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노인일자리 지면기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이다. 유엔 인구기금의 전 세계 198개국 출산율 집계에서 단연 최하위이다. 흔히 노인대국이라고 일컫는 일본의 출산율이 1.36명이고, 인구감소 우려 때문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한 중국의 출산율은 한국의 배가 넘는 1.7명이다.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은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본격 진입하고 있지만 그들을 이어나갈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2020년 현재 전체인구의 16.1%, 803만명 수준인 고령인구는 2030년 1천268만명, 2040년에는 1천666만명이 되어 전체의 34.3%를 점하게 된다. 고령인구 34.3% 시대가 되면 16세부터 64세까지 생산인구의 비율은 55.6%로 줄어든다. 생산인구당 피부양인구의 비율이 1대1이 된다는 얘기다. 10년, 15년 후 미래세대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근로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연금 등에 기대어 사회 피부양 세대로 살아가는 종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근로의욕 넘치는 '연부역강 시니어' 넘쳐나'석유에너지 파수꾼'등 새로운 일자리 호응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은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명퇴를 강요당하는 당장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크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는 노인이지만 아직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신세대 시니어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일할 의욕도 넘치고 능력도 있고 준비도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공공차원에서 본격 추진된 것이 벌써 17년이나 됐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1년에는 80만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질과 양의 측면에서 해마다 발전

[사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서둘러야 지면기사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정치권의 태도다.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본말이 어떻게 밝혀지느냐가 대선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두 거대정당이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건의 일부만 언급하면서 정치공세를 강화한다면 진상 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대장동 개발 의혹은 수천억원의 막대한 사업 이익이 소수의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측 인사 상당수가 지난 2011년부터 대장동 일대 민영개발을 추진한 세력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반대로 사업이 좌초됐던 민간업자들이 5년 뒤 이 시장의 민관 공동개발에 다시 참여해 '성남의뜰' 출자자인 천화동인 7개 사 중 4개(4~7호)의 주인이 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로 밝혀질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지사가 공영개발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줬다는 주장의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민간업자들이 다시 천화동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언론을 보고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를 처음 접했다"며 "컨소시엄 구성 내역을 공사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고 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이다. 전직 고위 법조인들 다수가 화천대유의 고문과 자문역으로 참여한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해도 민간업자들이 상식을 벗어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사실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해야 하는 게 도리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토건 비리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이는 정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의 모범적 사례로 말했다가, 다시 토건 기득권 세력의 적폐 또는 비리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대

[사설]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조속히 결정해야 지면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 중 과천시의 과천지구만 빠졌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다.과천지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한 이후 한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입지문제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 주민들이 초교와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자 국토부가 하수처리장의 대체부지를 찾아 신설과 증설 사이에서 1년 가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천계양이 지난 7월 사전청약에 들어가고 남양주왕숙(10월), 하남교산(11월) 등이 사전청약일정을 발표했음에도 과천지구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승인신청 당시 LH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입지를 그대로 표기한 지구계획안을 넣었으나 승인신청기한 하루 전 국토부가 계획안을 반려했다.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을 보다 원활히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엔 국토부가 과천시에 선바위역 인근 하수처리장 입지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 원안 고수와 이전 반대를 위해 강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안 후보지가 주거지에 역세권인 데다 향후 개발가치가 높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서초구 입장만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과천지구 동 측 끝, 우면산로와 만나는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 일대가 하수처리장의 원안 부지다. 주민들은 이곳이 하수처리장의 기본 요건을 갖춘 최적지라며 국토부에 '원안대로'를 외치고 있다. 현재 47번 국도변 경기도와 서울시를 경계로 '개발이익만 생각하는 과천시는 각성하라'는 서초구 측과 '원안대로 과천시 땅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왜 국토부가 나서 서초구 편을 드는가'라는 과천측 현수막이 수십장씩 경쟁적으로 내걸리고 있다.이 싸움의 종결자는 국토부다. 과천시는 1년 내내 '과천시의 합의'만 요구하는 국토부에 빠른 입지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에는 7천100호

[경인만평 이공명]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오징어게임'과 대장동 일확천금 지면기사

