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경제성장이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들 지면기사

첫째로 평등한 사회를 보장안한다이익 분배 정도 정치과정 통해 결정행복 증진에는 한계효용체감 작용미래 번영도 자원고갈·오염에 노출토인비 말처럼, 인류 제대로 응전을현대경제에서 성장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정치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성장률 수치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이기도 한다. 인류가 기아상태에서 벗어나고 선진국 일반 국민의 밥상이 고대 왕들보다 풍족해진 것도 경제성장의 결과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이하에서는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첫째로 경제성장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경제에서 성장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생산성이 높거나 자본을 소유한 일부는 성장과정에서 보다 많은 소득을 향유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만이 제공된다. 더구나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지나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누진세와 소득보전, 최저임금 정책 등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딜레마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나친 평등 추구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생산비용을 증대시켜 성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유시장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자와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주의자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 간에도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라 분배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결국 경제적 평등의 정도는 성장이 아니라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국민이 선택한다는 말이다. 무엇이 공평한 분배이며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용인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다음으로 경제성장이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성장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초기에는 절대 빈곤을 추방하고

[기고]농지법은 무엇을 지켜내려 하는가 지면기사

농지는 농사 기피 등으로 가치없는 땅 변모도시인이 가끔이든 오래든 산다면 환영할 일공직자 불법·일반 구입 버무린 지적이 문제정책이 잘못된 양 언론·정치권 또 졸속대응모든 것이 세계의 룰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자국만을 보호하는 제도는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인 농업만큼은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하여 일정 부분 국가의 보호 영역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식량 자급을 위한 것은 아니다. 자급자족의 개념이 한 국가에서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대된 셈이다.농업보호와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여하며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선호도 및 경쟁력 저하로 농업 인구는 크게 줄었다. 농지 또한 예전처럼 농업용으로만 보전할 수 없어 필요한 부분만을 잘 지켜내고 나머지는 용도를 바꿔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최근 농지를 비농인들이 불법으로 매입했다며 부조리라도 들춰낸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민도 아니면서 농사도 짓지 않을 땅을 샀다는 것이다. 변화에 발맞춰 적절히 대응해 온 그간의 농지 정책에 큰 잘못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언론과 정치권이 또다시 졸속대응에 나서고 있다.과연 농지는 누가 팔고 누가 산 것이며 누가 이를 허락한 것인가? 농민이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비농인에게 판 것이고,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며 그 거래를 허가한 것이다. 일부 농지의 용도변경도 가능토록 하여 매매를 통한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했을 것이다. 힘들고 수익도 나지 않을 농사일인데 경작도 못 할 농지를 놀리느니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다면 파는 것이 최선이다. 농지는 농민이 사면 좋겠지만, 경작하지도 않을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을 다른 농민이 비싼 값에 살 리는 없다. 농지가 비싸졌다면 비농인들이 비싼 값에 구입한 것으로 농민이 손해본 일은 아니다.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구입 용지에 농지가 들어있다 하여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느니 어쨌느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다. 농민이 농사짓지 않겠다며 판 농지를 비농인에게 농사지으라 강요할 명분은 없다. 가끔 내려가서 하는 체험, 주말농장이 국가가 지켜내야 할 농업일 수는 없다.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2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인천시 공론화위' 덩치만 키우면 해결되나 지면기사

기존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확대 개편됐다.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권고안을 도출해 시정부에 제시하는 지금의 기능에다 크고 작은 갈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업무가 덧붙여졌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다. 그리고 그저께 첫 회의를 가졌다. 지역의 대학교수들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의 각종 정책 수립 시 예상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해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시는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500명의 '숙의시민단'도 새로 만든다.인천시의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출범은 형식상 지난 3월 인천시의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기존 공론화위원회 조례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합했다.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정책 결정 이후 발생한 공공갈등을 다루는 게 이번 조례안 개정의 주된 취지다. 새 조례는 갈등 예방·해결 방안을 자문하는 숙의시민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까지 부여했다. 숙의시민단은 제3자,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현안 당사자가 각각 참여하는 구조다.의도와 목적으로는 지극히 선한 움직임이고 조치다.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솔직히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조례를 통폐합하기 전에, 기구를 합치기 전에 먼저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말 냉정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왜 제 기능을 못했는지, 그나마 유일하게 한 일도 왜 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냐는 지적이다.지금 인천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건립사업,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조례, 사월마을 이주대책 마련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공공갈등

