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민주유공자 예우법' 지면기사

1969년 여당은 박정희 정권의 연장을 위해 대통령을 3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만들었다. 야당과 재야단체는 저지운동에 나섰으나 막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데모대열에 가세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키는 등 강경 대응했다. 이후 저항과 투쟁이 이어지면서 정치인과 대학생들이 희생되거나 구속됐다.'민주화운동 보상법'은 '3선 개헌'과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함이다. 1999년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심의·결정한다. 보상 종류는 사망자와 상이자의 보상금, 상이 의료지원금, 생활 지원금으로 구분된다.국회의원 73명이 지난 26일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유신반대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내용이다. 법률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을 한다.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운동권 특혜 논란으로 좌초했다. 운동권 자녀 등에게 취업 특혜를 준다는 내용이 쟁점이 됐다.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이 애매하고,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21대 국회가 재발의한 것이다.법안은 대상 범위를 유신반대와 6월 민주항쟁까지 확대하려 한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유족,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는 취지다. 자녀에 대한 취업 혜택은 제외했다. 반면 수혜대상을 대폭 늘려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자까지 포함했다.SNS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다.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특혜를 세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혜 대상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 '셀프 특혜'란 말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부끄럽다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반납했다. 설훈 의원은 30일 이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발의 나흘만이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발 빠른

[포토데스크]푸른 하늘·활짝 핀 꽃…봄이 찾아온 소행성 지면기사

봄이 만개했습니다. 연분홍 자태를 뽐내는 벚꽃을 파란 하늘이 감싸 안는 계절입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활짝 핀 봄꽃이 지난 겨울 만물에게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건넵니다. 글/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경인칼럼]왜 정권심판론인가 지면기사

선거는 정당정치 유지, 국민이 권한위임 불구집권당, 유불리 따른 법안통과… 여론 악화서울·부산시장 보선 고작 네거티브전 의지압도적 다수에도 초라한 상황 통절 반성을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가진 집권당이 야당의 반대로 국민 일반이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 몇 개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첫째, 의회 다수를 확보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여당의 의지 빈곤과 정당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여당이 야당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묵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일 수 있다. 셋째, 다수결 정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다수당의 민주주의 철학의 관점이다.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분이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건의 부도덕한 부동산 경제 교란 행위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가 법 취지에 공감했으나 부패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피해가던 국회가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후 규제인 청탁금지법에 비해 이해충돌방지는 사전규제라는 이유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 여부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집권세력이 강단 있게 검찰 관련법을 밀어붙이던 때와 다르다. 그러나 몇 개의 쟁점법안에 대해 여당이 여야 합의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셋째 경우에 해당한다.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사안은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핵심적인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껴갔고 그나마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민원을 최전선에서 직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됐다.결국 이번에도 여야가 이해충돌법 통과에 소극적인 것은 여야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첫째와 둘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는 주권자

[수요광장]파랑새가 되어버린 행복 지면기사

코로나시대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그런데도 소유·충족에 저당잡힌 삶무소유를 실천한 '월든' 작가 소로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 메시지 나의 행복은 어디에 머무는가? 팬데믹으로 이어진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실로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소소한 개인의 변화로부터 국가 및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에 이르기까지 넘쳐나는 신조어의 의미와 함께 익숙한 듯 낯선 것들이 주변에 빼곡하다. 필요와 요구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잠시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볼 시간임을 자각하게 하는 아침, 어김없이 제 역할을 하는 시간과 자연은 우리에게 정한 약속을 선물로 전해온다.삼월의 말미, 이른 아침 햇살과 함께 드러내는 목련 봉오리, 때 이른 봄꽃 소식에 마음 한편 잠잠히 감사와 안도의 숨이 솟는다. 행복은 감정의 상태적 발현으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며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서 정치사상이나 고전적 체계에서도 인간에 있어 궁극의 목적이었다.지금 당신은 행복한가? 실로 많은 이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흔쾌한 대답을 듣는 것은 나의 기대일 뿐이었다. 좀 더 많은 소유와 충족이 행복이란 또 다른 문화로 정착된 지금 상대적 결핍과 함께 그 존재가 무색해졌고, 구심점이 부로 연결된 삶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되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저당잡고 있다.'월든'의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진정한 자유를 꿈꾸며 월든 호숫가에서 2년여에 걸쳐 자급자족의 자연인으로 무소유의 삶을 실현했다. 19세기 초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였던 소로는 호숫가에 손수 오두막을 지었고 이때 지출한 건축비는 28달러, 당시 그의 나이 27세였다. 어떤 건축물보다 위대한 모험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월든 호숫가 집은 그의 걸작의 산실이 되었다. 당시 미국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집의 노예, 재산의 노예, 일의 노예였다. 물질로 향한 나의 욕구, 객관화되는 삶의 방식과 타인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과 자본에 종속되는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를 메시지에 담아냈다.10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3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설익은 대책으로 공직자 투기 적폐 못 막는다 지면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와 강도 높은 제도개혁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국가 행정력 및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과 단호한 처벌을 지시했다.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조치로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 상설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보상 불이익 부여를 열거했다. 기왕의 불법 투기 수익의 철저한 환수도 강조했다. 대책의 대부분이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들이다.이번 부동산적폐 사태는 LH 직원들의 일탈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직 사회 전체에 암세포처럼 번진 고질적 악폐로 드러나고 있다. 직위와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와 조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지방공무원 등이 속출했다. 구조적인 악폐라는 뜻이다. 그런 만큼 조사와 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LH 사태 발생 전까지 부동산 적폐에 대한 정부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불과 보름 만에 대책을 쏟아냈다. 이 대책들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정을 막을 수 있다면,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경인일보가 보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유출 의혹 등 이번 사태를 예고했던 전조 증상도 있었다.소위 부동산 적폐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여당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다. 진상규명 의지와 신속한 대책으로 상황을 극복하려는 조바심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사설]경인선 지하화 내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지면기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주요 후보들이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경인선 지상 구간 등 지상철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주요 사업에 경인선 지하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경인선 지하화는 인천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랜 기간 구상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추진할 때가 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생겼기 때문이다. GTX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인선을 지하화해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범위는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총 27㎞(21개 역사)다. 실제로 GTX-B 노선과 경인선 지하화를 연계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1)를 넘어야 하는데, 지상 구간을 잘 활용한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인선을 지하화한 후 기존 상부 공간을 공공이 개발 또는 활용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등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요 후보들과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경인선은 인천, 부천, 서울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인천과 부천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상으로 인천과 부천을 통과하다 보니 도심이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다. 경인선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방해되는 등 구도심 재생에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경인선을 지하화하면 상부 공간에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이는 사업성 확보와 구도심 재생에 큰 보탬이 될 게 자명하다.사업비 규모가 크다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상부 공간 개발이익과 국비 지원 및 해당 지자체 비용 분담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인천·부천·서울이 한목소리로 경인선 지하화를 요구하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경인선과 함께 인천 구도심 재생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30일자]김상조 '이삿짐'에 실려… 지면기사

