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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언대] 올 겨울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으로 지면기사

겨울철 한파가 급습하면서 각종 사고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 추세다. 사전에 대비하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겨울철 사고와 예방방법을 알아보자.첫째,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발한다. 전열기구와 난로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은데 특히 전기장판의 화재 예방을 위해선 구입 시 KS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난로는 기울어졌을 경우 자동소화장치가 잘 작동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평상시 실내 기초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보고 자주 점검해야 한다. 소화기 등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비상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겨울철엔 빙판길 낙상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눈·비가 내리면, 내 집 앞 골목길은 얼어붙지 않도록 항상 치워두고 노약자나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혹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등산화, 아이젠 등 미끄럼 방지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불의의 사고로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골절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119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셋째, 폭설로 인해 건물 지붕이 내려앉거나 고립됐을 때에 대비해 붕괴가 우려되는 창고, 지붕은 눈이 쌓이기 전에 틈틈이 치워주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사전에 점검 및 받침대를 보강해 두어야 한다. 하우스 차광막은 미리 제거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산간지역은 갑작스러운 폭설시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사전에 비상연락망과 비상식량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만약 폭설로 지역이나 집에 고립이 되었다면 담요나 두꺼운 옷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체열을 발산해 주어야 한다. 차량에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가며 배기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두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탈할 때에는 연락처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둔 채 대피해야 한다.재난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2015-12-31 최가영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박물관에서 선조들의 지혜로 병신년을 설계하다 지면기사

가장은 가장답게, 자녀는 자녀답게위엄있게 행동하면 질서 잡히듯각자 위치에서 분수 지키고예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바르고 건강한 사회는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어느새 을미년(乙未年)이 저물고 병신년(丙申年)이 밝았다. 똑같은 시간의 연속인데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다른 시작을 가능케 한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매년 새 각오로 한 해를 설계한다. 2015년은 선함과 정직의 상징인 양의 해였기에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로 한 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행동 분석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뽑은 한자성어 혼용무도(混用無道)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15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했던 혼란하고 무질서한 사회였다는 것이다. 혼용무도의 사회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범이었음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반성과 각오로 한 해를 설계할 때 좀 더 바르고 행복한 사회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는 꾀와 재주가 많은 동물로 인간과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친근하다. 재주와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의 해 2016년은 지혜로운 언행으로 혼용무도의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얼마 전 박물관 체험교육에 참석한 아이들의 입에서 “병신~년~”이란 단어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사회 구석구석에서 ‘병신년’을 패러디한 익살스런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벌써 무게 중심을 잃고 가벼운 언행으로 가치 없게 출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난 한 해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얼룩진 시간을 보냈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 각오로 임할 때 발전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좀 더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희망했기에 시간의 흐름 속에 시작과 끝을 만들어 주기적인 반성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했던 것이리라. 요즘 특정인의 이름

2015-12-31 한국희
칼럼
[춘추칼럼]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세시풍속에 담긴 지혜 지면기사

조상·어른께 ‘새해인사’ 감사·공경심 심어주는 ‘설날’햇곡식 음식 나누며 가족·이웃간 우애 넘치는 ‘추석’자연순리 따르며 겸허한 자세로 단합과 화목 다져벌써 2015년 을미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항상 새해에는 처음 시작의 기대와 소망이 많았지만 막상 12월로 접어들면 세월의 빠름에 대한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다. 세시풍속은 명절 또는 그에 버금가는 날이다. 예로부터 명절은 경사스러운 날로써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계절에 맞춰 음식을 장만해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했으며 떡과 술과 음식을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동짓날이 붉은 팥죽을 먹으면서 천체와 소통하는 날이라면, 정월 초하루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가거나 어른께 세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공경심을 심어주었고,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일 년의 시작이다.정월대보름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협력과 소통을 다지는 축제가 펼쳐지는 뜻깊은 명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의 기지개를 켜면서 앞으로 바빠지는 농사철을 대비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새겨져 있다. 대보름은 특히 달맞이하면서 소원을 빌고, 다리밟기는 다리를 밟으면 1년의 액을 피하고 다리가 튼튼해져서 다릿병을 앓지 않는다는 풍속으로 장안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여 대 장관을 이루었다. 또한 부럼을 깨물면 치아도 튼튼해지고 종기와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불포화성 지방을 섭취하여 영양을 보충하는 의미도 크다.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사대 명절 중 하나다. 긴 겨울 얼었던 땅이 녹아서 묘소가 파손된 곳에 다시 떼를 입히고 조상께 차례도 지내는 날이다. 예부터 한식에 찬밥을 먹는다는 유래는 중국 진나라 때 불에 타 죽은 충신 개자추의 고사에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한 해의 불씨를 새로 지피는 날이다. 밥을 지을 수 없어서 찬밥으로 대

2015-12-31 이배용
칼럼
[기고] 인천시민과 함께 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 지면기사

