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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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지·통(위성·지리·통계) 융합 빅데이터 선도국으로 이끈다 지면기사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근간아날로그서 디지털 대전환 넘어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행안·국토·과기부 등 관련 부처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 나서야사물에 인공지능을 삽입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3대 요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로 인공지능 속에 들어 있는 수리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용하게 된다. 코로나19의 확산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빅데이터 활용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미래 한국(www.futurekorea.co.kr)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019'에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10위의 상위권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항목은 40위에 불과하며, 이는 바로 위치정보와 관련 통계정보가 별개로 관리됨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 및 효용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거의 모든 데이터는 공중과 해양을 포함한 국토 공간 어디에서 수집된 것이지만 아직 데이터 생산의 원천인 위성, 지리정보, 통계데이터의 융합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위성영상과 통계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필자가 1991년 미국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SCAG)에 근무할 때 항공사진으로부터 도출된 토지이용데이터와 통계데이터를 융합하는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성영상,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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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하길 지면기사
K-방역시스템은 전 세계 모범사례로 주목3차 대유행도 국민협조로 한풀꺾이는 추세내달부터 백신 접종 11월엔 집단면역 기대눈앞에 다가온 일상의 희망 '함께 이겨내자'지난해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K-방역시스템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을 잘 차단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선진국으로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1일 1천명대까지 늘었던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1일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한풀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미국, 유럽 등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올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다.코로나의 시대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공동체 의식의 발로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민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국가인 것이다. 직장인들은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결혼반지, 돌반지와 같은 소중한 의미가 담긴 금을 내놓았고 운동선수들은 메달까지 내놓는 등 351만명가량의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당시 한국은행 금 보유량 10여t의 20배가 넘는 227t의 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밖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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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화재에 관하여 지면기사
아파트화재는 위층으로 번지고유독가스로 인해 대형참사 많아세대별 방화구획·소화전 등 설치긴급상황 발생시 큰 효과예방 점검·대피 숙지 '안전의 출발'지난해 12월1일 오후 군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 도중 유증기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명의 사상자가 나와 주민들을 비롯한 출동한 소방대원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층은 물론 그 위층 세대로까지 화재가 번지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세대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또 평상시 소방시설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다면 긴급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재라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급선무다.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된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 위급시 탈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지, 다른 어떤 종류의 대피시설이 있는지, 가족 모두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통상적으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화재 층의 좌우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며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 통로에 연기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맞게 피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발생시 승강기가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승강기를 절대 이용해선 안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또한 불이 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계단에 연기와 열기가 이미 가득하다면 때로는 집안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박공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출입문의 위치와 옥상 대피 공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출입문이 작을 수도 있고 문을 열면 대피공간이 턱없이 좁을 수도, 비탈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혹 방범 차원에서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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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되어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하여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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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의료 강화,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지면기사
