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기술닥터' 손 잡고 글로벌 진출 도전하는 게임콘텐츠 기업 지면기사

2018년 콘텐츠 수출 96억불의 66.7%수입액의 21배나 많아… 흑자 기여'에듀…' 코로나19 교육공백 메워관련 중기 세분·전문화 급성장세기술닥터, 전문가 매칭 등 맞춤지원콘텐츠 산업을 후원하고 이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내 '콘텐츠산업의 수출 및 수입액 현황'에 따르면 2018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총 96억달러이며, 그중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64억 달러로 콘텐츠산업 수출액 전체의 66.7%를 차지한다. 즉, 게임산업의 수출액이 나머지 콘텐츠 분야(영화, 음악, 광고 등)의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게임산업의 경우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약 21배 많아 게임 콘텐츠가 우리나라 수출 흑자에 알찬 기여를 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매년 크게 성장하는 게임산업은 카테고리가 빠르게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과 교육을 접목한 장르인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에듀테인먼트'는 Covid-19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워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한편,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쾌적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게임 콘텐츠의 숙명인 만큼, 사용자 만족을 높이는 기술적 방법들과 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매우 체계적이며 정밀하게 발달해 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발전 방향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이렇다 보니 뛰어난 인재들이 게임산업으로 모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출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모바일 콘텐츠 중심의 창업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코어 콘텐츠 개발 실력을 갖춘 신규 개발사라 할지라도 서비스 노하우나 필수 기술 지식, 효과적 플랫폼 연동 지식, 데이터 축적과 활용 기술이 없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게임은 종합예술이다. 게임은 단순히 파트별로 제작한 산출물들을 조합하면 완성되는 콘텐츠가 아니다. 게임 콘텐츠는 사용자의 만족을 높이는 인문학적 심리학적 접근이 그대로 디자인과 기술에 녹여지고, 최종적으

2020-11-10 신혜련
[기고]정치를 키우는 간단한 방법, 정치후원금 기부 지면기사

국민들에 정치 참여 기회 제공정당·정치인에겐 자금 원활히 조달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토대 역할올바른 정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보자필자는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워킹맘(workingmom)이다. 육아, 매일매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를 정신없이 반복하다 보면 끼니 거르기는 기본이고 밤에 깊게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다. 잠깐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아이가 칭얼대는 통에 마음 편히 씻을 수도, 볼 일을 볼 수도 없을 때가 많고, 출산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임이나 경조사도 이제 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그렇게 14개월이 지나고 키 52㎝, 몸무게 3.27㎏으로 태어나 의사표현이라고는 우는 것이 전부였던 그 갓난아이는 어느새 키 77㎝, 몸무게 10.2㎏으로 성장하였다.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가리키며 달라고 하고 싫은 것은 '도리도리'하며 싫다고 표현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질 땐 90도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아이 앞에서 일부러 남편과 포옹을 했더니 질투하며 아빠를 떼어내고 나에게 안기는 등 사랑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육아라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과 애정, 관심이 쌓여 문득 그 자그맣던 아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한편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전에는 흘려들었던 다음의 아프리카 속담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한 명의 아이를 온전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속한 가정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엄마 혼자의 힘만으로는 육아가 쉽지 않았다. 아이를 24시간 돌봐야 하는데 체력적·정신적인 한계가 찾아올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복직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부터는 가족 외에도 어린이집, 사무실 등의 배려와 도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2020-11-05 유상희
[기고]위기상황에서도 무자격 교장공모 고집하는가? 지면기사

