꾼의 항의에 포도밭 주인은 '당신과의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상기시켰다.만약 포도밭 주인이 늦게 나온 일꾼에게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줬다면 늦게 나온 일꾼은 집에 음식을 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폐가치였다.포도밭 주인이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주지 않는 불공평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꼬집을 수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해 늦게 온 일꾼에게 선(善)을 베풀었다는 게 맞는 해석일 것이다.우리 병무청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심정으로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가 핵심이다.생계 곤란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감면 신청 서류를 준비하려면 병무청을 방문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생업 전선에 선 병역의무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루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다.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입원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민원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제공한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573명에 대해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과 병무청 대표전화(1588-9090)로 신청하면 된다.더불어 신체 조건이 취약한 의무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인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도 활기를 띠고 있다. 슈퍼굳건이는 시력이나 체중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처분을

2020-07-02 조복연
[기고]따뜻한 연대감 선사한 '착한 임대인'과 '재산세 감면' 지면기사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일상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시민들 역경에도 생존본능 결속자발적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김포시 '인하액 공제' 동참 시너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은 멈췄다. 갈 곳 잃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만든 감옥에 갇히고 코로나 블루는 우리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전 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떨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 대유행)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역시 첫 번째 감염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기가 이렇게 늦춰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또 누구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경제 침체를 나타내는 통계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불확실성은 어두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도 강한 결속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온 우리 시민들의 생존본능은 이번에도 서로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며 생존의 기로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첫 출발은 개인의 선행이었지만 이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확산하고, 다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또다시 개별 기업으로 계속 번졌다. 특히 김포시는 더 많은 임대인의 동참을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 방안을 추진했다. 2020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이런 감면 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3월31일 김포시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모든 직원이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또 실질적인 기준안과 현실적인 실행 프로세스가 준비되자 최대한 많은 곳에 알려져야 하는 홍보가 관건이었다.직원들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금 접수처와 소상공인 연합회

2020-06-30 오미선
[기고]가까울수록 위험한 바다 안개 지면기사

해무는 6~7월에 자주 발생멀리서보면 한편의 수묵화삶을 위협하는 '흉기' 되기도기상청은 예측능력 향상 노력사고방지 위해 정보 활용 지혜를'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이다. 오랫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면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와는 반대로 멀리서 보아야 예쁘고, 잠깐 보아야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다.바로 해무(海霧)다.해무란 바다에서 생성되는 안개를 지칭한다. 해무는 멀리서 보면 한편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해무는 5~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해무의 발생 원리는 겨울철 안경을 쓰고 사우나에 들어갈 때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과 유사하다. 차가운 해수면 위로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면, 해수면과 맞닿은 공기는 열을 빼앗기게 되면서 해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해무는 넓은 범위에 영향을 주고, 강도 또한 강한 것이 특징이다.일례로 지난 5월16일 오전 7시께, 전남 목포에서 제주로 항행하던 6천500t급 화물선이 제주항 7부두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짙은 해무로 시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이 운항하다가 방파제에 부딪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지난해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2018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2018년 기간에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는 총 2천538건이다. 이 중 해무에 의한 시정장애로 인한 사고는 총 68건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전체 사고 중 30%에 해당한다.해무로 인한 사고는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짙은 해무가 지속될 경우, 바람을 따라 연안으로 유입된다. 해무가 연안에 유입되면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크고 작은 교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항공기 운항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공항 대부

2020-06-25 김종석
[기고]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면기사

임기 초부터 유관기관·도민과의 소통 노력'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기억에 남는 조례도민 문화향유 확대 위한 예산증가도 보람진심어린 충고들 '공정행정'으로 보답할 것아이가 "잠깐!" 하더니 빼쭉이 튀어나온 흰머리를 뽑아준다. 나에겐 흰머리란 없을 줄 알았는데….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2년. 그 2년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하겠지만,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요,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다.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밤낮없이 동분서주,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시 나를 채근했다. 주경야독식으로 밤을 지새워가며 많은 자료들에 줄을 긋고, 띠지를 붙여가며 열공했던 지난 2년이 하나하나 저장공간에 기억되는 시기다. 중앙당 홍보부장, 대변인실 부장, 대표비서실 부국장, 원내 행정국장, 당무감사국장, 청년국장, 민주당 중앙위원,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을 거쳐 도의원이 된 필자지만 지방정치 새내기란 꼬리표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은 있었다. 이제 2년 차 의정활동은 손익은 듯하다.임기 초부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 부대표를 맡아 대외협력, 정책토론회 지원,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민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책을 공유하며 상호 간 지원과 협력사업에 물꼬를 트고 메우며 지향점을 같이했다. 2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이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해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는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케시마의

2020-06-24 김용성
[기고]폭염에 맞서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슬기 지면기사