코로나, 세계 2차대전 견줄 '재난'미리 예방하는 체계 갖추어야공공의료기관, 외국에 비해 부족'인프라 확충' 정부·지자체 지원 시급국민 생명권 안전하게 보호해야2021년 1월13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9천15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96만명이 사망했다.세계 제2차 대전에서 전쟁을 통해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대략 5천만명에서 7천만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코로나19는 전쟁에 견줄 정도의 엄청난 재난임에는 틀림이 없다.문제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이같은 재난이 앞으로도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5년 메르스부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현명한 교훈을 얻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적 재난상태에 대한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미리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지난해 대구에서는 상급병원 5개, 병상수 4만개에 이르는 의료기관들이 있었지만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 한 환자가 나흘 동안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숨진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국립중앙의료원의 2020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가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고 응답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의대 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들었다.그러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 평균의 10%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 국가인 일본의 27.2%, 독일의 40.7%의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비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문의 비중이 부족함에도 의료진들의 높은 책임의식과 솔선수범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 수준 덕분에 코로나19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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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화도시 인천에 살어리랏다 지면기사
부평, 새해부터 '법정문화도시' 선정 쾌거5대 핵심가치 기반 다양한 문화사업 준비풍물대축제 같은 전통 시대정신 담아내야시민참여 '문화의 힘' 문화특별시 원천될것"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한평생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우리 인천과도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이 담긴 백범일지에 수록된 '나의 소원' 일부다. 이 글이 쓰인 시기가 해방 직후인 1947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려왔기에 국력강화를 말할 법도 한데, 선생은 다른 나라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는 대신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그래서 선생의 글은 더욱 값지다.문화의 힘을 강조한 선생의 글을 볼 때면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울림으로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다. 바로 부평을 넘어 지금은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평풍물대축제'다.당시 나는 부평구 초선의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켜켜이 쌓인 하루의 무게를 견뎌온 나에게 공연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는 일은 어울리지 않은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다.하지만 풍물대축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신명 난다'를 외치는 나 자신을 보며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 그래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 나는 그것이 김구 선생이 열망한 '높은 문화의 힘'이라 생각한다.부평은 시민들과 함께 풍물대축제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통해 지역만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해왔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마침내 2021년 새해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법정문화도시'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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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 시대,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축소 안된다 지면기사
기어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우리 사회를 더욱 옥죄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 전문가로서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에 따른 도박중독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한도관)의 대응방식이다.코로나19로 인한 도박중독의 확산 우려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언론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감 당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행산업 매출액의 급감으로 전국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감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감 후 사감위는 전국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장을 불러 센터 수를 줄일 계획은 없다고 했다.하지만 도박중독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도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국 13개 지역센터의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 각 지역센터로 기존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신규채용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운영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향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확보가 불투명하다, 서비스 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국감장에서 분명 사감위 위원장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교묘한 말장난인가? 현재 예산에 문제는 없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역센터 수를 줄이지는 않지만 사업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였던가?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에서는 위탁방식 운영에 따른 고용 불안감으로 인해 도박중독 치유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전국 지역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정원의 10% 규모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이 적은 지역센터의 경우 도박중독 치유 사업량의 60%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한다.사업량이 감소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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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과학기술혁명과 미래농업 지면기사