지난 주말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게임'을 정주행했다.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최초의 한국 드라마라는 명성에 걸맞게 끊어갈 수 없는 몰입감이 압권이었다. 오징어게임은 자본주의 사회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 456명이 데스 매치를 벌여 최후의 승자가 456억원의 상금을 독식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다.게임을 주최한 미지의 권력은 참가자들에게 '공정한 게임'을 약속한다. 참가자들은 게임 직전까지 게임 주제를 모르고, 게임 수행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한다. 하지만 456억원을 향한 참가자들의 희망은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무참하게 깨져버린다. 탈락의 벌칙은 목숨이었고, 절반 이상이 첫 게임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다. 오징어게임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권력이 설계하는 공정의 룰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다. 현실이라면 이 게임은 당연히 불가능할테다. 456억원을 차지할 한 사람을 위해 455명이 죽어야 하는 게임의 법칙이 공정한가? 1인당 1억원이라는 목숨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또한 그가 누구이든 그에게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탈락의 대가가 목숨이라는 사실을 첫 게임 이후 공개한 것은 공정한가? 게임의 설계가 불공정하니 게임 자체의 공정은 무의미해진다.드라마는 현금 456억원이 담긴 슈퍼볼에 눈이 멀어버린 참가자들이 미친 듯이 서로 속이고 죽이는 아수라에 갇힌다. 결국 인성(人性)을 지킨 주인공이 인성을 잃은 경쟁자들을 물리치는데, 진부한 휴머니즘으로 풍자의 신랄함이 깨져버렸다.대선정국을 강타한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은 오징어게임 못지 않은 스토리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억5천만원으로 4천40억원을 챙겼다. 앞으로 거둘 수익도 수천억원대라 한다. 오징어게임은 없는 사람들의 아귀다툼을 관람하려 456억원을 지불한 가면 쓴 설계자들의 유희였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라는 가면을 쓴 7명이 천문학적인 잭팟을 터트렸다. 4천40억원엔 개발사업에 땅을 수

[오늘의 창] 반쪽짜리 된 전국체전, 체육인 삶 들여다봤나 지면기사

10월8일부터 경북 구미에서 열릴 제102회 전국체전이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남녀 일반부와 대학부 참여 없이 오롯이 고등부만 참여하는 반쪽대회로 전락됐다.지난해 101회 대회는 아예 취소됐는데, 대학 입시 등을 이유로 고등부만이라도 치를 수 있게 한 것을 감사하기라도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국회 주도로 지난해 1월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민간회장 선거를 단행했다.이렇게 뽑힌 민선 체육회장은 엘리트(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분야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수 육성을 비롯해 올림픽 등 종합스포츠대회 출전 문제, 지역별 체육발전 방안 마련 등 여력이 닿는 한 각종 체육현안에 대응해 왔다.지난 14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를 바라는 건의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역시 철저한 방역 준수 등을 약속하며 개최를 희망했다.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는 의외의 발표를 해버린 것이다.실망감을 떠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체육인의 삶을 짓밟았다고도 할 수 있다.전국체전 결과를 놓고 지자체는 육성 종목별로, 각 선수별로 (재)계약을 단행하고, 종합체육대회 출전선수도 결정되며, 해외에서 열리는 선수권대회 출전 지원도 검토한다. 선수 개인별로는 각 지역 최고 선수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량 차를 확인하며 연봉 증감도 이뤄지는 주요 이벤트다.2020 도쿄올림픽 출전은 왜 막지 않았나. 최소한 대한체육회와 개최 지자체, 시·도체육회 간 논의를 했어야 체육인들이 무시되지 않았다고 할 텐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체육인의 표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월요논단] 독점체제의 해체 지면기사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10여년간 미국에서 연구를 이어가면서 체험한 유럽과 미국 사회를 이렇게 설명한다. 미국의 사회정의가 '능력만 있으면 출신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면, 유럽의 사회 정의는 '최약층인 능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정의는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이 급격히 무너지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다는 비명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선을 향해서만 요동치고 있으며, 언론조차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을 둘러싸고 1조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생겼으며, 그 대부분을 특정 세력이 독점했다고 한다. 사업비가 1조5천억원 정도였다니 엄청난 차익이 생긴 사업이다. 사회정의는 이 이익금이 어디서 생겼으며 누가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묻는다. 이른바 능력 있는 이들이 사적으로 이 이익을 독점해도 좋은지, 아니면 내 집이 없었던 사회의 약자들에게 공정하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 특정세력 전횡때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시민들 신음고통·죽음까지… 독점세력은 환호 1조원의 이익은 토지에서 생긴 불로소득이지만, 그것은 사실 이 사업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 5천900세대가 지불한 돈이다. 한 세대가 약 1억7천만원 정도를 지불했으며 이것이 모여 생긴 1조원의 이익을 투자자들이 독점한 것이다. 만약 국가가 이를 공적으로 개발하여 1조원의 채무를 지고 이를 5천900세대에게 나눠주었다면 개인은 그 정도의 싼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의 돈을 개발과 투자에 능력을 지닌 특정 집단이 전횡한 셈이다. 과연 이 구도는 정당한가?사회정의란 한 사회가 가진 공동체를 위한 정당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미국식으로 '능력 있는' 개인을 위한 것이든, 또는 최약자를 위한 것이든 여하튼 그 사회가 공유하는

