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춘추칼럼]절망을 즐기지 않기 위하여
    칼럼

    [춘추칼럼]절망을 즐기지 않기 위하여 지면기사

    영화 '아수라' 폭력·고통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일까?바뀔 가능성 없는 이 사회 적응 위한 체념 연습인지 정직한 절망 소중하지만 반복땐 기묘한 향락 돼버려세상에는 영화보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영화보다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영화들도 세상에는 있다. 김성수 감독의 영화 '아수라'는 천국의 장인이 건설한 지옥이다. 최상의 연출력임을 알겠으나 결코 두 번은 볼 자신이 없다. 이 영화가 재현하는 폭력을 나는 견뎌내기 어려웠다. 특히 포식자가 피식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력의 시청각적 자극을 이 영화는 마치 제의를 치르듯 준엄하게 쏟아 붓는다. (초반부에 경찰 한도경이 자신의 끄나풀에게 퍼붓는 폭력과 중반부에 검찰수사관이 한도경에게 가하는 폭력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린다. 이 영화에서 '때리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같다. '폭력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폭력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떠올려야 할 말이다. 이 영화의 폭력이 내게는 아름답지 않았고 고통스러웠다. 고통스러운 폭력을 계속 감내하고 있다 보면,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 영화를 보면서 경험한 일 중 하나가 그것이다. 스크린 속에서 행사되는 폭력을 보면서 정작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쾌락도 없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영화가 관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르진 않으리라. 문학도 마찬가지다. 피해서는 안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안다. 최근 나는 한국사회의 끔찍한 본질을 집요하게 재현하는 한 소설가에게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런 문장을 적기도 했다. "'예술은 현실의 재현'이라는 유서 깊은 논의에서 '재현'이란 현상의 복사가 아니라 본질의 장악이다. 남길 것과 지울 것을 선택하는 지성이 필요한 일이다. 또 독자에게 고통을 전이시켜

  • [풍경이 있는 에세이]DMZ에 부는 독서 바람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DMZ에 부는 독서 바람 지면기사

    '육탄 10용사' 영웅담과 불패신화북한 지뢰도발 대처한 '전진부대'부대장, 장병들 책 가까이 하도록독서카페 설치 지금은 30개 넘어문화혜택 누리고 사기위한 배려참 군인상 온몸으로 보여준 '덕장'1949년 4월, 북한은 병력 1천여 명을 개성 송악산 후방에 집결시켰습니다. 그 후 38선 남방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기습적인 공격을 시작했지요. 송악산 일대를 경비하던 국군은 즉시 역습을 감행했지만 끝내 고지를 지키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국군은 수차례 재탈환을 시도했으나 북한군이 지하 참호에서 쏘아대는 기관총 공격과 수적 열세로 피해만 늘어났지요. 갈수록 피해가 커지자 국군은 송악산 능선에 있는 북한군의 지하참호를 파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폭발물을 안고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위험한 일이었지요. 결국 공격대원을 따로 지정하지 못하고 지원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누구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 순간, 용감하게 나선 용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서부덕 상사 등 10명의 용사였지요. 이들은 북한군 지하참호 파괴를 위해 박격포탄에 수류탄을 장착한 폭발물을 안고 적진으로 뛰어든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1949년 5월 4일 지하참호 파괴를 위해 박창근 하사가 수류탄을 몸에 안고 가장 먼저 돌진했지만 북한군들의 집중사격으로 전사하고 말았지요. 이 모습을 본 용사들은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일제히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용사들은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돌진한 끝에 북한군 지하참호를 폭파하는 데 성공했지요. 국군은 북한군의 혼란을 틈타 4개 고지를 탈환했습니다.교과서에서 배운 '육탄 10용사'의 영웅담이지요. 자랑스러운 육탄 10용사가 몸담았던 부대는 그 후 6·25 한국전쟁에서 112전 전승이라는 불패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 휘호로 내려준 전진부대로 불리고 있지요. 이 부대는 불패신화의 자긍심을 안고 지금도 최전방에서 우리나라의 심장인 수도권의 길목을 철통같이 지키고

  • [특별기고]안전, 바른 원과 곧은 선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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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안전, 바른 원과 곧은 선을 그리다 지면기사

