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공익 제보자 지면기사

2018년 개봉한 영화 '1급 비리'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폭로한 내부자의 험난한 역정을 쫓는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연출한 홍기선 감독(1957~2016)의 유작으로, 배우 김상경과 최무성이 열연했다. 2002년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 특정 기종이 선정되도록 국방부 핵심인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건과 2009년 해군 장교가 양심선언을 통해 납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모티브라고 한다.극 중에서 집요하게 비리를 파헤치는 박대익 중령(김상경 분)에게 상관인 천 장군(최무성 분)은 "힘이 없는 정의,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하느냐" 비웃는다. 국방부 구매 부서의 터줏대감 황주임(김병철 분)은 "식구들 도둑으로 취급하고 밥은 넘어가네"라고 비꼰다. 공익을 위한 노력과 희생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다.검찰 발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일 때 대검 중간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당 의원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매체 보도로 촉발된 의혹은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가세하면서 갈수록 눈덩이다. 대검은 감찰에 나섰고, 여권 정치인이 지원사격에 나선 양상이다.문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김웅 의원은 "제보자는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으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아 궁금증만 키웠다.대검은 김 의원 기자회견 도중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며 신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찰의 판단이 무리가 아니란 입장이다. 대검이 공익신고자 판정 사실을 공개해 김 의원이 제보자 신원공개를 못하도록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다. 조직과 동료에 대한 죄의식을 덮고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내부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춘추칼럼] 386은 왜 대선후보가 없는가? 지면기사

1980년대 학생운동세력이 2000년대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하여 386으로 불렸다. 386세력의 정치권 진출과정을 보면 이들에 대한 기대도 컸기에 정치권 진입도 특혜를 받았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특별대우를 받아 원내에 쉽게 진입했다.어느덧 세월이 흘러 386세력은 586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과정에서 50대 또는 60대에 진입한 586세력이 대중적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존재감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들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세대 인구수가 역대 어느 시기보다 많기에 세대적 지원도 클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386세력의 등장을 보면서 첫 등장부터 창대했으니 현재 586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창대하리라 전망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사라지고 있다. 정치권 등장부터 창대했으나 기대 사라져계몽적 사명감에 민심 대하는 태도도 달라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차기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각 당 어디에도 586 유력 대권주자는 없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강을 형성하는 이낙연이나 이재명 모두 과거 학생운동권 386이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원희룡 등이 있지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등 유력 주자에 밀리고 있다. 이는 386세력이 대중적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그렇지만 386세력이 많이 진출한 민주당은 당과 정부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의 위치는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성취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민주당 내 관계에서 주어지는 측면이 크다. 이는 달리 말해 386세력의 집단적 성취다.김영삼·김대중은 이미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왔고, 61년생인 오바마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왜 386세대에서 대중적 정치인 또는 국가 리더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나 원인분석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 원인을 이들 386정치인의 민심 또는 여론을 대하는 관

[오늘의 창] 공동주택 예정 가평에 학교 신설 서둘러야 지면기사

가평지역에 오는 2024년까지 공동주택 4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마도 이런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가평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도시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지역의 실상이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기형적 사회구조가 지역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론까지 등장했다. 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 통계현황 등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지역환경이 이럴진대 가평에 수천의 주택이 공급된다니 주민들도 놀라는 눈치다.가평군에 따르면 현재 가평읍 6곳(2천300여가구), 설악면 3곳(1천700여가구)이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가평읍 2곳, 설악면 3곳, 청평면 4곳 등이 각각 토지협의, 기초조사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기초조사와 토지협의 중인 사업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8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설악면은 사업 추진 중인 신천3지구 도시개발사업(1천여가구)과 또 다른 2곳(700여 가구) 사업 이외에 토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인 5곳(2천500가구) 등 총 4천200여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 학교 신설 등도 거론되고 있다. 4천~6천 세대 수 증가는 학교 건립 검토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군과 교육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공유했을 뿐 이렇다 할 방안 마련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교육청은 각각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교육청 협의 요청, 상위기관 등과의 논의사항이라는 등 원론적 입장이다.학교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결여된 입장표명 등 관계 당국의 소극적 행정이 자칫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잇단 아파트 신축은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호재가 분명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 행보를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기고] 한가위 선물 안전을 더하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예전 명절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안전을 위해 '온라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선물하기'에 동참하기를 권해본다.소방은 매년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특별경계 근무기간을 지정해 안전한 명절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비대면 소방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최근 5년간(2016~20년) 인천지역의 추석 연휴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91건(연평균 18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11명(사망 3명, 부상 8명)이 발생했다. 이중 주거시설 화재는 3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단독주택 등 거주지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고 피해가 큰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소방시설 부재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이 울려 초기에 화재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이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 이후로 신축되는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62%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부평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시