[고재경의 '노래로 본 사자성어'] 산려소요(散慮逍遙) 지면기사

산려소요(散慮逍遙)는 쓸데없는 생각을 흩어버리고 노닐면서 걷는다는 뜻이다. 소요를 최초로 언급한 이는 중국 철학의 장자라고 알려져 있다. 잡념을 버리는 '산려'를 하면서 천천히 걷는 '소요'를 할 때 정신의 해방과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느리게 걷자'(작사/작곡:장기하) 노랫말 도입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걷자 걷자)/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걷자 걷자)/그렇게 빨리 가다가는(우후후)/죽을 만큼 뛰다가는(우후후)/아 사뿐히 지나가는 예쁜(우후후)/고양이 한 마리도 못보고 지나치겠네'. 화자는 사람들이 '죽을 만큼' 뛰어다녀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광속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느리게 걷자/걷자' 청유하면서 급변하는 현 시대의 조급성을 질타한다. 때로는 세상사를 잠시 잊고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걸으며 소요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다. 그런데 현대인은 산려소요는커녕 질주하는 온갖 세상살이에 치이고 시달리고 쪼들리는 병풍상서(病風傷暑)에 봉착할 때가 다반사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화자가 권면하는 '느리게 걷자' 정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험난한 세상에 지친 숨소리는낙담과 절망의 소리지만 그렇다면 집단 광기의 폭주 속에서 산려소요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인생을 고속기어에서 저속기어로 변환시키는 '다운시프트'를 해야 한다. 즉 빠름이 아닌 느림의 미학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느림은 화자가 지적한 것처럼 걷기를 통한 소요에서 시작된다. 요즈음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세상은 저만치 변해있다. 그래서 화자는 '사뿐히 지나가는' 어여쁜 고양이 한 마리조차 볼 시간의 여유가 없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산려소요가 주제어인 곡목 '느리게 걷자'의 가사 중반부는 이렇게 시작한다: '점심 때 쯤 슬슬 일어나/가벼운 키스로 하루를 시작하고/양말을 빨아 잘 펴 널어놓고/햇빛 창가에서 차를 마셔보자/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중략).../채찍을 든 도깨비 같은/시뻘건 아저씨가 눈을 부라

[기고] 기후위기에 대응, 치수 종합대책 실현을 지면기사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6차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자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현재 기후위기는 전 지구를 재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올여름 폭우는 7월 중순 독일, 벨기에 등 서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걸쳐 세계 각지를 강타하면서 물 폭탄에 가까운 홍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유럽과 미국에서만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폭우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산불의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7월 미국 서부지역과 캐나다에서는 기록적 폭염으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몇 달째 극심한 가뭄과 함께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유럽국가에서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이 장기간 계속되어 피해가 속출했다. 독해지는 기후변화 인류 위협하는 '뉴노멀'홍수예방, 유역내 수량 배분 저감대책 필요 독해지는 기후변화는 확률적 이벤트가 아닌 일상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선진국, 개도국을 가릴 것 없이 인류를 위협하는 '뉴노멀'이 되었다. 최근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을 인류의 더 큰 위험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인구 절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강유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중부지방은 54일이라는 최장 장마기간 동안 852㎜의 최대강우가 내렸다. 잠수교 등 한강의 주요 하천지점 수위는 역대기록을 모두 경신했으며, 접경지역 군남댐은 건설 이후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최대 홍수가 유입되었다.반면에 올해 장마기간은 역대 3번째로 짧은 17일로 강우량도 151㎜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는 정반대의 기상현상을 보였다.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에 큰비를 막아 홍수조절과 저류를 통해 홍수피해를 막고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물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한강유역은 중·하류 지역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밀집하여 홍수에 취약한 반면 향후 반도체 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