    '규구준승(規矩準繩)'은 옛 목수들이 사용하던 중요한 네 가지 연장을 꼽아서 이르는 말이다. 그림쇠(規, 요즘의 컴퍼스)와 곡척(矩, 기역자), 수준기(準, 수평을 재는 기구), 먹줄(繩, 직선을 긋는 줄)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네 가지는 목수가 바른 선과 원을 그리고, 정확한 길이와 수평을 잴 수 있게 해준다. 목수들의 그 많은 연장 중 규구준승을 유독 꼽은 것은 그것이 모든 일의 기초인 기준을 세우는 데 쓰인다는 데 있다. 규구준승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라는 다른 뜻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기준과 원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국가의 안전관리 역시 집 짓는 목수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은 안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의 '규구준승'이라 할 수 있는 안전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먼저, 범부처 협업을 통해 안전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일소해 나가고 있다. 안전제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멍을 찾아 메우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여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사고 당시 낚시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피해가 더욱 컸었는데, 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제재수단이 없거나 있어도 미흡하여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사고를 집중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신설 외에도 건축물 시공자 안전의무 위반 시 벌금 강화, 소방시설의 무단 폐쇄·차단으로 인명 피해 시 가중처벌 도입 등 74개 과제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수칙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세월호 사고에서는 2천100여개 선사(船社)를 회원으로 하는 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선박 안전운항 감독 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안전 관련 업무를 무분별하게 민간에

  • [발언대]'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실수 아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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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실수 아닌 범죄 지면기사

    우리나라만큼 술로 인한 실수에 대하여 관대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음주 문화로 인하여 길거리는 물론 지구대·파출소까지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주취자도 당연히 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다른 경찰업무 수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일선 지구대·파출소 신고 건수의 상당수가 크건 작건 술과 관련된 난동 및 소란 신고이다. 이는 다른 중요한 신고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치안서비스 제공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찰력의 낭비,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도움이 목전에 필요한 국민들에게 닿아야 할 손길이 더뎌지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최근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은 종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술에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 소란의 경우 애초에 처음부터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취 소란 행위가 상습화되고 더 발전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취자 신고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로 같은 시간 촌각을 다투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삶의 고단함을 술 한 잔으로 털어버리는 우리 이웃 중엔 내 부모, 형제자매, 친척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음주문화는 현재의 흐름에 필연적이며, 관공서 주취 소란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로서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더 큰 범위의 안전을 지향하는 경찰에게는 여전히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관공서 주취 소란은

  • [자치단상]우리는 아주 특별한 학교에 다닙니다
    칼럼

    [자치단상]우리는 아주 특별한 학교에 다닙니다 지면기사

    아이들에 따뜻한 미래 만들어 줄 '동탄중앙이음터'학부모·교사·주민 참여 공동체 되살리는 공간마을과 마을·사람과 사람 이어주는 소통의 터전질문 하나. 옆집에 사는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질문 둘.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도, 선뜻 대답은 쉽지 않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간단한 인사조차 선뜻 건네기 어려운 게 세상이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줄 아주 특별한 학교를 생각해냈다. 바로 올 11월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여는 '동탄중앙이음터'이다.이음터는 아이와 어른 모두가 같이 다니는 마을 학교다. 학교 운동장은 옆에 있는 공원을 이용해 주민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해도 될 정도로 넓다. 5층으로 지어진 복합문화공간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돼 요새 말로 짱짱하다. 도서관, 어린이집, 대강당, 방음실, 동아리실, 조리실, 3D프린터실, 카페, 옥상정원도 준비됐다. 기획 단계부터 고안된 안전시스템은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배우고 가르치기만 하던 학교가 공동체의 생각과 정을 나누고, 온 마을의 미래가 자라나고 키워내는 곳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다.이렇게 말하는데도 몇몇 사람들은 커다란 문화센터나 단순히 학교 개방 정도를 떠올리며 미덥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몇 개 돌리고, 시설 나눠쓰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이음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음터는 철저히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운영도 학생부터 학부모, 교사,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음터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내 관심 밖의 남의 자식이 아니다. 이음터에서 어른들은 '아재'나 '꼰대'가 아니다. 선배이고 선생님이다. 이음터는 말 그대로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곳이다. 다 함께 배움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공

