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트북]땅투기 사태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가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경자유전의 원칙은 애초 농사꾼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었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농민들은 땅 가진 부자로부터 항상 수탈당해왔다. 한 해 동안 논과 밭에서 쉴새 없이 일하고도 땅 주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고 나면 항상 배를 곯았던 소작농의 아픔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수없이 봐왔다. 현대에 들어 불공정한 구조에서 일하는 소작농을 없애고 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등장한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이었던 것이다.그런데 최근 전국 각지의 땅 투기 사례를 보면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구조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불거져 나오는 땅 투기 의혹의 대상 토지 대부분은 전, 답 등 농지다. 투기꾼들은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며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진정한 농사꾼이라면 하지 않았을) 수목의 생장과 상관없이 빽빽하게 버드나무를 심었다.그러는 동안 정작 농부들은 오르는 땅값에 못 이겨 점점 험지로 이동하거나 농사를 포기하고 있었다. 안 그래도 작물을 키우면 흉년이어도 걱정, 풍년이어도 걱정인 농민들의 삶에 가짜농부들의 땅 투기가 지가상승을 부추겨 무거운 짐을 더했던 것이다. 실제 전국의 논과 밭 경지면적은 매년 수원시 면적(121㎢)의 두 배에 가까운 면적(약 214㎢)이 줄어드는 추세다. 일파만파 퍼지는 땅 투기 의혹에 농부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다.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농지가 땅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만연해서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을 뿐이다. TV에 선글라스를 낀 부잣집 사모님이 검은 세단에서 내리며 시골 땅을 둘러보는 모습이 나와도 그러려니 웃고 넘겼을 정도로. 이제는 원칙을 상기할 때다. 논과 밭은 진짜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

[기고] 봄철, 관심과 주의로 산불을 예방하자

봄철인 3~4월에는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건조함 등의 계절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불이 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든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간 발생한 산림화재는 4천737건으로, 피해면적 1만1천194㏊ 중 93%가 봄철(2월1일~5월15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선 안 된다. 농경지가 많은 곳에선 통상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럼에도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야 한다면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마을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시민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땐 산림부서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화재 장소보다 낮은 지역을 향해 대피해야 한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어떻게 확산할지 예측할 수 없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산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한다. 훼손된 산림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40년에서 100년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 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자치단상]양평군의 40년간 희생, 이제는 특별한 보상을 지면기사

각종 규제로 기반시설 제한 경제적 큰 고통경기복지재단 유치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인프라 구축 통한 복지중심도시 거듭날 것TF·범군민 추진단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양평군은 지난 40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면적 제한, 산업단지 면적 제한, 대학 유치·이전 제한 등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시설 설립 또한 제한되어 양평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개발 소외지역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낙후됐던 양평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이 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양평군에 주어진 매우 제한적인 조건 아래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일한 방법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인구 증가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3차 이전 계획의 7개 후보기관 중 양평군이 주력할 기관은 경기복지재단이다.양평군은 지난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 복지사업 평가 결과, 9개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복지 우수지자체'로서의 입지를 크게 굳혔다.이 밖에도 양평군은 경기도 북부와 남부 전체의 접근성 향상을 돕는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남한강 수변생태도시로서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이다.양평군이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한다면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복지중심 도시로 거듭나 자연과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좋은 양평'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또한 경기복지재단 유치는 다양한 복지업무 협력을 가능케 한다. 양평군의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으로 경기도 사회복지단체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근거리 협력을 통한 상시적 업무지원체계 마련도 가능하다.양평군은 지난 '경기도 공공기관 2차 이전 공모'에 선정되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 이전 지역으로 확정됐다. 양평이 이전지로 최종 선정된 데에는 지리적 이점이 고려됐다.경기도 동부권 중심에 위치해 있고, 31개 시·군의 고른 접근성이 보장돼 경기도 전체 균

