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국정교과서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 반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칼럼

    [국정교과서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 반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지면기사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방안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역사교과서가 검정제로 완전 전환된 것이 2011년이었는데, 불과 몇 년만에 국정으로 다시 바꾼다는 방침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전환됐던 것이 바로 1974년 유신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것,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 하나의 관점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역사’의 의미로 옳지 않다. 역사적 사실은 불변하는 하나이지만 그 사실의 기록, 곧 역사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는, 그리고 역사 교육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이 국가라고 하더라도 말이다.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헌법은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참고할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었다. 1989년 한 중학교 국어 교사가 국정교과서 제도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1992년 8대1 의견으로 국정 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한국사 교과서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 국제연합(UN)은 2013년 국가가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권리규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국정 교과서를 강요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에서 검인정을 거쳐 자유발행제로 바꿔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방글라데시,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정부는 현재의 역사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며, 국정 교과서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역으로 그런 편향적 사고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역사 왜곡 교과서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스스

  • [국정교과서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 찬성]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칼럼

    [국정교과서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 찬성]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지면기사

    최근 일어난 국정 교과서 파동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편향적인 역사서술에 선동된 국민들이 이처럼 많았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역사학자들은 물론 일선 교사들, 학부모들이 혹시 역사 도서와 역사 교과서를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교과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을 쉽고 체계적으로 편집한 학생용 도서다. 보통교육의 단계에서는 심오한 진리 탐구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품성과 보편적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보통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치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학문적 논리를 스스로 비판해 수용하는 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점이 바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에 관여하는 이유다.일각에서는 국정화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교과서의 국정 제도 하에서도 운영 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일부 교과서에서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소개하고, 북한 관련 기술에선 ‘독재’라는 단어가 2번, 남한 관련 기술에선 24번 언급될 정도로 남한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기는커녕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 논쟁, 편향적 서술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검인정제, 나아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추세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라는 카드를 꺼내 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교육부는 오류와 편향적 서술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수정 명령을 했지만, 집필진들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후에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법령에 규정된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일삼는 몇 년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았다. 이에 대통령이 고육지책으로 국정제를 펼쳐 보인 것이다.지난 15일 경기

  • [기고] 경찰의 날에 민생치안 선구자를 기린다
    칼럼

    [기고] 경찰의 날에 민생치안 선구자를 기린다 지면기사

    진접파출소 입구 한 귀퉁이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비석이 있다. ‘지서주임 경위 김공세장 기공비(支署主任 警衛 金公勢場 紀功碑)’.지난 1958년 6월 8일 오전 11시, 옛 양주군 진접면 양주경찰서 진접지서(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경찰서 진접파출소)에서는 면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세장 지서주임(지서장) 기공비 제막식이 열렸다. 김세장 경위의 퇴임을 아쉬워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양조장 사장 등 지역 유지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당시로는 최초로 살아있는 경찰관에게 공로비를 헌사한 것이다.김 경위는 지서주임 재직 4년간 모범경찰관으로 민폐 근절은 물론, 부랑아 선도 및 극빈자 구호에 솔선수범하는 경찰관으로 면민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지서주임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안팎이었음에도 김 경위는 면민들의 간곡한 청원과 만류로 임기를 훌쩍 넘겨 마을을 지켰다.아직도 이곳에는 김세장 주임을 기억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5대째 거주하는 최대호(77)씨는 이렇게 회상한다.“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라 동네에 돌아다니면 총탄과 수류탄을 심심찮게 습득할 수 있었지. 그것들을 이용해서 새를 잡으려고 산탄총을 만들어 쐈는데 총알이 글쎄 진접지서로 날아갔지 뭐야. 꼼짝없이 처벌받겠구나 싶었는데 잠시 후에 김세장씨가 저 멀리서 인자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거야. 그날 지서에서 쓸 장작 패는 걸로 벌을 대신했지.”경찰관을 ‘순사’라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웠던 시절, 경위 지서주임이라 하면 지역에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짐작할 수 있는 직위였다. 하지만 김 경위는 한국전쟁 직후 사회적인 혼란과 궁핍이 극심한 때에 청렴하면서 주민을 위해 애썼던 인물이었음이 희미한 기록과 증언에서 입증됐다.내일은 경찰 창설 70주년으로 올해는 달라진 경찰 위상에 맞춰 앞으로의 시대 환경에 새롭게 적응할 로드맵 정립과 성숙함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치안유지와 법 집행은 경찰 업무의 핵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요즘 분위기다.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민생치안이 강조

