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무산되자 국난급 국정 마비 사태가 나라와 국민 전체를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 선포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한참 벗어났다. 계엄 선포 후 곧바로 발령된 계엄포고령 1호는 불법적이다. 계엄법 7조는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무를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으로 명

[특별기고] 대통령 ‘비상계엄’이 쏘아올린 국가 대혼란 지면기사

민주 탄핵질주에 45년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계엄군·국회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野 대통령 탄핵추진으로 거세질 정치적 파장 국가적 대혼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발표 후부터 정치권을 비롯한 전국민들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의 사유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경인만평] 서울의 봄 지면기사

[긴급사설] 윤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중계했다. 전국민이 순식간에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초현실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천만다행으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의해 150분만에 헌법에 따라 해제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집결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공세, 예산투쟁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긴급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중계했다. 전국민이 순식간에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초현실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천만다행으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의해 150분만에 헌법에 따라 해제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집결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공세, 예산투쟁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수난 당하는 ‘평화의 소녀상’ 지면기사

단발머리 소녀는 의자에 앉아 두 주먹을 쥐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무례한 일본정부에 대한 분노가 담겨있다. 어깨 위의 작은 새는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혼과 후손들을 이어주는 영매(靈媒)다. 빈 의자는 소녀와 나란히 앉아 역사의 아픔을 되새겨보는 자리다. 할머니 형상의 그림자 속에는 나비 한 마리가 새겨있다. 나비로라도 환생해서 일본정부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는 절규가 날갯짓하는 듯하다. 일본정부는 줄곧 “일본군이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왔다. 용기를 낸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기고] 송도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개발·자연보전 균형 첫걸음 지면기사

송도 갯벌은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물새 번식지 대규모 매립으로 위기 있었지만 인천경제청 보완·회복사업 시작 자연과의 공존… 시민 지지 중요 송도 매립 30주년, 송도국제도시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비즈니스 도시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송도는 이제 단순히 개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송도 갯벌은 호주와 러시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자 저어새 등 주요 멸종위기 물새들의 번식지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

[수요광장] 더 이상 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지면기사

성에 대한 사회 기회 균등해졌대도 문제 제기시 ‘드센 여자’ 꼬리표 등 여전히 성차별 관련 지수서 ‘맨 뒤’ 이런 시류에 얽힌 동덕여대 사태는 마녀사냥에 안전한 공간으로서 필요 여중을 졸업하고 남녀공학에 입학했지만 반이 구분되어 있어 여고와 다름이 없었다. 대학에 입학해 대학원까지 다녔으나 남학생이 거의 없어 그동안은 성차별을 겪을 틈이 없었다. 이것이 성에 대한 차별이겠구나 싶었던 건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후였다. 학과에 발생한 문제에 접근하는 대학의 남성 보직자 교수나 남성 교직원의 태도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딸을, 혹은 권위적인

[사설] 선거법 공소시효를 정당법에 맞춰야 한다 지면기사

민주당의 위인설법형 입법권 남용이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관련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나 시도들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경쟁이 빚어낸 방탄입법이라 비난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대표와 상관없는 입법권 남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당내 경선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부칙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개정안을 소