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 마라! 지면기사

이천시장의 시립화장장 추진에일부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위법·부당행위 아닌 숙원사업인데주민 편가르기·경제 활성화 찬물인근市 주민 연계 일탈, 좌시 않을 것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얼마 전 홀로 되신 어르신을 찾아 인사를 드리는 길에 대포·단월동을 지나게 됐다.이곳은 10여년 전 우리 이천시에서 시립화장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으로서 현장 지역심사를 위해 방문했던 곳이다. 당시 원활히 추진되었다면 지금은 화장시설이 건립되어 시민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먼저 나는 어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화장시설건립 추진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화장장 지역확정→ 철회→ 무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 화장시설이 건립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시민일 뿐이다.최근 이천시에서 시립화장시설을 추진하는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해 일부 주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신청해 서명활동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선출직 공직자는 수많은 공무행위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아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를 추진하는데 잘하는 일과 간혹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잘한 일 등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하고 야단치는 것이 시민이자 유권자가 해야 할 행동이다.그러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은 이천시 공무 등 행정에 박수로 격려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주민소환 투표 신청만이 최대 능사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또한 권리 주장에 앞서 신성한 시민으로서 의무나 책임·책무 등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으며 정정당당한지를 묻고 싶다.엄태준 이천시장이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위법·부당한 행위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 될 만큼 큰 과오를 범한 것인지 시민들은 반문한다.시민 대다수가 이해 가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누구나 수시로 청구한다면 이천시의 적극적인 공무 활동 등에 지장을 초

2021-05-18 임영길
[기고] 가처분 신청 기각을 받아든 아침

참담했다. '이유 없다'. 네 글자가 전부였다. 나는 청구인 자격으로 재판에 함께했다. 경기도 측은 이전 발표가 선언일뿐 사실상 권한 없는, 지자체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것도 인정하는 법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냐며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판사는 아내가 일자리를 잃고 아이들을 혼자 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이전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없냐고, 기관에 전화 한 통 넣어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더니 상대 변호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쉽지 않을 걸 알았지만 이처럼 간결하게 우리의 노력이 무화 되니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한 세상인지 알겠다. 법은 유력 대선주자, 기득권의 편이었다.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많은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 도의원, 민주노총, 지역민, 경찰 등 온갖 사람들을 만났다. 함께해 준 고마운 사람들만큼, 앞뒤가 다른 사람, 비겁한 사람들을 보며 씁쓸했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환멸이었다. 저들처럼 나 역시 가짜가 돼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게 내가 되고 싶었던 어른이었나?', 자문할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책사들의 협잡이며 모사들의 음모는 사극에나 나오는 줄 알았다. 체스 말이 돼 옳은 말 대신 각본을 읊는 정치인들,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로 정치 기획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공정이며 주권자 운운하나 도무지 주권자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기 어려운 자칭 행정가. 뒷이야기를 빤히 아는데 사실과 다른 말을 늘어놓는 꼴들은 참으로 역겨웠다.기각 판정 이후, 지사님은 페이스북에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겠다. 지난 3년간 어울리지도 않는 경력 가진, 아마도 그들의 사람들이 이사회를 채웠다.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독립 기관이라고 하셨으니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상식적이고 당연하겠다. 압력을 행사하는지도

2021-05-17 김성원
[기고] 의도는 선한데 욕먹는 경기도 건강과일 사업 지면기사

당초 가정돌봄 아이 지원 안돼 '반쪽 짜리'해당 과일 파는 편의점 찾다가 '포기' 일쑤공무원, 현장목소리 안듣고 안일한 행정탓경기화폐 온라인 결제·공급처 다양화 필요경기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1주일에 한 번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 반족짜리였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들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한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데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보편복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경기도의 가정보육 어린이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9만1천여명이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예산은 77억3천여만원을 투입한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에게도 과일 간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또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역시 경기도'라는 칭찬을 듣기에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칭찬은 여기까지다. '가정양육 어린이'에게까지 과일 간식을 지원하겠다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은 실행단계에서 무참히 깨져서 그야말로 '의도는 선한데 욕먹는' 사업이 됐다.상황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는 '가정양육 어린이'에게 과일을 공급하고자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결제 방식이 필요했다. 또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한 유통경로가 필요했다. 그래서 택한 방식은 경기화폐를 통한 지급방식이고 공급처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을 선택했다. 겉으로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이러한 기대는 철저히 무너졌다.우선 도민들은 관련 신청을 하고도 길게는 두 달 넘도록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는 사업의 실행부서는 경기도 농업부서인 반면 지원 대상

