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실패의 굴레 지면기사

프로 스포츠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격차는 엄청나다. 주류엔 미디어의 관심, 대중의 지지, 자본이 몰린다. 유럽 프로축구는 구단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눈다.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 등 각국 1부 리그 구단이 지배하는 축구시장의 규모는 하위 리그 구단 전체의 합을 압도한다. 1부 리그 하위팀과 2부 리그 상위팀의 승강전이 사생결단인 배경이다. K리그도 2012년 승강전 도입으로 프로 스포츠의 흥행이 살아났다. 올 시즌엔 시민구단 FC안양이 창단 11년 만에 K2리그 우승으로 K1리그에 직행했다. 덕분에 K1리그의 전설적 매치였던

[사설]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극단정치 경계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16일 첫 주말 집회에서 이 대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했다. 전날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후 첫 공식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했다. 보수단체는 맞불 집회를 열며 이를 비난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월요논단] 정치와 법치 지면기사

법에 정치 맡기는 행위 퇴행에 불과 법관 판단이 결정력 행사하는 사회 윤리적 문제 사법화하는 위험 증대 정당성 위해 보편적 가치 부응해야 법조개혁 없는 민주주의 불가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극명하게 분열되었다. 한쪽에서는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환호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정치판결’이며 심지어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한다. 판결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5년 이상 야당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선고는 분명 정치적인 판결임에는 틀림이 없다. 뿐만 아니라 몇 년을 두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지면기사

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골드시티 조성 등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이유다.지방공기업의 관할 지역외 사업은 우선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설립 목적이 훼손된다. 관할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해당 개발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 유출될 우려가 크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수요가 큰 지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면 된다. 반면에 그린벨트 외에 사실상 신규 개발수요가 없는 SH는 관할지역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제기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자산 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 SH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폭이 낮아 타 지역 사업에 뛰어들 경우 다른 지방개발공사보다 유리하다. 부채 규제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이렇다보니 SH만을 위한 개정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지자체 간 '협의' 부분도 애매하다. 행안부가 지자체

[사설] 인천시 역외소비 유출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 상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역외소비 유출률'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37.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외소비 유출은 인천경제의 해묵은 과제로 꼽혀왔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증가한 온라인 소비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이후 소비구조는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인하대학교 소상공인센터에서 한 신용카드 결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결제 비율이 2019년 0.2%에서 2023년 17.3%로 높아졌다. 의류와 화장품, 가전제품 등 인천지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던 상품의 소비 패턴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인천과 서울 간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도 인천 상권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에서 타 지역 소비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동구와 연수구도 GTX B노선이 들어서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이 있어 인천의 소비 유출을 막고, 경기 시흥과 안산 등 인접 지역의 소비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 B노선이 송도국제도시를 기점으로 인천시청역과 부평역을 거쳐 가면 이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구 청라국제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서구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역외소비 유출률이 2022년 기준 38.6%를 기록해 부평구(40.7%)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다. 청라의 상권은 현재도 침체 중인데 2027년 7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하철과 GTX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역외소비 유출 증가로 인천시 신도심의 베드타운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역외소비 유출 증가는 상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 내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인천e음)와 연계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타 지역

[경인만평] 빨리 빨리 대한민국?? 지면기사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지면기사

대치정국, 주요변수·포인트에 돌파구 달려 尹 지지율 최저 경신… 대통령 인식변화 시급김건희 특검, 부부 정치운명에 결정적 요인 李 차기집권 위한 조직화… 사법리스크 변수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대치정국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야당은 합의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11년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미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걱정은 점점 높아진다.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대치정국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국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함수다.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 중이었다. 더 내려가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실과 내각개편의 인사와 쇄신 조치 등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인다. '깜짝' 외교성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바탕은 민생 우선의 정책기조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후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려 한다. 한

[참성단] 달빛어린이병원 지면기사

대부분의 부모들은 늦은 밤 자녀가 고열에 울음을 터뜨려 마음 졸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황급히 응급실을 찾아가도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진료를 받는다. 밤새 꼬박 아이를 달래다가 소아과 오픈런은 예사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낮이고 밤이고 소아과와 응급실 단골이 되는 게 현실이다.달빛어린이병원(이하 달빛병원)은 1년 365일 평일 밤 11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전문의의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첫 도입 당시 동네 병·의원들의 수익성 악화 등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전국 35곳이었던 달빛병원은 영역 확장 중이다. 올해 11월 현재 전국 100곳으로, 경기 28곳·인천 7곳·서울 14곳이 지정되어 있다. 병원 수가 늘면서 수혜 지역은 넓어졌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은 아쉽다. 경기지역만 봐도 수원·고양·의정부·화성 등 인구밀집 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응급실을 찾은 소아경증 환자(2021년 기준)는 전체 연령에서 약 15%를 차지한다. 응급실은 아무래도 위중환자가 많다 보니 소아경증 환자는 진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것저것 검사할 것이 많아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달빛병원은 한줄기 빛이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후 아이와 가까운 병원에서 늦은 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정부는 달빛병원에 진료 시간에 따라 연간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4억3천200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이라 지역마다 지급 시기가 제각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환아 수가 적은 일부 병원은 지정만 받아놓고 반쪽 운영을 한다. 기약 없는 보조금 지급에 지정 반납까지 고민하는 곳도 있다. 문을 열수록 적자라는 현장의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