세계경제포럼의 지난 2016년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1971년 다보스포럼을 창립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 주변에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촉발될 변화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영향력은 이전 혁명들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센서로 감지·측정되고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에 의해 빅데이터가 구축되며 인공지능(AI)에 의해 분석된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기반하여 새롭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출현하며 각종 정보통신기기(ICT), 로봇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혜택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된다.4차 농업혁명은 자동화시스템과 전자공학 및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에 편승한 농업시설 환경조절공학의 발전에 의해 노지재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유리온실, 양액재배, 컴퓨터와 연결된 전자기계 자동화 환경 컨트롤 시스템에 의한 공업적 생산방식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병해충방제에 있어 농약 의존형 영농체계에서 정보 의존형 영농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보다 균형있는 작물보호와 농작물의 안정 생산에 기여한다.최근 정밀농업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스마트농업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센서를 통해 환경정보, 생육정보, 농작업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생육 환경 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다. 스마트농업은 농기계 집단관리와 자율주행, 대·중·소규모의 경종농업, 축산, 시설원예, 수산양식, 임업, 저장물 관제로서 모든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자원부족, 인구증가 및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 소득향상 등의 복합적으로 얽히고 모순되는 문제 속에서 해결을 찾기 위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농업생산기술이다.미래의 농업은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에 한정하지 않고 종자, 농기계, 유통, 식품,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복합산업(Complex Industry)으로 성장하여 고도의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융·복합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농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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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항공안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공포 '급변풍' 지면기사
예상치 않은 뒷바람, 양력 상실시켜 '사고'항공기상청, AMOS 탐지시스템 개발 운영활주로 바람강도 실시간 계산 급변풍 판정지난해부터 6개 군공항 포함 13곳서 가동중 항공기상청은 날씨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호우, 대설과 같은 '눈·비 현상'부터 저시정, 구름 고도와 같은 '시정현상'까지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해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측과 탐지가 가장 까다로운 기상현상은 '바람 현상'이다.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늘 높은 곳에서는 언제나 제트기류가 불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그런 제트기류를 눈으로 볼 수 없다. 바람 현상 중에서 특히 위험한 기상현상이 바로 '급변풍(windshear)'이다.급변풍이란 공항·활주로상에서 위치에 따라 바람의 속도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부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테면 활주로의 앞쪽에서는 서풍이, 뒤쪽에서는 동풍이 불고 있다면 '급변풍이 발생했다'고 한다. 급변풍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항공기 전면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은 양력을 발생시켜 항공기를 뜨게 만들고, 뒷바람은 양력을 상쇄시켜 항공기를 가라앉게 한다. 맞바람을 예상하고 출력을 감소시켜 착륙하던 항공기가 예상치 못한 급변풍으로 갑자기 뒷바람을 받게 되면 양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항공기상청은 급변풍을 탐지하기 위해 LLWAS(저층윈드시어경고장비·Low Level Windshear Alert System), TDWR(공항기상레이더·Terminal Doppler Weather Radar) 등의 첨단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고가의 대형장비로 설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같은 여건상 LLWAS는 급변풍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제주·양양 공항에만 설치됐고, TDWR은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다.그 외에 10개 국내 공항(김포·무안·울산·여수·김해·청주·대구·광주·포항·사천)은 LLWAS도 TDWR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과거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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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들은 희망을 찾고 싶다 지면기사
신축년의 신은 '白' 하얀소의 해 인간 최고 경지·희망을 상징한다국민은 생사기로를 헤매는데위정자들은 편가르기 권력 다툼만국민이 주인, 섬김 정신 되찾고파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다. 신축은 천간의 십간(十干)과 지지(地支)의 12지지가 조합된 60간지 중 하나다. 한학자들이나 역술가들은 '신'은 백(白)이므로 '하얀 소의 해'라고 한다. 하얀 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좋은 기운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래된 사찰 대웅전에는 외벽 측면과 뒷면을 따라 심우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를 자세히 보면 한 동자승이 소를 찾으러 나서는 모습과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모습이 보인다. 험난한 여정 후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검은 소를 만나 고삐를 매고 동행하는 동안 유순한 소로 바뀌고 어느덧 하얀 소로 변신한다. 심우도의 내면적 세계를 보면 득도를 위한 첫 단계에서 동자승이 자아(自我), 즉 본성이라는 소를 찾기 위해서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도를 깨닫게 되고 최후에는 선종의 최고 존엄인 이상향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하얀 소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와 희망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광풍이 국민들이 평생 일궈 온 희망을 빼앗아 버렸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잇속과 소속 정파를 위한 당파싸움에 골몰한 한 해였다. 지역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민생에는 관심 없고 정파 보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오죽하면 고향 동무들이나 지인들은 조선시대의 굴욕적 역사를 다시 보는 듯하다 했으며 연산군과 중종 때의 사대사화, 선조와 인조 때의 사색당파의 환상이 떠오른다고 했다. 위정자들은 거리에서 회자되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 나라의 안위와 미래에 대하여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아랑곳하질 않고 차기 정권 보존과 탈환에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의 위정자들을 불신하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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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1년, 자치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지면기사