2021-05-17 정재현
[기고] 한국 아파트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분양 정보와 다르거나 미흡한 시설물 많아관리사무소·위탁업체의 불이행 대처법 적어시행·시공사, 돈벌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봐야관공서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 노력 필요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사람이 입주한다.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일정 부분 막고 집값 안정 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시행사, 시공사, 관리업체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들을 비추어 볼 때, 분양과 관리에 대한 더욱더 정밀한 규제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선량한 일반시민들이 평생을 모아 분양받는 공동주택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최근 입주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는 분양 때의 정보와 상이하거나 지어지지 않은 시설들이 즐비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분양 시 안내됐던 편의시설들도 없거나 미흡했다. 주요 분양 홍보사항도 불충분한 사유로 빼게 됐다고 한다. 사업 시행과 시공 능력에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관리비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먼저 시행사·시공사의 불이행과 과대광고 혹은 정확하지 않은 분양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적고자 한다. 한국 분양 시스템은 건설사에 좋은 '선분양'이다. 일정 부분의 사업 자금과 요건을 갖추면 선 판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좋은 구성은 없다고 본다. 분양 카탈로그와 동영상 등을 접하면, 역세권과 바다 조망 등 많은 미사여구가 붙어있다. 또 카탈로그 한 편에는 항상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면피성 글귀가 있다. 그렇다 보니 분양 정보와 다르거나 미흡하게 지어진 시설이 적지 않다. 입주민이 요구하면 개선하는 것이 아마도 더 싸게 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할 것 같다. 현 분양 체계는 절대적으로 고객인 입주자에게 불리하다.둘째로 필자는 관리사무소와 위탁업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관리사무소가 잘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때, 입주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잘 알기 힘들뿐더러, 입주자대표회의도 생업이 있

2021-05-16 이영빈
[기고]차별금지법 생존의 문제 지면기사

성 소수자는 정체성 의해 해고없고어떤 성별 사랑하는지 상관없이공동체 속 노동자로서 인정 받고당연한 권리 주장하는 세상속에서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받아야 한다이 사회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아래층에 위치한 것은 언제나 노동자였으며 그중에서도 성 소수자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의 소수자가 마주하게 되는 차별의 이중적 억압상태에 시달려야만 했다.직장에서 성 소수자는 원치 않은 성 정체성의 공개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해야만 했으며, 성 정체성을 이유로 비난과 차별, 직장에서의 불이익과 배제라는 리스크를 늘 짊어져야만 했다.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중 14.1%, 트랜스젠더 중에서는 24.1%가 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아우팅을 경험한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경우 28.1%가 비자발적 사직을 경험했다고 한다.이러한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에 적극적으로 항의 및 대응할 수 있었던 동성애자·양성애자 노동자는 6.6%에 불과했으며 93.4%의 응답자는 차별 및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항의 및 대응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이렇듯 평시에도 극심했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는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혐오 여론과 고용 불안 속에서 더욱 노골화되었다.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관련된 코로나 19 확진자 사태는 성 소수자가 직장 내에서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가에 관한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인터넷의 배타적 여론은 확진자의 발생을 성 소수자의 탓으로 몰아가며 집단적 혐오를 불러일으켰으며 방역을 빌미로 확진자들의 정보를 공개한 정부의 조치 탓에 이태원 클럽의 방문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성 소수자들은 선뜻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나오지도 못했다.만약 정부, 혹은 민간의 색출에 의해 자신의 확진 사실과 동선이 알려진다면 자연스레 아우팅을 당할 것이고, 아우팅은 곧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의 해고 및 추방

2021-05-13 김선재
[기고]탄소중립 실천 축제를 준비하며 지면기사

정부 '2050 선언' 에너지혁신 추진성남시도 '기후위기 행동실천' 동참 이러한 분위기 속 문화재단도 고심ESS 도입, 업체와 MOU 체결 성과5일간의 10월 축제의 날 탄소배출 '0'정부는 작년 말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역시 이에 동참하며 지난 4월28일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언'을 선포하였으며 환경부의 '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남문화재단은 '미래지향도시 성남'의 정체성을 투영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축제로서 '2021 성남 축제의 날'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특히 코로나19로 환경변화에 관심이 극대화된 현시점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 반영된 축제의 필요성이 강화된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2021 성남 축제의 날'은 10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성남아트센터 일원에서 시행되는 선진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빛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 중심의 축제이다.지금 시점에서 축제의 가장 큰 이슈는 목적과 시정방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지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었다.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시적 대량 전기 공급을 위해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탄소와 온실가스배출은 물론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에 부정적인 물질들이 다량 방출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일상적이어서 간과하기 쉬운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글로벌 화두인 기후위기 문제를 외면한 채 축제를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란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

