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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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with+] 한강의 노벨상과 인쇄소 비명 지면기사

  노벨상 덕에 출판계 좋아졌다 여겨현실은 한강 책만… 다른 책 안 나가 인쇄업계 젊은층 기피 3D업종 전락일거리 줄고 공실 늘어 공포감 만연'작별…' 주문 폭주에도 큰 감흥 없어이틀 전 아는 작가가 전화를 걸어왔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아무래도 한강은 전생에 지구, 아니 우주를 구했나 봐요. 출판사도 한강 덕택에 책 많이 나가죠?" 필자 역시 한강이 그런 상을 탄 것이 너무 놀랍고 기쁜 일이라고 맞장구를 친 뒤 "책이 전혀 안 나가요. 팔리던 책도 뚝 끊어졌는걸요"라고 대답했다. 이게 우리 출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판사들의 책을 보관하고 있는 물류업체 역시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한강 책이 터져서 더 안 나가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출판계통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개뿔' 좋아지기는…. 없어요. 경제가 엄청 좋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그것만 사야 하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겠어요?"필자는 최근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를 찍은 H인쇄소의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물론 노벨상 소식이 들려오기 전의 일이다. 그 담당자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가 좋은 시절이었고 지금은 인쇄업계가 3D업종(2교대 12시간씩)이라 워라밸을 외치는 젊은이들은 '야간근무'라는 말만 들어도 아예 발길을 돌린다고 했다. 그 인쇄소에서 가장 어린 직원이 44세! 내년과 내후년이 되면 인쇄기를 돌리는 기장(책임자)들이 정년(61세)을 하는데 후임자가 없어 퇴직자들을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책을 찍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눈이 침침하고 행동도 굼뜨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 퇴직자들이 계속 현장에 있는 건 인쇄사고가 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후속세대가 끊어지는 것이니 이보다 아득한 일이 또 없다.그렇지 않아도 근래 신간을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오류가 빈

  2024-10-17 김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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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노트북] 인간이 미안해 지면기사

  "인간이 미안해."주로 인류로 인해 자연이나 다른 생물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쓰이는 '밈'(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널리 쓰이는 유행어)이다.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라는 자조적인 의미로 자연환경을 파괴한 인류의 무책임함을 풍자한다. 이 같은 밈은 지금도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때문에 동·식물이 멸종했다는 내용의 기사 댓글에서 쉽게 볼 수 있다.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유쾌한 유행어지만, 인천 서구의 들개 문제를 떠올리면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10㎏이 넘는 중·대형견들로 이뤄진 들개 무리가 주택가 인근 공원과 대로변에 자주 출몰해 지역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 들개들은 처음부터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대다수는 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공장지대와 주택가에서 버려진 유기견이다. 결국 인간의 잘못이 낳은 문제로 그 피해는 부메랑이 돼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지난 여름엔 대형 들개 한 마리가 서구 백석동 한 중학교 정문 앞에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다. 반려견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주민은 들개 무리를 만나 위협을 느끼고 황급히 도망치기도 했다. 들개를 마주칠까봐 외출할 때 호신용으로 등산스틱을 챙긴다는 주민도 있다. 서구가 나서서 들개 포획에 힘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 115마리,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2마리를 포획했지만 개체수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서구 주민들은 여전히 들개를 마주칠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서구에 접수된 들개 관련 민원만 총 219건이다.이제 '인간이 미안해'라는 말을 곱씹을 때다. 들개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들개 문제는 단지 동물 관리의 실패가 아닌, 우리 인간이 만든 문제다. 포획이 능사가 아니다. 유기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들개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eewoo@kyeongin.com이상우 인천본사

  2024-10-16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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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알테쉬'와 인천의 딜레마 지면기사

