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친족상도례' 원칙 지면기사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인기인들의 삶은 실제로 고단한 경우가 많다.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를 강타한 학교폭력 시비로 구설에 오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일쑤다. 특히 비극의 끝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례는 가슴 아프다. 악플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구하라와 설리는 뒤늦게 유산을 차지한 모친과 부친으로 인해 영혼마저 시달렸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식의 유산 상속을 막자는 '구하라법' 제정 여론이 일었던 이유다. 유명세는 그 어떤 세금보다 가혹하다.인기 예능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수십년간 번 돈을 모두 떼였다는 보도로 시중이 떠들썩하다. 문제가 생긴 건 꽤 됐는데 가족 간의 문제라 쉬쉬했던 모양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이 공개되자 뒤늦게 인정했다. 후배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의 만행을 폭로하고, 세무사가 맞장구치면서 친형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네티즌 수사대가 그의 소재를 찾는 실정이다.박수홍은 매니저인 형에게 재정관리의 전권을 맡겼다고 한다. 친형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는가. 그 결과가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이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쓰린 날을 보내고 있을 테다. 형의 입장이 없으니 단정할 수 없지만 거론되는 피해금액도 엄청나다. 살이 쑥쑥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과의 대화를 요청하며 인내한 건 부모와 조카 걱정 때문이었다니, 여론은 그를 응원하고 동정한다.박수홍이 법에 호소하는 결단을 내려도 형을 처벌하기 힘들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원칙이 도마에 올랐다. 친족간의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형법 조항이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의 흔적이란다. 가족 문제에 국가권력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법 정신만큼은 존중하고 유지할 이유가 충분하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의 처벌 문제가 남는다.박수홍의 문제가 가족 내에서 상식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친족상도례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될 것이다. 반대로 친형이 이 제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수도선부: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뜬다 지면기사

코로나19가 몰고 온 세계 변화는 지대하다. 이 중에 코로나19가 금융에 끼친 영향이 들어있다. 전염병으로 일상생활이 마비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나자 구제를 위해 미국을 필두로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액수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이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돈을 푼 것이 아니라 돈을 찍어냈다는 점이다. 당연히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가치가 올라간다.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는 이치와 같다. 최근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것을 무심히 지나쳐보기 힘들다.그래서 화폐에 관한 의심이 고개를 다시 쳐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아닌 민간은행연합체가 그 발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천 조씩 찍어댄 후유증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초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부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화폐가치를 추락시키지 않을 새로운 자산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시대적 변모를 고려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에 관한 정책논의가 이루어질 터인데 시대에 맞는 열린 견해를 기대해본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기고]민심은 천심이다 지면기사

다산 '목민심서'는 공직지침서 수백년 추앙하지만 일어탁수탓 투기의 중심이 된 요즘국민들 분기탱천… 개혁, 분노로 탄력받듯당정청 이어 인천시도 '투기근절 적기' 총력"백성들은 시달려 여위고 병들어 쓰러지는데 이들을 돌볼 목민관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다.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이는 백성들과 함께 아파했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한 대목이다.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옛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하는 목민심서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공직자를 위한 지침서로 추앙받고 있다. 다산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시대정신이고 가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지만 현재 공직사회 전반은 슬프고 아프기까지 하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투기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일어탁수(一魚濁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큰물을 흐리게 한다. 광명·시흥에서 쏘아 올린 불신의 씨앗은 3기 신도시 전체로, 세종으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대한민국 전역을 집어삼키는 격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울화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당·정·청은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고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모든 공직자는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금지한 차명 거래가 사후에 밝혀지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물론 소급 적용하여 이익을 환수하게끔 하는 것이다.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요구를 짓밟았고,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부끄럽고 아픈 일이라 언급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전방위적 총력전을 시작하고자 한다.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가 투자하면 법 위반

[노트북]50만원 주고 얻은 가상화폐 교훈 지면기사

한번 경험해보자는 식으로 100만원을 넣었다. 최근 너도나도 뛰어드는 가상화폐 투자 이야기다. 결론은 50만원짜리 값진 경험이었다.투자금 절반의 손실을 맛봤지만 적어도 가상화폐 시장에 단기간 수익을 바라보고 뛰어들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3월의 어느 날 가상화폐 투자로 수천만원을 벌었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한 종목을 100만원어치 사들였다.그런데 하루를 기준으로 30%의 가격 변동 상한이 정해져 있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단 하루 만에 100%, 200%는 물론 무한대의 등락에 따른 시장 마감가격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한 가상화폐 종목은 지난달 하루에만 2천%가 오른 사례도 있다.직접 한 종목을 매수해 하루 동안 지켜보니 하루는커녕 단 몇 분 사이에도 가격이 10~20%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었다.이렇다 보니 상승세에 있는 종목에 단 몇 분만 넣었다 빼도 수십만원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수십만원을 벌긴 했다. 다만 잠깐이었다. 약 30만원 수익이 발생해 더 오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순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하락세가 시작됐지만 다시 오르겠지 하는 기대에 버티기에 들어갔고 결국 50% 손실이 발생했다.이미 잃은 50만원을 언젠가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처음에 넣어둔 100만원은 결국 가상화폐 시장에 묶인 돈이 돼 버렸다.경제부 기자로 근무하다 보니 주변 곳곳에서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사도 되는지 묻는 지인들이 많다. 직접 경험해 본 단 하루 만의 50만원짜리 '작은 경험'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3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정책 '실패' 처음 인정한 집권여당 최고위원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지난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고 한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올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발언은 있었으나 정책 실패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었다. 여당 또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1인 가구 증가와 시중 유동성 확대 탓으로 돌리면서 결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해왔다.김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이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반성 때문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면서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부동산 폭등에 대해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고 자인했다. 그는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현장에서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왜 안 맞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국민께 사과를 드렸어야 했다"고 자성했다.김 최고위원의 자성은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의 사과 발언과도 결이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초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의 첫 사과라고 받아들였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집권세력의 태도를 반성한 건 아니었다. LH 사태를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선언한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여론은 부동산을 '적폐'로 규정하는데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받아들였다.그동안 집권세력은 '무오류'의 정신세계에서 헤어 나오질 못했다. 모든 잘못의 근원을 '전(前) 정권'에서 찾는 편리한 책임회피 기제를 포기하길 못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의'를 표시하는 정책조차도 자신들