2021-05-11 최현희
[기고]인천의 바람에 우리의 바람을 싣다 지면기사

친환경 '풍력'은 과거 인류 3대 에너지였다덴마크는 오일쇼크후 중장기도입 원전 중단바람 거센 제주·대관령에서도 이미 이용중인천도 용유·무의·덕적해상 최적환경 기대'바람'의 사전적 정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바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즉 '풍력'이야말로 인천의 바람을 실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풍력을 이용해왔다. 중세시대까지 인류의 3대 에너지 중 하나였던 풍력은 배를 움직이거나 풍차를 돌려 곡식을 빻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오늘날 풍력은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풍력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람을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발전 단가가 낮아 경제성도 있다. 지구 입장에서 볼 때도 풍력에너지는 자신과 끝까지 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이다. 이미 제주도와 대관령과 같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풍력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풍력 발전이란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킨다.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동화 '해님과 바람'에서는 태양으로 대변되는 해님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성공하지만, 발전량에서 태양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다.풍력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한다. 하지만 풍력발전에는 분명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며 이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 및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이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바람이 더 많이, 꾸준히 불어온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손꼽히는 소음과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인

2021-05-09 조택상
[기고]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몇 년 전, 친구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여행을 간 적이 있다. 제주에 사는 친구를 가이드 삼아 아이 넷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던 중 유명한 커피집이 있다고 해서 지나는 길에 들렀다.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역시 유명한 곳이구나. 얼마나 커피가 맛있길래"하며 아이들과 함께 그 줄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곧 영업이 시작되고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다. 하지만 '노키즈존'이라며 아이들 입장을 거부당했다. '노키즈존이 있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어찌해야 하나 난감했다. 우린 불쾌한 기분으로 커피집을 나왔고, 바로 옆 아이들도 환영하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황당한 상황에 대한 '기분 나쁨'을 토로했다.아이를 키우느라 친구를 잘 만나지도 못했고, 식당도 잘 가지 않았던 터라 노키즈존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는 친구에게서 제주에 그런 곳이 몇 집 있다는 얘길 들었다. 아이라는 이유로 문 앞에서 거부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겪었던 또 하나의 차별 경험은 장애인 친구와 함께였다. 함께 토론회를 가야 했기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가려는 곳이 저상버스(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 휠체어 타기에 좋은 버스다) 노선이 운영되는 곳이었다.첫 번째 버스가 왔다. 그러나 우릴 보지 못했는지 그냥 지나쳐갔다. 다음 버스, 그다음 버스도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서지 않고 지나쳐 가버렸다. 토론회 시간은 다 되어가 결국 우린 걸어서 토론회장까지 갔다. 다행히 그리 먼 거리는 아니어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분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토론회 장소에 도착해서 버스회사에 전화 걸어 항의했지만,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 함께 한 친구는 그런 경험이 많았는지 개의치 않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장애인이라서, 여성이라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을지' 듣지 않아도 느껴졌다.그날의 토론회는 장애 여성들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2021-05-06 성희영
[기고]공연이라는 단비가 내렸으면 지면기사

내 청춘의 음악 감성은 인천서 키워져 지속 코로나19로 '비대면무대'가 일상화된 요즘지쳐있을 시민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했는데작은공연 제의… 흔쾌히 준비했지만 또 연기1970~1980년대 동인천역 앞에서 신포동까지 이어진 거리에 자리한 음악다방들에선 LP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청춘의 감성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신포동 막걸리 골목에서 통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다.내 청춘의 경험은 훗날 작사, 작곡에 도움을 줬다. 자연스럽게 '추억의 신포동'이란 노래를 만들었고, '추억의 신포동 Ⅱ'로 이어졌다.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Ⅰ·Ⅱ', '송도로 가자', '꿈의 나라'를 발표하면서 인천 대중문화에 대해 엿보기 시작했다.2년 전까지 12년 동안 지역 방송국에서 한 DJ 생활을 통해 인천 대중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지금 칼럼이라는 형식을 빌려 글을 쓰는 것도 음악을 하는 내겐 어색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비대면 공연'은 이른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인터넷과 방송 플랫폼을 통해 첨단 기술이 개입돼 공연하는 시대 변화의 용어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원칙과 수단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랜선 공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비대면 공연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요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연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코로나19에 지쳐 침체돼 있는 시민들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작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공연 종사자들은 생활의 압박을 느꼈다. 그래도 난 음악과 공연 연출의 경험을 살려 작년부터 비대면 공연을 시작했다. 문화의 혜택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상실·우울감을 치유하고, 뮤지션들의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 때론 시행착오도 겪으며 비대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뜻

