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기본주택, 새로운 패러다임 주거정책을 소개합니다 지면기사

'장기임대형' 무주택자 조건없이 평생 거주'분양형' 토지임대 주택만… 싸게 내집 마련경기도, 중앙 건의·국회와 협력 법제화 추진각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 정책 수립 노력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55.8%의 직장인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내가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좌절감과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대비 경기도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올 5월 기준)은 23.8%가 상승했고 구리시처럼 48.3% 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 이는 3년 7개월 만에 50%가 육박하는 상승률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에 5억원이었던 아파트값이 현재는 7억5천만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2억5천만원 올랐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16만954원(지난해 4분기 기준)을 3년 7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다.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현 세태를 표현한 말이다. 차곡차곡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은 힘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최대 4년간 전·월셋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 오른 가격으로 재계약하거나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 헤매야 하는 전세 난민이 되어 '집 없는 서러움'을 느끼게 된다.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전·월세 가격 인상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RIR(소득대비 주거임대료 비율) 증가로 이어져 결국 생활 수준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 집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 질문은 집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적인 집의 조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기본주택의 출발선이다.경기도에서는

2021-06-27 염준호
[기고] 문제는 제물포고교 이전이 아니라 구도심 쇠락 막는 일이다 지면기사

찬성·반대 프레임 변질된 것은과거 일부 동문들과 거기에 맞서는기득권층·정치권 대립으로 기인지금은 주민·전문가 등 참여새로운 소통구조로 대안 찾아야제물포고교 이전 문제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지역의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거리 곳곳마다 제물포고교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제물포고교가 이전하면 도심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 할 거라는 일종의 두려운 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시청이 이전하고 몇몇 학교가 슬그머니 이사 가더니 백화점도, 극장도 하나둘 사라지고, 북적거리던 시장도 한산해지던 터에 제물포고교마저 나간다니 낙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른 한편, 이곳에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좋은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육 관련 인프라를 집적해서 이곳을 새로운 형태의 교육거점으로 만들자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일이 흘러가는 형국은 교육복합단지 조성이 아니라 제물포고교 이전 찬성과 반대로만 쟁점이 만들어지고 있다.제물포고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마치 제고 이전 반대만 주장하면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정치적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구도심을 살릴 합리적 대안 제시에는 손을 놓고 있다. 10년 전 제물포고교 이전 문제가 똑같이 불거졌을 때에도 이전 반대에 목소리만 높였지 정작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긴 안목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다.물론 과거 제물포고교의 일부 동문들도 문제는 있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제물포고교의 옛 영광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학교를 송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도로 이전해 명문대 진학률을 높여 학교의 위상을 살리자는 목적이었다. 지금 이런 주장은 낡은 생각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제물포고교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제물포고교가 송도로 이전하면 옛 영광을 되찾을까 두려워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물포 고교 이전 반대 목소

2021-06-24 이현식
[기고] 인천은 몇 분의 도시인가 지면기사

기후위기 대응 녹색도시 전환 전세계 확산'영흥화전 인천' 온실가스 다배출도시 오명2040 도시계획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도시 종말' 선언돼야지난 2020년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파리시가 벤치마킹 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 파리의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은 속도를 중시했던 자동차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상점, 문화시설 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시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이를 위해 도심 주차장은 대폭 축소하고 그 공간에 대신 공원, 도시 텃밭을 만들어 녹지확대 및 친환경 로컬푸드 재배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전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5분 뉴욕, 호주에서도 20분 멜버른, 스페인에서도 9분 바르셀로나 등이 그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듯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1분 서울, 15분 부산이라는 선거공약이 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무관치 않다.한국이 주최한 지난 P4G 국제 기후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분야 주제를 넘어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협으로 동의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Net zero 선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최초로 한국이 초청된 선진국 G7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탄소중립 선언은