규정 얽매여 꼭 선발해야 하는지 재고해야오랜 경륜·자격 갖춘 지혜로운 관리자 필요위기극복 위해 교육청이 과감한 결단 내려야내사람 챙기기보다 '교육본질 회복'이 우선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당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학교는 이런 희대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쌍방향 수업까지 현장의 실태를 무시한 근시안적 지침들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고민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맞는 관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요즈음과 같이 당장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혼란의 시대에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것 같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혹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에 무슨 경험이냐고 하겠지만 실상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폭넓고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지혜를 만드는 자양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험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던 경험 속에서 대안을 유추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학교 현장은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과정의 구성, 학년·학급 단위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학생 관리 및 방역, 기타 일반적 업무 등 산재해 있는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안목을 가진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런 지휘를 맡는 사람이 학교장이라는 중책일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요즈음 학교장의 능력은 그 빛이 톡톡히 발휘될 것이다.다년간 학교현장에서 담임교사로, 부장교사로서 학교 업무의 최일선에 서서 노력한 경험, 연구학교 근무경력, 개인 연구 등 수업 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 도서 벽지 등 어려운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

2020-11-04 이대형
[기고]여주는 농업을 살릴 농촌기본소득 실험대 지면기사

경기도내 농업인 가장 많은 지역수도권 생명산업인 '농업' 지키는의무감과 자부심 가지지만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소농가의 소득은 불안정한게 현실'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란 뜻이다. 4차 산업을 얘기하는 산업화 시대에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먹고사니즘'이란 말처럼 먹고사는 문제는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다. 농업은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1차 산업이다. 거기에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며 저수 기능을 넘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도 방지한다. 결국, 농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다양한 이동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46.7%이며 그중에서도 곡물 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식량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도 '식량 안보 강화' 예산을 올해 34억원에서 4배가 넘는 179억원으로 늘렸다.이처럼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농업인 수는 줄어들고 있어 식량 자급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은 현재 224만5천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6.6%이다. 농가 수와 농업인 수는 2005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시 가구 소득(2인 이상)은 6천6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6천418만7천원보다 약 200만원 오른 수치다. 반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천118만2천원으로 2018년의 4천206만6천원보다 88만4천원 감소했다. 지난해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2.2%를 기록했다. 2018년 65.5%보다는

2020-11-03 이항진
[기고]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와 남북협력

남북관계 정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그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이야기되던 '포스트(Post) 코로나' 논의가 최근에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들로 채워지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 남북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2020년 들어 북한은 심각한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두 번째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그리고 세번째는 올 가을 북한을 강타한 태풍의 피해이다. 이러한 삼중고 속에서 북한은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를 앞두고 태풍 피해 복구와 경제성과 달성을 목표로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방역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방역법은 우리의 거리두기 단계와 비슷하게 전염병의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어려운 상황마다 '7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특유의 속도전 방식의 강제동원 전략을 취했듯, 지난 10월 5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는 '80일 전투'를 선포하고 그 첫 번째 과업으로 방역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한 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지만, 북한도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전해진다. 최근 「노동신문」은 주요국가들의 감염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020-11-01 권숙도
[기고]미래사회가 벌써 다가왔다 지면기사

이 가을 어느 대학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내 모습 그리기' 대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나의 미래 직업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리기 대회다. 어린 학생들의 꿈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지만, 그림은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니 학생들의 꿈과 비전이 담긴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환자로부터 가까운 동남아와 유럽, 미주로 확산되며 각국 정부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여름에는 바이러스 기세가 꺾일 것으로 봤으나 막상 늦가을에 접어들었음에도 비대면(on-line)사회는 이어지고 있다.과거 질병의 역사에 비춰 볼 때 수백만명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이에 관한 퇴치방법이 연구·개발되면서 사회는 더욱 발전해 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좋은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미래세계의 메가트렌드 중 앞으로 3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한 것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나노 사물인터넷, 차세대 배터리, 자율주행차, 광유전학, 인체장기칩, 태양전지, 개방형 인공지능, 2차원 물질 그래핀 등인데 주목할 것은 블록체인이다.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에 금융분야에 적용됐고, 앞으로는 금융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세계 100대 화폐로 진입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초 한국조폐공사는 민간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한다.미국의 Bank of America, 독일의 도이치뱅크, 스위스 연방은행 등 세계적인 대형은행 4곳이 2008년 이 디지털 화폐를 이미 상용화했으며, 국내 스타트업 '37코인스'는 수수료 절약을 위해 국제 송금시장에 뛰어들어 비트코인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보는 세계의 주요 키워드로, 2030년부터 기본소득이 보편화 돼 자아실현을 위해 의식주가 무료화되는 풍요의 시대가 될

