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딥페이크로부터 아동을 지켜주세요 지면기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즘 딥페이크 범죄 사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로 실제와 비슷한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예전에 살았던 독립운동가 얼굴 등을 상세하게 복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도 많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연예인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딥페이크 사건의 국내 피해자가 천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개인이 딥페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조심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딥페이크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채팅 또는 통화 시 개인의 정보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딥페이크 외에도 SNS를 공개모드로 설정할 경우 악성댓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SNS에 자신의 얼굴을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받아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도 SNS 사용 등을 주의하고 사회 역시 아동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윤은빈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팔달초 5학년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윤은빈 초록우산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지면기사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소비자 육성·중개 전문성 향상 관건거래 기본지식·관련 사례 교육 핵심지자체 필요예산 지원·참여 지도땐중개사고 잠재적 예방 효과 기대전세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됐고,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도 구축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사건과 피해 사례가 언론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도 다양하지만, 사회 초년생 등의 피해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전세사기와 관련해 극히 일부지만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자의 육성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거래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 지식과 관련 사례에 관한 교육이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 제34조의 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거래 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그 시행 실적도 적었고,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참여도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적 재교육에 해당하는 연수교육에 중개사고 예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무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with+] 만해 한용운과 '님의 침묵' 지면기사

불교 상상력 형이상학적 가치 노래독자에 사랑받는 대표작 '님의 침묵' 이별의 슬픔 비감한 감정 빠져들어슬픔의 힘, 운명 맞서는 인간 역동성 비극적 운명 초극하는 의지 돋보여 만해 한용운(1879~1944)은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다.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며 줄기차게 불교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논문과 장편소설을 쓰고 불교서적을 저술했다. 장편소설 '흑풍' '후회' 등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불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형이상학적 가치를 주로 노래했다. 시집으로 '님의 침묵'이 있다.그의 대표작 '님의 침묵'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위키백과)'님의 침묵'은 첫 행부터 비감한 감정에 빠져든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로 전개된 첫 행은 복받치는 이별의 감정을 드러낸다. 푸른 산빛과 붉은 단풍나무의 대립이 이별하는 님과 나의 조응으로 읽히면서 별리의 아픔이 더 깊어지는 듯하다. 여기서 푸른빛은 님과 사랑하던

[사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지면기사

환경부가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은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었다. 이때 발표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자체 처리토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시·도 발생지 책임을 확립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선 반입협력금도 도입키로 했다. 오랜 시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들로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 그런데 환경부의 이 중요한 폐기물 정책 기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폐기물 코드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소각장들은 이런 대분류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을 때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세부 '코드'를 발급받는다. 각각의 코드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코드가 무시된 채 폐기물의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첫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뒤늦게 환경부가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만약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환경부가 견지하고자 했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무너뜨리는 셈이 된다. 민간 소각장들은 타 지자체가 쏟아내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반입량을 확대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런 소각장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 돌아가게 된다. 물론 서울지역의 기초 지자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26

[사설] 실망스러운 정부의 갈지자 통신정책 지면기사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의 버스터미널, 역, 도서관, 주민센터, 공원 등의 공공와이파이는 시군 등이 설치한 것과 정부가 설치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설치 주체가 유지·관리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천1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도 전무하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한 당초 목표 4.1만 개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 등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9천916개의 공공와이파이 중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1천736개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이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 수치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자체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노후 공공와이파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런데 공공와이파이를 교체하려면 1곳에 300만∼400만원(광케이블, 장비, 인건비)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엔 부담이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국책사업을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 떠넘기게 되면 앞으로는 계층간, 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통한 '민생 살리기'의 일환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약속했다. 단통법(2014년 10월 시행) 이전에는 무료 폰이나 저가 단말기 제공이 많았으나 현재는 단말기 값이 60만∼70만원이다.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시급하나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

[경인만평] 미국 우선주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약과(藥果) 원조 논란 지면기사