  중국발 교역 활발한 인천 물류산업엔 수혜中 저가상품 수출 확대로 제조업계는 고전 '알테쉬'의 한국시장 공세, 위기이자 기회 이익 극대화·리스크 최소화하는 전략 필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한국 공략 루트는 인천이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은 이들 업체들이 쏟아내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거치는 시간도 아깝다며 인천에 자체 물류센터를 세우기 위한 입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병참기지'를 인천으로 옮겨 국내 유통업계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으로 이미 국내 유통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타격도 크다.알테쉬의 국내 시장 진출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지만 인천은 이런 상황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처지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쏟아내는 물량은 인천 물류업계의 파이를 키우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남동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인천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 6월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중국발 해외 직구 확산이 인천지역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사용자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발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물류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인천 물류산업은 국내 다른 지역 물류업계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구 상품을 들여올 수 있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부산, 평택, 군산 등 해운 위주인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은 공항과 한중카페리를 활용한 직구 상품 운송이 가능하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배송 기간 단축을 위해 항공화물의 비율을 높이면서, 대중국 수입 실적에서 인천공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1%나 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복합운송 방식인 한중카페리의 경우 국내 항로 17개

  2024-10-16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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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톡(talk)!세상] 어리석은 집단 지성과 사회 지면기사

  요즘 집단지성에 대한 회의감 들어인간심리의 경종 울리는 '복종실험'대부분 환경·상황 지배력 따라 결정집단이 똑똑한 개인보다 못할 수도 경각심 잊지 않게 개인의 노력 필요'어리석은 집단 지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미 지성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다. 그러나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과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고 있자면 과연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인간사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1960년대를 전후로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실험들이 이루어지곤 했다. 그 중 밀그램(Milgram)의 '복종실험'은 인간의 심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유명한 실험이다.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실험자는 이 실험은 학습에 대한 처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실험의 목적을 거짓으로 설명한다. 그 후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옆방에 있는 사람(실제로 참가자가 있는 방에서 옆방의 사람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고통에 대한 소리만 들림)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충격을 0에서 450볼트까지 버튼을 눌러서 줄 수 있도록 한다.실제 이 실험은 상대방의 말에 참가자들이 얼마나 복종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지만 진짜 실험의 목적은 감추고 실시한다. 옆방의 사람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명령하는데, 300볼트가 넘어가면 옆방의 사람은 마치 죽은 듯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옆방에 실제로 전기충격은 전혀 가해지지 않는다.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 것인가? 과연 참가자들은 실험자가 시키는 대로 어디까지 전기충격을 가했을까? 결과는 참담했다. 연구 가설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2024-10-16 정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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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불황을 이기는 블루오션 창출 전략 지면기사

  기업 생존가능성 높이는 '블루오션' 지키는 것만으론 미래보장 어려워환경변화 파악해 대응 전략 마련고부가가치업종으로의 전환 위해 미지의 시장 개척·수요 창출해야국내는 물론 세계가 요동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보장받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속해있는 시장과 주변을 잘 살펴보고 미래목표달성을 위한 혁신적 전략대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기업경영을 선박의 항해에 비유해 본다. 화물을 싣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정해진 날짜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우선 항로의 선택, 일기와 풍랑의 크기, 다른 선박의 통과 경로, 암초의 파악 등 항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선박의 내부준비에 대한 정보, 즉 연료와 식량, 엔진의 작동상태, 선원들의 정위치 여부, 의약품의 비치 등 정확한 항해 정보가 없으면 안전한 항로의 선택이 불가능하다.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한 경영정보의 인식과 기업 내부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단기적 목표달성은 물론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경영에서 환경분석은 경영전략 수립의 기본이며 분석의 도구로 SWOT분석기법을 이용한다. 외부환경에서 파악된 기회 위협요인과 내부역량분석에서 파악된 강점·약점요인을 매칭시킴으로써 각 상황에서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다음의 세가지 환경변화의 현상을 파악하여 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대책을 마련한다. 첫째 지금의 경제상황이 경기의 상승과 하락, 금리의 오르내림 같은 주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순환적 현상'인가, 둘째 상당 기간 같은 경향의 변화가 계속되는 '추세적 현상'인가, 셋째 현상의 배후에 있는 사회·경제적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적 현상'인가에 대한 판단이다.순환적 현상의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의 수출시장의 경기 후퇴로 인한 수출의 정체와 국내 내수시장의 불

  2024-10-16 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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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삶에 찌든 이들에게 미소를 지면기사