[방민호 칼럼]'자연' 인간과 '국민' 인간 지면기사

사람은 자연스러운 소산으로 탄생국가의 재산되고 권리·의무 짊어져청년·장년·노인… 삶의 시간 '훌쩍'어느쪽이 되든 '죽고 사는 일' 없는평화롭고 헛웃음 짓는 세상됐으면드디어 봄이 온 것 같다. 오는 것 같기만 하고 꽃샘추위에 날씨가 한참 흐리고 짓궂더니 이제야 뼈에 스며드는 한기도 가시고 산에 들에 꽃 천지다.진달래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은 저 북한산 진관사 계곡의 진달래꽃 사태다. 진달래꽃은 철쭉과 달리 무더기무더기 피면 제맛 아니건만 이상하게도 진관사 계곡 그늘에 늦게 오는 진달래꽃은 무리져 피어도 헐하지가 않다.언제 피었지 싶게 봉천고개 오르는 언덕에 샛노란 개나리가 황사 공기 속에서도 새 생명다운 빛을 낸다. 나무에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달리는 개나리의 초록빛 없이 노란 꽃들을 보면 그렇게 흔하디흔하건만 천해 보이지 않음은 왜일까 생각하게 된다.봄이라도 계절이 이제 막 바뀌어 천지의 기운이 달라 보이는 요맘때쯤 되면 사람은 역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구나, 겨울이 아무리 좋아도 역시 봄이 좋아 사람들은 이렇듯 새 계절을 기다리는 것이려니 한다.봄이 이렇게 온 천지에 다가와 사람들로 하여금 봄빛을 즐기라고, 생명이 새로 맞는 새 계절을 누리라고 할 때, 서울대입구역 사거리를 지나다 보니, 아하, 선거철이구나 싶게 하는 각 당의 운동원들 모습이 보인다.어째서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건지, 아침에도 무슨 무슨 후보들 지지율이며 동정 얘기가 인터넷 다음(daum) 뉴스 기사들 맨 윗단을 장식하고 있었건만, 들어가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결말까지 알려주는 유튜브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단일화다, 뭐다 해서 꼭 시선이 안 갔던 것만은 아닌데 막상 다 결정되고 보니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정신을 가다듬고 이번 선거만은 선거다, 어느 당이다, 누가 맞다 하는 얘기에 정신 다 쏟지 말고 이 아름다운 봄이 왔다 가는 하루하루의 동정에 눈과 귀를 잘 기울여 보겠다고 생각한다.사람은 세상에 날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옷이며 신발이며 어느 하나 가진 것 없이

[참성단]중국 위구르수용소 지면기사

2013년 6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장한 민간인들이 경찰서와 관공서를 습격했다. 진압과정에서 위구르 독립운동가와 경찰, 시민 24명이 희생됐다. 이듬해 이곳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추호도 자비를 베풀지 말고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재교육 수용시설을 운영 중이다.영국 BBC는 지난달 충격적인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위구르 수용소 탈출 여성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2018년까지 9개월간 수용소에 감금됐던 이 여성은 "매일 밤 여성들이 끌려나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중국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나도 세 차례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은 미국에 망명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강제로 피임기구를 신체에 삽입하거나 20세밖에 안 된 여성도 '백신'이라 불리는 주사를 15일마다 맞으며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중국 정부는 인권 유린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신장의 수용시설은 '감금 시설'이 아니라, 직업교육과 훈련 센터"라며 "중국 정부는 모든 소수 민족의 권익과 특히 여성들의 권리 보호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밝혔다.위구르 사태는 서방과 중국의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미국·캐나다·영국은 신장 공안국 고위관료 4명에 대한 제재를 동시 발표했다. 중국은 당일 유럽연합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는 것으로 보복에 나섰다. 26일엔 영국 인사 9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55개 소수민족 자치구는 중국 전체 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우대하는 등 유화정책을 쓰고 있으나 한편으론 교묘하고 집요한 수법으로 민족성을 말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종교 탄압으로 알려진 티베트와의 분쟁이 대표적이다. 이슬람 문화권인 위구르는 독립주의자들의 준동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티베트와 위구르는 풀리지 않는 골칫덩이다. 서방세계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무력 사용, 인권 유린 사태를 비판한다. 외교 갈등이 증폭되는 건 중국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