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돈의 흐름' 금융정보 共有할 때 지면기사

정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인텔리전스(intelligence)로 나뉜다. 전자는 대중에게 오픈된 단순한 정보라면 인텔리전스는 특정 정보, 즉 기밀에 속하는 정보로 풀이되며 특성상 보안이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어떤 특정 정보가 철통 같은 보안 벽에 막혀 유독 한군데가 차단된 곳이 있다. 바로 지방정부이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혐의거래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있다. 정당하지 않은 소위 '검은 자금 거래'의 자료가 수집되는 정보이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담당기관이다. 이렇게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가 그동안 지방정부에는 무용지물이었다. 법률이 정한 정보제공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가 철저히 서자(庶子) 취급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30여년의 세월이 무상하게도 말이다.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중지를 모아 지방세 분야도 단일 창구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정부가 제공받아 체납액 징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568명에 체납액은 4천33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도나 폐업,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체납한 사례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이른바 '악성 고질체납' 행태가 존재하고 있고 점차 방법도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되는 체납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정보의 빈곤 속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많은 체납시책과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노력을 해 왔다.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인 타개책으로 도내 31개 시

[사설] '위드 코로나' 과학적 근거로 결단할 때 지면기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의 임무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위·중증 환자 치료체계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집단면역 수준에 이른 백신 선진국처럼 일상회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즉 코로나19 방역과 국민의 일상이 함께하는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계의 신호탄인 셈이다.하지만 기존 방역기준에 따른 관행적 위기감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는 추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연휴 직후 확진자 수가 최초로 3천명대를 넘어서고, 감염주기를 감안할 때 확진자 폭증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확진자 기준에 따른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체계에서는 위드 코로나는커녕 방역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형편이다. 10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를 감행할 경우 정치, 사회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고 김 총리에게 강력한 방역을 당부한 배경이다. 하지만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한다면서도, 전환의 전제로 기존 거리두기 방역체계 기준을 강조하니 모순이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느낌이 완연하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가 10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결행할지 의심하고 있다.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는 기본적인 전제가 백신 접종완료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10월 말까지 60세 이상은 90%가, 18세 이상 성인은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라면 국제적인 방역조치 완화기준을 충족한다. 확진자가 늘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덧붙여 부스터샷과 소아 접종이 가능할 정도로 백신 보유량이 충분한 상황이다. 중증환자 치료체계만 작동하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사설] 캠프 마켓, 역사와 환경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지면기사

존치냐 철거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내 건축물에 대해 인천시가 최근 '가능한 한 모두 보존하면서 오염 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가능한'이란 문구 등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인천시가 일단 캠프 마켓 내 건축물의 보존에 무게감이 실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존치·철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축물은 캠프 마켓 전체 면적(44만5천921㎡) 가운데 오염 정화사업이 진행 중인 B구역(10만804㎡) 내 1780호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 조병창(군수공장)의 병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대 건축물이다. 이 건물 밑 토양은 TPH(석유계 총탄화수소)에 오염돼 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환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토양 정화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 건물도 그대로 놔두고 토양도 정화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사업 주체인 국방부 역시 건물을 존치한 채 토양을 정화하는 공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물론 환경 문제는 중요하다. 환경적 위해 요소는 최대한 빨리 제거할수록 좋다. 하지만 1780호 건물의 경우, 보존가치를 포기하기에는 건물에 깃든 역사적 의미가 너무 크다. 캠프 마켓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개창 이후 1만명이 넘는 조선인이 전국에서 강제 동원된 현장이다. 조선인이 일제로부터 입은 피해의 증거물인 셈이다. 일본 육군이 운영하던 조병창은 8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남은 것은 미군기지로 사용 중인 일본 사가미 조병창과 캠프 마켓 뿐이라고 한다. 일본 육군 조병창의 원형을 70년간 유지해온 캠프 마켓은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증명하는, 현존하는 기억유산인 셈이다.일제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도 시원찮을 판에, 미군기지가 한국으로 반환되며 출입제한이 풀리자마자 철거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가 캠프 마켓 내 건

[경인만평 이공명] 기술자들??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포토데스크] 풍성한 가을 알리는 흑자색 꽃 '수크령' 지면기사

따스한 가을볕에 땀이 날까 싶으면 선선한 바람이 식혀주는 날씨입니다. 가을이 찾아온 물가에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흑자색 꽃의 수크령을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풍성한 가을이 찾아올 테지요. 글·사진/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참성단] 일본 마코 공주의 사랑 지면기사

