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칼럼]국민의힘은 변할 수 있을까 지면기사

재보선 승리는 與 참패편승 반사이익 결과그런데도 탄핵·적폐수사·태극기 논란 혼돈 탄핵이후 연이은 패배 잊었나… 민의 직시를우선 과제 선거후 퇴행·수구적태도 벗어나야지난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인 선거는 차선을 뽑는 과정이다. 최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의 선거는 차선은커녕 최악만은 피하고 보자는 선거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더구나 총선거와 지방선거는 회고적 투표의 성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승리는 정권심판론으로 인한 민주당의 참패에 편승한 반사이익의 결과다.그나마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요인은 박근혜 탄핵 반대와 당시 집권당으로서의 국정농단 방치에 대한 사과와 민주화 운동 관련 참회가 국민의힘이 안고 있던 족쇄를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그러나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과 '적폐수사', 태극기 논란 등을 두고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탄핵 당시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이 영남 지역구 출신인 김기현 의원에게 크게 패한 것도 탄핵 관련 이슈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대선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쳐라"라며 '잘못된 적폐수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극우강경 성향의 황교안 전 대표 정치복귀에도 찬반으로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다.재보선 승리는 상대의 패착으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영남에 지역구를 둔 중진들의 과거지향적 발언은 내년 대선보다는 22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야권재편과 통합 논의가 동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지향보다 과거회귀로 선회할 경우 안철수 대표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의 결합보다는 중도실용을 명분으로 제3지대에서의 정치세력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발 연합정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

[수요광장]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서비스로의 보육 지면기사

보건복지부 통계 아동학대 건수는유치원比 어린이집이 9배이상 많아교원·노동자로 '양성 과정' 차이 탓근무 여건 등 보육환경도 주요 원인언론도 '학대소굴' 묘사 반성 필요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학대 피해 건수는 총 5천282건,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1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유치원에서 발생한 건수는 139건으로 아동학대 발생장소 전체 비율 중 0.5%, 어린이집은 1천371건으로 4.6%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어린이집(3만7천371개소)이 유치원(8천837개소)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재원생 역시 어린이집(136만5천85명)이 유치원(63만3천91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다고 해도 유치원보다 9배 이상 많은 어린이집의 학대 발생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이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관할 주체가 다르다. 이것은 여러 차이를 양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상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 교사는 교원,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 교사는 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교원으로서 유치원 교사가 제공하는 것은 교육, 노동자로서 보육교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보육서비스로 주로 인식된다.교육 전문직으로서 유치원 교사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전공 평균 75점, 교직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 유치원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 대학의 유아교육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나, 2년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에서도 유아교육과는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문대학 기준으로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60시간의 교육봉사, 2회 이상의 성인지교육과 심폐소생술교육 이수, 2회 이상의 인적성 검사에 통과해야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은 17개 교과 51학점을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유사한 유아교육과 및 사회복지과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위해 필요한 몇 교과를 추가 이