2021-06-23 조강희
[기고] 교원단체의 정책 교섭 합의에 담긴 함의 지면기사

코로나로 학교현장 교육활동고충 겪는 선생님들 목소리 청취교육권 수호 위한 여건 보장교원인사제도·복지정책 구체화심각한 교권 침해 대응책도 마련지난 5월7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안에 합의 서명했다. 우리 인천교총은 이번 합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에 귀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청취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 교섭 안으로 만들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114건을 요구하였다.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인천교총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위원들의 치열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 수호를 위한 여건 보장,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위한 안건을 통해 교원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교원이 만족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와 교원의 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도 구체화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폭증한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합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생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양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학생지도에 불편함 없이

2021-06-22 이대형
[기고] 호국영령 무명용사의 비 앞에서

유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거리마다 내걸려 있는 현수막의 구호만큼이나 우리는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내 자신부터 생각해보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진다. 6·25가 끝난 지도 벌써 71주년이 되었다. 산하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이 나라를 지킨 영령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있다. 71년 전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100일도 안 되어 국토의 90%를 적에게 점령당하고 부산마저 함락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위기에 빠진 조국을 지키겠다고 전쟁터로 뛰어든 젊은 우리 용사들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1천129일 동안 밀고 밀리는 전쟁터에서 한국군 62만1천479명과 유엔군 15만4천881명의 희생을 가져왔다.전쟁은 휴전되었지만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도발해 오고 있다. 이 모든 도발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영령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을 이들을 기리는 달로 정하고 각종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필자도 그간 하지 못했던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국립묘지를 찾았다. 전쟁터에서 유골조차 찾지 못한 '호국영령 무명용사의 비' 앞에 헌화하고 빼곡히 적힌 10만여 용사들의 이름표를 둘러보고, 참혹했던 그날을 되새기며 임들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참배했다. 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이 자손만대까지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나의 본분을 다 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며칠 전 어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다. "미국의 한 6·25 참전 용사가 90세로 양로원에서 홀로 오랜 세월을 지내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뿐인 외동딸도 병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유가족을 대신해 젊은 시절 한국을 위해 싸운 미 군인의 상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수천 명의 지역

2021-06-22 변광옥
[기고] 2022년 이후 의정부, 미래를 말하다 지면기사

특별한 희생 강요당한 市의 발전을 위해선세입·출 증감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미군공여지 기업유치·문화도시 투자 확대지자체 공동시설·지방채 발행 투표 등 필요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논리로 살펴보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것이다. 의정부의 미래를 향한 세입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따라온다는 격언처럼 적극적 경제활동 독려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따라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21세기는 기술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겪는 시대이다. 4차산업혁명의 선두인 IT 주도의 '사이버 디지털 경제시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온 의정부는 미군 반환 공여지의 특별한 개발을 통해 세입을 늘여야 한다. 일례로 E-Commerce를 조성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으로의 전환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 서비스를 위한 기업 유치는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상업의 발달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옴으로써 세수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둘째, 문화도시는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례로 루브르 박물관의 한해 수입 약 10조원은 의정부 1년 예산이 약 1조4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는 실내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미술박물관 등의 문화공간 투자설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다음으로 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달성이 가능하다. 공유경제의 차원에서 운영함으로써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막대한 세출을 줄일 수 있다.둘째,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지출은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 지출이 53.04%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출 최소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21-06-21 김정겸
[기고] 지키자 서해바다 지면기사

서해는 동해나 남해와 달리 물결도 잔잔하고 평화롭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올망졸망 널려있는 섬들과 함께 그야말로 장관이다. 그 평화로운 서해바다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우리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파도이다. 필자는 해군에 복무하며 12 년 가까이 군함을 탔고 대부분 서해에서 근무했다. 때문에 서해바다에 남다른 애정을 느끼고 애환도 많다. 지금도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오면 그 애잔한 추억에 가슴이 아리다. 그 때의 추억을 되살리며 온 국민과 함께 서해를 지키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서해에서는 시대별, 해역별로 특별한 어장이 형성되며 풍어를 이루었다. 대략 1970 년대 연평도 근해의 조기어장, 1980년대 대청도 근해의 홍어어장, 1990년대 연평도 근해의 꽃게어장이다. 매년 어장이 형성되면 수많은 어선들이 모여 들었고 해군과 해경은 분주해졌다. 어선들이 NLL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남북 간 대치상황 속에서 결코 쉬운 임무가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떼거리로 몰려드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임무가 되었다. 중국 어선들은 남과 북을 넘나들며 저인망 쌍끌이로 어족자원의 씨를 말렸다. 이로 인한 남북 간 긴장조성보다 어장의 황폐화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 그대로 두면 서해바다 전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였다. 물론 해양환경의 변화와 어족 자원의 이동으로 어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 어선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현장에서 중국 어선단을 퇴거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때로는 충돌을 불사하며 밀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했다. 결국 현장에서의 실효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상부에 대책을 건의했다. 심지어 주한 중국대사에게 직접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중국 당국도 어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답한다. 그러나 중국의 통치행태를 감안할 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중국은 그렇게