2021-05-05 백영규
[기고]이상한 소통, 이런 난상토론은 사절입니다 지면기사

지난달 26일 점심 무렵이었다. 토론회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곧이어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미화 여사님도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도 대거 났다. 의구심이 들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모든 대화 요구를 거절한 경기도다. 공문에 응답도,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관련 부서에서 날짜와 인원이 정해졌으니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참석자 추천도 거부했다.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로, 정한 인원을 데리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다. 화는 났지만 토론회를 연다고 해 기대를 했다. 기자회견에, 1인 시위에, 가처분신청까지, 두어 달 동안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부답 아니었던가.뚜껑을 열어보니 더더욱 이상했다. 배석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해 8월, 단체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북부로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기고한 분인데 지사님과는 모른 체였다. 정책을 입안한 건 지사님인데 사회자라도 된 듯 응답자를 지정하며 토론을 주도했다. '도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지사님이다. 말을 끊고 순서를 정하는 지사님 앞에서 토론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자유롭게 묻고 답할 거라 기대한 나는 너무 순수한 시민들이었을까.내용도 이상했다. 주요 논점은 핵심을 비껴갔고 논리는 반복됐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절차 문제는 순환논리다." 나는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며 집이 경매를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했다. 지사님도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니 이해하실 것이다. 내 어머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가족들을 앉혀놓고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간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했다. 가족들은 학비는 내가 벌마, 힘 합쳐 잘 버텨보자고 답했다. 존중이란 이런 것이다. 법적 절차 운운은 상처 입힌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기본권 얘기도 그랬다. 지사님은 "내가 변호사 출신이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답하셨다. 나야 공공기관 노동자니까 그렇다 치자. 노동자들의 남편이나 아내, 엄마와

2021-05-04 김성원
[기고]"목에 뭐가 걸렸나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큰 행복감을 느낀다.하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을 섭취하다 목이 막혀 호흡곤란을 겪거나 심할 땐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음식물 등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는 짧은 시간 정확하고 신속한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평소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숙지해 둬야 하는 이유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강하게 압박해 기도에 막힌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대한심폐소생협회가 올해 발표한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강한 기침을 하게 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단, 말을 하지 못하거나 목을 움켜잡는 등 심각한 징후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즉시 등을 두드려야 한다. 이때 어깨뼈 사이의 등 중앙을 강하게 두드린 후 양팔로 환자 복부를 강하게 밀어내야 한다. 환자가 회복하거나 의식을 잃기 전까지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심각한 기도폐쇄 시 환자에 하임리히법을 하기 전 등 두드리기 처치가 포함됐다. 등 두드리기는 이전까지 만 1세 미만 영아의 기도폐쇄 시 했던 처치이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인에서도 적용됐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심폐소생협회에서 5년마다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되는 만큼 높은 전문성을 가진다. 변경된 기도폐쇄 처치법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교수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 교수

2021-05-03 김선호
[기고]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최근 남북관계의 냉랭함을 반영하듯 특별한 기념행사 없이 지나갔지만, 며칠 전 4월 27일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들 역시도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판문점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이어 세 번째 이루어진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이다. 판문점선언 5개월 후 맺어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 포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까지 언급되기도 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북한은 작년 6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구실로 판문점선언의 성과인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으며, 9월에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피격 사망하게 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그간 70여년의 세월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어느 정도 발전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어느 정도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과거 '전략적 인내' 등의 전략으로 북한과의 관계형성에 소극적이었던 시절을 반면교사할 수 있어야 한다.북한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선결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이해관계는 북한의 비핵과 과정에서

2021-05-02 권숙도
[기고]'경기푸른미래관'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지면기사