[기고]이상한 소통, 이런 난상토론은 사절입니다 지면기사

지난달 26일 점심 무렵이었다. 토론회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곧이어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미화 여사님도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도 대거 났다. 의구심이 들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모든 대화 요구를 거절한 경기도다. 공문에 응답도,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관련 부서에서 날짜와 인원이 정해졌으니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참석자 추천도 거부했다.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로, 정한 인원을 데리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다. 화는 났지만 토론회를 연다고 해 기대를 했다. 기자회견에, 1인 시위에, 가처분신청까지, 두어 달 동안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부답 아니었던가.뚜껑을 열어보니 더더욱 이상했다. 배석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해 8월, 단체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북부로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기고한 분인데 지사님과는 모른 체였다. 정책을 입안한 건 지사님인데 사회자라도 된 듯 응답자를 지정하며 토론을 주도했다. '도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지사님이다. 말을 끊고 순서를 정하는 지사님 앞에서 토론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자유롭게 묻고 답할 거라 기대한 나는 너무 순수한 시민들이었을까.내용도 이상했다. 주요 논점은 핵심을 비껴갔고 논리는 반복됐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절차 문제는 순환논리다." 나는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며 집이 경매를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했다. 지사님도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니 이해하실 것이다. 내 어머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가족들을 앉혀놓고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간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했다. 가족들은 학비는 내가 벌마, 힘 합쳐 잘 버텨보자고 답했다. 존중이란 이런 것이다. 법적 절차 운운은 상처 입힌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기본권 얘기도 그랬다. 지사님은 "내가 변호사 출신이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답하셨다. 나야 공공기관 노동자니까 그렇다 치자. 노동자들의 남편이나 아내, 엄마와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4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코로나19 토착화 대비할 방역체계 새로 수립해야 지면기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함께 코로나19의 토착화를 예견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3일 언론에 "결국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오 위원장의 이날 대정부·대국민 메시지의 핵심은 백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백신의 효과는 발병의 예방이지 감염의 예방이 아니라고 했다. 집단면역도 변이 바이러스에 무력하고, 백신 면역력의 지속력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런 논리를 근거로 국가의 백신 접종 전략을 '바이러스 근절'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즉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 보호에만 집중해도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의 감염병 대응을 실행하는 국립의료기관 전문가 위원회의 입장이 과학적 진실이라면 현재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중대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우선 정부의 방역목표 설정이 변경돼야 한다. 코로나를 독감과 같이 관리형 감염병으로 인정한다면, 정부는 올해는 물론 매해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백신을 확보할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급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코로나를 독감형 감염병으로 관리한다면 정부의 대국민 거리두기 방역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독감 유행으로 해마다 수십, 수백명이 사망해도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 일상을 규제한 적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또한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접종 전략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면, 국가 주도의 비대면 방역규제 대신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생활방역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정부가 중앙임상위의 전문적 견해를 수용한다면 백신 접종 전략과 대국민 일상규제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전 국민 70% 접종이라는 집단면역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목표가 수정되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정부는 즉각 중앙임상

[사설]법 사각지대 방치된 학생통학버스 지면기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은 50·60대들도 친숙할 만큼 역사가 깊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오가려면 학생통학마을버스(이하 학통버스) 이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학통버스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보다 이용률은 낮아졌지만 학통버스는 원하는 학교를 지망했다가 떨어진 뒤 원거리로 배정을 받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유용하다.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다니게 되면 시내버스보다는 학통버스가 훨씬 편리한 게 현실이다. 일반 대중교통은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여러 군데 정류장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통학하기가 만만치 않다. 심할 때는 왕복 2시간도 소요가 될 정도다. 대중교통이라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경기도 학통버스 역사는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중교통이 열악했던 시절,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수원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불법 자가용으로 지원했던 것이 시초다. 경기도는 지난 1996년 관련 지침을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담으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1월 기준 도에 등록된 학통버스는 모두 461대로, 1천885개 노선을 운행한다. 최근 다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법이란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결국 원거리로 배정받아 할 수 없이 학통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대중교통보다 몇 배 되는 비용도 부담이다. 경기도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도 교통카드로 사용해야 하기에 적용이 안 된다. 이른바 '뺑뺑이'로 학교 배정 한번 잘못 걸리면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권은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학통버스 운행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4일자]가즈아~!!! 지면기사