[사설]지역 특화 대책으로 자살예방 효과 높여야 지면기사

대한민국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코로나19 시국에 우울감을 느끼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인데, 덩달아 자살률도 높아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선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특화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하루 평균 9명꼴로 모두 3천31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는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25.4명으로, 전국 26.9명보다는 낮다. 연천군이 4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는 2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일본과 핀란드는 한때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으나 지역사회의 철저한 대안으로 자살률을 낮춰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자살률은 1999년 23.4명에서 2017년 14.9명으로 감소했고, 핀란드도 23.1명에서 14.6명으로 낮췄다. 두 국가의 자살률이 떨어진 이유는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확충 덕분이다. 이들 국가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 경제·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되는 위험요소를 신속히 발굴하고 대처했다.우리 정부는 다양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이라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다. 사업의 기획은 정부 주관이나 실행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몫이다.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특화된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정책으로 자살률을 낮춰 주목받는다.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이 좋은 사례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는 2010년대 중반부터 도내 시·군과 협력해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마트 내 번개탄 진열대에 자살예방 홍보 문구를 부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도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국가 중점사업으로 지정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번개탄과 농약 등의 판매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에 포함됐다.이처럼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살예방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역시 각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사업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8일자]추격전 지면기사

[참성단]시대착오적인 군대 밥상 지면기사

1812년 러시아 정벌에 나선 나폴레옹의 군대는 모스크바를 점령할 때까지는 천하무적이었다. 하지만 식량 보급선은 끊어지고 모스크바엔 먹을 것이 없었다. 식량 대신 약탈품을 가득 채운 군대는 퇴각하면서 자멸했다. 거란군은 호기롭게 고려 국경을 넘었지만 식량 한 톨, 물 한 모금 남기지 않은 고려의 청야전술에 배를 곯다가 퇴각하던 중 귀주에서 강감찬에게 몰살당했다. 최강의 군대도 병사가 굶주리면 순식간에 당나라 군대가 된다.6·25 전쟁 때 정부가 급조한 국민방위군은 식량 없는 군대의 비극을 보여준다.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북한 인민군의 전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방위군을 설치한다. 60만여명의 수도권 장정들이 국민방위군에 편입돼 부산 등 후방 집결지로 행군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군 고위층이 국민방위군 예산을 횡령했다. 구걸로 연명하는 국민방위군의 행군은 죽음의 행렬이었다. 엄동설한에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장병이 수만명으로 추정될 뿐 70년 가까이 비극의 진상과 보상은 전설로 희미해졌다.최근 부실한 군대 급식을 고발하는 병사들의 제보 사진과 글들에 정부를 성토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휴가 후 귀대해 자가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들은 기막히다. 밥반찬으로 나물 한 줌과 깍두기 두 조각, 통조림 햄 한 조각에 김 몇 장이다. 노숙자 무료급식도 이보다 낫다 싶어 부아가 치민다. 1천원짜리 생일상 사진도 가관이다. 생일 병사에게 제공해야 할 1만5천원짜리 케이크 대신 생일 초를 꽂아넣은 1천원짜리 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경인일보가 보도한 군부대 생일병사 떡케이크 납품 문제(3월23·24일자 1면 보도)는 괜한 지적이 아니었다.카투사를 선망했던 시절이 있었다. 미군과 같이 먹는 급식이 한국군의 '짬밥'과는 천지 차이였던 이유도 컸다. 하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군대 밥 좋아졌다고 믿은 지도 꽤 됐다. 그만큼 부실한 병영급식 사진들은 충격적이다. 장병 1인의 한 끼 단가가 2천930원으로 중·고교 급식단가의 절반이라니 한참 잘못됐다. 눈 깜짝할 사이