2021-06-17 최윤희
[기고] 모든 경기도민이 성실납세자로 지정되기를 소망하며… 지면기사

7년 이상 해마다 4건 이상 납부23만여명 성실 납세자로 선정도민 복지·공동체 편익증진 도모병원·금융기관도 분위기 확산 동참종합검진비 할인·금리 우대 '혜택'"세금이 아깝다."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나 공무원의 비위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댓글이다. 누구나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구입하거나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그럼에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알게 모르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가정 살림을 꾸리기 위해 매달 돈이 필요하듯 기반시설과 복지, 안전 등 기본적인 나라 살림과 사회 유지를 위해 세금은 필수불가결하다. 재산과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니,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생각하면 세금에 대한 불편한 생각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 마지막에는 하기가 싫어지거나 감당하기 힘들듯, 세금납부를 미루다 보면 결국 체납되고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일을 즉시 처리해야 밀리지 않는 것처럼 세금도 발생할 때마다 바로 납부해야 부담이 덜하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미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담만 될 뿐이다.경기도는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23만여명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했다.도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 가운데 우수자를 별도로 선발해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세 납세자를 모두 성실 납세자로 선정한다. 이 가운데 재정기여자 등을 별도로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인증한 후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납부일을 꼭 지켜 납부해 주신 성실 납세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성실 납세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모든 납세자분들께도 박수를 보낸다.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버스, 청년기본소득, 서민 금융지원, 초등

2021-06-15 류영용
[기고] "공정사회의 첫걸음은 청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지난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공정사회로의 발걸음을 힘들게 내디뎠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LH 사태'를 통해 공직 사회 부정부패의 민낯이 드러냈다. 몸을 낮추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 투기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했던 공정사회가 다시 멀어지고 있다.2020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개 조사 대상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선 180여 개 대상국 중 33위였다. 이같이 눈에 보이는 공정성 순위는 2017년부터 상승하고 있으나, LH 사태로 여전히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우리는 '공직자의 청렴함'을 과거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청백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청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청백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청백리의 행동과 말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명분이 되었다. 청렴한 정신이 사회 전반을 떠받치고 있었을 때, 부정부패한 사회에서 벗어나 풍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현재는 역사에서 배운다. 관리의 청렴함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쇠락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역사는 우리에게 부패가 국가의 쇠락을 이끈다고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 부패의 먹구름을 걷어내면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선 우선 공직사회부터 청렴의 기치를 앞세우고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기업과 사기업, 더 넓게는 국민 개개인에게도 청백리의 정신이 이어지고 '내'가 솔선수범해도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공직자가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 하고 주위를 경계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된다. 이런 노력이 모여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2021-06-14 최대성
[기고] 사고의 전환으로 이뤄낸 교통안전의 혁신 지면기사

