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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독자위 9월 모니터링 요지·인천 지면기사

'철도의 날' 일제잔재 청산 지속노력 바라'빼앗긴 꽃게어장' 어민피해 관심촉구 필요市 지방세 감면 철회 기사·사설 시점 혼란경인일보 지면을 평가하는 9월 인천본사 독자위원회가 지난 12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독자위원회 회의에는 김하운 독자위원회 위원장(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과 이경환(SGI서울보증 삼화대리점 대표),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광수(인천시교육청 장학사) 독자위원이 참석했다.독자위원들은 이달 지면에 대해 눈에 띄게 다양한 분야에서 날카로운 시각을 선보인 기사가 많아 읽을거리가 풍성했다고 입을 모았다.조강희 위원은 5일자 <월요기획: 강화 초교의 자연학교 실험>(1·3면) 기사가 신선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자연에 대한 교육 활동이 많은 이 학교를 경쟁이 중심이 되는 도심 학교와 잘 비교한 것이 신선했다"며 "인천시나 교육청, 지자체가 이들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인일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일제가 만들고,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나라 '철도의 날'의 문제를 지적한 <월요기획, 일제잔재 '철도의 날' 이제라도 바꾸자> 기사도 독자위원회의 눈길을 끌었다.이광수 독자위원은 "철도의 날이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행됐고, 더군다나 이날 조선을 식민지와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으로 신사참배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일제 잔존 역사를 잘 알리고 변경을 제안하는 정말 좋은 기사였다. 경인일보 주도로 우리 곳곳에 숨겨진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더 광범위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이경환 위원도 "국토부가 철도의 날 변경을 검토하는 것에 나섰다는 30일 기사를 봤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때 까지 경인일보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조 위원도 "철도의 날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등 다른 정부 부처의 입장도 지속 취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두 차례에 걸쳐 보도된

2016-10-30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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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연인]가을의 뒷모습 지면기사

깨끗하게 헤어지는 법을 배워야겠네여름 내내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꼭 붙어 지낸 나뭇가지와 잎사귀바람 부는 날 서둘러 헤어지는구나 뒷모습을 오래 보았지 뒤돌아보지 않고 인파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그대쓸쓸한 등이 눈에 밟히고잘 지내요 힘없는 그 말 귓가에 맴도는데이 거리를 혼자 걸을 수밖에 없다그대 쓸쓸한 뒷모습을 기억하는겨울이 온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이이승하(1960~)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정면에서 보이는 강한 생명력도 그 뒤를 보여 줄 때, 빛이 바래고 어두워 보인다. 낙엽 물드는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절정에 이른 '가을의 뒷모습' 속에서 생명에의 근원적 외로움을 발견한다. 또한 거기서 '깨끗하게 헤어지는 법'을 찾아 "여름 내내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꼭 붙어 지낸 나뭇가지와 잎사귀"에서 '서둘러 헤어지는' 이별을 배운다. '뒤돌아보지 않고' 순식간에 나무에서 하강하는 낙엽을 보면, 어느 날 "인파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그대" 가슴 아픈 사랑과 같이 아직도 "쓸쓸한 등이 눈에 밟히고" 있지 않은가. "잘 지내요" 말하고 떠나버린 '그대 쓸쓸한 뒷모습을 기억'하는 10월의 마지막 거리에 서면 지나온 빛바랜 시간이 굴러다니다가 앙상한 얼굴로 마주치기도 한다. /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이승하(1960~)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6-10-30 권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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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디멘터 정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지면기사