5개법안 본격 시행 주민의 실질 자치권 확립그러나 '부익부빈익빈' 중소도시 불익 우려지역간 재정조정제로 탄력적인 정비 조정을진정한 분권위해 '아카데미 출범' 해법 모색오랜 기간 논의를 거듭해오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입법화에 성공했다. 자치분권의 긴 여정과 목표 수준을 생각할 때 아주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통과된 5개 법안 패키지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자치 행정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자치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그리고 대도시 특례시에 부여될 행·재정적 자치의 확대가 혹여 세수에서 취약한 중소도시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인구 수에 의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레 중소도시에 불이익을 주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26년째가 됐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질적인 모습을 갖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 입법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환영할 만하다.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내용인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다.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은 요원하다. 기초자치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 정부조차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때문에 자치정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가 지역 정치 행정에 제도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과에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 재정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기능 재배분을 통해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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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대면시대의 교육서비스 지면기사
코로나로 달라진 삶 대책 속출 변화된 시대·환경·패러다임 등삶에 빠르게 퍼져 잘 적응하는 듯교육분야도 앞으로 온라인 기반새로운 체계로 형성 될 전망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요즘,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다른 형태의 삶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교육도 그중 한 분야인데 비대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속속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줌과 같은 온라인 원격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어차피 4차 산업혁명으로 닥쳐올 IT 기반의 신기술과 서비스들의 보급 속도를 더 빨리하고 있는 추세다.교육의 여러 가지 큰 주제들 중에서도 진로진학 교육은 일반적인 교습의 형태뿐 아니라 진단, 체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비대면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형태의 서비스들이 보편화 되고 있다.예를 들어 '콴다'라는 온라인 학습서비스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바로 사진으로 캡처해서 질문하고 AI 알고리즘에 따른 빅데이터 검색을 통해 문제풀이 해답을 제공해 준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하지 못하게 되자 사용자 수와 사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 학생들 누구나 사용하는 앱이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를 해결하는 비대면 실시간 IT 학습이 보편화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외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코칭이나 온라인 기반의 진단과 상담 및 체험서비스들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공교육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 한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진로교육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이는 진로진학의 진단에서부터 체험까지 온라인 기반의 검사시스템과 VR(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방문이나 체험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사이버 공간에 접속하여 자신의 진로적성에 대한 진단을 받고 원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하면 VR 기술에 의해 실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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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와 돌봄의 그림자 지면기사
워킹맘이건 전업주부건 감염병시대 여성 '돌봄노동 가중'존중과 제대로 된 처우도 없이성평등은 바람직하지 않아함께 돌보고·일하는 사회 앞당겨야과거 돌봄은 성별화된 여성의 일로 여겨졌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집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보조 생계부양자란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모성 담론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여성의 희생적인 노동력에 의지해왔다.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적 기본 분야 중 하나가 돌봄이다. 그러나 대다수 돌봄자는 시간에 쫓기며 불안정한 삶의 터전에 놓여있다. 소위 '여성 맞춤 일자리'라고 불리는 일자리는 저임금, 고강도 압축노동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돌봄은 필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코로나19로 취약한 여성노동자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에도 서비스는 제공해야 하기에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도 더 커졌다. 코로나19 재난 속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된 반면 돌봄노동자인 여성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보육교사 채용은 코로나19로 채용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아이들이 줄어들자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휴가를 쓰게 한다. 그럼에도 긴급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일의 강도는 커져만 간다.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동선을 수시로 확인하지만 정작 보육교사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일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일자리가 대폭 줄고 소득은 급감했다. 그럼에도 가사노동자는 지원금 받기가 어렵다. 가사노동자는 소득이 급감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아이를 맡기는 고객은 '개인 차량이 있는지?', '어느 곳을 경유해서 오는지?' 등 이것저것 가사노동자의 개인적 사항과 동선을 묻고 심지어 고무장갑도 가지고 와서 사용하라는 경우 등은 가사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은 특별히 더 언급을 안 해도 될 정도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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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드러움'이 '카리스마'의 본질 지면기사