  '어려운 경기, 30년 전 가격으로 쭉~ 고기도 더 드립니다.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음식점에 내걸린 현수막 문구인데, 주변을 지나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든다. 직접 제주도에 가지 않아도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이 고깃집은 대략 1년여 전부터 5천원 받던 소주와 맥주를 단돈 1천500원에 판매 중이다.최근에는 기존 1인분 150g이던 고기를 200g으로 늘렸지만, 가격은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무료 셀프 코너에 있는 채소와 밑반찬 등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행사와 관련)다른 지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채소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올랐다. 품목별로 배추(53.6%), 무(41.6%), 상추(31.5%)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치솟은 채소 가격은 전체 물가 상승까지 부추겼다. 같은 달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년6개월 만에 1%대로 진입했지만,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올라 전체 물가를 0.14%나 끌어올렸다.이런 분위기 탓에 식당 인심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이다. 밑반찬 가짓수는 물론 각종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재료를 저렴한 대체품으로 바꾸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국내 굴지의 대기업마저 실적 부진 등으로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어 경기침체의 여파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최근 들어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아 외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주변 지인들이 늘고 있다. 동탄신도시에 있는 음식점은 30년 전 가격을 받는다 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팍팍한 삶에 지친 이들이 잠시라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본다. /이상훈 경제부 차장 sh2018@kyeongin.com이상훈 경제부 차장

  2024-10-15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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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경인칼럼] 밸류업 발목 잡는 것은 지면기사

  부담해야 할 경영상 의무와 책임 회피하고많은 보수 챙기는 미등기임원 지배주주들1997년 외환위기때 경제위기 초래한 주범한국판 주주자본주의 온존하면 성장 제한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일이 두 달여 앞이나 아직 설왕설래이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일정액 이상의 소득 20∼25%를 징수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에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도입되어 작년부터 시행하려다 다시 2025년 1월로 미룬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재정도 강화할 목적이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의 주식 투자자 수는 1천424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 이상이라 금투세가 자칫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저평가된 국내 기업 주식 가치의 밸류업(Corporate Value-up) 효과도 있어 긍정적이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의 악용 내지 국부(國富) 유출 우려도 완화할 수 있다.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 폭락으로 무산됐었다. 코너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재벌 2·3세의 문어발 등기이사 겸직 러시가 눈길을 끈다. 작년 말 기준 상장 대기업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오너 2·3세들은 2.5개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다. MZ세대 재벌 2·3세들이 챙기는 보수액도 다른 계열사 월급 사장들보다 훨씬 많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의 올해 총급여액은 90억원이 넘는데 다른 재벌들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한편 한화의 김동관, 동선 형제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 등 1980년대생 재벌 3·4세들은 수백억원씩 들여 자사주 매입에 올인하고 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경험 쌓기와 자금확보도 중요하나 시장의 반응은 곱지 않다.그러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최고경영자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 지배 주주들에 비하면 이 정도

  2024-10-15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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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기고] 출세·성공지향에서 이타적 인간육성 교육으로! 지면기사

  특정대학 출신들 국가 요직 포진로봇형 인간 길들여져 사회 배출출세·성공 지향 맹목적 교육가치공부머리·일머리 따로 작동 이유엘리트들, 삶의 철학 먼저 정립을왜 대한민국 교육이 배출한 다수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장·차관급 엘리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벌(學閥)의 정점에 있는 특정대학 출신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국민 통합과 탕평의 책임을 안고 있는 최고 인사권자조차 매번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첫 마디가 "어느 대학 출신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특정대학을 선호한다고 한다.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낳은 '공부머리'가 탁월한 엘리트들이다. 대개는 예비고사 출신인 60대 이상과 학력고사 출신인 50대 이상으로 고교 재학 당시엔 뛰어난 학력(學力)을 소유한 '공부의 달인'이었다. 그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재들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만큼 '일머리'에는 적잖은 부실함과 심지어 도덕성, 인성조차 미덥지 못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집단 토의·토론에 약하고 상명하복식 명령체계와 권위의식에 매우 강하다.이는 우리 교육이 낳은 엘리트들이 대체로 민주적인 토의·토론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바로 구시대 교육의 특징인 주입식 암기 교육과 일방적인 교사중심의 전달식 수업에 따른 각자도생의 경쟁교육에 길들여진 결과다. 한때 널리 알려진 책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소개된 최우등 졸업생들의 비결은 바로 교수의 설명을 토씨 하나 흘리지 않고 또한 숨소리까지 받아 적겠다는 각오로 강의 내용을 필기한 후 완벽하게 외워 시험때 그대로 쓰는 것이었다.좀 더 부연해 말하자면 그들은 필기할 때 요약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교수가 한 말만 쓴다. 거의 강의 대본을 만드는 수준이다. 이처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예 꿈도