[포토데스크]뒷부리장다리물떼새 '힘찬 날갯짓' 지면기사

특이한 부리를 가진 새가 물 위를 힘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 남대천에서 포착된 희귀조류인 뒷부리장다리물떼새라고 합니다. 도요목 장다리물떼새로 국내에서는 낙동강, 금강, 제주도 등에서 관찰됐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새이지요. 활처럼 길고 가는 부리로 어떤 먹이를 찾아 먹을지 궁금해집니다. 글/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참성단]'이건희 컬렉션' 이동작전 지면기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이것은 강도다: 세계 최대 미술품 도난 사건'은 미국 보스턴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도난 사건을 다룬다. 경찰관 복장을 한 2인조 남성 용의자가 경비원을 제압해 포박한 뒤 81분 동안 내부를 돌면서 13개 작품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다. 사건은 '성 패트릭 날'인 1990년 3월18일 새벽에 발생했다.도난당한 명화는 렘브란트, 마네, 드가 등 전설적인 거장들의 작품이다. 가치를 환산하면 현재 감정가로 5억 달러(약 5천600억원) 수준이고, 당시로는 2억 달러로 평가된다. 박물관 측은 1천만 달러란 거금을 보상금으로 내걸었으나 30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다.범인들은 고가의 미술품을 겨냥했으나 부주의하며 거칠게 다뤘고, 가치가 높지 않은 화병을 가져가기도 했다. 용의자 추정을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추정된다. 4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박물관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조명하고 누가 훔쳤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당국의 압박으로 입지가 좁아진 보스턴 지역 마피아 단체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국립중앙박물관이 이건희 컬렉션 이동작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물동량은 자그마치 고미술품 2만1천693점이나 된다. 호암미술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양쪽에 소장된 유물을 중앙박물관 수장고 내 별도 공간으로 '훼손 없이 안전하게' 옮기는 유물 대이동이다. 작전 수행에 도움을 주려 삼성 측은 무진동 차량 등 유물 전문 운송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박물관은 기증 유물 보관을 위해 1천㎡ 규모의 '이건희 수장고'를 마련했다고 한다. 온도는 물론 지진과 화재에도 피해가 없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워낙 방대한 수량에 작업 과정이 까다로워 이동을 마치더라도 등록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량이 큰 석조물들은 아직 목적지를 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가의 예술품은 장소를 옮길 때가 가장 위험하다. 신출귀몰한 절도수법은 영화와 소설의 단골 소재다. 가드너 박물관 사건은 보안장비가 허술하기 짝이 없

[이남식 칼럼]문화예술 투자…미래의 國富이다 지면기사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지정문화재개인 소장 고미술품 등 '엄청난 양'국민들의 미래 자산으로 돌아왔다기업인 문화예술 지원 귀중한 유산'유망예술가 양성' 값진 토양될 것피렌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우피치 미술관이다. 우피치 미술관은 메디치 가문이 200여년간 예술가들의 미술품을 수집하고 제작 의뢰하면서 모아온 미술품들을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손 안나 마리아 루이자 드 메디치(1667~1743)가 1737년 토스카나 대공국에 기증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과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중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13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유럽의 미술품 300만여점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미술관으로 러시아인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가장 큰 자산이며 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국부이기도 하다. 예카테리나 대제 그리고 알렉산드로 1세 등은 특히 유명컬렉터나 귀족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컬렉션하거나 유명 미술가들을 초청하여 그림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특히 20세기 초반 고갱, 마티스, 피카소, 모네 등의 작품은 러시아의 사업가인 세르게이 슈킨(1854~1936)과 이반 모조로프 (1871~1921)의 컬렉션으로 그들의 과감한 투자와 안목이 후대에 큰 선물이 되었다.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의 경우 가와사키 조선소의 초대 사장이었던 마츠카타 코지로(1866~1950)가 1차 세계대전 시 조선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유럽에서 컬렉션하였던 1만여점의 미술품 중에서 9천점 정도는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고,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 압류되었던 375점의 미술품들이 1959년 외교적 노력으로 일본에 반환되면서 개관한 미술관으로, 특히 클로드 모네와 절친이었던 마츠카타가 수집한 수련을 비롯한 18점과 오귀스트 로댕의 작품 86점, 르누아르, 고흐 등의 작품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르 코르뷔지에가 미술관을 설계하도록 하여 201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마츠카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