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 산이 아닌가벼~ 지면기사

[사설] 여야는 정파 수장에 대한 방탄을 멈춰야 한다 지면기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해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계속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선 이후에도 연락이 왔다"면서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명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연말과 지난해에는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계속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안 했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측근에게 '대통령과의 중요 녹취 2개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개밖에 없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운을 남겼다. 녹취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명씨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다르다. 다만 김 여사와 명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한 뒤로 몇 차례 일상적인 문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긴 했다. 전후 맥락 없이 명씨 말이 맞는지, 대통령 해명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주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취 공개를 시사하고 있다.국정이 언제까지 명씨의 녹취 파일에 의해 출렁일 건가. 민주당도 제보된 녹취 파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공개함으로써 민주당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해명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 보이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치공세 차원에서 무조건 윤 대통령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일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문제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다르다.대통령실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입증되면 국민에게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와 일개 정치 브로커와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핑퐁 게임을 하겠다는 건가. 윤 대통령이 특검의 위

[사설] 정부의 노골적인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배제 지면기사

우려했던 대로다. 경기 북부 8개 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결국 배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고시했다. 올해 6월 대구·부산·전남 등 8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1차 지정한 데 이어, 이날 2차 지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신성장 거점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경기와 인천의 대상지역은 이번에도 제외시켰다. 수도권을 배제하려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움직임을 경인일보는 일찍이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소귀에 경을 읽은 게 됐다.정부가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수도권을 배제한 조치는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절차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8월 수도권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다. 2차 지정 발표 당일까지도 어떤 가이드도 전달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상태로 가이드만을 기다리고 있던 경기도와 인천시로선 속수무책이었다.수도권 대상지역의 특구 지정 필요성은 이미 통계와 사례를 통해 적시한 바 있다. 애초에 배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일도 아니었다.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접경지역이고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 북한의 오염풍선 피해나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곳은 이들 지역이지 비수도권 지역이 아니지 않은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열악하고 더 정주하기 힘든 곳이다. 정부의 조치는 이런 '살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과태료 16억원 체납한 임모씨 지면기사

윈스턴 처칠의 전용차가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기사는 뒷좌석에 수상이 타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딱지를 발급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에 흡족했던 처칠은 경찰청장에게 그 경찰의 특진을 요청했다. 이번엔 청장이 '교통위반 딱지 발급은 승진 사유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처칠은 또 감동했다. 영국의 법치를 기리는 유명한 일화다.아시아엔 필리핀의 국부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다. 청백리 대통령은 직접 차를 몰 때가 많았던 모양인데, 교통위반으로 걸렸다. 신분 확인 절차에서 대통령임을 확인한 경찰을 거수경례를 올렸다. 예우는 거기까지였고, 경찰은 벌과금 통지서를 발부했다. 막사이사이는 흔쾌하게 통지서를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다. 막사이사이는 그 경찰에게서 필리핀의 밝은 미래를 봤을 테다.영국 경찰은 2020년 관저에서 생일파티를 연 보리스 존슨 총리와 참석자들의 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를 확인해 벌금을 물렸다. 경찰뿐 아니다. 런던의 주차단속원은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다. 필리핀 경찰의 비리와 부패는 심각하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해방구다. 처칠시대의 영국 경찰은 그대로지만, 대통령을 단속했던 필리핀 경찰은 막사이사이와 함께 사라졌다. 영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진국이고, 필리핀은 아시아의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졌다.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과태료 체납 자료가 화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물린 과태료 중 미납입액이 1조2천억원이 넘는데, 임모씨의 기록이 놀랍다. 속도위반 1만9천651건에 신호위반 등 1천236건으로 인한 미납 과태료가 16억원이 넘는다. 임모씨 비슷한 사람 100명의 미납 과태료가 315억원에 육박한다. 이런 자료를 버젓이 국회에 제출한 경찰이 더 놀랍다. 2만건이 넘어가는 임모씨의 교통법규 위반은 필리핀에서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임씨의 2만여건 교통법규 위반은 법치에 대한 테러다. 경찰은 제도와 인력을 탓한다. 일벌백계 의지를 상실한 공권력의 상투적인 변명이다.2만건의 법규위반자를 방치하니 전 정권의 총리와 법무장관, 현

[기고] 인천을 코리아 둘레길의 수도로 만들자 지면기사

제주올레길 영감이 된 나들길 원조 강화도고재형 선생, 한시에 담아 심도기행 만들어선생 뜻 살려 순례길 학교 정신으로 잇고파인천 걷기전통 이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주 올레길을 바로 떠올린다. 그런데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그 길의 영감을 강화도 나들길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강화도 나들길은 역사와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는 강화도 곳곳을 다니는 길로 총 20개의 코스 310.5㎞로 구성된 길이다. 서 이사장이 강화도에 와서 동네마다 걸을 수 있는 길을 보고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 그런 길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 제주 올레길이다. 제주 올레길은 동네 마실길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인데 지금 일본과 몽골까지 올레길 문화가 전파되었다. 일본 규슈의 18곳, 센다이 미야기의 5곳, 몽골의 초원길 3곳에 올레길이라고 이름 붙인 곳들이 생겼다. 즉 인천 강화도는 이런 길들의 원류격이다.강화도 나들길의 기원을 찾다보면 특정 인물과 연계된 지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화남(華南) 고재형(1846~1916) 선생이다. 화남 고재형 선생은 강화도 출신의 선비다. 화남 선생은 환갑이 된 1906년에 강화도 전역의 마을과 명소 200여 곳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나 '심도기행(沁都紀行)'을 남겼다. 여기서 심도는 강화도를 가리킨다. 화남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일제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시름을 잊기 위해 강화도의 이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직접 강화도 전체를 순례했다. 화남 선생은 강화도의 이름다운 모습을 한시 256수에 담았고, 주석을 곁들여 심도기행을 만들었다. 지금도 강화도 일대를 걸으면 화남 고재형이 남긴 한시를 마을 입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필자는 인천 강화도에서 순례하고 한시를 남긴 화남 고재형 선생님의 정신을 살려 순례길 학교의 정신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가 만든 강화 나들길은 서영숙 이사장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나라 둘레길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노트북] 전하지 못한 소식 지면기사