사고 잦은곳 개선·정체구간 해소신호연동 시스템 확대 시행자일·금촌IC 주변 등 안전도 상승연간 수천억 사회적 비용 절감향후 10년간 수조원 경제효과 확신우리 사회에서 교통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행정적 손해 등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과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시간적·비용적·환경적 손해 등 경제적 손실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 교통문제의 해결은 차일피일 미루거나, '누군가 관심 갖겠지'라고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 교통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큰 책임을 느끼는 문제이기도 하다.이러한 때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경기북부 주요 도로를 시작으로 교통종합개선계획(TrafficTotalSolution, 이하 TTS)을 추진하고 있다.TTS는 기존의 지점적 접근에서 구간적 접근으로, 경찰만이 아닌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재의 교통시설에 첨단 교통시스템 접목을 통한 안전과 소통을 동시에 확보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이다.TTS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추진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경기북부청 교통정책자문위원으로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탤 수 있었다. 사고 잦은 지점 개선 및 정체구간 해소, 과속위험구간의 속도 하향 등 도로환경개선에 있어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기술을 접목한 도류화(道流化) 사업 및 감응식 신호기(좌회전 감응 신호, 보행자 작동 신호 등) 확대설치, 신호연동 시스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북부청 TTS가 더욱 눈길이 가는 이유다.경기북부경찰청 TTS를 시행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의정부 자일IC 주변, 파주 금촌IC 주변 등 여러 지역에서 고질적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실례로 의정부 자일IC 주변의 정체 해소로 연간 446억원의 경제적 효과(주행연료·시간·차량운행·대기오염 비용 등)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통량 변

2021-06-10 이철기
[기고] 코로나 시대, 학교 보건교육 정책 방향 재모색되어야 지면기사

보건교사 한명 학생 천명 담당 꼴감염병 대응 의존도 너무 높다업무 정상화없이 학교방역 힘들어골든타임내 조치 보조인력 배치전문성 확보 교육 여건 마련 급해6월이다. 예년 이맘때 학교는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생각으로 신나서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예전 같은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교육기획위원장 선출 이후 10개월 동안 많은 교육가족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소통하는 가운데 학교 코로나19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보건교사들의 고민에 깊은 공감을 하며 경기교육의 보건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코로나19시대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예기치 못한 질병들의 등장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교 현장의 물적·인적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21세기 들어 2003년 사스(SARS)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 2019년 코로나 19까지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규모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을 보며 향후 5년 이내에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부터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를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한 명의 보건교사가 천명 정도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학교에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보건실이다. 그러다 보니 보건교사는 교

2021-06-08 정윤경
[기고] 간호법은 왜 제정돼야 할까? 지면기사

인천, 1천명당 간호사 3.9명 전국평균 밑돌아현행 의료법 정원기준 등 간호문제 사문화다양·전문화된 업무영역 체계화 실현 한계인력 확보·양질 서비스·근무환경 개선돼야전국 시·도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7천323명이었던 인천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19년 1만1천511명으로 5년 새 4천188명이 늘어나 5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1.6%를 25.6%포인트나 뛰어넘는다.하지만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3.9명으로 전국 평균인 4.2명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얼까? 지역 내 격차에서 기인한다. 옹진군의 경우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가 1.1명인 반면 중구는 11.7명으로 11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인다.인천에는 급성질환이나 응급질환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14곳, 병원 84곳 등 모두 101곳이 있다.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1∼7등급까지 매겨지는 간호등급을 살펴보면 그 격차가 심각하다. 종합병원 14곳 중에도 6∼7등급인 의료기관이 3곳이나 된다. 병원급은 전체 84곳 중 30곳이 6∼7등급이었고 8곳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도 인천에 있는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과 구인난을 구실로 법정기준보다 간호사를 적게 채용하고 있다.간호사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적정 간호인력의 배치는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도모, 간호사의 직접간호 증가, 환자 진료 결과의 질 및 만족도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미국 의료기관 평가기구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환자사망, 상해, 기능상실 등의 적신호 사건이 불충분한 인력배치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해 간호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럼에도 인천지역 내 많은 의료기관은 아직도 법정 간호인력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2021-06-07 장성숙
[기고] 산림경영의 개념과 목재 생산에 대한 의견 지면기사