[경인칼럼]'정치로부터 체육을 지켜달라' 지면기사

초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원성道 원치않던 결과 '무효' 결정, 법원 불인정그러자 감사착수 도의회도 조직무력화 합세진실은 체육발전·체육인 권익 약자攻伐아냐58년 개띠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중학생 때 장거리 육상선수였다. 재능이 있었고, 승부 욕도 강했으나 고향인 화성과 수원권을 넘지 못했다. 군을 제대한 뒤 건축업을 했다. 수도권의 개발수요가 폭증하면서 꿈이 커가던 그에게도 외환위기(IMF)는 재앙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세상을 탓하며 치킨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다 불쑥 떠오른 아이디어에 무릎을 쳤다."통닭은 왜 튀겨야만 하지? 돼지고기처럼 직화로 구우면 어떤 맛일까. 여기에 매콤달콤한 소스를 바르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 수원시 율전동에 닭 숯불 바비큐 전문점을 차렸다. 인근 대학생과 직장인이 몰리면서 줄을 서게 됐다. 장사가 잘될수록 몸은 엉망이 됐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덜 힘들고 수익은 더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전국 가맹점 500개를 넘어선 '코리안 숯불 닭 바베큐'의 탄생 비화다.2000년대 말 마라토너 출신이란 인연으로 경기도생활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특유의 친화력과 맏형 리더십(leadeship)으로 공감대를 넓혔다. 지난해 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체육인들은 그를 초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그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대체 무슨 일인가.회장 선거엔 3인이 출마했다. 이 회장 당선은 의외였고, 도(道)가 바라지 않은 나쁜 결과였다. 선관위가 어정쩡한 사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선 전 임명된 사무처장은 사표를 던지고 떠났다. 도는 체육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도의회는 체육진흥재단을 만들겠다며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대한체육회와 관련 부처가 이의를 제기했다. 도의회는 방향을 틀어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체육회 기능과 조직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도의회는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도 바꿨다. 경기도체육회관과 사격테마파크, 유도·검도회관 운영자가 체

[생활법무카페]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지면기사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에 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요건으로는 출자자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하지만 비농업인도 주주가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90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 반드시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의뢰인에게 법률상 조문을 숙지하고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가능하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놓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시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설립 등기 시에는 100% 농업인이 설립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농업인 1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농업회사법인은 설립요건이 농업인 1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해주면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의 농업 진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비농업적 목적사업에 치중하면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대로인 듯싶습니다. 이렇듯 실무적으로 설립등기시 만이라도 주주가 모두 농업인이어야 된다고 등기요건이 강화되어 미약하나마 다행인 듯 싶습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수요광장]언론개혁, 그것이 알고 싶다 지면기사

김의겸 靑 대변인, 투기 의혹 사직文정부 부패 DNA 없다던 前 기자 정치인 변신후엔 "언론 개혁" 실소사법·검찰개혁도 내로남불 똑같아김어준도… 국민은 상식세상 원해국회의원 김의겸은 전직(前職) 기자다. '한겨레신문'기자 김의겸은 '최순실'을 집중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신정부 출범 후 8개월 만에 그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전직(轉職)한다. 대변인 김의겸은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의 DNA가 없다'는 명언(?)을 했다. 그 이후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직했다. 보통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개발예정지에 '투자'했다. '흑석선생'이라는 별칭은 그래서 얻어졌다.이제 그는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여권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했다. 국회의원 김의겸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언론인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탐하는 것은 옳지 않다. LH 직원의 일탈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은 그런 것이 언론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친여성향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언론개혁 다짐은 실소를 자아낸다. 언론인에서 현실 권력을 얻은 그가 바로 권언유착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다. 권언유착을 앞장서 비판한 사람이 언론개혁의 소임을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 세상이다.조국사태 이후 우리 사회, 아니 여권에 만연한 내로남불의 전형을 그에게서 다시 본다.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는 언론개혁이 일반인의 상식과는 전혀 다름을 확인하게 된다. 언론개혁이란 무엇인가? 중립과 객관을 가장하여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권력 감시를 게을리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 없이 보도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권력자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은 무시되고 일방적인 여론을 생산해 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언론개혁인가? 5공시대처럼 '땡문(文)뉴스'를 부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