  • [자치단상] 산통 겪는 의왕시, 평온 되찾길
    칼럼

    [자치단상] 산통 겪는 의왕시, 평온 되찾길 지면기사

    법무타운 조성 앞두고 민·민 갈등 안타깝게 생각대규모 도시개발, 12조원 투자·20만 일자리 생겨어려운 결정 내렸지만 훗날 올바른 평가 받았으면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의왕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문제일 것이다.현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 예비군 훈련장과 안양시의 안양교도소의 빅딜을 전제로, 의왕시에 흩어져 있는 청계동 서울구치소, 고천동 서울소년원과 안양교도소를 왕곡동 골사그네에 함께 모아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아울러 서울구치소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를 개발해 IT·BT 등 창조경제 클러스터와 예능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법무타운 주변지역을 고천·왕곡복합타운 등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에 대해 의왕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나눠 극명하게 대립하더니 급기야는 법무타운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도하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활동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각하’되기는 했지만 말이다.우선 법무타운 조성을 두고 시민사회에 민·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시민사회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던 점은 유감이다.의왕시는 현재 전국에서 그린벨트비율이 가장 높은 86.5%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무타운을 조성할 경우, 여의도 규모인 약 300만㎡(시 전체면적의 약 6%) 이상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IT·BT 등 첨단자족 도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인 나로서는 중앙정부가 제안한 이 사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일부 시민들의 법무타운에 대한 심리적 거부반응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이 우리 시에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 것이다.일종의 NIMBY 시설인 교도소 등이 들어서는 법무타운 인근 고천(왕곡)동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거부하고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 [발언대] ‘소중한 골든타임 확보’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해야
    칼럼

    [발언대] ‘소중한 골든타임 확보’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해야 지면기사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이다.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 이제는 잘못된 음주문화와 술에 취하는 행동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적 사회 분위기는 변화되어야 한다.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보면 술에 취해 지구대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설을 해대는 사람,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며 순찰차로 귀가를 시켜달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떼 쓰는 사람 등 흔히 겪는 모습들이다. 야간 지구대·파출소 112신고의 80% 이상은 술과 관련된 신고이다. 그 중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의 업무이기에 출동하여 도움을 주려 하면 아무런 이유없이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현장 경찰관들은 두배, 세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소중한 골든 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주취 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에 구금하며, 일본은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할 때에는 주취자를 경찰서내 주취자보호실과 병원구호시설에 강제 보호조치 한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 제지에 따르지 않는 주취자에 대해 3천유로(약42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우리나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은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해 주취자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있다.물론 처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찰력이 진정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되게 함으로써 내 가족의 소중한 골

  • [월요논단] 희망의 사다리
    칼럼

    [월요논단] 희망의 사다리 지면기사

    2018년부터 로스쿨체제 일원화전문대학원 졸업해야 법조인돼사법시험 존속·폐지 주장 ‘팽팽’서민에 균등한 진입기회 제공과서비스 국민 선택권 보장 차원기존 제도도 존치시켜야해방 이후 법조인 양성제도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조선변호사시험’이 있었고, 1950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고시 사법과가, 1963년부터 사법시험 제도로 바뀌었다.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만들어져 현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기로 되어있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체제로 일원화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폐지될 사법시험에 대해 계속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은 로스쿨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병행하자는 것이다. 첫째로,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이다. 사회적 약자가 등록금이 비싼 고비용 구조의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은 힘들다.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다. 또한 로스쿨에서는 재정문제가 힘들어 외부 지원없이는 독자 운영이 어렵고, 재정난에 빠져 앞으로 로스쿨의 장학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둘째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 양성이 아닌 시험과목 위주의 교과목 편성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의 미흡, 특성화 전문화 교육의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완벽하고 철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견제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 셋째로,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응시

  • [시인의 연인] 맞아들이는 산
    칼럼

    [시인의 연인] 맞아들이는 산 지면기사

    그리고 마침내 가르쳤지.산이 무엇을 말하고산에 오르면어떻게 사람도 크게 서는지를이 산은 가르쳤지.나는 어른이 된 뒤에야어렸을 적 어머님 말씀,그 큰 뜻을 알 수 있었지.‘저 산은 하눌산이여.’ ‘하눌님이 계시는 집이여.’ 이성부(1942~2012)말없이도 안다는 것은 깨달음의 언어에 가깝다. 깨달음의 언어는 언외언(言外言)에 속한 ‘침묵의 세계’이며 ‘내면의 울림’만이 전달되는 ‘시원의 소리’인 줄 모른다. 이른바 “산이 무엇을 말하고/산에 오르면/어떻게 사람도 크게 서는지를/이 산은 가르쳤지.” 그러나 산이라는 변하지 않는 원형성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변하고 있는 존재들이 처음부터 알 수 없다. “나는 어른이 된 뒤에야/어렸을 적 어머님 말씀,/그 큰 뜻을 알 수 있었지.” 당신이 가을산을 찾는 것 또한 푸름이 바래가는 ‘철지난 나이’에 이르러 “저 산은 하눌산이여.” “하눌님이 계시는 집이여.” 당신을 맞아들이는 산을 오르다 어느새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중얼거림처럼 어머니 말씀을 깨닫는다./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 [김준혁의 역사산책] 사관(史官)과 한국사 국정교과서
    칼럼