파킨슨병을 앓는 김씨는 하루종일 방 안에 누워 있어 제대로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기기 일쑤였다.지난해 7월 방문간호 사업을 취재하다 김씨를 처음 만났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그의 노모와 몇마디 이야기를 나눴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지만, 역시 먼저 꺼낸 말은 역시 돈 문제였다.주기적으로 서울 병원에 가는데, 사설 구급차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김씨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사설 구급차다. 장애인이지만 침대를 통째로 옮길 수 없어 장애인 콜택시는 타지 못한다. 매달 20만~30만원을 들여 병원을 오갔다고 한다.이날 취재는 그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았다. 노모의 푸념을 한참 듣다 취재를 마무리했다. 이들과 인연은 오늘까지겠거니 하고 장소를 빠져나왔다.그해 가을,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취재하게 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단다. 인천에는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먼저 떠오는 게 김씨였다. 인연이 이어졌다. 그때 들었던 노모의 푸념은 바로 기삿거리가 됐다.올해 5월에는 노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인연은 또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설 구급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사를 썼다. 바뀌는 건 없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도 노모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이 문제에서 손을 놓지 못했다. 유일한 취재원이었던 김씨와 노모에게 가끔 안부를 물었다. 딱 이번 여름까지였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 소천했습니다. 기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얼마 전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김씨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들려줬을 소식이다. /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mc0502@kyeongin.com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트럼프 귀환의 교훈, 차별·혐오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면기사

'품위 지키자' 의지 표명한 민주당명언대로 고소득층서 표 얻었지만 트럼프 극우 마케팅 넘을 수 없어 이번 대선, 비흑인 유색인종이 결정 낮은 곳 마음 얻어야 품격 지켜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 미셸 오바마는 "When they go low, we go high"로 회자되는 연설을 한다. 막말과 혐오를 쏟아내는 트럼프가 인기를 끌더라도 품위를 지키자는 의지의 표명이다. 비록 선거는 전국투표에서 지고도 경합주를 신승한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됐지만 이 연설은 시대의 명언으로 남았다. 트럼프의 귀환을 알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토를 너무 잘 실현하는 바람에 대권은 물론 상하원까지 내주게 된다. 심지어 1992년 이래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은 전국투표마저 패배했다. 태도에서는 저열하지 않되 정책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낮게 가야했지만 그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지난 3번의 대선에서 소득별 지지율을 보면 달라진 계급투표가 눈에 띈다. 민주당은 연소득 3만~5만달러 미만 가구로부터 각각 52%, 56%, 45%를 득표했다. 트럼프는 41%, 43%, 53%로 세를 늘리며 가난한 이들을 파고들었다. 5만~10만달러 미만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46%, 56%, 46%를 얻을 때 트럼프는 49%, 42%, 51%를 획득했고,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포괄하는 계층에서 민주당을 앞섰을 때 본 선거도 가져갔다. 10만~20만달러 미만의 고소득층에서는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세 후보가 47%, 41%, 51%일 때 상대는 48%, 58%, 47%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비로소 트럼프를 꺾었다. 하지만 전체 선거는 참패를 당했다.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2020년 바이든과 트럼프는 동률을 보였는데 해리스는 51대 45로 완승을 거뒀다. 힐러리는 20만~25만달러 미만에서 2%p 우위를 점하고 25만달러 이상에서는 비겼다.결국 고소득층에서 이기고 그 이하 계층에선 역전을 당한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를 맛봤고 이와 유사했던 2016년

[월요논단] 필리핀 이모와 할머니 가설 지면기사

저출산 해결에 18년간 380조 투입韓, 젊은 부부 초점 기존 정책 한계할머니 가설, 출산·양육 문제 해결책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방안보다는조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 늘려야 '필리핀 이모'.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별칭이다. 저출산과 육아 문제의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로 시작된 가사관리사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출산과 양육의 과제를 노동과 비용의 문제로 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논쟁을 보면서 근원을 다시 생각해본다.왜 여성은 45세 전후에 폐경을 맞이함에도 장수를 하는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할머니 가설(grandmother hypothesis)'이다. 인류학자인 허디(Hrdy)는 인간 진화의 원동력이 협동적 양육에 있다고 했다.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독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아빠를 비롯하여 형제자매, 할머니 혹은 비혈연으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아야 한다. 협동적 양육이 출산과 인간 진화의 핵심이라는 것. 호크스(Hawkes)교수는 협동적 양육 중에서도 할머니의 역할에 주목했다. 루마나(Lummaa) 교수도 핀란드와 캐나다의 가족사를 조사해 할머니가 자손의 번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할머니가 오래 산 가족에서는 아들딸이 더 빨리 결혼했으며, 손자 손녀의 터울도 짧았다. 그리고 이들이 탈 없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비율도 높았다. 그는 할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을 전달하고, 직접 손자들의 양육에도 도움을 줘 자식들이 아이를 갖는 데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루마나 교수는 지난 7월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핀란드의 150년간(1800~1949) 무자녀의 역사적 추세를 조사한 후 출산의 회복력은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