국산목재 자급률은 16%대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만 주장목재 생산을 억제 해서는 안돼나무심기와 생산 균형을 맞춘'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필요 요사이 임업 관련 탄소중립을 위한 벌채와 관련해 생산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대립되는 많은 언론 기사를 보고, 임학을 전공하고 30년간 임업에 몸담고 있는 임업인으로서 이에 대한 산림경영의 개념과 목재생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학설에서의 산림경영의 개념은 목재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초 독일에서 보속수확(保續收穫)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산림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다자원적 산림경영(多資源的山林經營)으로 개념이 변화되었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산림자원 및 임지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 및 정신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이 모든 학설은 목재생산을 산림경영의 기본 활동으로 하고 있고, 발전 학설은 추가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편익 기능을 동시적으로 유지·보전 및 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의 산림경영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지난 50여년간 국가의 통제하에 산림녹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활동을 위한 목재생산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는 국토의 64%인 630만㏊ 산림 중 67% 정도가 사유 재산임에도 벌기령(伐期齡·임분 또는 임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 의한 목재생산 제한 및 공익적 가치에 의한 소득 발생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목재생산에 대하여 최근 논쟁화되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산림청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겠다는 목표하에 목재수확을 위해 조성된 경제림에서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30년간 적절히 베어내어 탄소흡수 능력이 높은 어린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고

2021-06-03 이한범
[기고] 아, 그리운 이름 애관(愛館)이여 지면기사

1895년 개관 '협률사'로 시작 '애관극장' 개명… 126년 이어온대한민국 최초의 공연장 영화 르네상스 이끈 인천 역사유산명맥잇는 활성화… 市·시민 나서자1895년 개관한 인천 경동의 협률사는 한국최초의 공연장이었다. '협률(協律)'이라는 이름은 '음악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오늘날의 공연을 의미하는 말이다.협률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애관극장은 1911년 축항사, 1921년 애관극장으로 이름만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어 왔으며, 1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공연장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극장으로, 당대 최고 스타들의 꿈의 무대로, 그 명성을 널리 알린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애관극장은 인천의 역사이고 개항장의 정체성인 것이다.그러나, 126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관이라는 명성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대 자본이 투자한 최신 시설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늘고 최근 유행하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 밀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겹치면서 애관극장은 126년의 역사를 마감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애관극장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줄어 매달 3천만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하루 극장을 운영 할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 극장주는 126년의 역사는 아깝지만 당장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극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는 126년의 역사를 허물고 상업용지에 적합한 건물로 재건축하겠다고 한다.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 애사모(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본 의원이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해 애관극장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애관극장을 매입하여 답동성당, 인천 우체국 같은 근대역사문화유산으로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애관극장을 살리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애관극장의 공공적 활

2021-06-01 안병배
[기고] '동료 잃지 않는 세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지면기사

동료지원가 故 윤은주·설요한님교육·취업 격무 '안타까운 사망'뒷짐 고용부 그제서야 업무량 줄여누구 한 명은 죽어 나가야제도 든 정책이 든 바뀌는 나라한 달 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차별버스 OUT'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수원역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들을 못 가게 막은 적이 있다.그 일로 버스 기사는 버스에서 내려 지금 장애인들이 몰려와 버스를 못 가게 막고 있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연신 버스회사와 경찰서에 전화했고 시민들은 버스를 막고 있는 우리에게 '데모를 하려면 도청에 가서 하지 왜 죄 없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며 한마디씩 했다.길어봤자 30~40분이었다. 장애인들은 평생을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고작 그 시간을 불편하게 했다고 곱지 않은 시선과 비난 섞인 말들을 들으면서 참 씁쓸했었다.며칠 전 동료지원가 고 윤은주님의 1주기라 그가 잠들어 있는 곳에 다녀왔다. 동료지원가는 회복된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장애인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사람이다.고인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지원가 의무교육을 용인에서 서울에 있는 '발달장애인맞춤훈련센터'까지 3일 내내 다녀야 했다. 새벽 5시께 서울로 출발해야 아침 9시에 시작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결국 고인은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마지막 교육을 마친 다음 날 새벽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와서 패혈증으로 계속해서 병원을 옮겨야 했다. 옮기는 과정 중 척수 손상이 생겨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 이동 중 패혈증이 다시 악화해 사망하게 되었다.같이 일해 본 적은 없어 잘은 모르지만 고 윤은주님은 지역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고 싶은 의지가 컸으며, 특히 장애여성을 많이 상담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2019년에는 뇌병변장애인 설요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고인은 2019년 4월1일부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했다. 그는 월 60시간 근로시간에 임금 65만9천650원으로 한 달에 4명의 참여자를 발굴하고 1명당 5