2000년대 이후 도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와 가구 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다. 개발가용지가 고갈된 대도시 내에서는 대규모 신개발보다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가 화두다.이러한 도시의 환경 변화는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 광역화와 대도시권 중심의 경쟁 심화, 시민 의식의 성숙과 시민 참여 확대 요구,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이슈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할 때이다.‘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후세를 위한 토지 자원의 계획적 관리, 인천의 글로벌화,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발전, 문화·복지 기능 강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등을 반영했다. 행정기관 주도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인천의 미래 비전과 핵심 이슈를 제시하고자 100인의 ‘인천시민계획단’을 운영했다.2030년 인천의 미래상을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지역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 ▲인천 고유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7대 분야, 45개 정책목표와 중점전략을 새롭게 도출했다. 인구 구조 변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전면 조정된 내용을 반영해 2030년 계획인구를 350만 명으로 설정했다. 원도심 재생 및 경제자유구역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공간 구조로 개편, 도심 간 상호연계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장래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경쟁력을 제고했다. 인접 지자체(김포, 부천, 시흥)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3개의 광역생활권도 구상했다.철도망은 경인철도 지하화, 인천발 KTX 및 서울 9호선 공항 연장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철도 네트

2015-12-31 김근수
칼럼
[경제전망대] 내년도 불확실한 저성장 경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기사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는6.4배 늘어 1200조 달하고 있다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중산층이하 소비 무뎌진 상황여기에 전세의 월세 전환과사교육비등 증가로 내수회복 불가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언제나 악평을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워낙 자주 틀린다.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대중 심리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법칙이 존재하는 자연 과학처럼, 투입이 결정되면 산출이 확정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최근 경제 전망의 오류가 잦은 데는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주기적 변수만 고려하고 구조적 요인을 종종 간과해서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잔물결에 가까운 주기적 변수는 큰 파도인 구조적 변수 앞에 맥을 못 춘다. 경제 주기 상 활황세가 예상되더라도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큰 변고가 닥친다면,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만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잘못된 예측을 한 것도 그래서다. 단언컨대 2016년은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비난을 덜 당할 만한 해이다. 워낙 중대한 구조적 변수 세 가지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어서, 다른 예측을 내놓을 여지가 거의 없다.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 마디로 내년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사상 유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다. 미국의 3조 달러를 비롯해,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이 무려 8조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와중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풀었던 돈줄을 다시 죄어야만 한다. 이미 이번 달부터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것으로 그 흐름이 시작됐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돈은 돈값을 잘 쳐주는 곳으로 유입된다. 바로 금리와 통화가치가 높거나 높아질 곳이다.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전세계에 흘러들었던 돈은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2015-12-30 김방희
칼럼
[기고]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 사유림에 달려있다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64%가 산과 숲으로 이루어진 산림자원부국이다. 산림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68%가 사유재산, 즉 사유림이다. 이런 사유림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에 산주는 239만명이지만, 1인당 평균 소유규모는 1.65㏊에 불과하고, 도시 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재산주가 56%나 되어 대부분의 산림이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 임업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을 바라보는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적인 특성이 있다. 또한, 임업은 곧 녹화라는 고정관념과 후대에게 물려줄 잠재적 재산으로 전락해 영세산주들의 지속적인 경영 참여 유인이 힘들다. 많은 산주들은 “산은 있는데, 돈이 안된다. 기반시설과 자본금이 부족해 혼자서 경영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산림경영의 스펙트럼과 성공 가능성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산림경영이란 산을 소득이 창출되는 가치 있는 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조합은 산림경영을 통한 소규모 산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전국 900여명의 산림경영지도원들은 구체적인 경영 컨설팅과 최신 기술 현장보급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직접 산림 경영이 어려운 산주들을 위해 대리경영도 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산림 경영의 필수조건인 집약화·규모화를 위해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 증대는 산림경영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이다. 호두와 대추 등 단기임산물은 3㏊ 미만의 면적에서도 소득창출이 가능하여, 임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식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지난 5년간 생산액이 340%나 증가했다. 전국에 배치된 산림조합의 특화품목지도원들은 단기소득임산물 전문가로 선진 재배기술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산양삼과 산딸기 등 사업지에서 재배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유통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5-12-30 조성미
칼럼
[발언대] 환경사범, 과학적 단속으로 피할 길 없다 지면기사

선진화(先進化).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선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다. 그 무게가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 어떤 표어나 수사(修辭)로 그치고 말 것만 같은 단어지만, 우리 환경감시체계 구성에 있어 이미 현실로, 한걸음 성큼 다가와 있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발전을 이루며 개발우선주의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보다는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어왔다. 최근 들어서는 환경범죄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큰 환경사고를 유발하고 심지어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일들이 이에 해당한다. 두 사고 모두 환경범죄에 대한 당사자들의 경각심 배양과 선진 과학기법을 통한 철저한 사전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지도 모른다.다신 앞선 사고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환경감시단에서는 환경감시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환경감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각 하천에 설치된 수질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업체들을 선별적으로 단속한다. 오·폐수 배출업소의 최종방류수 오염수치가 의심되나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휴대용수질측정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이뿐만 아니다. 과학적 단속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대기배출업소의 가스상 물질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하여 하천 수질 상태를 감시하며 불법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현장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에 위치한 불법 폐수 배출구 또한 적발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환경감시체계 선진화는 결코 표어나 구호로 그치고 말 허황된 계획이 아니다. 이미 국내외에 선진환경감시의 무수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GPS가 내장된 소형 로봇을 강물에 흘려보내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하천에 확