[풍경이 있는 에세이] 병산서원의 창(窓) 지면기사

심연에 고이 간직한 병산, 그 굽이를 따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물, 나는 계절의 어느 끝자락에서 꿈에도 못 잊을 병산서원을 마음에 두고 짝사랑처럼 그를 그리워했거늘 삶이 고달파 그랬을까. 아니면 무엇에 홀려 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인지.어쩔거나, 아직 서원 안으로 들지도 못했는데 마음은 이미 붉은 꽃물로 질펀하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드디어 배롱꽃 사열을 받으며 서원의 첫 문인 복례문을 들어선다. 내 몸이 어떤 조짐에 압도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나대는 심장을 어르고 달래느라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학문에 뜻을 두고 출가한, 그토록 사모하고 연모한 님, 저 멀리 배롱나무 뒤에 숨어 님의 그림자라도 보고픈 마음에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온 처자처럼 주책없이 가슴은 왜 이리 벌렁대는지. 복례문 뒤에 몸을 숨긴 광영지를 어찌 잊고 있었나 몰라. 그런데 아, 꽃이 졌구나! 지는구나! 벌건 대낮에 연못을 핏빛으로 물들인 저 분분한 낙화, 배롱나무 그림자는 연못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색동저고리 처자들은 맨몸으로 환한 9월 오후를 보내고 있다.단정하기 이를데 없는 작은 쪽창바깥의 풍경 자연스럽게 들이고자연채광과 건물 수명 좌우하는통풍 기능까지… '중요한 역할' 건축의 백미라는 표현은 너무 진부하려나. 그래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창(窓),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건축물의 절제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병산서원에서 기숙사로 썼다는 동재 서재에서 나를 오래 머물게 하고 매료시킨 것도 바로 저 단정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쪽창이다. 열어둔 문 사이로 '여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듯 창밖으로 어룽대는 백일홍 붉은 가지는 한지창이 주는 단아하고 정갈한 분위기에 과함도 모자람도 없이 소박하면서도 그저 아름답기만 했다.아무도, 그 누구도 등을 떠밀거나 끌어당기지 않았다는 걸 안다. 그들 스스로 붉은 치마를 뒤집어쓰고 사뿐히 몸을 던졌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지난 밤 병산 너머 낙동강 건너 서원의 담을 넘어 이곳 광영지에 누가 다녀갔

[기고] 완장의 사회학적 의미 지면기사

청정계곡 복원의 성과가 쓰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관광전략사업은 통상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날의 칼에 직면한다.특히 사회적 기반인 '물'이 포함된 청정계곡 관광지 특성상 두 가지 명제에 봉착하게 된다.첫째 시장성과 환경보호 모두 중요시 하는 과제, 둘째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관광객이 얽혀있는 사회적 이슈이다.이렇듯 환경보호문제는 사회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법과 규제 적용이 우선이겠지만, 사회적 흐름을 감안하면 관광경영철학과 사회교환이론을 통섭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훨씬 좋아 보인다.장편소설 '완장(윤흥길 원작)'은 저수지 이권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완장의 위력을 풍자한 수작이다. 이 소설을 영상화한 드라마 '완장'이 한 때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주인공 임종술은 정부로부터 저수지 사용수익권을 받은 사장에게서 월급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질 감시원 자리를 제안받는다. "그까짓 월급 5만원 받고 감시원이나 하라고?"라며 큰소리치자 사장이 완장을 제안한다. '완장?' 평생 완장 찬 권력자에게 갑질 당하면서 살아온 걸 생각하니 권력의 유혹이 다가왔다. 사장이 건네준 '감시원' 완장 대신 자비를 들여서 빨간 줄 세 개가 들어간 '감독' 완장을 차고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주름잡는다. "오늘부터 저수지는 내꺼여! 모두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여!"그는 1년 내내 저수지 수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쫓아냈다. 이론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 수질환경에 관한 법률공부까지 한다. 급기야 완장을 채워준 사장 일행이 낚시관광을 하러 온 것을 보고 완장의 위력을 발휘한다. "당신들은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법률도 모르시오?" 권력의 상징인 완장에다가 법률적 이론까지 들이대는 주인공 앞에 권력을 부여해 준 사장조차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완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과연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인간은 교환행위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물가억제와 경기회복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지면기사

주택가격 오름세가 여전하다. 지난 8월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전국 아파트 평균시세가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 생활필수품 중심의 물가도 잰걸음 중이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가 지난달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4% 올라 201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2%를 웃돌 전망이다.가계의 소비여력 축소가 걱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회복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에서 "3분기 들어 방역상황 악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6으로 3개월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7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1 G20(주요 20개국)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리 인상이 신흥국 발 거품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한국도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국책연구소인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 등에서 긴축 위주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식, 가상화폐, 주택 등 자산시장 조정이 불가피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다. 국제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이나 가상자산에서는 유동성이 급속히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고, 이미 가격부담이 누적된 주택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올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7.6%로 선진국(81.0%), 신흥국(53.9%)에 비해 크게 높은 것도 걱정이다. 금융연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채무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금융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부동산정책 등의 공조를 강조했다.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리 추가인상을 거론한 배경이다.금융위원회는 확률이 높은 글로벌 금리인상 쇼크에 대비해서 "풍선에 빵빵하게 든 바람을 조금이라도 빼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옥죄기를 예고했다. 주택실수요자 및 소상공인들

[사설] 주택 공급 막고, 조합원 잡는 재건축 부담금 지면기사

영통2구역 재정비사업은 매탄주공 4·5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수원지역 정비사업의 핵심사업장으로 꼽힌다. 기존 2천44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35층, 31개 동, 4천2가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이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등 사업추진에 변수로 떠올랐다.영통2구역 재정비조합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2억9천560만원이라고 알려왔다. 사업 초기 조합이 예상했던 7천85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담금은 주변 시세에 따라 바뀌고, 준공 후 확정 되기에 차이는 날 수 있으나 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현 아파트 용적률이 73%에 불과한데 3억원의 부담금은 과도하다는 반응과 함께 서울과 맞먹는 수준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수원 관내에는 이곳만 아니라 권선1구역, 권선2구역, 팔달 1구역, 수원 115-12구역 등 6~7개 재정비사업조합이 부담금 대상이다. 이들 조합도 최소 2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돼 조합원들의 반발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이 현실화하자 재건축단지들이 위헌 소송에 나서고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통2구역을 비롯 서울·경기지역 조합들은 '재건축 조합연대'를 구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은 부담금 관련 법 폐지와 함께 유예기간 요구, 부과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3천만원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하지만 투기는 잡지 못하면서 기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십 년 거주한 원주민 조합원들은 면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인만평 이공명] 침대정치 끝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