폭염 일수 평년의 2배 이상 올해는 극심한 무더위 전망피해자, 사회·경제적 취약층 많아야외근로자 특히 경각심 가져야예방 우선… 발생땐 즉각 119 신고손자(孫子)의 구지편(九地篇)에 '수망상조 동주공제(守望相助同舟共濟)'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듯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이다.요즘 도심 속 한낮 기온은 여름 기운을 물씬 풍긴다. 이맘때쯤 되면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비는 얼마나 많이 올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형태의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내다봤다. 또 7월 하순 장마가 끝난 뒤로는 평년보다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주의 깊게 여겨야 할 부분은 폭염(최고기온 33℃ 이상)과 열대야(밤 최저기온 25℃ 이상)다. 올해 폭염 일수는 20~25일, 열대야 일수는 12~1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일수 기준으로 보면 평년(9.8일)이나 지난해(13.3일)보다 월등히 많다. 기상학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 될 경우 '폭염'이라고 한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35℃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된다.폭염이 위험한 이유는 '온열질환'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을 지닌 가축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 온열 질환자가 2018년 4천526명(사망자 48명), 2019년 1천841명(사망자 11명)이었다. 경기도의 가축 폐사는 2018년 130여만 마리, 2019년 30여만 마리였다.폭염의 피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크게 나타난다.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체온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심뇌혈관 질환, 고·저혈압, 당뇨병,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

2020-06-23 임국빈
[기고]코로나19 탓인가, 코로나19 덕분인가 지면기사

사회적 재난에 집단 우울증경제 침체 등 어려움 커져반대로 수상도 장관도 감염돼우리 모두 평등하단걸 일깨워인간의 한계 깨닫고 낮아져야지난해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 국민 모두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의료계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각종 이유로 인해 이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이유야 어쨌든 이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국내는 한때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에 머물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형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주춤거렸던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했고 이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특히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간에 굳게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등 인심이 흉흉해지기까지 했다.이제 인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내면적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코로나19로 사회적 재난이 닥쳐오자 인간 심리가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코로나 블루'란 사회적 집단 우울증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에서 나오지를 않게 되니 시장 경제와 물류 유통이 어려워지고 서민경제도 침체에 빠지면서 패닉(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여기에다 항공 노선이 막히고 관광산업이 멈추면서 소상공인들은 이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과 항공노선을 단절한 나라가 한때는 190여개 국가에 이를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속수무책으로 넋 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코로나19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면서 가계 빚이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가 저성장을 면치 못하게 되면 이 엄청난 빚은 우리 젊은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와는 반대로 코로나19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

2020-06-18 손장진
[기고]다시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로 갈 것인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의 수준을 넘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이어졌던 2018년의 한반도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이 위기는 과거 어떤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다. 2018년 한반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얼어붙어 있던 한반도의 봄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10월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발언 등에 이어 작년 말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정면돌파'를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지속되었다. 이후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면서 6월 16일 오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상황은 남북 모두가 '강대강'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에 대해 17일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여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같은 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만약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가 재배치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과거 개성공단 일대는 2003년 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군 2군단 예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배치돼 있던 지역이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후방으로 배치됐던 북한군이 다시 전진배치 된다면 2003년 이전 상황으로

2020-06-18 권숙도
[기고]21대 국회, 공부하고 찾아가고 제대로 일해달라 지면기사

코로나19·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원들은 역사·철학의식 익히고국민에 문턱 낮춘 대화·소통 필수입법 활동 '건수 부풀리기' 지양일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당부21대 국회가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새로 문을 연 국회는 코로나19란 전대미문의 국가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혁명적 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민들이 21대 국회에게 바라는 바가 예전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국회에게 크게 세 가지를 주문한다. 이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첫째, 공부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의정 활동이 본격화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는 의원이 방향성과 목적을 잃은 채 '기계적 입법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 때문에 일부러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철학과 역사를 배워야 한다. 가끔 어떤 의원을 만나면 전문 식견에 놀랄 때가 있다. 각 상임위별로 활동하다 보니 그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한다. 문제는 상임위별 입법 과제와 정부 정책(예산과 사업)의 이념적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특정 정책이 이념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과 다른 차원이란 것이다. 이는 정치사상을 익히고 역사의식을 배움으로써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탐구해야 가능하다. 아쉽게도 자신의 정치철학을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의원을 만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소명의식이 부족한 의원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문성이 차가운 머리라면 철학은 뜨거운 가슴이다. 정치철학이 의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둘째, 찾아가는 국회가 돼달라. 국회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국회는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그래서 가장 믿지 못한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정치인은 드물다"고 말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난다. '소통'이 정치인의 기본이 된 지 오래임에도 이 같은 반응에 의아한

2020-06-16 김준현
[기고]출생률 바닥… 아이 울음 '뚝' 지면기사

올해 신생아 20만명대 예상합계출생률 0.90명 '인구 절벽' OECD중 1명 미만은 한국 유일일본 성장동력 잃은 중요한 이유정부·국회 국가명운 걸고 대책을아이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기에 그렇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기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해가며 열심히 일할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책임질 동량(棟樑)이기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키워야 한다. 그런데 2020년 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없다시피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임신을 망설이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출생률 하락이 예상되며, 가파른 인구절벽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5개월 연속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출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 1~3월은 보기 드물게 신생아 수가 줄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보인다.지금의 출생률은 앞으로 어르신 부양을 위한 재정적 지출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들여다보면, 올해 3월 전국 신생아수는 2만4천378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10.1%(2천738명)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신생아 수도 7만4천5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9천179명)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올해 3월 신생아수는 가장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4년 연속 매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분기 신생아 수가 8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앞으로 분기 신생아 수가 6만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반면 3월 사망자 수는 2만5천879명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65%(895명)로 증가했다. 신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1천501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지속적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2019년 태어난 아이가 30만3천54명으로 30만명 선을 가까스로 턱걸이하며 지켜냈지만, 올해 신생아 수는 20만명대일

2020-06-11 박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