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특별조정교부금, 도지사 주머닛돈 아니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재정이 어려운 시·군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경기 남부에 집중되면서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해 교부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면서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좁힌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은 남양주·수원시에 특조금을 주지 않아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다.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0 2년간 특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기초지자체는 540억원을 받은 수원시(재정자립도 44.8%)였다. 이어 고양시(34.7%·461억원), 부천시(32.5%·454억원) 순이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가 437억원으로 4위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과천시(28.7%, 102억원)와 여주시(23.1%, 112억원)는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 남부 지역은 5천290억원인데 비해 북부는 2천687억원에 그치는 등 지역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특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지자체를 돕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군에 교부하는 특조금이 도지사 재량으로 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도와 마찰을 빚은 남양주·수원시에 특조금을 주지 않아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다.특조금 지급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다. 그렇다고 도지사 마음대로 특조금을 주라는 것은 아니다. 재해나 사고 등 돌발 변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거나 세수가 급격히 줄어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는 지자체를 돕자는 취지에 걸맞게 운용돼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보다 사정이 나은 시·군에 더 많은 특조금을 준다면 불만이 커질 밖에 없다. 특조금 지급을 두고

[사설] 은행 지점 감축이 취약계층 양산해서야 지면기사

은행권의 영업점 감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국내 은행 점포 운영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 줄어든 점포 수가 2018년 23곳, 2019년 57곳이었으나 작년에는 무려 304개의 지점 등이 사라졌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이 점포를 없앤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79곳이나 문을 닫아 이틀에 한 곳씩 길거리 은행들이 사라졌다.영업점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숫자도 줄고 있다. 국내 은행의 전국 ATM 설치 대수는 3만2천927대로 1년 전보다 8.3% 감축된 것이다. 은행의 ATM 설치 대수는 2013년 12월 4만7천692대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7년 동안 31%나 줄었는데 감축폭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더 커질 전망이다.온라인 및 모바일뱅킹의 빠른 증가가 결정적인 이유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신용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디지털뱅킹을 통해 진행됐을 정도로 금융권 거래의 디지털 전환이 급증 추세인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점 방문 이용객들의 현격한 감소는 설상가상이었다. 제로금리 보편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해소 내지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전문은행과의 경쟁은 또 다른 당면과제였다.덕분에 IT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불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송금이나 환전, 예·적금 이자 등에서 우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주목되는 것은 은행권의 지점 축소가 수도권 외곽 내지 시골 지역에 집중되어 금융업무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의 상징인 은행권의 고용흡수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점 축소가 은행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점포 및 인력감축에 제동을 걸었지만 역부족이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올 하반기에도 130여 개의 점포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해 3천324개 점포가 문을 닫은데 이어 웰스파고, 씨티그룹, J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체인립제: 돼지가 사람처럼 서서 울다 지면기사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자신에게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꽤 많이 전해온다. 춘추시기 음란함의 대표로 손꼽히는 제나라 희공에게는 문강이란 딸이 있었는데 노나라 환공에게 시집을 갔다. 그 전에 문강은 배다른 오빠인 훗날 제양공과 사통한 사이였다. 노나라 환공에게 시집온 후로 이 남매는 서로를 잊지 못해 모사를 꾸민다. 노환공이 부부동반으로 제나라에 방문하자 제양공은 다시 예전처럼 여동생과 사통을 하고 급기야 노환공을 청부살해한다. 팽생이란 청부살인업자한테 노환공을 살해하게 만든 것이다. 죽은 원인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국제문제로 비화되자 제양공은 경호책임자를 문책하였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살인청부업자인 팽생을 죽인다.그 후 들로 사냥을 나갔는데 한 멧돼지가 사람처럼 일어나더니 울부짖는 괴이한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 제양공의 눈에는 그 돼지가 팽생의 얼굴로 각인되어 매일 밤 떠오르게 되어 시름시름 앓게 되었으며 결국 내란으로 그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결초보은이란 말처럼 죽어서도 고마운 은혜를 갚는 일화도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것은 억울한 원수에게 원혼이 되어 복수하는 이야기이다.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일수록 터무니없는 억울한 사연을 만들게 되면 부메랑이 되어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포토데스크] 소원 들어줄것 같은 유난히 밝은 '추석 달빛' 지면기사

지난 21일 밤, 하늘에 둥그런 달이 이제 막 하늘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인 추석(秋夕)이라 그런지 유난히 진한 색깔의 달이었습니다. 신비로울 정도로 밝은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보는 사이에 구름 속에 가려지고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달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시긴 하신 것인지 날씨가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예 달구경을 못한 곳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나타난 달의 모습이지만 달의 풍요로운 기운을 독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글·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참성단] 추석 민심과 불편한 사실들 지면기사

추석 연휴에도 대선 시계는 격렬하게 돌았다. 연휴 전에 터진 여야 당내경선 유력후보들이 연루된 불편한 사실들이 밥상머리 화제로 올랐던 탓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휘말렸다. 의혹은 일부 사실과 그럴듯한 추정으로 정치적 실체, 즉 선거 프레임으로 강화되는 중이다.검찰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현직이던 시절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 총선을 앞두고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범여권 주요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를 젊은 정치 낭인 조성은씨가 폭로하자 여권은 곧바로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단정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에 핍박받아 수족이 다 잘린 상황에서 고발사주가 웬말이냐는 반론을 내세워 여권의 윤석열 죽이기 정치공작 의혹으로 맞받아치면서 배후로 현직 국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 모두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대장동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도시개발사업에서 7명의 민간 투자자가 4천여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사업이익을 독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여론이 화들짝 놀랐다. 이 지사는 '대장동에서 한 푼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다'며 공직과 후보직 사퇴를 걸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혹 역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드러난 사실이 그럴듯하면 숨겨진 진실은 힘을 잃는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은 제보로 공개된 '고발장'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로 회자되면서 '윤석열 사주 여부'의 진실을 덮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비상식적인 민간인의 개발이익'이 '이재명 연루 여부'의 진실을 압도한다. 진실 앞에서 사실로 포장된 거짓과 소문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다만 진실은 너무 늦게 온다.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진실이 대선 전에 밝혀질지 의문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불편한 사실들이 선거 후 드러난 진실 앞에 거짓이 된 사례들이 적