'공정·투명' 입사생 선발기준 정립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배려재경 향토학사로서 기반 다져청년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할 것청년(靑年). 한자 그대로 '푸른 나이'라는 의미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푸르른 녹음이 싱그럽게 배어들 듯이 '푸른 나이'의 인생들은 미래의 목표와 행복을 위해 마음껏 배우고 꿈꾸는 시기다.그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무척 힘겹고 고단하다. 대학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며 경기 침체 속에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일할 '알바'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학등록금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주거비용 부담과 취업·구직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도치 않게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격차와 편중에 따른 불공정이 이 시대 대학생들의 불안과 좌절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잠재력 있는 대학생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적게나마 덜어주는 것이 공공영역의 마땅한 책무라 생각한다.경기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해 1990년 11월 경기푸른미래관을 설립하였으며 그간 5천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곳에서 꿈을 키운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책임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여 활동하는 결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긍지와 자부심이라 하겠다.도에서는 1990년 9월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학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1990년 3개동, 120실, 240명 수용 규모의 장학관을 건립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 현재 4개동, 185실, 3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경기도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푸른미래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생 선발기준 정립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의 좌절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04-29 박근균
[기고]농지법은 무엇을 지켜내려 하는가 지면기사

농지는 농사 기피 등으로 가치없는 땅 변모도시인이 가끔이든 오래든 산다면 환영할 일공직자 불법·일반 구입 버무린 지적이 문제정책이 잘못된 양 언론·정치권 또 졸속대응모든 것이 세계의 룰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자국만을 보호하는 제도는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인 농업만큼은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하여 일정 부분 국가의 보호 영역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식량 자급을 위한 것은 아니다. 자급자족의 개념이 한 국가에서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대된 셈이다.농업보호와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여하며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선호도 및 경쟁력 저하로 농업 인구는 크게 줄었다. 농지 또한 예전처럼 농업용으로만 보전할 수 없어 필요한 부분만을 잘 지켜내고 나머지는 용도를 바꿔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최근 농지를 비농인들이 불법으로 매입했다며 부조리라도 들춰낸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민도 아니면서 농사도 짓지 않을 땅을 샀다는 것이다. 변화에 발맞춰 적절히 대응해 온 그간의 농지 정책에 큰 잘못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언론과 정치권이 또다시 졸속대응에 나서고 있다.과연 농지는 누가 팔고 누가 산 것이며 누가 이를 허락한 것인가? 농민이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비농인에게 판 것이고,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며 그 거래를 허가한 것이다. 일부 농지의 용도변경도 가능토록 하여 매매를 통한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했을 것이다. 힘들고 수익도 나지 않을 농사일인데 경작도 못 할 농지를 놀리느니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다면 파는 것이 최선이다. 농지는 농민이 사면 좋겠지만, 경작하지도 않을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을 다른 농민이 비싼 값에 살 리는 없다. 농지가 비싸졌다면 비농인들이 비싼 값에 구입한 것으로 농민이 손해본 일은 아니다.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구입 용지에 농지가 들어있다 하여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느니 어쨌느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다. 농민이 농사짓지 않겠다며 판 농지를 비농인에게 농사지으라 강요할 명분은 없다. 가끔 내려가서 하는 체험, 주말농장이 국가가 지켜내야 할 농업일 수는 없다.

2021-04-28 모세종
[기고]국가철도망계획을 계기로 정치역량을 점검할 때다 지면기사

여주·이천·광주 건의문까지 공조GTX-D 노선 연장 기대했으나끝내 실패… 검토·연구 얼마나 했나지역정치인들, 소 계속 키울거면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치는 노력을얼마 전 어느 신문에 '양평은 용문~홍천선 신규확정, 여주, 이천, 광주는 배제'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여주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기에 현실에 근거하여 심경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요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대면 공청회가 열렸는데, 막상 발표된 구축계획 자체가 매우 실망적이었다는 것이다. 강천역 신설을 위해 지난 2월1일 강천역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여주시는 지난 2일에는 여주, 이천, 광주시장이 여주역에 모여 GTX 노선의 연장을 요청하는 공개건의문까지 발표한 상황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하남-광주를 거쳐 여주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 GTX-D노선은 김포-부천까지가 끝이었다. 김포시민도 부천시민도 만족하지 못하는 노선에 여주시가 기대를 걸기는 어렵게 되었다. 현 상태로도 철도연결망이 좋은 양평은 용문-홍천선 신규구간이 확정되어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여주, 이천, 광주는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축계획에서 배제되면서 커진 아쉬움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다.여주시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제안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GTX-D 노선 여주 연장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6월 최종발표 전까지 계획 수정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여주시민의 요청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제안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장거리 노선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노선중복도 피해야 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입장을 보건대 낙관하기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해당 언론의 지적이 따갑게 느껴진다.여주시 모든 정치인은 항상 외쳐 왔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되고,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첩 규제