  • [특별기고]수원화성박물관 존재이유 분명해진 특별전
    칼럼

    [특별기고]수원화성박물관 존재이유 분명해진 특별전 지면기사

    "왜, 수원에 박물관이 많지?" 수원에는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등이 있다. 역사는 뭐고, 화성은 뭘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있다. 수원은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다. 정조대왕이 손수 도읍을 선정하고 공사를 지휘하고 노후에 머물 공간마저 마련한 곳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수원은 그 자체다.수원화성박물관에서 '정조대왕과 수원화성' 특별기획전이 12월 4일까지 열리고 있다. 뜻깊은 전시다. 올해가 정조대왕이 즉위한 지 240년, 수원화성이 완공된 지 220주년을 맞기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아닌가? 그가 통치한 시대를 건릉성제(健陵盛際)로 불러 조선후기의 태평성대로 추억한다. 건릉은 정조대왕의 이름이고 성제는 융성한 시대라는 뜻이다.이 땅에 왕조가 사라진 지금까지도 호감을 갖고 있는 대표적 국왕이 바로 정조대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등 20여 개 박물관과 소장처로부터 대여하여 정조대왕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여주는 맞춤 전시다. 그는 시·서·화(詩書畵)에 능통했다. 수많은 글을 썼으나 서체가 모두 다르다. 그림도 파격적인 구도다. 어찰(御札)도 숱하게 남겼다. 이 모두가 문예군주라는 증거다. 그걸 읽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있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정조대왕의 유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가 가능한 것일 게다. 처음 선보이는 유물도 많다. 화홍문 상량문(上樑文)을 쓴 신하 윤숙에게 보낸 정조대왕의 비밀 어찰도 그중 하나다. 문장가로 이름은 높으나 눈병으로 실명(失明)한 신하에게 완성된 화홍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소상하게 적어, 그에게 상량문을 짓게 한 정조대왕의 신하 사랑과 배려를 읽을 수 있다. 전시는 전시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숨겨둔 뜻을 헤아리는 것도 유물을 보는 쏠쏠한 재미요 의의다. '화성성역의궤'를 간행한 활자를 보관하는 정리자 활자장(整理字活字欌)도 현존하는 2개 유물 가운데 한 점이 전시되어 당시 활자발전사를 읽을 수 있다.

  • [경제전망대]경기도 100년 기업 육성을 꿈꾸며
    칼럼

    [경제전망대]경기도 100년 기업 육성을 꿈꾸며 지면기사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발굴가업 승계할 2·3세 후계자들글로벌마인드 갖춘 인재로 육성道, 지원사업 통해 인력난 해소폐업위기 몰린 기업 재기 돕는'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운영지난 13·14일 이틀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6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준비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홍보와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번 '2016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은 도내 144개 소상공인들이 참가해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현장 판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 성공사례 특강에서는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해 성황을 이뤘다.특히 '경기도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 '기술재창업 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박람회에 참가한 '이만세 삼겹살'은 족발 및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삼겹살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삼겹살 소스인 강된장 납품에 대한 상담을 다수 진행했고, 행사 첫날 800인분의 소스를 판매했다. 또한 (주)남순남은 준비한 순대와 족발 500인분을 완판하며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박람회를 통해 소상공인들 간 제품 공유와 협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행사를 준비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기쁘기 그지없었다.박람회에 참가한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은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번에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과 소비자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해 이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올해 초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중 40%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1천588만원의 부채를 떠안는다고 한다. 또한 200년 이상 세계 최장수기업 7천200여개 중 일본이 43.2%를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 [발언대]하드디스크 믿지 말고 데이터 이중화 절실
    칼럼