2020-10-29 손장진
[기고]"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면기사

계약업무 공정·투명 처리'인사 핫라인' 부패 가능성 차단부당한 업무지시 방지책 마련예산집행 공개 경영투명성 제고청렴의 달 운영 고객 만족도 향상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성장을 거듭하여 2020년 현재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약 506만명에 이르고 국민연금기금은 약 750조원이 적립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시장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이 눈부신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각 세대는 물론 다양한 계층 간의 공고한 연대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했을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이러한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공정성과 청렴함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다.그 결과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019년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에서도 면제된 바 있다.공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각 업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우선, 연금을 청구하는 모든 고객 누구나 동일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처리 과정 공개 및 최종 결정 통지 업무절차 전 과정을 체계화하였다.계약업무는 공정,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모든 조항에서 불공정 논란 또는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고 계약업체의 사업 수행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업체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직원 선발에 있어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했

2020-10-27 안성근
[기고]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원만히 수습되길 지면기사

의료서비스, 의사의 질·환자 요구 부응해야안심진료 받을 수 있게 의료수준 유지 필요정부, 신뢰 잃는 섣부른 '개혁 메스' 멈춰야구차한 논쟁 피하고 기회 부여함이 옳을 듯의사든 누구든 어떤 집단도 부당하다 판단되면 저항 또는 항의의 표현을 할 수 있다. 항의의 표현이 타당한지는 드러난 겉면이 아닌 가려진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약자가 숨죽이고 강자가 활개 치는 사회는 아니다. 약자든 강자든 자신들에 들이대는 처사에 부당함을 느끼면 표출할 수 있다.금번 의대생들의 국가고시에 스승들이 나서 재응시를 허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국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크게 나뉜다. 코로나19가 만연하여 의료진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대로 이 시국에 양심도 없이 벌인 행위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기적일 수는 있어도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음이 판명된 이상,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공정이니 형평이니 운운하며 거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코로나19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의사 등 의료진이다. 방역도 의사들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어, 코로나19와의 실질적인 전쟁은 의사, 간호사들의 몫으로 위정자들이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금번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업무가 중차대한 시기에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제도를 느닷없이 들이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느껴 이를 해소할 정책을 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정책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망각하거나 이용한 의도적 처사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시기를 국민들의 점수를 따고 의사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절묘한 시점으로 잡았다면 그것은 얄팍한 술수일 것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자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가 숨어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집단행동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어떤 경우든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용서받기

2020-10-25 모세종
[기고]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면기사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 현재진행형헤쳐 나갈 방안 찾는게 마땅개인생존과 지역경제 지탱하는최소한의 안전장치 시급특별한 상황서 '특별한 대응' 필요2020년은 그야말로 난리(亂離)와 혼돈(渾沌)이 지속되는 상황의 연속이다. 지금의 위기는 국경을 초월하였고 어떠한 나라와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모든 것은 코로나 19 발생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전이로 빠르게 확산되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 10월 20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천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2만5천명을 넘어섰으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른바 코로나시대가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코로나 19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대다수의 국가들은 방역이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국제간 교류가 멈추었고, 어느 순간에 세계경제는 셧 다운(Shut Down)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고위험 시설의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다행스럽게도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방역이 강화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했다.이에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급격하게 발생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고자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동두천시도 발맞춰 재난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재난기본소득은 상황의 긴급성을 반영, 사용기한을 8월 31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와 같은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 된 후 매출이 3월 대비 5