2015-12-30 박광선
칼럼
[기고]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확보와 보호 지면기사

기후변화의 여러 현상 중 하나인 지구표면의 온도 상승은 지구의 지표수 증발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대기 수증기량 및 강수량이 증가하게 돼 지역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충남지역의 제한급수 경험은 대표적인 기후변화로 발생한 가뭄 현상으로 상수원의 고갈을 일으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수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확보된 수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상수원의 양호한 수질은 우리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제공되는 원수의 수질은 보호돼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2013년 말 기준으로 309개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11개로 이중 2개 상수원 보호구역을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면 경계인 진위천에 위치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면적 385만9천㎡, 지정거리 4천200m, 지정폭 1천20m로 평택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평택호, 하구 및 평택 연안의 수질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기후변화 현상과 이에 따른 피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담수호의 물 또는 하천수는 전체 물(염수와 담수)의 0.01%에 불과하며, 이중 우리가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약 0.0086%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재생 가능 수자원량은 세계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할 때 130위이고 국제인구활동연구소 기준인 1천700㎡에 미달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의 가속화가 예측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 보호구역의 유지와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

2015-12-29 조영일
칼럼
[경인칼럼] 안철수의 딜레마 지면기사

탈당후 여론조사·호남서 기대치 높아 ‘뒷심 발휘’구태정치 조금이라도 퇴행 시킨다면 ‘새정치 성공’대권에만 집착하지 않는 정치적 각성과 성찰 절실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총선거를 앞둔 정당의 이합집산이라는 낯설지 않은 한국정치의 데자뷰를 보게 될지, 의미 있는 정당체제의 재편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정치에서 탈당과 분당, 창당이 선거를 앞두고 극적인 통합과 연대로 이어지는 분열과 통합의 역사는 고비마다 이어져 왔다. 한국정치사는 통합과 분열의 정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서구의 정치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은 정당의 역사가 일천하다. 또한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구도에서 정상적인 정당의 성장을 경험하지 않은 한국에서 선거승리만을 위한 정당의 이합집산은 각종 선거를 전후해 발생하는 일상사가 되었다. 1987년의 통일민주당의 분당으로 평화민주당이 창당되고 그 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첫 대선 때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으로 분열된 민주세력은 정권창출에 실패했다. 이듬 해 치러진 13대 총선은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로 여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는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상황을 초래한다. 결국 1990년 3당 합당은 민자당이라는 거대여당을 탄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여권의 통합으로 1992년의 14대 대선의 승자는 여당의 김영삼으로 귀결된다. 15대 대선 때 신한국당의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이인제 후보의 대선 출마는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의 패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7년 야권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통합되었으나 이명박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당과 합당하여 통합민주당으로 총선을 치렀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그리고 4년전 12월에 민주통합당으로 또 한번 야권은 통합되지만 19대 총선도 야권의 패배였다. 같은 해 18대 대선도 승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몫이었다. 통합이 승리를 백 프로 담보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분열하는 세력은 선거에서 고배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한국정치사의 교훈이다.안철수

2015-12-29 최창렬
칼럼
[수요광장]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지면기사

선심성·헛 공약 남발 예방하고지연·혈연·학연·지역주의에 의한투표 행태를 개선하며정책에 따른 선거권 행사하도록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건전한 사회운동으로 정착돼야우리는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수많은 선거를 경험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선거공약 경쟁이 재현되어 왔다. 후보자는 표를 얻기 위해 예산이나 실현 가능성은 뒷전에 두고 애매모호한 장밋빛 공약을 나열하기 일쑤였고 당선된 후에는 헛된 약속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유권자들 또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가 어떻게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물질적 자극, 감정적 이념 또는 분위기에 반응하거나 지역 정당 일체감이라는 심리성향에 따라 투표해 온 사례를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투표행태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깨끗한 선거문화정착과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를 도입하였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工程)’, ‘예산’ 등을 수치로 명기하여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전에 검증하고 당선 후에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공약을 내는 데 신중하게 하고, 유권자에게는 투표에 대한 효능을 높여 합리적 정책선거로 유도하자는 것이다.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워 실행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을 잡은 정당 혹은 당선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계약으로서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과 당선자는 매니페스토의 실현도를 명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매니페스토에 의하면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목표, 방향, 구체적인 달성을 위한 공정표, 재원마련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수단이 되어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선별하는 유용한 정보

2015-12-29 최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