    [김준혁의 역사산책] 사관(史官)과 한국사 국정교과서 지면기사

    1648년(인조 26) 9월 18일 소현세자의 큰 아들 경선군(慶善君) 석철이 제주도에서 19살의 나이로 죽었다. 역적으로 몰려 제주도로 유배 간지 1년 4개월 만에 죽은 것이다. 아버지 소현세자는 이미 3년전에 의문사했다.인조의 무능으로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큰 치욕을 겪었고 나라는 혼란스러웠다. 병자호란 후 8년만 에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으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왔다. 소현세자는 어려웠던 심양에서의 인질 생활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서양의 선교사들을 만나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청나라의 고위관리들과 사귐으로써 그들의 신뢰도 얻었다.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어떻게 강한 나라로 특히 조선의 문화보다 발전된 문화국가로 성장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아 이를 배우고자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 조정에서는 그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주자 성리학만을 고집하고 명나라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조선에서 보면 소현세자는 완전히 이단아였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장차 국왕이 될 사람이 조선의 정체성을 배신한 역적이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소현세자를 열광했다. 그가 조선을 개혁할 것이라는 희망을 백성들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백성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중요시 여겼던 인조는 끝내 34살의 아들 소현세자를 은밀히 독살했다. 소리 없이 진실이 퍼져나가도 이 엄청난 사건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기록한다면 가문 전체가 죽을 수 있는 대역(大逆)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사관은 소현세자가 독살된 것이라는 증거를 ‘인조실록’에 남겨 놓았다. 목숨을 건 것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조선 시대 사관들의 역사 기술을 어떠한 형태로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소현세자를 죽인 인조는 아들의 핏줄도 남기지 않기 위해 3명의 어린 손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제주로 유배를 보냈다. 경선군의 죽음을 기록한 사관은 결기있는 역사기술로 인조를 질타했다.“석철이 비록 폐빈 강 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성상의 손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지친

  • 칼럼

    [독자의 소리] 판교 환풍구 사고 1주년을 생각한다 지면기사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판교 환풍구 사고 1주년이다.작년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법과 질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법과 질서는 국가성장의 기틀이다. 세월호 침몰과 1년 전 이맘때쯤 있었던 판교 환풍구 사고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안전 사고였다.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뒷전으로 미뤄둔 탓에, 우리는 이처럼 대형재난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경찰 본연의 임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해 생활 속 치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질서를 유지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면 안전문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 경찰은 그러기 위해 과거 권위적으로 군림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시민 가까이 다가 가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안 순찰부터 출근길 교통안전 확립까지 시민과 보다 친숙한 경찰로 거듭나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형재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 평상시 안전의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지라도 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생활 속 법 치안을 확립해 안전 의식을 되찾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판교 사고 1주년을 맞아 경찰과 시민이 나가야 할 길이다. /채영철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순찰3팀장

  • [춘추칼럼] 지역 캐릭터 활성화
    칼럼

    [춘추칼럼] 지역 캐릭터 활성화 지면기사

    캐릭터사업 성공할 수있는 도시인지 고민 필요전문가 의견 반영·시민 적극참여 유도 바람직철저한 계획 수립과 지속적 검증·관리 필수우리나라 각 도시와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다. 대부분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위인, 그리고 동물을 의인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외에서 캐릭터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를 참고하였으리라 생각한다.사례를 말하자면 2012년에 약 300억엔(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본 쿠마모토현의 쿠마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캐릭터 자체도 귀엽고 독특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큰 성공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었다는 판단이다.이렇게 쿠마몬이 성공하기까지 단순하게 캐릭터를 개발하여 대외에 공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의 요인을 깊숙이 보게 되면 성공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첫째로 정말 지역에 캐릭터가 필요한가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케이블카가 돈 된다고 하면 모든 지역이 케이블카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과 같이 타 지역에서 캐릭터로 성공했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캐릭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도시 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누가 캐릭터 선정에 있어 의결권을 갖느냐이다. 지역 캐릭터사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소재와 좋은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계의 의결로 인해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향하는 경우를 경험한 바 있다. 계획 수립은 당연히 기관이 담당하겠지만 개발에 있어 모델 선정 및 디자인, 스토리텔링, 향후 발전 계획은 최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높게 반영하고 시민들 및 대중의 참여와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전문가의 최종 결정은 결코 좋은 캐릭터를 개발하여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어렵다. 쿠마몬의 경우 원래 단순 로고를 개발하려는 시작에서 제안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캐릭터화로 발전시켜 성공한 사례로 의결의 중요성을 말해준다.세 번째로 캐릭터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이다. 예전 한 지역의 캐릭터 개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