2021-05-27 김동예
[기고]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 환경특별시 품격 기대 지면기사

인천시, 플라타너스 '닭발 가로수'로 만들어은행나무도 상가간판 가린다며 마구 잘라내여름엔 그늘 제공·소음·대기오염 감소 효과도심속 꼭 필요한 '그린 인프라' 잘 보살펴야인천의 시목(市木)은 튤립나무로 알려진 목백합이다.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목백합이 기품이 아름답고 내한성과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이 빨라 공원수와 가로수로 적합하며, 원산지가 북미 지역으로서 한미 수교조약체결 현장이 인천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목백합은 남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6천500여그루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 다른 도시보다 인천에 목백합 가로수가 많이 식재돼 있다.그런데 오늘날 인천시 상징 나무인 목백합은 기품이 아름답기는커녕 행색이 초라할 지경이다. 성장이 빠른 게 역설이 돼 무자비하게 가지치기 됐다. 도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관행은 시목인 목백합도 예외가 아니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는 자유공원에 있다.1884년 국내 최초의 근대식 서구공원인 만국공원이 만들어질 때 심어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미군기지였던 부평 캠프 마켓에서도 아름드리 플라타너스의 장엄한 위용이 확인됐다.우리가 보는 플라타너스는 대개 가로수다. 플라타너스는 공해에 강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흡수한다. 넓은 그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별다른 관리 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는 가로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플라타너스도 잘 자라는 것이 문제인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대개 '닭발 가로수' 모양이다. 2017년 인천시 가로수 기본계획에서 수형이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부평구청 앞 길주로, 녹음이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남동대로도 마찬가지다. 남동대로가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전깃줄도 상가 간판도 없는데 말이다.올 초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800년 된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 은행나무에선 도심 속에서 농경시대의 나무 숭배의식인 '당제(堂祭)'가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어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등 자연·학술·민속적 가치가 큰

2021-05-26 최진우
[기고] 인천을 세계적 로봇산업 혁신도시로! 지면기사

로봇랜드, 글로벌 생산기지화 위해국내·외 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연구개발·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네트워크 사업·창업 등 본격 지원 역량키워 세계 선도 거점 거듭나야지나온 세계 역사를 보면, 기술 하나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세계를 제패한 많은 사례가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먼저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번영한 국가들이다. 지금 세계는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으로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업구조의 모듈화·플랫폼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종 간의 기술융합을 통한 생산 시너지도 극대화된다. 그중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핵심기술로 로봇을 꼽고 있다. 로봇산업 자체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IT, SW, 자동차 등 전후방 산업과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 등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로봇의 시장 성장 추이를 보면 2019년 현재 305억 달러로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약 22%이며 2025년에는 1천772억 달러로 향후 5년간 매년 32%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측된다. 국내 로봇시장은 2019년 현재 5조3천억원, 연평균 13.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기반과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공정 로봇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정부는 2019년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23년까지 시장 규모 15조원, 1천억원 이상 로봇 전문기업 수 20개, 제조로봇 보급 대수 70만대를 목표로 3대 제조업 중심 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