때로는 과격한 상사를 만나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지만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하직원에 당위성 설명하고 문제 해결하는 상사들 더 많아'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으니 함께 응시해 보자는 친구 권유에 따라 지금의 9급인 5급 을류 공무원 시험에 합격, 1977년 5월14일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16년 6월30일 퇴직했다. 장장 40년 1개월. 재미있는 것은 공무원시험이 있는 것도 모르던 나에게 시험을 권유, 함께 응시했던 친구는 합격하지 못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향인 경기도 광주군청 재직 중 경기도청 전입시험을 거쳐 1천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0년의 공직은 인생 1모작의 황금기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김영삼 정부가 지방의 세계화를 부르짖던 시절,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던 일본 가나가와현 파견 근무를 시작으로 국제 교류와 해외 통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40여개국을 종횡무진 발로 뛴 역동의 시간이었다. 특별사법경찰과장 재직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받아 민생안전을 위한 법과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공직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9급으로 시작된 공직, 사무관과 서기관을 거쳐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경험은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인간관계에 있어서 리더십 또는 카리스마는 결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들은 모교에서 행정학을 강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30년만의 귀향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것 또한 그간의 공직 경험에서 얻어진 아래로부터의 의사소통 방식이 그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끔은 듣기 싫기도 했지만 공직 생활 내내, 아니 지금도 솔직히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좋은 의미로 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유약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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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약속을 내다 버리는 정치인
아직 공타의 진행이 남아 있지만 9호선 미사 발표는 미사의 한 시민으로서 환영할 좋은 호재다. 그간 9호선을 위해 앞장서서 애를 써준 모든 분들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그러나 12월 29일 9호선 관련 기사를 접하며 기사를 낸 정치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호선은 그들만의 노력이며 그들만의 잔치인가? 미사 시민은 만성 정체 교통으로 인한 고통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삭발 및 궐기대회를 했으며 서명부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여러모로 큰 노력을 해 왔다.그러나 기사 내용에는 정치인 그들만의 노력이 강조된 표현이 있었을 뿐 시민은 없었다. 미사는 이미 2016년에 강일과 함께 9호선이 추진되는 것으로 발표까지 난 상황이었으며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때는 있지도 않던 왕숙 9호선이었다.그러나 2020년 말 그들만의 회의 몇 번으로 수석대교와 묶어서 조건부 9호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남양주와 끝까지 상생을 주장하고 미사 시민들의 바람은 무시한 채 시간을 낭비한 시장 취임 후 2년여간 정작 필요한 하남 최신 교통 DB를 이용한 9호선 사업성 재평가는 시도도 해보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낮추고, 늦추는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강일과 함께 해야 했던 상황임을 하남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2024년 공사 시작도 늦지만 2028년 완공을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지금이라도 시민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치인의 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9호선 추진을 더욱 앞당겨 강일동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貪天之功(탐천지공). 하늘의 공을 탐내다, 남의 공을 가로챈다.9호선과 관련하여 축제 분위기에 도취하여 있는 정치인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다. 공이 있는 주인공을 제쳐 놓고 모두 자신이 한 일인 양 가로채는 사람의 행동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또한, 자신의 공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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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 '해외입양' 전면 금지…보호정책 확대해야 지면기사
우리나라 여전히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아이들 선택권 없는 '최후 수단' 문제 있어정체성 찾고 국내입양 가능토록 적극 지원국외입양 감축 '노력'→'금지' 조항 바꿔야최근 3년간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를 위해 만들어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총 5천174건에 달하며, 매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 입양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이들은 왜 자신의 뿌리 찾기에 열중하는 것일까?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한국을 다시 찾는다고.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발생한 많은 고아를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 입양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해외 입양된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 언어, 문화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며, 일부는 인종차별까지 경험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과거의 입양정책이 이어져 옴에 따라 1950년부터 약 24만8천341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으며, 한때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다. 물론 2019년 기준 704명의 입양아동 중 해외입양은 317명(45%), 국내 입양은 387명(55%)으로 과거에 비해 국내 입양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이며 2018년도에 발표된 '미국에 입양 오는 아동의 출산국' 중 대한민국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본 의원은 입양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본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어야만 했을까?'우리나라의 아동을 입양한 외국인, 그리고 해외입양을 갔다가 한국을 찾아온 입양아들이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아동을 해외입양을 보내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아동 지원을 위한 자원과 기반이 충분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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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슬기로운 겨울생활, 성숙한 예방자세에서 출발 지면기사
잊지못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대부분 "우리집에 불이 나겠나" 안일함·안전불감증이 불씨 키워춥고 건조한 계절… 유비무환확인 또 확인 습관 반드시 새겨야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32분.이천소방서장 재직 중 마주한 물류센터 화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가만히 눈을 감고 있노라면 가족을 잃은 어린 유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떠올라 가슴이 저며온다.이들의 아픔 앞에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조차도 사치스럽다는 생각뿐이다.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진 채 서서히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그날의 아픔과 코로나19의 시련을 견뎌내는 동안 어느새 도로의 가로수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코끝이 시린 겨울이 다가왔다.겨울은 소방관들이 가장 긴장하는 계절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특히 올겨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활동 증가 영향이 맞물려 소방공무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11월~2월)는 총 1만6천92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4만9천332건 중 34.3%를 차지한다. 