1953년 개봉된 미국 영화 '로마의 휴일'은 왕실 공주와 신문기자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다. 틀에 박힌 왕궁 생활에 염증이 난 공주가 무작정 길을 나섰다가 멋진 남자와 연인이 되는 과정을 낭만과 위트로 묘사했다. 하지만 현실이라면 공주(오드리 헵번 분)와 신문기자(그레고리 팩 분)의 사랑은 축복받지 못했을 것이다.영국 왕 에드워드 8세(1894~1972)는 재혼 이혼녀 월리스 심슨(1896~1986)과 결혼한 대가로 1936년 왕위에서 물러났다. 왕세자 시절, 에드워드는 런던 파티장에서 심슨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두 번 이혼한 여자와 결혼 경험이 없는 왕세자의 금지된 사랑에 영국 왕실은 분노했다. 심슨이 왕비 칭호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제안했으나 거부됐다.영국 출입이 금지된 부부는 프랑스로 이주했다. 국왕 신분이 아니기에 자유롭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죽어서야 조국 땅 왕실묘지에 묻힌 에드워드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도, 왕으로서 원하는 바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회고했다. 14년 뒤 심슨도 에드워드 곁에 영면했다.일본의 마코(眞子·29) 공주가 10월 중 남자 친구 고무로 게이(小室圭)와의 결혼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수년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결혼을 강행한다는 거다. 마코는 왕세제로 왕위 승계 순위 1위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후미히토(文仁)의 장녀이자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조카다.두 사람의 교제는 2017년 공식 확인됐다.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언론은 고무로의 경제 능력을 문제 삼았다.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가 애인으로부터 400만 엔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시시콜콜한 폭로가 나왔다. 마코는 최대 1억5천만 엔인 결혼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로가 지원금을 같이 받는데 대한 반감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한다. 둘은 미국 뉴욕에 신혼살림을 차릴 것으로 전해졌다.가정사를 빌미로 결혼에 반대하는 일본 내 여론은 지나쳐 보인다. '사생활보다

[이남식 칼럼] K-콘텐츠와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지면기사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미 K-팝으로 우리나라에서 기획 제작한 음악, 뮤직비디오, 대규모 공연 등이 글로벌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것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더불어 또다시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K-콘텐츠의 원동력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이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코미디언, 성우, 뮤지컬 배우, 연주자, 가수, 댄서, 모델, 공연 예술가)들과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기획, 촬영, 미술, 음향, 편집, 보조연기자) 등의 피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과를 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전세계 인기코로나 미디어콘텐츠 소비 큰 변화대중문화예술 총체적 규모 2배 늘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장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K-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 편으로는 양극화, 즉 글로벌 OTT에 편입되는 콘텐츠와 그렇지 못한 콘텐츠의 종사자들 사이에 엄청난 소득의 차이가 예상되기도 한다.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은 180여만원에 불과하며 연기자가 154만원, 무용가가 128만원,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의 경우에는 월평균 240여만원에 불과하여 예술인의 41.8%, 그리고 스태프의 19.3%는 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은 커지고 자본은 넘쳐나는데 실제 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처우가 너무 낮은 것이 현실이다.물론 콘텐츠의 속성상 승자독식의 구조가 있어 대중적 인기에 따라 스타에게 성과배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친 열정 페이가 강요되는 분위기의 개선이 이러한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콘텐츠 제작 자체가 프로젝트성이고 대중문화예술인

[시인의 꽃] 외꽃 피었다 지면기사

꽃과 가시가 한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글을 읽는 동안지금은 다른 몸이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시간을 생각하는 동안꽃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가시를 품는 것이라는 것을 새기는 동안꽃이 오셨다어쩌지 못하고 물외처럼 순해지며 아픈 내 마음이며줄기와 잎이 가시로 덮였어도 외꽃처럼 고울 그대에 대한 생각이며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몸의 그리움을 마음의 그늘로 염하는 시간이며이대흠(1967~)5~8월에 노랗게 피는 '외꽃'은 '오이꽃'의 준말이며 '물외'라고도 불린다. 어릴 때 표면에 작은 가시와 같은 돌기가 있는 오이가 피워내는 외꽃의 꽃말은 변화, 존경, 애모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가시를 간직하고 꽃을 피우는 외꽃은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애증과 같이 동시에 사랑과 미움을 가진다. 고통이 없으면 쾌락도 없는 것같이 꽃을 피우기 위해 가시가 필요한 것으로 서로를 위해 서로가 공존한다. 마치 "꽃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가시를 품는 것"처럼 당신의 사람이 '줄기와 잎이 가시로 덮였어도' 사랑하는 연유도 그러하다. 이별처럼 그 꽃이 떨어진 후에 '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몸의 그리움'으로 있는 것은 가시만 남아 버린 증표이기 때문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노트북] 노동자 울리는 임금 체불 지면기사

20대 초반,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임금 체불'을 겪었다. 얼마 일하지 않아 받아야 할 임금을 적었는데, 그 돈을 받기까지 반년을 기다려야 했다.사업주는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고 연락을 끊었고, 달리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사업주 대신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체당금으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겪는 일에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정말 막막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를 찾고, 법원에 가면서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컸다. 이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졌다.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 선 한맥중공업 화성공장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도 "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피해 노동자만 117명, 금액은 4억원에 달한다.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한 고통을 호소했다. 한맥중공업 사태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4만9천150명이 임금 체불을 당했다. 피해금액은 8천2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 피해 발생액은 1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특히 추석, 설 등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임금 체불 소식은 더 잘 들려온다. 고용노동부도 명절 연휴 때마다 임금 체불 예방 및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매년 발표하지만 임금 체불 피해는 끊이질 않고 피해자들을 울린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사법적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물론,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임금 체불은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생활형 문제다. 일하면 돈을 받는다는 당연한 권리가 지켜져 다음 명절 때는 '노동자 울리는 임금 체불' 소식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현정 정치부 기자 god@kyeongin.com신현정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