2016년 한국사회가 '神政사회'샤머니즘 정권이었다니…이들이 저지른 수많은 문제명확히 밝히고 대가 치르게해야국민호도한 자들 모두 책임 묻고간과하지 않겠다는 각오 필요판타지 장르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악한 캐릭터 중의 하나가 타인의 생명이나 기력을 갈취하는 캐릭터이다. 예를 들면 '뱀파이어'가 대표적이다. 이런 캐릭터는 마성적 세계를 다루는 작품에서 다양하게 변주된다. 흡혈의 화소는 동양에도 흔하다. 가까운 홍콩영화에서는 좀더 진전되어 유명한 홍콩영화 <동방불패>에서는 한국계 배우 임세관(임아행 역)이 인간의 생기를 순식간에 흡수해 버리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흡성대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물론 구미호 같은 캐릭터는 특별하다. 미모의 구미호가 젊은 남자를 유혹하여 그 기력을 흡수한다는 화소는 동양적이면서도 매우 현대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캐릭터는 인간보다 여우에 집중되기 마련이어서 적당히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살면 되는 여우가 왜 인간을 탐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당연히 여우는 인간이 되고자 인간을 탐하는 것이다. 금수로서 분수에 넘치는 인간을 욕망하는 여우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하층민의 욕망 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인간으로 표현되는 지배계층의 공포와 분노를 정당화한다.그러나 21세기 생명력 착취 캐릭터에는 이유가 없다. 최근 20년 사이 전세계 최대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이러한 흡혈의 상상력이 진화한 최고의 캐릭터 '디멘터'가 등장한다. 이는 물질, 실체에 국한되지 않은 현대의 생명관을 반영한다. '디멘터'는 보지도 못하고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등장만으로 인간에게서 행복한 기억을 흡수하고 가장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나아가 영혼 자체를 빼앗는 사악한 존재이다. 무엇보다도 '디멘터'는 그렇게 인간에서 갈취해 간 행복이나 영혼으로 무엇을 하는지, 왜 그러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2016년 한국사회가 신정(神政)사회, 이 정권이 샤머니즘 정권이었다는 사실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확신한다. 고조선에 있던 홍익인간이란 이념의 자리

2016-10-30 윤진현
칼럼
[춘추칼럼]데이터를 쌓아야 한다는데… 지면기사

애플·구글 등 자체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팀 운영데이터 모으고 의미 읽어낼 수 있는 기초연구 중요전문 연구자 확보 새로운 지적자극 경험하게 해야몇 해 전에 구글의 수학자를 워크숍에 초청했다. 발표 동영상을 찍지 말아 달라 하더니 발표 파일도 남기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럴 수밖에 없으려니 했다. 나름 폐쇄적인 회사의 숙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를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치고 나가는 구글에게, 그 과실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 비밀 유지가 왜 중요하지 않겠는가.그런 구글이 작년 11월에 기계학습 소프트웨어인 텐서플로를 누구나 수정까지 할 수 있게 공개하자 인공지능에 한발 걸친 사람들은 환호했다. 보통 사람들은 기계학습이니 딥러닝이니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던 때였다. 올봄에 알파고 충격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뒤에는 초등학생에게도 생소하지 않은 말이 됐으니 상전벽해다.알파고로 화들짝 놀란 우리 사회에 열띤 후속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공지능의 주요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발전할 것이니, 부족한 데이터를 쌓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구글이 알고리즘은 공개해도 데이터는 공개 안 한다고도 한다. 어디서 이런 착시와 오해가 생겼을까. 구글이나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세 작동 알고리즘을 공개할 거라는 건 환상이다. 집단지성으로 기술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 게 합리적이지만, 지금은 보편적(generic) 수준의 개방을 크게 넘지 못한다. 알파고 기술이 공개됐다는 것도 오해다. 알파고의 요소 알고리즘과 전체적인 작동방식은 네이처 논문의 형식으로 공개됐지만, 타사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알파고의 정확도를 재현하고 있나? 상세 알고리즘이 있으면, 공개된 기보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한 뒤에, 끊임없이 다른 프로그램과 두어보면서 방대한 추가 데이터를 만들고 축적해서 학습할 수 있다. '하면서 배우는(learning by doing)' 것이다. 결국 타 기업이 못 따라가는 이유는,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 몬테카를로 서치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지, 딥 러닝의 히