1990년대 초 아테네 출장 때다. 굵고 기다란 쇠꼬챙이에 겹겹이 꽂아 쌓은 거대한 고기더미를 숯불에 굽고 있는 노포 앞에 발걸음이 절로 멈췄다. 주인장이 장검으로 훑어내린 고기 조각들을 빵에 채워 건넸다. 저렴해서 반가웠고, 맛이 기막혀 뒤로 넘어갔다. 30여년 전 늦저녁 아테네 노포에서 만난 그리스 케밥 수블라키는 지금도 파르테논 만큼이나 강렬하다.튀르키예와 독일의 '케밥-되너 전쟁'이 진지하다. '되너'는 독일에 정착한 튀르키예 이주자들이 독일 식재료로 만든 케밥이다. 반세기가 지나면서 독일의 국민음식 반열에 올랐고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케밥 원조국을 자처하는 튀르키예가 유럽연합(EU)에 되너를 튀르키예 전통 특산품으로 보호해달라고 신청했다. 유럽의 되너 매출액이 맥도날드를 압도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케밥'이 사라지고 '되너'만 남을까봐서다.독일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되너는 독일 국민이 작명한 고유의 음식이니 튀르키예가 간섭할 이유가 없단다. EU가 튀르키예 편에 서면 되너는 케밥의 표준 레시피를 따라야 한다니, 독일이 수용할리 없다. 동양의 한 이방인에게 그리스 수블라키가 최고의 케밥이었던 것처럼, 되너와 케밥은 두 나라 국민의 영혼이 깃든 문화적 정수다. 영혼과 문화는 계량할 방법이 없다. EU의 판단으로 케밥-되너 전쟁이 종결될지 의문이다.전통간식 약과가 원조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 '장인한과'는 약과로 유명했다. 60대 한과 장인 A씨가 20년 이상 공들인 약과는 시장에서 명품 대접을 받았다. 2년 전 동업제의를 받고, '장인, 더'라는 유통업체에 약과를 독점 공급했다. 동업이 깨졌다. '장인, 더'는 A씨와의 납품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약과를 생산했다.A씨가 '장인, 더'의 B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자신이 납품한 약과를 B씨가 '장인, 더'의 약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장인, 더'는 동업 파기 후 '20년 전통'이라는 홍보 문구를 삭제했으니 문제 없다지만, 2년 전 설립한 '장인, 더'의 홈페이지는

[발언대] 한국인의 밥심을 되살리자 지면기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치인 '56.4㎏/년'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쌀 산업에 심각한 위기이다.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다. 농업생산액 중 쌀 비중은 24%에 달하고 전체 농가의 약 40%가 벼농사이다. 식량자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쌀은 105%로 자급 가능하다. 밀·옥수수는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속 기후위기, 국제정세 변화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져 쌀의 가치는 중요하다.하지만 재고는 늘어나고 농가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연간 1인당 130㎏ 이상 쌀을 소비하며 '밥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21세기 들어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다.최근 육류 소비가 늘고 빵과 같은 서구적 식품 소비가 증가했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로 집밥 문화는 쇠퇴하고 있다. 특히 한식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고 '밥은 살찐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았다. 적정량의 쌀밥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모르고 있다.쌀 산업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쌀 소비 확산 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맛, 삶의 방식에 맞춘 요리법 개발과 소포장 제품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제품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영양학적 가치를 알려 밥을 건강식으로 인식해야 한다.K푸드 열풍에 맞춰 쌀 원료 가공식품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예컨대 간편식, 증류주, 음료 등은 해외에서도 매력적이다.기능성 성분 활용 산업용 제품화도 필요하다. 쌀 성분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하기에 산업체 연계 전용 단지 운영으로 생산량 조정과 동시에 용도별 이용으로 초과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제 식탁에서 사라져가는 쌀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밥심'이 다시 필요한 시기이다./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분석팀장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분석팀장

[기고] 탄소없는 '제로 워터' 내일을 지키는 수돗물 지면기사

한국수자원公, 물관리 탄소중립 기반 마련태양광 발전설비·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연간 약 27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미래세대 지키는 친환경 수돗물 제공 노력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한강을 따라 걷다 보면, 계절 변화와 함께 자연이 전하는 속삭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주변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기치 않은 폭염, 한파, 잦아진 이상기후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다.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은 필연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에너지믹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도 물 관리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자원 인프라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다. 물의 취수와 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수자원 인프라에 첨단 초격차 물 관리 기술을 융합해 저탄소 고효율의 물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사업과 탄소중립 모델발굴 시범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탄소가 없는 '제로 워터'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선도 모델로,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기반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첫째, 광역정수장 탄소중립사업이다. 한강유역본부는 11개 광역정수장에 5㎿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수장이 외부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