2020-10-22 최용덕
[기고]정책 결정권자는 숙의 민주주의 통해 시민 납득시켜야 지면기사

화장장 같은 기피시설 결정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소통·이해·공감 '상호협력' 필요이웃 지자체와 공존 상생 위해전략 짜는 고민 '공무원들의 몫'지난 12일 엄태준 이천시장은 하반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 경계지인 여주시와의 갈등에 대해 "이천시화장시설 설립은 인근 지자체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 법적 하자가 없다"며 "이천시립화장시설 설립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또한 "기피시설인 이천시 호법면 소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여주가 함께 이용하므로 여주시 쓰레기 때문에 이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주의 정책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엄태준 시장의 말대로 화장시설은 다른 기피시설과 달리 이웃 지자체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천시립화장시설 설립은 법적 하자가 없다. 또 이천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 예정지를 결정했으므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적 협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공존과 상생의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천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발읍 수정리 마을 대표들의 화장장 입지 철회를 접수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까운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법적 하자가 없고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장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정책 결정자와 행정 집행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상호이해,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이천시장의 발언대로 공공정책이 제도나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의 갈등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거나 쉽게 해결돼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갈등 비용은 82조원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 비용이 많이 들었다.이제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발전했다.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따른 결정에 대해 다원화된 시민들의 가치와 광범위하게 확산한 권력과 정보력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

2020-10-20 고명숙
[기고]'토양력 강화'의 그린뉴딜과 '일거리' 지면기사

건강먹거리 '생태농업유역' 거버넌스 필요토양 건강해지고 탄소 저장능력도 더 커져사막에 벼재배 기술·영농형태양광 설치 등세계로부터 주목 받을 수 있는 일거리 많아"아이 러브 코리아!"요즘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필자가 해직기간 걸었던 순례길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좋으면서도 신기했다. 언제부터 그랬던가. 만난 이들은 한류와 경제발전을 포함하여 '촛불 민주주의'에도 엄지 척을 올렸다. 하지만 실망하는 부분도 있다. 지구촌 관심사인 '에너지전환'이다. 능력에 비해 의지가 없다는 것. 심지어 '기후악당'이란 비난까지 듣는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간판처럼 여기는 RE100(재생가능에너지로만 100% 생산하겠다는 선언)도 우리 기업들은 거리가 멀다. 철 지난 원전에만 목매는 일부 언론들은 더 괴상하다.지금 지구는 심각하다. 작년 이맘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이라고 한다.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대선도 그린뉴딜 공약이 나왔고 우리도 덩달아 정책을 발표했다. 표방은 했지만 실현은 미지수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그 위에 더욱 중요한 개념이 있다. '토양력 강화'다. 토양에는 막대한 탄소저장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잃어왔던 게 이백년이다.지금 배기가스보다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행위가 있다. 숲에다 불을 질러서 농지나 초지를 만드는 일이 아프리카와 아마존 밀림지대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거름으로 만든 지력은 몇 년 못 간다. 또 다른 숲을 찾아 태울 수밖에 없다. 산소생산과 탄소저장도 크게 줄어든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촌의 탄소배출 400여Gt(기가톤) 중 화석연료에 의한 것이 3분의2이고, 3분의1은 경작과 토양유실, 토양오염 탓이라고 한다. 땅을 잘못 다루어 나온 130여Gt이 숙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현장을 보자. 가령 전 국민의 4분의1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보면, 농산어촌의 여유로운 땅도 있다. 경제활동이 집중돼

2020-10-19 이원영
[기고]인천시민, 인천에서 최고의 진료를 지면기사

코로나 사태 계기로 거점병원 역할 확인드라이브 스루 진료 인천 의료진이 시작환자들 신뢰 주려면 객관적인 지표 이용 의료기관 평가 필요 믿음·응원 보답 최선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의료 인프라가 빛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인천의 경우 인천의료원과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충분한 병상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벤치마킹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역시 가천대 길병원 등 인천지역 의료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인천 시민들께서 저희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들에게 보내주시는 응원을 보며,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환자 등 이용자로 하여금 그만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의료의 발전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해소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인천지역에는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한 3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16개의 종합병원과 62개의 병원 등 총 4천40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타 시·도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또 저희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많은 종합병원들이 201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 평가에서 1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인천을 대표하는 가천대 길병원은 암, 심뇌혈관, 폐 질환 등 난치성 중증 질환에 대해 객관적 지표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수술 적정성 평가에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주요 암종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폐렴 등 급성질환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2020-10-18 김양우
[기고]배우고 가르치고, 꿩먹고 알먹고 지면기사