2021-05-25 박철휴
[기고] 풍운의 수에즈, 바람결의 한반도 지면기사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직항로 아직 없어깊게 파내고 바닷물을 유입할 필요도 없다남북이 서명한 많은 합의문 이행만 하면 돼北, 변화 필요성 느끼도록 인내·집요함 절실좌초된 대형 컨테이너 선박 한 척 때문에 가로막혔던 수에즈 운하가 다시 개통되었다. 막혔던 혈관에 피가 다시 환류하는 듯한 모습이다. 수에즈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150년의 역사를 머금고 있는 수에즈는 우리에게 역사적 소명을 제시한다.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란 포르투갈 항해사가 희망봉을 발견한 이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켜 주는 당시의 바닷길은 수세기동안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남대서양의 섬 세인트 헬레나를 지나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을 돌아야 하는 머나먼 항로였다. 대항해시대를 지나 근대국가들이 고개를 들면서 이집트 땅에 운하를 만들 생각을 수없이 해 왔지만, 프랑스 외교관 '페르디낭 레셉스'가 착공을 기획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은퇴 이후 더욱 추진력을 발휘하였던 레셉스는 10년의 시간을 모래바람 속에서 견뎠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1869년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자 이집트를 가르는 수에즈는 새로운 희망이자 세상의 미래가 되었다. 희망봉을 외면하는 모든 선박들은 수에즈를 관통하는 단축항로의 고객이 되었다.풍운의 수에즈. 그 역사(歷史) 속에는 한 인간의 집념이 스며있다. 19세기는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 전역에서 각축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헤게모니에 당시의 강국 프랑스도 시시각각 도전하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프랑스인 레셉스는 영국의 입지가 강한 이집트에 모국 프랑스의 영향력을 부식시키려는 생각이 강했다. 레셉스의 개인적인 외교역량은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보장받는 이집트 통치자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역사(役事)를 완공했다. 수에즈 운하의 토목공사로 피라미드의 나라에 프랑스의 입지가 생긴 것이다. 식민외교에 기치를 올리던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외교에 레셉스는 해야 할 기여를 하였고 그의 이름은 수에즈 운하의 좁고 긴 물길을 따라 지중해의 물살을 가르며 전해오고 있다. 바람을 거스르며 살았

2021-05-24 최승현
[기고] 뿌리산업, 원료 확보가 해답이다 지면기사

글로벌 경제 철광석·희토류 등 원자재 대란자원없고 대외충격 취약한 한국 '생존문제'북한 서해권 각종 금속광물 풍부하게 매장인천시, 北과 '자원협력' 준비작업 서둘러야인천시는 남동, 주안, 부평, 서부 등 지역 공단에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가지 뿌리산업이 조성돼 있는 수도권 핵심 산업도시다. 특히 자동차, 항공, 로봇, 정보기술(IT)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스코기술연구원)도 잘 짜여져 있다. 하지만 관건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원료의 안정적 확보다.지금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는 반도체와 배터리이지만 철광석, 구리, 니켈, 희토류 등 원자재 대란이 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요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성능 모터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인듐 등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배 이상 올랐다. 이차전지 배터리의 양극재로 쓰이는 코발트 가격도 2개월 동안 배 넘게 뛰었고 뿌리산업의 핵심 원료인 철광석, 니켈, 구리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철광석은 메이저 1분기 생산 감소에 따라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t당 185.90달러로 전주 대비 5.8% 올랐다. 따라서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주목할 광물은 희토류다. 희토류는 주로 중국, 호주,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채굴된다. 하지만 산업용 희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단연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산업용 희토류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희토류 채굴과 정제, 가공 능력을 크게 늘린 덕분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보호를 내세우며 희토류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를 사실상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2021-05-23 강천구
[기고] 일터에서의 (성)차별은 어떻게 성희롱·성폭력이 되는가 지면기사

2018년 '미투(Me Too)'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됐다.2020년 전 부산시장과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또한 용기 있는 피해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의 도덕성 문제 또는 사회지도층의 성 윤리 문제로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보도들이 쏟아졌다.그러나 가해자 개개인의 도덕적 일탈의 문제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노동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성희롱·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 아래에는 훨씬 더 커다란 빙산이 존재하듯, 수면 위로 보이는 성희롱·성폭력 문제 아래에는 언제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성폭력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속선에 놓여있는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담은 결정문에서 당시 성희롱·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직 내 (성)차별적인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 데스크에서 비서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20~30대, 7~9급 여성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30대, 여성, 신입'이라는 기준으로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가 배치된 것은 서울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타인을 챙기고 돌보는 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서 직무의 숙련도나 전문성이 아닌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 배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비서들은 시장을 만나러 온 방문객의 퇴장을 유도할 때 그들이 불쾌해 하지 않도록 '상냥하게' 응대하는 역할을 요구받았다"거나 "시장이 피로해 할 때는 그를 달래고 응원하는 역할도 이들의 몫이었다"고 이야기했다.또한 데스크 비서는 시장의 일정관리 및 하루 일과의 모든 것을 살피고 보좌하는 업무 외에 아침 식사 준비, 샤워 전

2021-05-20 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