[기고]인천의 수소산업 선도도시 선언을 환영한다 지면기사

지역경제 지탱해온 전통 제조업친환경산업으로 전환 '새로운 도전'보급망 확대, 환경개선 효과 기대수소경제 활성화로 중소기업의성장·고용창출로 직결될 전망인천시가 청정연료인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대기업의 파격적인 투자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SK와 현대자동차가 인천시의 바이오·부생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SK는 2023년부터 인천 서구 소재 SK인천석유화학의 부생수소를 활용해 연간 3만t의 수소를 생산하고,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구에 수소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서구는 이와 관련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지난 3월2일 SK와 현대차 총수가 만나 이른바 '수소동맹'을 맺은 장소가 인천이라는 점은 우리 지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은 날 국무총리까지 나서 인천에서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힘을 실어줬으니 인천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인천은 대내외적으로 수소산업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렸으니 이제 날갯짓만 남았다.오랜 세월 인천 경제를 지탱해온 전통 제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 산업현장은 도심의 팽창으로 주거지에 둘러싸인 탓에 각종 생산공정부터 물류운송까지 청정에너지 기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화학공장이 산업용으로만 소진해왔던 수소가 앞으로는 수송용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수소 보급망 확대는 친환경 운송수단의 보급 활성화로 이어져 획기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SK가 생산하는 연간 3만t의 수소는 나무 1천200만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하니 인천에 거대한 숲 하나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수소경제 활성화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로 직결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수소연료전지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2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성년이 된 인천공항의 성장과 도전 지면기사

2001년 3월29일 개항한 인천공항이 성년을 맞았다. 인천공항의 발전은 눈부시다. 국제규격 축구장 7천800개 규모인 5천606만㎡ 부지에 초대형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3개를 갖춘 동북아시아 허브(HUB) 공항으로 급성장했다. 시설과 운영, 서비스 만족도 역시 최상급 수준이다.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제공항협의회가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세계 1위 최우수 공항에 선정됐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연속 미국의 여행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선정한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했다.인천공항은 포화 상태에 이른 김포공항을 대체하고,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건설됐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잦은 안개로 결항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전망을 빠르게 불식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문이 됐다. 개항 첫해 1천400만명이던 여객은 2019년 7천만명을 넘어서며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공항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화물 물동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여객과 화물 등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했다. 24시간 전천후 운항이 가능하고 입출국 평균소요시간은 입국 13분, 출국 18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환승 최소 연결시간도 45분으로 주변국 경쟁 공항을 크게 앞선다.하지만 지난해 지구촌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았다. 여객은 1천195만명으로 전년 대비 83% 줄었고, 면세점과 관광 등 공항 관련 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1일 평균 여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9만3천여명이었으나 올해 1~2월엔 6천300여명에 불과했다. 면세점 등 공항 관련 업계는 최악의 위기다. 세계 주요 공항 순위에서 인천공항은 2018·2019년 5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8위로 내려앉았다.인천공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항을 넘어선 다양한 기능과 수요 창출로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항 20주년을 맞는 29일에는 인

[사설]선거 혐오 부추기는 네거티브 공방 지면기사

4·7 보궐선거가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인식이 선거전을 과열 양상으로 몰고 가면서 양당의 고소·고발전도 점입가경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상대 후보 흠집내기가 도를 더해 가면서 보궐선거의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선거승리만을 의식하는 정당의 일탈 행위들이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번 보궐선거의 소송전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국민의힘이 방어하면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예 네거티브 전략을 채택한 듯하다. 연일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와 엘시티 분양 관련 사안은 물론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 건물을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오 후보의 서울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 '야스쿠니뷰' 등으로 비방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오 후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고, 박 후보의 딸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고발했다.선거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직후보자의 검증 차원에서라도 네거티브 공세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이 검증의 영역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묻지마식 흠집내기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다. 어느 한쪽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리나 투기 혐의 등을 제기하면 방어하는 쪽은 반박 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재공세가 이루어지면서 유권자들은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선거혐오와 왜곡으로 이어지고 선거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이뿐만이 아니라 양 진영의 언어도 도를 넘고 있다.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흐르면서 양당의 국회의원이나 선거 관계자들의 금도를 넘은 상대방 폄하나 인신공격은 고소·고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29일자]열려라 참깨!!! 지면기사