2016-10-27 박형주
칼럼
[발언대]범죄 피해자 등 신변보호 신청하세요 지면기사

지난 7일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을 가중하여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자들이 앙갚음을 당하는 '보복범죄'는 2009년부터 5년 사이 24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 방법의 하나인 '범죄 피해자 등 신변 보호'를 소개하고자 한다.'범죄 피해자 등 신변 보호'란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하는 법률이며 그 법적 근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이 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변보호 안전조치의 종류로는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다.경찰관서에서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면 1. 구체성(위해행위가 특정되고 위해행위가 구체화 되었는지 아닌지) 2. 긴급성·상습성 (위해행위가 목전에 있고,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인지 아닌지) 3. 보충성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을 제거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지)을 판단하여 신변안전조치 여부를 심의한다.신변 보호 결정 시 1. 신변 보호 대상자 담당 경찰관 지정으로 책임감을 부여 2. 요청인의 진술과 요청 사항 고려, 순찰시간 및 기간을 결정 3. 가해자 상대로 위해행위 지속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행된다.혹시나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받기를 권한다./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2016-10-27 차우석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민단' 진정성 담긴 삶 보듬어 줘야 지면기사

재일동포들 영화 '국제시장'의파독 광부·간호사 못지않게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고국적보유 애국심 표상처럼 간직모국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짝사랑으로 변하지 않길 바라6·25 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 전후의 폐허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험난한 시대에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가장의 모습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에는 이국만리인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모습이 나온다. 한국정부가 이들의 급료를 담보로 차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잘 알려진 바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돈을 벌어야 했던 앞선 세대 청춘들의 노고를 토대로 현재의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면 다시금 숙연해진다.영화 '국제시장'의 파독 광부·간호원들의 삶에 재일동포의 삶이 오버랩된다. 30년째 일본에서 근무하며 바라본 재일동포의 삶은 모국을 위한 무조건 적인 헌신이었다.재일동포들은 시대에 휩쓸려 일본에 거주해왔으나 1952년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조센징' 등 차별대우를 받으며 여전히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60만명에 육박한다. 재일동포의 상황은 여느 국가와는 다르다. 재미동포들은 시민권(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축하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재일동포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며 일상을 살아도 생활상 필요해 일본 국적을 받은 동포들은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이하 민단) 단원도 못되는 등 동포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만다. 이 때문에 일부는 아예 잠적해 버리기도 한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나라라도 팔아먹은 것처럼 말이다.다행히 최근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도 민단 단원이 될 수 있고 민단중앙본부 및 일본 47개 도 도부현의 지방본부 단장 및 기관장은 될 수 없지만 그 아래인 지부 단장은 될 수 있는 등 상황이 나아졌다지만 차가운 시각은 여전하다. 국적을 지키려는 것을 넘어 모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6·25전쟁 당시 일본대학 재학 중인 동포학생 642명이 조국을 구하기

2016-10-27 양계화
칼럼
[기고]'산학 일체형 도제교육' 또다시 학교 현장을 흔들어 지면기사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은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의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구성원의 내부적 직업교육 변화요구가 아닌 외부적 압력에 의해 시행되었다. 2014년 9월 교육부는 '특성화고, 이제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운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였다. 2015년 9개교에서 시범 시행되고, 2016년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경기도 3개 사업단 8개교 참여), 830개 기업에서 2천674명의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2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 분야는 IT, 서비스, 경영사무 등으로 확대된다. '도제학교' 200개교 확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 6개월간 140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단기간에 '도제교육' 체제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되지도 않은 학교 현장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94~97년에 시행되었던 '공고 2+1 체제' 역시 2학년까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3학년 1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되어 현장기술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체가 부족하여 2006년에 폐지되었던 경험이 있다. 특성화고에서 선발된 도제 교육생들은 1학년 2학기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기업교육기간에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은 3학년 학생들의 노동력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던 현장실습을 저학년부터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인 노동력 착취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2015년에 시행된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교의 실상이다. 1) '도제교육'은 설명대로라면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의 한 형태로 전문기술인이 고급기술 전수가 필요한 직업분야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제학교'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보면 협약된 기업체의 기술 수준이 '도제교육