2021-04-27 박시선
[기고]목숨과 맞바꾼 조국 독립의 염원 지면기사

1920년 이선경 등 '구국민단' 조직상하이 가는 길 日 경찰에 체포 심문때 병 얻어 재판정 못 나와일제 '폭력적 고문' 사실 뒷받침석방 9일 뒤 19살 나이에 순국따뜻한 봄이 오면 우린 벚꽃의 아름다움에 잠깐 취한다. 벚꽃은 순간 피었다가 지는 꽃이지만 매년 봄이면 다시 꽃을 피운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일본 제국주의는 개량된 벚꽃, 일명 '사쿠라'를 지배기구와 공공기관 앞에 식재하여 식민지를 상징화하였다. 하지만 벚꽃은 제주도에서 자생한 왕벚꽃으로 우리의 꽃이었다. 벚꽃을 바라보며 식민의 그늘과 우리의 것에 대한 소중함이 서로 교차한다. 수원박물관에 피어난 봄의 전령사 우리의 벚꽃이 하늘거리며 떨어진다. 그 꽃잎을 바라보며 지난 100년 전 1921년 4월21일 조국독립을 염원하며 산화한 19살의 이선경 열사를 그리워해 본다.이선경은 1902년 5월25일 경기도 수원면 산루리 406번지에서 태어났다. 이선경은 일찍부터 수원 산루리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며 공부했다. 1918년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숙명여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리고 2학년 때인 1919년 3월5일 서울에서 학생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구속되어 3월20일 무죄 방면되었다. 이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로 전학하였는데, 1920년 8월31일 결석일수가 많아 퇴학을 당하였다. 1920년 8월 '구국민단(救國民團) 사건'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이었다.구국민단은 산루리 출신 박선태를 비롯해 이득수, 임순남, 최문순, 차인재, 이선경 등에 의해 1920년 6월20일 조직되었다. 이들은 '일한합병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1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수원 읍내에 있는 삼일여학교에서 회합하였다. 독립신문의 배포 등을 논의하고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은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세하였다.구국민단의 단장이자 동네 오빠였던

2021-04-22 이동근
[기고]뭣이 중헌디? 지면기사

'카페 권력' 발언후 이충환박사 비판글 반박 지역카페 이기심 기반 다수 동원 문자폭탄조직적 민원… 잘못됐다고 말한 것 뿐인데선출 시민엔 입닫고 무조건 따르란 말인가지난 3월9일 나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력으로 성장한 신도시 중심 지역카페가 인천시의 의제를 장악해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리고 지역카페 운영자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익의 가치가 실현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권력'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어다. 이에 대해 이충환 언론학 박사는 4월14일 '카페권력이라니' 칼럼을 통해 나의 발언을 비판하였는데, 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박사의 글에 반박하고자 한다.먼저 이 박사는 지역카페를 17~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에 비유하면서 생산적인 공론의 장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나는 지역카페의 주요 기능인 뉴스와 정보 공유에는 동의하지만, 이 박사의 말처럼 인천의 지역카페가 정치적 담론까지 생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카페에서 유통되는 정치적 담론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할 뿐이다. 거기에 지역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정치제도와 결합하여 우리 사회를 이기주의의 함정에 빠트리고 있다고 본다. 도대체 이 박사는 지역카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생산적인 정치담론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또 이 박사는 지역카페가 아직 '조직화'의 단계를 밟아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한다. 정말 그럴까? 이미 지역카페는 수천 명을 동원하여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의견을 집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다. 그건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민청원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직적인 문자폭탄과 각종 사이트에 집단적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권력이라 볼 수 없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박사의 말대로 카페권력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공익의 가치를 실천하라고 주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내가 이 박사의 칼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시의원인 나