어르신들 젊은 시절 고단한 삶외국인 근로자들 애환 등 접하면'가르친다'라기 보다 되레 배워지역사회 위한 값진 경험 전파100세 시대 계속 이어졌으면…아침 일찍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텃밭의 채소와 나무들이 정답게 나를 반겨준다. 텃밭과 울타리 주변에는 뽕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등 꽤 많은 나무들이 있어 참새와 까치, 비둘기까지 찾아와 지저귀곤 한다. 30평 정도 되는 마당 한쪽에 5평 남짓의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등 채소를 심어 먹고, 가을이면 무와 배추로 김장을 담그니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김장철이면 딸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그면 맛은 세배가 된다.퇴직 후 고향인 광주 퇴촌에서의 인생 2모작의 삶.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고향의 채취를 아름다운 자연과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복잡한 도시에서 40여년 간의 직장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고향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니, '귀농'이 아닌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으로의 '귀향'이다. 그리 빛나는 일상은 아니더라도 편안한 시간에 친구와 약속을 할 수 있고, 아침 일찍 출근 걱정을 하지 않으니 편해서 더 좋다. 평생 공직에 있었기에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 또한 퇴직 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다. 매주 목요일이면 28개월 된 외손자를 보러가는 과분한 호사도 누리며 살고 있다.작년 이맘때쯤 일이다. 단순히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기능밖에 알지 못해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에 등록해 스마트폰 사용법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함께 수강하는 85세 되신 할머니께 스마트폰을 배우는 이유를 물었더니,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요"라고 하시면서 꾸부정한 어깨를 뒤로 젖히며 겸연쩍어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일찍이 공자는 제자들이 정리한 '논어' 제1편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생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2020-10-15 김한섭
[기고]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치워버린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지면기사

기준 끼워맞추는 그리스신화 빗대신청절차 복잡·애로 외면 도움안돼정부의 '중기 지원책' 현장 목소리최근 경기도 기술닥터 사업을 보며신속·친절·분석 '3단계지원' 권할만어릴 적 재미있게 읽은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도둑이 나온다. 보통의 도둑들과는 다르게 그는 집 근처의 길목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대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잠자리까지 제공하곤 했다. 모두에게 잘 맞는다는 침대를 소개하며 예의 나그네를 눕힌 다음 침대에 비해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려서 죽이는 일을 반복했다. 시간이 흘러 그 침대와 똑같은 키를 지닌 테세우스(용맹한 아테네의 왕이자 영웅)가 나타나서 도둑 프로크루스테스를 침대에 눕혀 침대보다 키가 큰 그를 동일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야기만으로도 참으로 잔인하고 무섭다.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를 사용하여 모든 것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행위나 사고방식을 일컬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일컫고 있다. 모든 기준을 하나의 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재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양분화하려는 습성을 비꼬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나는 식품산업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30년을 지내오면서 주변에서 사업가 또는 식품전문가로 불린다. 식품제조업의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적은 매출액, 낮은 연봉, 소수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많이 보고 많이 개선해 왔다. 중소 식품기업으로 한정해서 볼 때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외형을 늘리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추진 전략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 안에서 고민하며 커 나가고 있다.올해도 역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 수 많은 사업에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이 조직의 규칙에 얽매여서 중소기업이 가진 애로(隘路)를 못들은 채, 또는 귀를 틀어막고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하나의 결론만을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내 주변의 중소기

