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수요광장]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지면기사

칼 포퍼 "열린 사회, 인류 나아갈 길"이데올로기 조작으로 발휘되는 '선동'과학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실수신자에게 '믿음' 강조하는 교권주의자순종 강요하는 편향적 사상 경계해야 칼 포퍼(Karl Popper, 1902~1994)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1945)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사회'에 대한 자신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 대표 저서이다. 이 저서에서 포퍼는 과학적 탐구와 민주적 사회에 대해서 항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학 이론이 반드시 절대적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과학에서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 틀릴 가능성을 찾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퍼는 인류의 역사가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 간의 투쟁 역사'라고 규정하면서 그가 경험한 나치즘과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통제된 사회에서 인간이 나아갈 길은 오직 '열린 사회'로 향하는 길뿐이라고 주장했다.그가 말한 열린 사회(Open Society)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비판과 수정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열린 사회는 권위와 독단을 거부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당시의 독일은 나치와 독일 기독교 권력 세력이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국민들에게 '아리안 순혈주의'와 '새로운 기독교 의식'을 가질 것을 선동했다. 이들은 '유대교에 의해 오염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독일 사회를 닫힌 사회로 몰아넣었다. 이 선동의 결과, 세뇌된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1938년 11월 유대인 상점 7천500개를 약탈하고 1천400개 이상의 유대인 회당을 파괴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1941년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인류 최대의 잔혹한 홀로코스트 시발점이 되었다.군중의 선동이 항상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일으켜지는 점은 역사의 교훈이다. 선동은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아닌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해 발휘된다.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개문발차 여야의정협, 야당·전공의 참여 바란다 지면기사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2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불거진 지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라는 이름과 달리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아 일단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초선 한지아 의원이 참여했다. 의료계에서는 단 두 곳,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합류한 상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의제 제한 없이 의대 정원,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등 현안들을 논의한다. 출범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무게감을 실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의체는 운영 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정하고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가능한 12월 22~23일 그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협의체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로 읽힌다.관건은 사태의 당사자인 의료계의 폭넓은 참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반영 없이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그동안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 왔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협은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인 만큼 대표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대화국면의 핵심 변수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의협은 전공의와 연대해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을 가장 먼저 제안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정부는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 등 현장의 요구를 일부

[사설] K2로 강등된 '수인선 더비', 구단 환골탈태해야 지면기사

인천 축구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10일 '시·도민 구단의 원조'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구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1-2로 패하며 시즌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1 최하위(12위)를 확정, K리그2(2부)로 자동 강등됐다. 2003년 창단한 인천은 시·도민 구단 중 2부 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해 비록 조별 리그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일본 J리그의 강호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등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22시즌과 2023시즌 모두 파이널A(1~6위)에 진입해 4위와 5위로 시즌을 마쳤던 인천은 올해도 강호로 분류됐다. 올 시즌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지난 7월 사임한 조성환 전 인천 감독은 시즌 전 "3년 연속 파이널A에 진입해 '빅4'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까지 두 시즌 연속으로 파이널A에 입성한 팀은 인천과 울산, 전북, 포항 등 네 팀뿐이었다. 조 전 감독은 K리그 강팀으로 인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거였지만, 중도 퇴장했다. 지휘봉을 이어받은 최영근 감독은 팀을 반등시키는데 실패하며 팀은 2부로 떨어졌다.수원 삼성의 팬들은 2년째 절망에 빠졌다. 수원FC가 K리그1 파이널A에서 선전 중이지만, '축구 명가' 수원 삼성은 K리그2에서 보낸 올 시즌을 6위로 마무리했다. 1995년 창단 후 리그 우승 4회, FA컵 5회, ACL 2회 우승 등의 영화를 뒤로하고 지난해 K리그1 최하위로 강등됐던 수원은 올 시즌 K리그2 5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얻는데 실패했다. 올해 시즌 전 1년 만의 승격을 다짐했던 수원은 내년 시즌에 K리그1 진출을 다시 노리게 됐다.내년 시즌 인천과 수원은 리그 승격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K리그1에서 치렀던 '수인선 더비'가 K리그2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는 팬들의 함성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때문에 양과 함께 질적으로도 뛰어난 팬덤을 보유

[경인만평] 할 일이 많으시다 지면기사

[참성단] SNL코리아와 풍자 지면기사

풍자가 돌아왔다. TV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saturday Night Live, 이하 SNL)'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로 고루 확산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얼마 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풍자 대상으로 올려 잠시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다.논란이 된 장면은 이렇다. "수상을 알리는 연락을 받고는, 음…처음에는 놀랐고, 음…전화를 끊고 나서는, 어…천천히…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어요." 지난 회차에서 방영된 쿠팡플레이 예능 'SNL'에 나온 작가 한강을 패러디한 인터뷰 장면이다. 배우 김아영이 눈을 반쯤 감은 채 스웨터 차림으로 느릿느릿 말하는 연기로 한강의 모습을 재현했다. 이를 두고 한강을 희화화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이것은 한강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인 작가의 이면을 즐겁게 공유한 것이며 오마주의 표현이지 조롱의 의도가 없는 순수한 웃음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웃음을 무기로 삼은 풍자는 동서양이 모두 공유하는 유구한 전통을 지닌다. '시경'의 '관저편'에도 풍자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고대 로마시대에도 풍자작가 루키아노스와 호라티우스 등이 맹활약했다.풍자의 문예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이나 주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여기에 재미·냉소·멸시·분노 등을 담음으로써 특정 대상이나 주제를 격하하는 문학의 기법 내지 장르를 말한다. 유머나 해학 등은 순수하게 웃음을 유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풍자는 불합리한 권력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한 공격의 의도를 가지기에 다른 웃음의 장르들과는 노선이 다르다.풍자가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코미디나 풍자 같은 웃음 장르는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게 통례이기 때문이다. 요즘 다시 풍자와 코미디 장르가 기지개를 켜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웃음의 사회적 확산과 공유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부조리와 정부