2021-04-21 강원모
[기고]생명 구하는 긴급차량 '모세의 기적' 신고전화에서 시작됩니다

119는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신고전화로, 86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따르면 이 번호는 1935년 10월 1일 경성 중앙전화국에서 119를 화재 통지용 전화번호로 사용됐다. 당시 얼마 보급되지 않았던 전화기·교환국을 통해 화재신고를 전달받고 불을 끄러 출동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오늘날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전 국민이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신고부터 응급처치·의료지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등 119신고 접수 시스템은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발전했다.하지만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집약된 119종합상황실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 전화 때문이다. 119종합상황실에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도 상습적인 구급차 요청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해 인천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55만8천457건의 전화 중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만9천439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신고전화는 응급상황이 아님을 단정하기 어려워서 소방대원들이 대부분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요원들은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전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부분 신고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올해부터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가 적용된다.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비긴급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면 재난 현장 출동 공백을 메워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최적의 시간 안에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숙

2021-04-21 장동성
[기고]김연경 어떻게 하나? 지면기사

12년만에 복귀 학폭사건 터져팀 혼란·부상투혼 감내… 안타까움그런데도, 체육계는 고작 미봉책이제는 원로 대가들에 해답구해야논리 따지고 전문학자 공조 더해국내 복귀후 소속 선수들의 학폭 논란과 본인의 부상 투혼까지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낸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프로배구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다. 12년 만에 국내에 복귀한 김연경은 소속 팀에서 과거 학창시절에 후배 선수들에게 체벌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선수들이 축출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아깝다! 대물(大物) 김연경이 혼자 활약하고 있다. 빼빼 말라 보이는 긴 팔, 긴 다리의 체격 조건은 아무리 봐도 힘있어 보이는 체구의 인상은 아니다. 12년 만의 복귀와 흥국생명의 학폭 논란 그리고 부상 투혼과 MVP 수상으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시즌.그러나 그런 체격에서 뿜어나오는 그의 기량은 단연 돋보인다. 난데없이 돌출된 동료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문제가 돼 승승장구하던 팀이 흔들리고 말았다. 김연경의 기량이 아깝다. 그런 그가 외로운 분투를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본다.우리는 가끔 부패된 곳을 접할 때가 있다. 그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들끓는다. 그 파리를 잡는 것이 고작이다. 부패한 곳에서 파리를 잡는다고 해서 파리가 박멸될까. 부패를 방지하기보다 이미 부패된 현장을 없애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부패의 원뿌리를 뽑아야 한다. 체육계에서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선수나 관계자들의 영구 제명이 고작이다.체육계 수장이나 정부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어느 정부, 어느 지도자가 단기 아닌 장기 대책을 강구했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결했던가, 대한체육회장이 했던가, 국회의원들이 했던가, 아니면 더 윗선의 대통령들이 했던가.한두 번도 아니고 사건이 날 때마다 영구제명 혹은 법에 의한 처단을 했다. 그래도 꾸준히 발생하는 폭력, 성추문, 금전추문, 심판매수, 스카우트 잡음, 군대 수준의 체벌 등 많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 모든 사건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안목이 있다면 대안도 따라야 한다. 대안이 실효가 없다면

2021-04-20 김재일
[기고]청년이 미래다 지면기사

연수구 인구중 '29.7%가 청년' 생동감 넘쳐일자리·창업·주거지원·문화향유사업 추진좌절 않고 희망 키우도록 환경 만들어줘야그들이 원하는건 불평등없는 '공정한 기회'대한민국 청년기본법보다 앞선 2019년 제정된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대학과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서둘러 가정을 꾸리는 단계다. 만족스러운 중·장년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녹록하지 않은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다. 치열한 입시를 거쳐 대학에서 학구열을 불태우고 나면 혹독한 취업전쟁이 기다린다. 여기에 일찌감치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 일자리와 노동시장 문제 등에 치여 암울한 일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결국, 세습과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미래는 하루하루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지난해 정부는 지자체 청년정책과 조례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될 청년기본법을 시행했다. 청년정책의 목적과 범주를 확장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아직 실효를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자리만이 아닌 총체적인 청년의 삶을 문제의 중심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뒤늦게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를 청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국회 제정 이래 16년 만에 마침내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다.연수구는 전체 인구의 29.7%가 청년일 만큼 생동감 넘치는 젊음의 도시다. 인천의 청년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연수구는 청년 인구가 13.6%나 늘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4개 외국 대학을 포함해 10개 대학이 위치해 있고, 40여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 등 선진적 교육인프라가 청년을 연수구로 불러 모으고 있다. 연수구도 지난해 서둘러 별도의 청년정책팀을 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연수구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2021-04-18 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