  2024-10-15 전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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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수요광장] 융합예술의 한 경지로서의 달항아리 그림전 지면기사

  인사동 한국미술관 권갑하 그림전고요함·역동성 담긴 '미학적 전율'사물 존재론 한참 들여다본 '연작'외적 관찰과 내적 침잠 동시 탄생언어 예술을 통한 존재 양상 채록시조시단의 중진 권갑하 시인의 '마음꽃 달항아리' 그림전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달항아리는 조선 백자의 특징인 온화한 흰빛과 유려하고 원만한 곡선 형태를 갖춘 예술품으로 유명하다. 매력적 볼륨과 질감, 공간감을 견지하여 많은 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왔으며, 해외에서도 도예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그림전은 이처럼 아름다운 달항아리를 때로 사실적으로, 때로 변형된 색상과 형상으로 그려낸 결실들을 풍요롭게 품고 있다.권갑하의 그림에는 여백의 미를 살린 사례들도 있고, 현대성을 여러 차원으로 갖춘 실례들도 많다. 이 그림들은 달항아리의 구체적 존재론을 온전하게 재현하면서 감각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다양한 미학적 전율을 생성하면서 고요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인은 달항아리의 궁극적 존재증명을 예술적으로 수행해간다. 아름답고 단단한 의장들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다양하게 번져가는 예술적 파문 속에서 한없는 울림과 떨림을 경험하게 된다.그동안 시인은 달항아리 연작 시조를 꾸준히 써왔다. 사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그로부터 얻은 감동을 갈무리하면서 그 정점의 순간을 시조로 담아온 것이다. 시조가 응축과 긴장의 방법론을 통해 사물과 마음 사이의 순간적 점화를 첨예하게 수행해온 양식이라는 점에서, 권갑하 시조는 특별히 사물의 구체성과 그에 대한 시인의 실물적 감각을 함께 풍요롭게 담고 있다. 그럼으로써 달항아리와 거기서 비롯한 예술적 전율의 순간은 선명한 자리를 얻고 있다.시인은 달항아리에서 '빈 듯 가득 찬 듯/거룩한 적막'('달항아리-혼빛')을 읽어내고 '헛헛한/마음의 소요/귀 따가운 저 묵언'('달항아리-고요')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결같이 적막과 묵언이라는 달항아리 특유의 고요한 형상을 부조한 것이다. 또한 시인은 '허기마저 내색 않는/묵묵한 저

  2024-10-15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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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생활법무카페] 유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얼마나 받나 지면기사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찾아주면 얼마나 보상받을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실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단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유실자·소유자에게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또한 유실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은행송금 착오와 같이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을 습득자가 취득하면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습득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6개월간 유실자수색의 공고를 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습득자가 3개월 이내 이를 받아가지 않으면 비로소 국고로 귀속된다. 보상금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보상금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보상금에 소득세법상 22% 세금이 부과된다.고액의 어음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보상액 산정은 액면금기준이 아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67다389판결)은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액은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음수표는 분실신고로 발행인과 지급인에게 사고신고통지가 되어 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다는 등 위험예방책이 있고 습득자는 그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고액액면금 수표보상금은 5%이하도 될 수 있다. 요즘 CCTV설치가 보편화되어 유실물 추적이 용이하지만 습득자가 유실물을 선의로 반환한 만큼 유실자도 그 보답으로 보상금지급의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2024-10-14 이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