    [발언대]하드디스크 믿지 말고 데이터 이중화 절실 지면기사

    필자는 업무상 컴퓨터, 스마트폰, CCTV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분석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고자 한다.우리는 오래전부터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 고객정보, 매출정보, 설계도 등 기업데이터 뿐만 아니라 가족사진 등 개인자료들도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보관된다. 이러한 자료들이 어느 날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피해가 올까. 데이터 손실 사고의 원인은 외부해커, 악성코드 감염, 내부자 소행, 본인 과실, 저장매체 고장, 자연재해 등 다양하다. 특히 하드디스크, USB 등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도 크게 주목하여야 한다. 복구비용 수십만∼수백만원을 지불하더라도 완벽한 복구를 보장 받을 수는 없다. 일단 모든 업무는 마비되고 앞이 캄캄해 지게 된다. 나아가 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다. 기업 담당자는 사고원인에 따라 징계나 해고를 걱정해야 하고, 심지어 민·형사적 책임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가족사진이라고 하찮게 볼 수 없다. 소중한 추억들은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정답은 '이중화' 이다. 일종의 데이터 보험을 드는 것이다. 약간의 저장비용이 더 투입되더라도,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중화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여 복제본을 하나 이상 더 저장하여 두는 방법이다. 큰 기업과 기관들은 자체 구축한 물리적, 지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중요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복제하여 두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기업이나 가정은 사정이 다르다. 물론 저렴하거나 무료인 원격 저장소(예 : 클라우드 동기화 또는 웹 드라이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다만, 원격저장소 서비스 운영자가 나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줄지 여부가 불안하거나,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따른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을 꺼리게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개인이 소장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나 별도의 컴퓨터에 복사해 두자.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월 한번이라도 복사해둔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 [발언대]규제프리존 특별법제정에 국가 미래 달려 있다
    칼럼

    [발언대]규제프리존 특별법제정에 국가 미래 달려 있다 지면기사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했던 정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의 반대가 거세지자 올해 경제정책방향 핵심 콘텐츠로 14개 시도가 선정한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은 무엇보다 '규제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과감한 돌파구가 필요하다.정부의 전략사업 육성방침에 대해 야당이나 일부학자들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자칫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총선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주요 경제단체와 기업관계자들은 규제프리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비 진작을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다. 이는 경제단체 및 무역업계가 환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이 중심기반이다. 신성장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신성장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추진하는 것이 규제프리존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칭 특별법 제정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국회 몫이지만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늘 그랬듯이 정쟁만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우리에겐 절실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는데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대 국회만큼 전향적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실업, 양극화, 복지재정, 국가부채 등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심축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고착되었으며, 순환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중국의 저성장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움츠러든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켜 국내기업의 입지선택 범위를 확대 시켜 나갈 수 있는

  • [경인칼럼] 박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칼럼

    [경인칼럼] 박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부패·양극화·도덕적 해이·정치 실종… 불안감만우병우·최순실 비호 등 더 큰 부메랑으로 올 수도 정치·권력운용 방식 전환만이 난국타개 단초 마련20대 총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여소야대 국회는 협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으나 결과는 참담하다. 사드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미르와 K 스포츠 두 재단의 이른바 비선실세 개입 정황, 집권당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파행, 백남기 씨 사망을 둘러싼 책임 규명 등의 국면에서 정치는 철저하게 실종됐다. 노무현 정부 때의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휘발성이 강한 사안으로 커지고 있다. 당연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또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의식한 지지층 결집에 이만한 이슈도 없다. 한국정치의 문법이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블랙홀의 정치공학이 정권 주변의 의혹들마저 덮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민심에 대한 심각한 난독(難讀)이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인 미증유의 위기 앞에 아무런 방패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급기야 '지옥'에까지 비유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 핵의 실전배치는 이제 코 앞이다. 미국은 실질적인 자국 안보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그래서 마냥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게 관리되지 못하고 비등점을 향해 치닫는 상황이다. 각자도생으로 치닫는 사회적 연대의 붕괴,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양극화와 격차의 심화, 기득 엘리트의 도덕적 해이와 권력을 농단하는 '비선실세'의 의혹은 민심의 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권 핵심에 기생하여 나라를 좀먹고 있는 무리의 권력 사유화와 농단을 방치하는 야당도 공범이다.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은 청와대 엄호가 존재가치로 보이는 여당의 친박 핵심과 같은 무게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나라 후기 시인인 허혼(許渾)의 시 중 '산에 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