2020-10-13 김웅
[기고]평양 방문길에 만난 북한 대사와의 기억 지면기사

"손님 먼저 비행기 오르게 한후마지막 탑승하는게 예의"일반석 맨뒤 착석 소탈함에 '깜짝'특권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국민 살피면 어려운 시기 극복 가능올해 3월쯤 제주에서 사업상 며칠간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니 자주 TV에서 보던 장관님이 비행기 맨 앞 VIP석에 앉아 있었다. 일요일 오후라 아마도 주말을 낀 휴가를 마친 듯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개인적으로 모르기도 하고 코로나19 정국이라 인사하기도 조심스러웠는데 마침 눈길이 마주쳐 잠시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뒤쪽에 있는 내 자리를 찾아 앉았다.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장관님을 마주치고 나니 십여 년 전 중국 선양에서 만났던 북한 대사 생각이 떠올랐다.2007년 나는 한국 적십자사 일행들과 평양 적십자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 선양 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공항에는 6자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에게 회담 결과를 듣기 위한 기자들로 북적이고, 방송에서는 고려항공이 두어 시간 뒤에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마침 공항 대기석에 송일호 대사가 수행원도 없이 혼자 앉아 계시기에 나와 동행하여 평양에 가는 일행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무슨 일로 평양을 가느냐?"는 대사의 물음에 평양 적십자병원에 방문하러 간다고 하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두어 시간이 금세 지났다. 그리고 탑승시간이 다 되어 함께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구로 나섰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맨 처음 VIP석에 장관 등이 오르고 일반인들은 그 뒤에 차례차례 오르는 것이 상례인데 송일호 대사는 맨 뒷줄에 서서 마지막까지 비행기 트랩을 오르지 않았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의 VIP들은 먼저 비행기에 오르는데 왜 먼저 타시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니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다 오르신 후에 본인은 비행기에 타는 것이 손님을 모시는 예의라며 결국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는 VIP석이 아닌 일반석 맨 뒤 좌석에 자리 잡고 앉았다.전 세계에

2020-10-06 박정현
[기고]반려동물 천만시대 필수 매너 '펫티켓' 지면기사

외출할땐 목줄·맹견 입마개 반드시 착용배설물 수거 산책객에 피해 주지 말아야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공격 당할 수도책임의식과 문화수준으로 공존사회 되길역대급 장마와 폭염이 지나가고 조석으로 날씨가 선선하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갑갑증을 해소하고 선선해진 날씨를 즐기기 위해 공원이나 둘레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이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사람은 동물과의 만남을 통해 정(情)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반려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 상대가 되는 동물을 일컬어 '반려동물'이라 한다. 쉽게 말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얼마 전 일이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강아지가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다. 스치듯 달리는 강아지에 산책 중이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겁에 질린 아기들은 부모 품에 안기거나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문제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강아지와 산책하던 양육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곳을 유유히 떠났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산책은 동물의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정신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며 건강한 신체 발달에 유익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인 '펫티켓'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산책길 사례처럼 펫티켓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마다 반려동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펫티켓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위해 반려동물 중 상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을 예로 들어보겠다.첫 번째, 반려견을 동반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집 밖 반려견에게는 예기치 않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친한 강아지를 발견하는 등 반려견이 갑자기 흥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 반려견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 목줄은 짧은

2020-09-28 양경석
[기고]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무너진 섬 의료 현실 지면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발성 장기손상'기상 문제로 이송 못해 숨지는 사고 발생보건지소·진료소마저 심각한 인력난 겪어평등한 의료서비스 위한 선진화 정책 희망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된 지자체이자, 섬 대부분이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하는 섬 중심의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섬 주민은 약 2만여명이다. 주민 대다수는 섬에서 태어나 일생을 내 고향 섬을 지키며 척박한 논과 밭을 일구고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해왔다.그러나 섬에 산다는 이유로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밀려 육지와의 불평등을 인내해야 했고 생활의 불편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며 내 몸의 병과 아픔은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섬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섬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의료기관 수는 7천591개소로 도시의 12.6%에 불과하고, 농어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수는 전체의 5.7%로 도시와의 불균형이 크다. 더욱 인천 섬 대부분을 관할하는 옹진군의 경우, 비록 수도권에 있으나 의료기관은 백령도의 백령병원과 영흥도의 우리의원 2곳이 전부다.그러나 이마저도 섬 지역 특성상 병원 소재 주민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 등 의료인력도 부족하다.응급환자는 물론이고 맹장·골절 등 간단한 수술과 시술이 필요한 환자마저도 길게는 5시간 이상 배를 타거나 응급헬기를 타고 육지의 큰 병원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안타까운 예로 지난 5월 백령도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백령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받던 A씨가 수술이 필요함에도 전문의가 없어 응급수술도 받지 못하고 바다의 기상이 안 좋아 육지로 이송조차 할 수 없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이다.또한 섬지역 대부분은 이미 초고령화 진입단계로 고령 노인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에

