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통령 안고가는 ‘질서있는 퇴진론’ 가능한가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론이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서 법률적 비판과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불참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을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한동훈 대표는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담화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대통령 탄핵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질서있는 퇴진론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의사 결정은 9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

[참성단] 참담한 ‘비상계엄 드라마’ 지면기사

문학과 예술은 위기 순간에 꽃을 피우는 역설적 장르다. 예술사는 수난기와 역사적 격랑 속에서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빛나는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았음을 잘 보여준다.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은 5·18과 4·3 등 국가의 폭력으로 초래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들이다. 로베르토 볼라뇨의 소설 ‘칠레의 밤’은 CIA의 지원을 등에 업고 1973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시대 칠레의 현실과 예술가들의 곤경을 그리고 있다. 작가지망생이자 예술애호가인 마리아 카날레스는 자신의 대저택을 예술인들을 위한 공

[경인아고라] 최근 계엄사태 및 재정 확장논의와 인천 지면기사

계엄 쇼크에 투자·소비 위축 초래 외견상 다른 모습 보이는 인천 경제 최근까지 높은 성장달성 추정과 달리 지금쯤 변곡점 지나 하강국면 들어서 확장재정에 관한 적극적 관심 필요 미수에 그친 비상계엄 쇼크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거의 반세기 전 실제 계엄을 경험해보았지만, 계엄 미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분명하다. 실물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심리적 영향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간접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소비의 위

[전호근 칼럼] 소년이 온다 지면기사

계엄선포에 평화로운 일상 산산조각 최고권력자의 어이없는 불장난 분노 45년만 반복된 비극, 희극으로 재현 한강 ‘소년이 온다’ 기시감 어른거려 올겨울, 내 안의 소년도 광장에 설 것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십 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를 그녀는 처음 들었다. 박자를 맞춘 군홧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생활법무카페] 미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 지면기사

재혼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일까? 첫째,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혼 후 이혼하거나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 그때마다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과 논의가 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녀를 동반한 여성과 혼인(재혼)한 남성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기고] 홀로된다는 것 지면기사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 고립되는 역설 경험 AI·공간 컴퓨팅, 인간한계 넘어 날개 제공 방향 결정, 결국 인간 의지·상상력에 달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 출근길, 차 안에서 AI가 만든 자작곡 ‘홀로된다는 것’이 흘러나온다. 좋아하는 장르를 분석해 탄생한 이 곡은 잔잔하면서도 묘한 위로를 준다. 적당한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선율에는 고독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에 잠긴다. 고독이란 무엇일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편리한 삶을

[경인만평] 퇴진 열차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노트북] 비상계엄으로 흔들린 대한민국 지면기사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때아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다행히 지난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상황은 더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됐다. 헌법 제77조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사설] 윤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세 번째 재의결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철벽 방어가 주효했다.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은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봉쇄했다. 그렇다고 탄핵 정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정부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도 나온 게 없다. 오히려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직무를 수행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했다.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