[전호근 칼럼] 선한 의지의 가치 지면기사

근대 윤리학 서막 연 임마누엘 칸트 선한 의지, 행위 그 자체만으로 선해인류 평화 기원한 그의 철학과 달리 무력함 증언하듯 지구촌 곳곳에 전란 그럼에도 '선한 의지' 가치 줄지 않아 1724년 4월22일, 프로이센의 항구도시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살아서 한 번도 자신의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죽어서도 그곳에 묻혔다. 그는 평생 책과 논문을 쓴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그는 혼란을 종식시킨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으며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약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 도시 전체가 조종을 울렸다. 독자들이 짐작하듯 그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다."이 세상 어디에서든 아무 제한 없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다. 선한 의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선하다. 비록 이 선한 의지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할 능력을 전혀 지니지 못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선한 의지만 남는다 하더라도 선한 의지는 자신 안에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석처럼 빛난다. 유익함이나 무익함은 선한 의지의 가치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근대 윤리학의 서막을 알리는 이 문장은 칸트가 정언명령에 앞서 인간이 윤리적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질인 선한 의지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대목이다. 그는 '도덕형이상학 서설'에서 선한 의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한다. 칸트는 종교적 신앙이나 공동체의 관습 등 기존의 권위가 모두 무너져 가던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개인의 덕성이나 경향성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따르기만 하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칙이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정언명령이라는 도덕률을 창안했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행위에 앞서 세 가지 단계의 판단을 거친다. 첫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인간은 누구나 하

[경인아고라] 특수교사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면기사

업무과중·인력부족에 극심한 피로 분반·보조교사 배치 등 대안 필요 성인장애인 취업·자립에도 힘써야 특수 교사들 헌신 헛되지 않도록정부·사회의 촘촘한 지원 절실해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 한 명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12명의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반 교사와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그는 매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생활 지원,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과 행정 업무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다.친구에게 보낸 카톡에서 '죽어버릴 것 같음'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었다. "특수학생이 8명 과밀학급이어서 2명이나 법정정원 초과입니다. 우리 학교가 특수학급 분반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보내주세요." 이는 지난 10월24일 사망한 H초 특수교사와 해당 학교가 인천시교육청에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박하게 건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건의는 통하지 않았다. 특수교육법 27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6명이 한반이며 7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지난주에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축제에 함께 자리한 적이 있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다니는 장애인성인야학이 합동으로 축제를 열었다. 장애아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장애인 성인야학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원체계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땅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무려 260만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장애를 안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다시 특수교사 문제로 돌아와서 무엇이 그 젊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생활법무카페] 전자 인감증명서와 공신력 지면기사

지난 9월30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플랫폼 정부24(www.gov.kr)에서 전자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신청 등의 용도로 제한된다.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한 이래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인식을 거쳐야 한다. 대리인 발급시 위임한 본인의 신분증원본을 제출하고 위임장에 인감날인하여 신청하고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거치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 등기·공탁신청 등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재산권행사와 관련성이 높다. 그만큼 본인의 진의를 엄격히 확인하여 재산이전, 설정단계에서의 거래안전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 정부24는 이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하여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PC를 통해 발급가능케 하여 편의성을 제공하여 왔다.그러나 전자인감증명서의 온라인발급은 발급자의 진의확인이라는 인감증명서의 본질적 기능을 간과한 채 편의성을 강조하여 정부24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전자서명(공동·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가능한 것은 자칫 타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는 자가 발급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방문발급 인감증명과 전자인감은 표지형식이 다르다. 문서진위를 알 수 있는 문서확인번호가 9자리와 16자리로 다르다. IT기술발전에도 온라인신청에 서툰 사람에게 전자인감은 생소하다. 타인으로부터 전자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영 못미더워 보일 수 있다. 인감증명서만큼은 발급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공신력을 높여 인감의 진정성을 훼손치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상] '행복한 자족도시' 미래 그리는 과천 지면기사

市-캠코, 시민편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성과 IT·바이오·제약 기업 입주 등 도시개발 한창행정도시·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 극복미래 선도하는 자족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것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의 정주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은 도시라는 수식어는 과천시의 브랜드가 되었다. 청계산, 관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지리적으로 서울권에 속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다. 하지만 과천은 정부과천청사가 들어서며 조성된 행정도시라는 태생적 한계로 베드타운에 머물러 왔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8·4 부동산 정책 등 달라지는 국가 정책으로 시민 갈등, 지역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2012년 정부청사에 입주해있던 14개가 넘는 정부부처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정책으로 과천시는 지역 경기침체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7만명이었던 인구는 5만명대까지 떨어졌다.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자 지역 상권과 시민들은 아무런 지원책 하나 없는 정부청사 이전 반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당시 민선6기 과천시장의 자리에 있던 나 역시, 삭발을 불사하며 지역의 안정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2020년에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4천3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유휴지는 '시민광장'으로 불리는 너른 잔디마당이다. 과천의 중심이자, 시민 누구나가 모여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며, 과천을 과천답게 만드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과천공연예술축제가 펼쳐지는 무대이자, 시민들이 봄과 가을 캠핑을 하고 공연을 즐기며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곳이다. 그런 곳에 빼곡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발표에 수많은 시민들은 해당 정책 철회와 유휴지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과천시도 그곳을 '온전하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소유 땅이어서 갖는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수차례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