화재 3건 중 1건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셈이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한다.겨울철 대표적인 난방기구인 전기장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최근 소방청이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전기장판과 온열기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특히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 난방용품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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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따뜻한 관심의 시작, '펭수' 크리스마스 씰과 함께 지면기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 앗아간 '결핵'지난해 우리나라 새로운 환자 '2만3821명'나도 모르는 새 감염 빠른 발견·치료 중요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모금의 가치 나누길2021년을 앞두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어두운 연말을 맞이했다. 이맘때쯤이면 밤에 더욱 환하게 빛나던 거리의 조명들도, 그 조명 사이를 오가며 밤을 잊은 사람들의 발길도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지난 20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97명. 올해 초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도 사태가 진정될 것을 기대하고 어서 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겠지만 우리는 2020년의 끝에서도, 2021년의 시작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을 겪고 있을 것이다.이렇게 모두가 코로나19의 방역에 관심을 쏟을 때에 또 다른 감염병, 잊혀진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선사시대의 인골에서도 흔적이 확인된 결핵의 원인이 되는 결핵균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1882년. 결핵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BCG'가 개발되고 사용된 것은 190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결핵으로부터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온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이 시기가 되면 대한결핵협회에서 실시하는 크리스마스 실 모금사업은 이처럼 결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우체국 직원이었던 아이날 홀벨은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연말에 잔뜩 쌓인 크리스마스 우편물에 작은 실을 붙여 보내도록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고 성공적인 모금운동을 해내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실은 이후 전 세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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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 겨울 가스보일러 점검 이렇게! 지면기사
겨울난방 필수품 가스보일러배기통 꺾임·연결·막힘 점검하고실내환기 철저, 설치·수리 전문가에평상시 안전점검 습관화해야일산화탄소 중독 등 인명사고 예방겨울이면 꽁꽁 언 손과 발을 녹여주시던 포근한 어머니 손길과 따끈한 아랫목의 추억이 아련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몸이 지치고 으슬으슬한 날엔 가스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방바닥 온기를 느끼며 쉬는 것만큼 좋은 휴식이 없다.가스보일러는 이미 한국인의 겨울철 난방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엔 국내 기업이 만든 가스보일러의 해외 수출이 점차 확대되는 등 한국식 난방 시스템과 기술력까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우리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가스보일러도 평상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일산화탄소(CO) 중독 등 인명피해 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폭발이나 화재 등 다른 사고보다 높아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수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 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가 28건 발생했는데 그중 85.7%인 24건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54명(사망 20명, 부상 34명)이나 됐다. 또 최근 5년 연료용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율은 사망률이 0.10명, 부상률 0.95명인 반면 가스보일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율은 사망률이 0.81명, 부상률이 1.27명으로 더 높았다. 이처럼 연료용 가스와 가스보일러 사고의 인명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연료용 가스 사망률 대비 무려 8.1배나 높다는 걸 알 수 있다.하지만 5가지 안전점검 습관만 지켜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대부분이 배기통 설치상태 불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첫째로는 보일러 가동 전에 배기통이 처져 있거나 꺾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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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맞춤형 '일학습병행' 코로나 시대 취업 뽀개기 지면기사
청년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첫 직장 평균근속은 17개월 남짓이중 70%는 퇴사하는 현실세계적 확산 선취업-후학습 정책고용부도 '1차 추진계획'…새 대안지난 11월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 사장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대기업 취직에 실패하고 새로운 인생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함이 아닌,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좁은 시선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가 그때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의 경제 상황은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교육을 수료했지만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기만 하고,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여전히 현실은 가혹하다. 202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7개월 남짓이며, 이 중 70%는 첫 직장을 퇴사한다. 신입사원 중 1년 이내 퇴사 비율은 약 50%에 이르며, 4년 이상 재직한 비율은 약 18.7% 수준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교 재학 중 기업에 채용되어 전문학사 취득까지 선취업-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에서 태동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하여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 채용 후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Off-JT)을 실시하는 현장기반 훈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 및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입직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학습병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일학습병행 사업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고교 2학년 때 기업에 취업하여 졸업까지 2년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