2016-10-27 김경엽
칼럼
[경제전망대]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亡國의 첩경 지면기사

올해 가계부채 1300조 넘을 전망'한계가구' 금융부채 30% 달해소비 줄고 기업 매출·투자 감소결국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려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선대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필요한국 경제의 위기는 사신(死神)처럼 다가오고 있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해운·조선업은 구조조정조차 제대로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주력 산업들이 주저앉고 있다. 이 결과, 수출과 내수 모두 저조하여 '제로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은 단종되었고 현대차는 노조 파업 중이다. 30대 대기업의 경영실적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과 수직적 계열화 관계에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GDP의 3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가계부채가 GDP의 80%가 넘어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가계부채(가계 대출+신용 판매액)는 1천25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1~6월) 동안에만 54조2천억원(제 2금융권의 상반기 가계대출:18조원;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7조6천억원)이 급증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금년 말 가계 부채는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자영업자의 대출금까지 합하면 약 1천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DSR: Dept Service Rate)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에 이르고 전체 가계부채 중 이들의 금융부채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상기의 정책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의 늪'으로 빠져 더욱 더 '저성장의 늪'으로 빠진

2016-10-26 임양택
칼럼
[특별기고]인천, 드론 산업의 메카로! 지면기사

'2016년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드론의 저변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대회를 제안했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올해 정부 예산 2억 원을 반영시켜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드론은 '하늘을 나는 로봇'으로도 불릴 정도로 첨단기술의 집결체로 손꼽히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공원과 같은 개활지에서 드론 비행을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촬영, 인명 구조, 건물이나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진단, 숲이나 해상에서의 관찰이나 구조 등 곳곳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드론은 비교적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종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영역은 무한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업체 틸 그룹(Teal Group)에 따르면 드론은 군사용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8%p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드론 시장은 2014년 53억 달러에서 2023년 시장규모가 12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며, 대한민국 드론 시장도 2022년 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p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현재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의 시장 진출과 레저용 드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민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용 드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막대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민간 드론 시장 역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드론 산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드론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은 교육용을 제외한 산업용 드론을 51대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국산은 2대에 불과하며 중국산이 92%에 달할 정도로 중국 제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 산림청은 보

2016-10-26 이학재
칼럼
[기고]대선 겨냥한 '모병제' 논란 지면기사

2017년 12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권 도전자들은 너도나도 몸풀기(?)에 나섰다. 그들이 내놓은 정책 중 '모병제'를 두고 논란이다. 창세기 이후 인류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다. 그 전쟁의 억제 수단이라면 오직 강한 군대뿐이다. 문제는 어떤 경우든 전쟁은 생명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누구나 입대를 기피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법으로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강제적인 징병제도를 채택했다. 그런 것이 점차 직업군인으로 전환, 지원자를 모집하는 모병제로 바뀌고 있다. 모병제는 중국 당나라 헌종 때 지방 절도사 등 토족에게 사병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군인을 모병, 세를 과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대 모병제는 246년 전인 1770년 호주에서 시작해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엔 대만도 모병제로 전환해 현재 76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는 생명위험 때문에 재력·권력이 없는 자들의 몫이라는 점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필요 병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지만 인재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감소와 젊은이에게 직업을 제공한다는 점, 필요 인원만 선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탈영, 군 내부사고, 자살감소와 인권침해방지, 병영 부조리 등 부적절한 행위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은 모병제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창군 이래 헌법에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육군 지휘관과 해군, 공군 등에서 일부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한때는 충원자원이 넘치기도 했었으나 1960년대 이후 철저한 가족계획정책으로 신병 충원이 절대 부족해 군 생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젊은이들까지 입영시키는 등 현재 육군 내에는 적지 않은 관심병사가 쓰기에 따라 엄청난 흉기로 변하는 무기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총기 난동으로 많은 부대원들의 사상, 선임병의 폭언·폭행, 자살 등 군대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입영시키는 데에는 병력 충원자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국민개병주의에

2016-10-26 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