[참성단]'수에즈' 현상 지면기사

세계 경제의 목에 가시가 박혔다. 지난 23일 파나마 선적인 '에버 기븐'호가 강풍에 밀려 좌초되면서 수에즈 운하 남쪽을 가로막았다. 유럽의 지중해와 중동의 홍해를 관통하는 수에즈 운하로 인도양이 열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는 유라시아 세계관으로 묶일 수 있었다. 과거 유럽 제국들은 운하를 거쳐 인도와 아시아를 침략했고, 지금은 아시아 신흥 강국들의 수출 물류가 운하를 통해 유럽에 퍼진다. 200㎞도 안 되는 인공수로에 세계 교역량의 12%가 의지하고 있다.수에즈 운하는 3차 중동전쟁 때 8년간 폐쇄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배 한 척으로 봉쇄된 사례는 처음이다. 예상 못한 수에즈 운하 폐쇄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수백 척의 화물선이 지중해와 홍해의 운하 입구에 발이 묶이자, 유가가 뛰고 커피 무역이 흔들린다. 매일 90억 달러 규모의 화물 운송에 차질을 겪는 해운 업계는 급기야 아프리카 해안 항로로 배를 돌리고 있다. 1만㎞를 더 돌아야 하는 수세기 전 대항해 시대의 재현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도 아닌, 화물선 1척이 초래한 피해가 가히 천문학적이다.주행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든, 도로공사나 차량사고로 차선이 줄어들거나 막혀 병목이 생기면,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 도로에 갇힌 운전자는 경제적, 정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병목을 지키는 행상들에겐 간식거리를 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956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이집트가, 지난해 운하 통행비로 챙긴 현금이 54억 달러에 이른다. 그야말로 이집트의 달러박스인 셈이다. 중동전쟁을 불사하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한 나세르가 국부로 추앙받는 이유다.이번 주가 수에즈 운하 정상화의 고비인 모양이다. 운하 수위가 최고로 높아지는 만조가 시작되는 만큼 이때 배를 정위치 시켜야 한단다. 미국 해군도 지원에 나서는 등 전 세계가 수에즈 운하 정상화를 주목하고 있다. 정상화 이후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세기의 대결이 예상된다. '에버 기븐'호 운영사인 대만 해운사와 소유사인 일본 기업 간엔 책임소재를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살벌하단다.수에

[월요논단]구린내를 막기 위해 지면기사

공동체적 기반없이는 이익 불가능엄청난 재산 챙긴 유사 집단 많기에LH 사태·취업 불공정 등에 '분노'공정함·공공성 제자리 찾기위해선담론·언론·정치·법 체제 만들어야지금이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야 할 전환의 시간임은 명확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그것을 알려주지만 촛불혁명이나 민주화 요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징후는 이를 언어로 표현하라고 재촉한다.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결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역사에서 보듯이 한 때의 성공에 취해 다가올 새로움을 자리매김할 원리와 규범을 찾지 못할 때, 그 작은 성취가 오히려 더 큰 실패로 몰아가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성 내지 공정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다. 많은 시민이 이것에 민감하다는 것은 곧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는 뜻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대학 입시 및 취업에서의 공정성 시비, 의료 공공성 논의 등은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의 부동산 파동과 LH(한국토주택공사)의 부정에 분노하는 것도 역시 이런 민감함 때문이다.이런 논란과 민감함은 사실 해방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과거 지대와 권력을 독점하던 부류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부를 축적해왔는지 돌아보면 이런 요구는 늦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곳곳에 이런 특권과 기득권 세력이 짬짬이로, 그들만의 정보와 권한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가로채 온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국회의원, 고위관료, 법조인, 언론인 등은 물론 심지어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겨온 것이 우리 사회였다. 이제 집단사익의 부정한 축적을 막는 제도와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위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독점적 특권 집단의 불공정한 관행과 사익 추구를 막는 법과 제도, 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촛불시위의 힘으로 집권한 이 정권이 지속적으로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런 파국과 위기를 맞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여전히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