[사설]3차 지원금 심사 중인데 4차 지원금 준다니 지면기사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3차 재난지원금도 나오지 않았는데 4차를 지급한다니 분통 터진다는 거다.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 3가지로 분류됐다. 집합금지업종은 다시 집합금지명령(2020년 11월24일~2021년 2월14일)이 6주 이상 지속한 '지속업종'과 6주 미만인 '완화업종'으로 나뉜다. 지속업종은 500만원, 완화업종은 400만원을 받는다.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어도 집합금지업종이면 지원대상이다. 수도권 음식점처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다.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이 아니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줄어들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만~300만원까지 3단계로 차등 지원을 받는다. 20% 이상~40% 미만 감소 업종은 200만원, 40~60% 미만 업종은 250만원, 60% 이상 감소 업종은 300만원이다.조건대로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뻐해야 할 정책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를 한다. 수원에서 꽃집을 하는 업주는 지난 2월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당사자다. 그는 "3차도 안 줬으면서 4차를 준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것(3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폐업 신고를 하게 생겼다"고 푸념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하면서 4차는 범위를 넓혀 많이 준다고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다.재난지원금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재난지원금보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해제와 함께 이용객들의 체온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디지털 온도측정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31일자]레임'덕'은 없다?! 지면기사

[시인의 꽃]벚꽃 지다 지면기사

날이 흐리다 어제보다 흐린 오늘 꽃이 떠나고 있다 네 슬픈 눈시울처럼 붉어진 흰 꽃잎 눈보라처럼 흩날리고 있다 나 여기 레테의 강 건너 네 곁으로 왔단다 함께 있는 때만이라도 즐겁기로 했었지 약속을 어긴 건 당신이에요 너는 말하는데 꽃나무는 말이 없다 책을 읽어야겠지 상처 다스리는 법이 페이지마다 씌어 있지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 들어가 비밀스레 나의 모더니즘을 읽는다 꽃잎처럼 흩어진 시간 끝에 선다 벼랑 끝에 바람이 분다 생은 스러지기 전에 크게 한 번 빛나는 벚꽃 잎 떠난 자리에 황토비 내리겠지 너 떠난 자리에 칠흑이 서겠지방민호(1965~)3월 말부터 개화하는 벚꽃은 한순간 눈을 멀게 한 사랑처럼 왔다가 간다.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피어나 기다려주지 않고 오늘 떠나간다. 어느새 눈 감았다가 뜨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슬픈 눈시울처럼 붉어진 흰 꽃잎 눈보라처럼 흩날리고' 망각의 강에서 와서 왔던 곳으로 사라진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억의 '페이지마다 씌어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언제든 찾아오는 당신은 언제나 새롭다. 당신과 함께한 '꽃잎처럼 흩어진 시간 끝에서도, 벼랑 끝에 바람이 불 때도, 우리의 생은 스러지기 전에 크게 한 번 빛나는 벚꽃'이었지 않던가. 그렇게 '잎 떠난 자리에' 흘린 그 눈물이 버찌가 되듯이. 이제 꽃비로 상처를 마감하는 벚꽃은 꽃말처럼 '순결'한 '정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중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오늘의 창]청소파업, 김포시가 간과했던 것은 지면기사

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의 불합리함을 이유로 무기한 파업했던 청소노동자들이 협상 타결로 6일 만에 업무현장에 복귀한다.김포에는 8개 용역업체가 구역을 나눠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왔다. 노동자들은 시가 매년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바람에 고용이 불안해졌다고 호소했다. 구역별 쓰레기 종류와 양이 달라 해마다 인원 조정이 불가피, 애꿎은 자신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다.시의 인건비 산정도 파업의 주요 원인이었다. 8개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총 141명인 상황에서 시는 연구용역을 근거로 필요 인원을 98명으로 못 박았다. 인건비를 98명분만 책정하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그동안 김포에서는 생활쓰레기 업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A환경 대표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A환경 직원인 것으로 조작, 시에서 수령한 노무비로 월급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2015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듬해 시는 대표자를 변경한 A환경에 업무를 재위탁했다. 2017년 말에는 적환장(쓰레기 임시 적치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모 3일 전 급조된 회사가 최고점으로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선정돼 논란이 일었다.이후 시의회 지적 등에 따라 시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업체 수를 8개로 늘리고 구역을 배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내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보다 새로운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비쳐졌다. 노동자들은 현실이 무시됐다며 반발했다.양측은 이미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행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시민편의'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한동안 원칙만 고수했다. 심지어 파업 직후에는 고발과 손해배상 카드를 꺼냈다. 시가 연구자료를 빌미로 급진적인 변화를 적용하기에 앞서, 업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시민 편의에 대한 파장을 고려했더라면 파업이라는 극한까지 치달았을지 생각해볼 문제다. 비슷한 불씨는 다른 곳에서도 숨쉬고 있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