[기고] 출석정지 30일의 딜레마 지면기사

초선의원 시절 첫 개원식의 벅찬 마음과 각오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특히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할 때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누구보다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한 자세로 공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다짐했었다. 군포시의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다.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보도될 때면 의원 개인의 자질문제가 종종 거론되는데, 법과 제도의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사과와 경고 그리고 강력한 징계 조치인 제명을 제외하면 의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정도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30일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온다면 징계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제명의결이 쉬운 것도 아니다. 동료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고, 해당 의원이 결정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가시밭길의 시작이다. 지방의회의 제명의결이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의원 일탈행위 대부분 사과·경고 그쳐의회·국회·주민 참여 기존법 정비 논의해야 몇 해 전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이 해외연수 중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고 가이드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제명된 한 의원이 항소까지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예천군의회의 사례는 일부일 뿐 대부분 의회 차원의 사과, 경고, 30일 출석정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군포시의회도 비위 행위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두 차례에 걸쳐 제명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제명의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경제전망대]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면기사

평판관리(reputation management)란 개인, 기업, 정치인 등이 규범과 윤리의 준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브랜딩의 구축 등을 통해 자신을 마케팅 하는 것이다.자신의 행동과 실적, 성공에 대해 전략적으로 명성을 쌓으며 고객, 유권자 등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줄이고 긍정적 평가를 늘려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의 평판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장기적 기업경영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평판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이력서에 어떤 핵심언어가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기업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태도 및 평판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평판조회(reference check)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직하기 전에 업무관리와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도덕성·신뢰 통한 '평판관리'개인·기업·정치인 갖출 필수 항목 요즘 대기업들에게는 평판수난시대라 할 수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정치 스캔들, 카카오·네이버·쿠팡·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빅테크 규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 대기업과 플랫폼 입점 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이용자 보호가 부족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흐름이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발 빠르게 갑질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생프로그램들을 내놓는 등 뒤늦은 평판관리에 들어가는 모드이지만 지켜볼 일이다. 사실 이들이 유통,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규모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은 협력업체의 희생과 고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간 그들의 성장기 경영활동을 되짚어보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가상자산거래소 60여개가 9월25일 이전에 줄폐업의 위기에 처해있고, 중국 최대의 민영부동산개발업체 '헝다(恒大)'는 정부규제로 자금줄이 막혀 350조원의 부채와 유동성 위기에 의한 파산설로 아시아경제가 온통 뒤숭숭하다. 기업과 정치권에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열린글밭] 패럴림픽에 더 관심 갖자 지면기사

인류가 운동경기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며 즐긴 경기는 기원전 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경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올림피아 신전(神殿)이 있는 그리스의 주신(主神)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전경기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고대올림픽의 시초다. 영토 확장을 위해 고대 도시국가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 평화와 정의를 추구했던 유일한 스포츠 행사였지만 293회를 끝으로 고대올림픽이 막을 내렸다.고대올림픽에서는 주로 전사들의 경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19세기 근대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와 박애정신으로 우정을 나누며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을 담아 올림픽 제전을 갖기 시작했다.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어 올림픽의 정신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이와 같은 올림픽제전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스포츠인들의 염원에 따라 1960년 로마올림픽부터 패럴림픽이 시작되었다. 패럴림픽은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되어있다. 올림픽보다는 경기종목 수가 적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2020패럴림픽대회에는 162개의 나라에서 23개 종목에 4천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경기를 치렀다.우리나라도 14종목에 15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나라의 명예를 걸고 세계선수들과 경쟁해 금 2, 은 10, 동 12개의 메달을 따 종합순위 41위를 했다. 비장애인들이 펼치는 올림픽제전보다는 흥미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를 갖고도 그 불편함을 극복하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장애선수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스포츠 정신을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앞서 열렸던 올림픽게임은 방송국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일 중계방송을 했는데 패럴림픽은 그런 열정들이 안 보였다. 필자는 중계방송을 보기위해 텔레비전 채널을 다 돌려보았지만 찾지 못해 서운함이 컸다. 패럴림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스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이론의 여

[기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백신은 '관심과 참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어김없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돌아왔다. 이번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소 완화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소규모 가족 모임이 가능해졌다. 올 추석에도 많은 사람이 선물이나 차례상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 진입도로가 협소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가연물이 많으며 밀집점포가 들어선 건물 또한 대부분 노후화해있다. 특히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아케이드(지붕)는 화재 시 연기 배출을 방해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통시장 내 화재는 총 268건이며, 인천에서도 25건의 화재로 16억4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16건(64%), 부주의 5건(20%), 기타 4건(16%) 순이다.최근에도 명절을 앞둔 9월 4일 새벽 시간에 경북 영덕군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8개 점포가 소실되어 40억원의 재산 피해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인천지역에서도 2017년 3월 18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좌판 243개와 점포 24개소가 소실돼, 많은 상인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돼 몇 가지 당부드리려 한다. 시장 화재 발생원인 1위인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기구들은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가스시설의 경우에는 설치된 가스누설감지기나 가스누설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LPG를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가스저장 용기와 연결된 부위들에서 가스가 새는지 잘 살펴야 한다.대부분 전통시장에는 비상소화 장치함과 호스 릴 소화전, 보이는 소화기 등을 설치해 불이 났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