2020-09-27 장정민
[기고]'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지면기사

지방자치 완성은 지방정부의입법·행정·재정 자율성 가져야의회도 독립성 확보 위해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 강화예산편성 자율화 등 보장돼야지방자치법은 태생적으로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 포함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중앙과 지방과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가장 민주적 방식이다.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및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자치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권을 구현하며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기한 2가지 논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첫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음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재정 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에서 나아가 6대4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세출' 면에서 보면 국가가 차지한 비율은 40%이고 지방은 60%를 기록한 반면에 '세입'에서 국세가 차지한 비율은 76.7%, 지방세는 23.3%로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방분권 실현의 기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둘째,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전문위원 배치의 현실화를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다. 이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자는 것이다. 기초의

2020-09-24 김정겸
[기고]뿌리산업 육성, 원료확보가 중요하다 지면기사

2차전지 원자재들 희소성 때문에 고가 유지원료수급 산업성장 키워드 될 수밖에 없어자원개발 수요공급·비축 안정성 보장 받아北 광산개발 통해 해결방안 적극 검토해야정부는 지난 1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와 바이오, 헬스 등을 육성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수년간 침체된 남동산단이 뿌리산업으로 일컫는 첨단 특화단지로 변모하게 된다.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이다.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으로 불리고 있다.정부는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개발과 확보에 5조원 이상을 우선 집중 투자하고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빅 3산업에 2조원(2021년)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정부가 이처럼 소부장 제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격리·봉쇄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해체된 데 있다. 중국, 일본 등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국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산업생산체계의 해외 의존도는 현재 제조업 전체가 27.7%, 첨단산업(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분야가 53.1%로 높은 편이다.4차산업 혁명은 신소재, 경량화 그리고 친환경화 등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 근간이 되는 기술공정도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2차전지 음극재 신소재인 탄소 소재 활용을 위한 분말성형 공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던 인조흑연 음극재를 국산화해 소부장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흑연과 뿌리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희소금속 확보가 중요하다. 희소금속 사용에서 주조분야는 합금용, 주철

2020-09-23 강천구
[기고]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119구급차가 출동할 때마다 막힌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이 양보하면서 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을 자주 경험한다. 119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다 보니, 그에 맞춰 구급 서비스 또한 최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에 반해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방해한 사건도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으로서 오랜 기간 현장을 뛰어왔던 필자는 이 같은 불신이 시작된 이유를 2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사설 구급차의 인력부족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응급의료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19구급대 1대당 응급구조사·의료인 수는 7.12명이지만 사설 구급차는 1.25명에 그친다. 부족한 인력은 응급의료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해 이송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렵게 한다.두 번째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유료 이송 체계와 좁은 활동 영역이다. 비용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용률이 저조하면 곧 낮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결국 탑승 의료 인력 부족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의 수익 창출은 대부분 타 시·도 장거리 이송과 단순 병원 입원을 위한 이송 등 한정된 영역에 집중돼 있다.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나 우선 국가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시내버스의 운영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버스 회사에선 이용 손님이 줄어들자 버스 운행노선을 폐지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했다. 사설 구급차 또한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송 요금 인하와 의료기관 간 이송, 단순진료를 위한 비응급환자 이송 등 활용 방안이 확대될 것이다. 또 구급차 내 응급구조사의 상시적인 탑승이 가능해져 이송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의 활동

2020-09-23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